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 윤석열 징계 뒤집혔다! 법원 "추미애 적법절차 위반"

2020년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징계가
정당했는지 부당했는지
결정하는 2심 판결이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징계가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추 장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요”
당시 추미애 장관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지,
당시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
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PD
#윤석열 #추미애 #한동훈 #정한중 #징계정당 #징계부당 #검사징계법 #검사징계위 #적법절차 #예비위원 #헌법 #위법 #재판쇼 #패소 #채널A #동앵과뉴스터디 #동정민앵커 #동투더뉴스 ○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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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sookoh7896]

ㅡ.. ..................................................... .....

[@anney3065]

인간이 눈앞의 이득에 눈이 멀어버리면 오류는 반드시 생긴다

[@도시농부-u3k]

저들 혼자살곗다 이 나라라가 저네들??ㅅㅂ

[@김인주-r4u]

추미애 왜적법 절차 의반햇어요 추미애 그것도 모르면서 장관이야 추미애 장관 자격업네 나쁜사람 입니다 아들 을 이익되게하고 법대로 안해 우리는 법대로사는데 추미애 는 법대로 안하고 하네 나쁜사람 입니다

[@belie6541]

뭘 설명을 하고 있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피고소인인 법무부의 장관이 한동훈으로 바뀌었다는 거지ㅎㅎ, 패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느라 애썼다.

[@이광국-i3b]

이해가 쏙 쏙 최고임니다

[@은겸-w2x]

기분 좋은 소식. 동정민 앵커님 감사^^😊

[@김길주-k7g]

동앵커님똑소리늘팩트감사합니다윤대통령님뚝심화이팅🎉🎉🎉

[@user-tp3fh7fh7o]

동정민 앵커 최고 입니다.👍

[@권혁자-c5z]

동생앵키너무너무잘해십니다응원합니다❤

[@hyunl2920]

메리크리스마스 동정민앵커님 언제나 한결같이 응원하고있습니다 오늘도 응원하면서 기도할께요

[@user-yt1ef6ez7t]

수고하십니다

[@박유순-b2q]

동정민앵커님 최고 앵커🎉❤❤❤

[@estherpark8135]

2023년 앵커상 받아야 됩니다👍👊🫶👏👏

[@s2uinchoi760]

동정민 앵커님 ❤❤❤❤❤

[@4차원-m4x]

짝짝짝... 고맙습니다. 쏙쏙 이해가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동정민 앵커님 계속 부탁드려요~

[@소금-t4n]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 항상 응원합니다 너무 알기쉽게 뉴스를 풀어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오라지-x5l]

너무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주시네요.감사 합니다

[@user-xz3iu3bg7x]

동정민앵커 애청자들께 선물합니다 노래입니다 화이팅~^^

[@김진구-d3u]

그녀는 요즘 뭐하나 허튼짓을 엄청나게 하더니 끝은 더럽네

[@미진-v4m]

동정민 앵커님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이해가 200%됩니다 ❤

[@압구정2번출구]

동앵커 완전 사랑해 똑똑해 !!!

[@가을책갈피]

공정한 방송 감사합니다 😊

[@인천토박이박경숙]

동정민 앵커님 머리에 쏙쏙 잘들어오게 설명 감사드려요

[@user-qq2ss5wp2n]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는가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키면 기레기를 쓰레기라고 불리면 안돼지 날리면을 정확하게 발음하면 바이든되냐

[@hyeongkillee5682]

부당징계의 대한 처벌은 있어야!

[@HKpark-uo4of]

동 양커님 최고 입니다.

[@혜련-b7d]

동정민앵커 최고 화이팅 🎉❤❤❤

[@이현주-z3w3i]

귀에쏙쏙 잘들어오는 설명 감사합니다❤

[@지용호-b5o]

동정민앵커 굿 베리굿 똑소리나는 설명명쾌합니다 화이팅~~~

[@하하-e1e]

앵커님 속 시원합니다 ❤

[@jcmys]

일타강사 맞네요^^ 머리속에 쏙쏙😊 메리크리스마스 동앵커님🎉

[@코스모스-i9z]

추미애가 국민의 혈세로 월급받았으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장관이 아니라 범죄혐의자들 덮어주려고 온갖 짓을 다했는데 이런사람을 함세웅신부가 추켜세우는 어이없는 나라가 됐다.

[@boj03155]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한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닙니다.

[@young-hikim2689]

빌어먹을 함세웅

[@화정-c8s]

가짜 도오올 신부

[@황기엽-c5k]

웃기는 인간들ㅋㅋㅋ

[@채봉순-h3n]

범죄자는 윤가족사기단

[@jinryu76]

동앵커님 응원합니다~재밌게 잘풀어서얘기해주시네요

[@mdk6072]

추미애가 윤석렬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참 안보이는곳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네요. 이번 총선도 제발 기어나와서 활약해주길 기대합니다 ㅎㅎ 고민정 vs 추미애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결이네요

[@윤석희-o9d]

사법농단!!??

