[다시보기] 김건희 여사 관련 권익위 브리핑-7월 9일 (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오늘(9일) 공개했습니다.
권익위 신고 사건의 의결서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10일 종결로 의결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를 오늘 공개하기로 했다"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가 사적 모임, 친분 등에 따라 받는 금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어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기에 종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 등 피신고자 조사를 고의로 회피했다는 오해에 대해서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에 있어 피신고자 대면소환 등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법령상 권한이 없는데 무리해서 피신고자를 조사하는 것은 직권남용 등의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이번 종결 결정은 권익위 위원들의 양심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되었고, 결정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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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echoi9427]

그러니까 부인한테 주면된다고?

[@taepark620]

마누라들이 갑이네요 ㅋㅋㅋ

[@BkkJim]

그런데 얼마전 군수 부인은 가방 받은 거 같은 정황만으로 뇌물죄 수사들어갔잖아요? 김거니는 영상까지 있는데. 법치주의의 예외의 특권세력 인정은ㅡ 헌법유린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탄.핵.사.유." 입니다.

[@user-og6sz9we3h]

권익위 해체하라 존재가치가 없다

[@user-hj7me7vq6h]

쪽팔리지 안나 말도안되는일 이다

[@user-vv6uw5nm5i]

근데 니들 말대로라면 청탁도 아니라면서 거니는 왜 그걸 갖고 사과를 할까 말까 동후니한테 묻기까지 한거야? 말이 되는 소릴 해라!

[@user-wz9jj2rx5t]

헐~~ 부끄러운줄도 모르는 ㅠㅠ

[@user-tc3yq9uv6b]

전국민 화병날지경. 법질서를 무너뜨린 권익위는 해체하라.

[@user-ht2xb8gv7n]

와... 나라가 다 썩어가는구나

[@user-vm6mr3jo2t]

권익위는 쪼치우고 특검하면 되니 잔대가리 쓰면서 꼬봉기관들은 고생하지 말아라

[@user-fx8wm3it2c]

그게 선거개입이야

[@jinpalawan4513]

쪽팔리지 않니? 나라를 떠나라.

[@user-pq1hg5rz9h]

정말 정의는 사라졌구나

[@yukiemurayama1259]

김건희는 조사안했잖아? ㅗ사없이 종결, 판단할수있니? 그리고 목사가 청탁목적으로 디올백줬잖아? 어떻게 무혐의냐? 주절 주절 변명하느라 고생한다. 기자들 질문이 왜그러냐? 날카롭지않구나. 기자들 집어치워라!!!

[@cks759]

해외나갈때마다 딱딱 맞춰 발표해주는 센스보소!

[@user-lb8eu8xo3b]

도둑입당했을때 알아봤지 인간성, 상식이 바닥임을

[@user-pw7ft7dc9i]

헐 공정하게ㅡㅡ 너도나도 부인한테 주면되나

[@user-zb2sq3lp2v]

쩍하면 법 대로 한다는데 법 몆조 몇항을 좀 말해봐라 구라치지말고 수사도 안해보고 혐의없다? 지시받았나? 꿈꾸었나?처음이라? 이정부가 엉망이니까 그런거다 자꾸 구차한 변명을 하지말라고 꺼져~~~

[@user-re7ob1hq7i]

권익위 필요없다.

[@user-bg1pr1cf9n]

진짜 미친노의 정권 이구나

[@user-ij3pb1pd4y]

저들이 사는 나라 국민을 개 돼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네

[@user-lx5jj8yw9v]

뭐래

[@user-ww1sz4vd5r]

받아야한다는건 아닌데 받아도 처리를 못한다? 뭔소릴 하는건지.... 경제공동체는? 해체해라~ 자기들 권익만 챙기는구나....

[@user-fw1zi5lo3k]

국민의 상식도 따르지 않는 있으나마나한 권익의 폐지하여 국가 세금이라도 아끼자

[@user-zt5xy5pf4q]

대통령배우자만 특수인이니 괜찮고 다른사람은 받으면안된다는 내용이네.. 이게 뭔소리지??

