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푼도 내지 않으면서 재산을 숨기어오다 딱 걸리면 면상 공개와 전재산 몰수하면 한방에 해결됩니다 명예빌려준 조력자도 동급으로 과태료 부과해야만 합니다
@웃음건강-t1t4 жыл бұрын
옳 소 전재산 몰수하고 사형갑시다
@박오숙-d3p3 жыл бұрын
그 변호사 신상공개를 해봐요, 유명한 변호사 누구?
@jizzac14353 жыл бұрын
근데 안하지. 입법부가 범죄자 편임 ㅋㅋㅋ
@jinwooshin98942 жыл бұрын
ㅎㅎ 꿈속에 사시네요. 거긴 지상 낙원입니까? 당신이 나라를 바꿔보세요. 응원합니다. 근데 시스템이 그런걸 어찌하지요?
@david_cho7774 жыл бұрын
일반 사람이라면 세금만 회수하면 되지만, 법으로 먹고사는 변호사가 탈세했다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세법을 우롱한 변호사는 변호할 자격이 없습니다. 법을 우롱하는 자가 변호사라는 것은 법으로나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법조인은 그 자격을 박탈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이 더이상 우롱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는 못할망정 세금조차 회피하려고 하다니..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가려나
@박태근-c4g4 жыл бұрын
돈 맛을 느낀듯
@부리리부리리4 жыл бұрын
근데 내는 세금만큼 돌아오는게 쥐꼬리 수준이니 한편으로 이해가 안되진 않음..
@레리선4 жыл бұрын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수있는 플랫폼 자체가 ''국가''인데, 돈은 벌대로 벌고 그에 비례하는 세금은 안내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돈을 벌고 쓰고 누리는 것 자체가 국가가 굴러가기때문이고 그 연료가 세금인건데, 기본적인 매커니즘마저 부정한다는건 말이 안되죠.
@도깨비-k7o4 жыл бұрын
체납자들 여권 압수 및 발급 정지 시켜야 합니다
@코알라-y1l4 жыл бұрын
혹시 앤드류는 세금 도피성 이민자?
@최원정-m9l4 жыл бұрын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저런 사람들 세금 다 징수하고 꼭 감방투어도 보내주시길 저렇게 빼돌린 돈으로 부동산 투기나 하겠지 나쁜 놈들....
@ack31454 жыл бұрын
미국의 국세청을 본받아야한다. 미국의 국세청을 피해가는 체납자는 없다. 갱스터, 마피아, 마약범같은 애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흉악범죄에 기소되기 전에 먼저 탈세로 잡혀들어간다는 사실...
@인성-g1t4 жыл бұрын
변호사자격증 취소시켜라!
@四月一日君尋-i3g4 жыл бұрын
문제는 검사나, 의사, 판사, 국회의원, 전직 대통령은 체납 명단에 제외대상이라는 점. 전두환 봐라 그들 가족이나 친인척 귀족생활하지.
@용가리-h6m4 жыл бұрын
왜 체납 명단에서 제외대상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이 나라를 떠나야지
@오재훈-w2t4 жыл бұрын
전두환이는 진짜 너무 심각한... 벌금인데도 그걸 수십년 안내는대 웃긴건 법정이자가 안붙더만. 은행이자로 해도 원금을 넘은 기간동안 체납한건대
징역갈래? 벌금낼래? 한국의 고질적 처벌 관련 문제점은 세금으로 죄를 대신하는데 있다. 미국처럼 징벌 추징금과 징역을 함께 처벌해 돈이 있어도 영영 사용못하고 영원히 감방에서 징역살게 할때, 그 두려움에 자발적 납세 할수있다. 다람쥐처럼 제자릴 빙빙 맴도는 허술한 처벌을 살벌하게 수정해라. 그들에게 지금 처벌은 가소로울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