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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급여 부분에서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본인부담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약자복지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의료급여에서 본인부담률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게 된 경우 이게 혹시 진찰료 기준으로 얼마에서 얼마로 바뀐다든지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3. 1인 가구 기준 실제 소득 중위값은 최근 3년간 얼마인지 문의드리고, 일부에서는 이 수치가 기준 중위소득과 차이가 커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여쭙습니다.
4. 수혜 대상인 기초수급자가 논의에 포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했는지 말씀드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