[@user-to6kc4tf7q]

그럼. . 권위익이 필요 없는 기관이네.. . 세금 낭비하지 말고 기관페지해라 필요 없는 기관은 없애라.

[@user-ob7gy3kj5j]

아니 그러니까 시끄럽고 공직자아닌사람한테 주면된다?

[@user-pc3rw5sj5y]

무슨소리하는겨..?

[@user-eu2uw8uf2h]

결국 너희 권익위는 신이었구나

[@user-to6kc4tf7q]

그럼 김영란법도 무용지물. . 특수하다 대통령부인에게 김영란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소리. .

[@user-hg2og4vz3i]

뭐라는거냐 맞는말이냐 ㅋㅋㅋ 다만 장난 하냐~~다만 ~~~이야~~화난다~뭐 이따구로 하는지 진짜 이거는 아니다.

[@user-ds9gd6sn4h]

진심으로 국가 기록물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판단도 안되는 사람들에게 많은 월급을 국민 세금으로 주고 있다는게 참 ....

[@tulflee4384]

건흭위원회

[@aabbsuej]

일반 공무원 부인은 힘이 없으니 받음 안되고 대통령 부인이 받은건 문제가 없다니 국민권익위원회인가 권력권익위원회인가

[@BleakWInd-fi9tt]

지들도 엿같겠지. 욕받이하고 있어야하니까. 그냥 원칙대로 하고 불이익 당하고 다음 정권에 회복신청을 하는게 베스트 아닐까? 쌍팔년도도 아니고 이제는 몸빵했다고 성공하는게 아니라. 기록으로 영원히 기억될거다. 밀양 사건 다시 털리는보고 못 느끼나? 노통한테 헛소리하던 검사들 잰체하고 살아도 대한민국에서 인간취급 받고 살겠나?

[@user-ux8lv4dq8m]

너히들이 무슨 국민귄익 을 일을했나 신고인 개인 정보 유츨을 죄로 묻는다면 너히는직무유기 능력.부족너히는형사처벌대상이고국민의혈세를빠라 먹은 놈들이다

[@dave87873]

무슨말이냐 거니는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있는게 맞냐?

[@user-gv3qe6fk6o]

저런상식을 가진 인간이 혈세로 살아간다고? 세계어느나라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버리는 룬 정부

[@alwkwkd6567]

권익위 바보같은인간들ᆢ 김건희 라서 이런결점내린것 모르는 국민이 있는가ᆢ 앞으로는 국회의원부인ㆍ검찰부인들한테 명품가방선물해도돼겠네요ᆢ

[@alwkwkd6567]

공정하지않은권익위는필요없다ᆢ국민모두의 수치고 챙피하다

[@user-bg1pr1cf9n]

말이야 당나귀야 그니까 배우자는 받아도 된다는 거냐

[@sysin9949]

권력권익위원해 ㅡ갈아 업어야한다

[@user-yy4sm3nj2f]

와 진짜 대단하구나 김건희의 파워는 탄핵까지 막을지 실험해보자

[@simtler1018]

면피하고 싶니 ?.. 이게 공직자냐?.. 부끄럽다

[@user-ru7wl1tv3o]

권익위 멋데로 자율적으로영부인 이받은게. 어찌니라대통령 관련인가요?

[@user-gv3qe6fk6o]

기자들이 날카롭지,못하구나..공무원법을 다시 만들어서 책임감 있고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는 법적제재를 받게 해야한다.

[@sjp5934]

윤 김씨 범죄 언제 구속할지

[@user-sf7ye6ci5j]

세금아깝다 해체가 답이다

[@genma528]

권익위도 미쳣지만 기자들 질문수준도 미쳤다.. ㅈㄴ 쓸데없는것만 처물어보네

[@user-qi7ne5ls6w]

공직자 부인 선물 법정처리 판례가있는데 김건희는 특별한 사람인가봐

[@user-oy5js5jb1y]

공직자 로비는 이제 부인에게

[@sysin9949]

당신들 가족이 아님이 너무나 감사할 다름입니다

[@halsuitta.1915]

진짜 웃기는게 건희는 뇌물받은게 잘못됐다고 사과 하겠다 했는데 권익위는 죄가 없어?

