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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징역 2년'
[내용]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자
민주당은 곧장 검찰 권력을 축소하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검사가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법사위에 상정하는 등
검찰을 겨냥한 입법 공세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 등에서
이 대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을 겨냥해
'판레기(판사+쓰레기)'라며
탄핵하겠다고도 하는데...
#징역2년 #공직선거법위반 #사법리스크 #김진의더라방
★ 오늘의 토커 ★
정혁진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