[@alwkwkd6567]

핑계듣고싶지않다

[@alwkwkd6567]

부끄럽고 부끄럽다ᆢ 권익위를없애라

[@user-uw5jx7nc6i]

결국 여사의 디올백은 괜찮타는거지?

[@user-mf7io4qr8p]

공직자 부인한테 아들한테 부모나 친인척한테 주고 사주하면되겠네 ㅅㅂㄴㄷ

[@alwkwkd6567]

권익위를폐지해라 국민세금이 아깝다

[@alwkwkd6567]

상식없는인간들ᆢ

[@user-eu1jr8gv7s]

저것들이.. 정말로 나와서 브리핑을 처하지마라.. 그냥 나와서.. 권익위는 대통령 부부를 보호해야한다... 그렇게 처말해라

[@user-lt2df1lr5r]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외유 때마다 변명 타령이야 김건희가 그리 무섭냐 건익위원회

[@silver4121]

기자들 뭐하냐

[@sangyoel8988]

검찰 케비닛이 얼마나 무서우면 저런 참모들만 있을까? 하긴 b급 아래는 c급 d급들만 있겠지. 2찍 놈들아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graceh3494]

나라를 비정상으로 만들고 하와이 가심

[@user-rn7ik7hp4p]

거니 반려견들이네,,,,, 앞으로 뇌물로 살아가자 ,,,,, 대한민국은 뇌물공화국입니다. 뇌물민국~~ 파이팅~~~

[@Asteryoo64]

권익위? 흠 멍멍

[@qosj6726]

썩은 나라에 썩은 공무원들

[@user-oy5js5jb1y]

건희위는 월급 건희한테 받아라

[@user-mx1gq6bc3q]

화상아 그러고도 밥먹고사냐?

[@user-ru7wl1tv3o]

대통령 관련 이아닌데

[@user-md4xy6ji3n]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였지?

[@user-sw7uh1xc1h]

졸라 떠드는데 받는건 안되는데 받아도 상관 없다는 거냐?

[@user-gv3qe6fk6o]

당신들집안 모든사람에게 충분히 엿을 먹니려고 하는데 마누라한테 몇백만어치 주어도 될가요? 당신은 엿 먹나요? 엿먹어도 처벌 받지 않나요?

[@user-wx1fc4yk7e]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권익위 너희들도 웃끼쥐 카~~~퉤

[@k.2h]

건니 권위개들회

[@user-cp5mk2qf8p]

.

[@user-hj7me7vq6h]

나라가 뇌가없네 망했다

[@user-pn2xc9tf1y]

쑈 하고 있네

[@user-zh8eq5mw8r]

개소리 하고있구나

[@user-xm8py3sb7p]

뭔 개소리야

[@user-xy2qe6vn9g]

ㅈㄲㅅㅇ

[@yoons777]

아니 도대체 김건희가 뭔데 맨날 시끄러워 이 나라는 김건희 일 처리가 주업냐 여지저기 들쑤셔져 손해가 이만저만 아닌듯

[@user-kw3jk3mn5v]

귄익위원회 인원들 전부조사해서 탈탈 털어라

[@user-bg1pr1cf9n]

그럼 니 마누라도 받나보내

[@user-lt3qi6fo8i]

양심에 털난것들

[@user-kw3jk3mn5v]

너부터 부패다

[@user-sj6ee1pp4f]

GR 좌파

[@user-zm8wb7oh6q]

거니위원회구만?

[@user-vm6mr3jo2t]

권익위는 쪼치우고 특검하면 되니 잔대가리 쓰면서 꼬봉기관들은 고생하지 말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