[@우경희-q2u]

원칙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추미애가 잘했다고 할사람은 없을겁니다

[@마으미-h6w]

마자요 마자요 하하하

[@user-di3fx6fz2c]

국정농단 ​@@윤석희-o9d

[@user-di3fx6fz2c]

​찍수준2

[@장해운-h4o]

동앵커님 애해가 쉽게 팩트체크 넘 잘듣고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님 응원합니다~♡♡

[@애앵두]

재판들 빨리빨리 진행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임상희-y4m]

내용 대단히 충만합니다.흐름. 맥을 잘 잡아주시네요

[@sunkim676]

동정민 앵커는 우리같은 노인들이 잘,알아듵게 께끗하고 정확하게 한번에 알어들을수 있게 설명을 대한민구기 최고 앵코라 할수있다 .최고의 앵코 감사함니다 .

[@youngho1203]

우와~~~~ 대한민국 정치판의 일타 강사 !!!! 짝짝짝짝!!!!

[@복화유]

앵커님 참귀에쏙쏙들어오게. 설명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user-mf5sp3kq7z]

일타강사 동정민 앵커강사 멋져요 ^^

[@user-em6do2dr8j]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jv1wk9sh6g]

추미애그머리로법무장관했다니어이없군

[@jinahn752]

우와아 ~ 진짜 이해 됬어요.자세히 설명.고맙습니다.건강하세요 기원요 🙏

[@징기스칸-p5v]

추미애 구속하라

[@이인숙-f8b3g]

🥕🥕🥕🥕

[@최니케]

구속하라~~

[@juk6287]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입 열게 가만히 냅두면 민주당 지지율 깎아먹으면서 또 이 혼란속을 평정할 누군가를 대통령 후보로 우뚝 올라서게끔 만들어줄텐데 ㅋㅋ

[@김희진-y8r]

옳쏘. 잡아 쳐너라 ?

[@부령박]

억시 동 앵커는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게되는거죠😂😂😂

[@김추희-q4x]

추미에 꼴이 그럴줄 알았어요 쌤통입니다

[@금다래-n4m]

메리 크리스마스 동정민 앵커님, 😂👍👍👍👍👍

[@박영석-k4z]

추미애가 잘못한 법리판단이 맞다.

[@정크렛-b4y]

그래서 윤대통령 당선ㅋㅋ

[@서진주-o4i]

추접애는 구속이 답이다

[@성자박-w7f]

동앵커님.확실한.설명.보고듣고.할때마다.박수를.보냅니다^^

[@이재욱-d6v]

하급심에서 판결한 것을 상급심에서 뒤집어지면 하급심의 해당 판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판사들이 장난을 치지않고 법대로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user-eh1jz5zy5w]

1심 판결이후로, 양측은 극한에 극한까지 법리보강을 더 해와서, 2심에서 뒤짚히거나 그대로 유지되거나 하는건데, 그게 왜 1심 재판부 잘못인가요?

[@큐피트불가살]

그럼 2심 재판관이 신이로구나

[@정삼주-b3w]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결나면 2심 재판부 판사들 모두 징계 해야 하나요?

[@rkc705]

법리보강같은 허접한 소리는 하지맙시다. 주둥이로만 "법앞에 평등" 외칠게 아니라, 진짜 평등을 원하면 허접한 논리부터 고쳐야하는겁니다. 1,2,3심의 판단이 뒤집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잘못이지. 사건의 핵심증거가 새로 발굴된 것이 아닌 이상 말이죠... 판사는 모든 법리를 검토하여 전지적인 시점에서 결정 해야하는 것이지 변호사들이 떠드는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직업이 되어선 안됩니다. 원래는 입법부가 모든 법에대한 우선순위 또는 모든 케이스별 우선순위 빅데이터를 매기는 것이 맞다. 근데 철학도 없고 중구난방 날치기식 법 통과를 하니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 판결이 되는겁니다. 이런 허접한 체제니까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것이고, 억대 변호사가 존재하는겁니다.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법리보강같은 개소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든 것이죠ㅋ 예를들어 대머리라는 악플을 재판한 2011도9033 판결을 보면 1심 "대머리는 표준어" 무죄 2심 "부정적인 의미" 유죄 대법 "표현의자유 지나친 제약 없어야" 무죄 이게 법리보강을 해서 뒤집힌부분일까요? 그냥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 말장난이지요. 그날의 판사 기분, 판사들의 트라우마,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죠 예를들어 변호사도 허접하고, 대법관에 대머리가 많고 했으면 유죄죠 다 사법 카르텔이지요.

[@구형서-e3u]

동감입니다 ^^​@@rkc705

[@문군식-e8b]

우와. 법이란것이 참 재미있는거였군요. 명쾌한해설 감사합니다.

[@이영희-r3e]

추미혜 아들 도 수사해라

[@황기엽-c5k]

장병들 휴가미기사건은 탈영처리가 마땅하다! 재수사하고 사실여부를 꼭밝혀. 합당한 처벌을 해야한다!

[@버들강아지-y8t]

김건희가 제일먼저 ^^

[@user-bx2kp3np5e]

추녀야,, 대구여자는 당신같은사람없다. 자식도. 똑같은 유전자다.조사해라,,

[@gureea5039]

설명을 귀에 쏙쏙 넘 쉽게 들려요 감사드립니다

[@하지수-f1z]

앵커님 머리에속속😊

[@또르또르-b8i]

속시원합니다 쉽게풀어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cl4ux3fy2h]

메리 크리스마스 동정민 앵커님 북많이 받으십시요 늘 정학하시게 전해주시는 말씀에 항상고맙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화이팅

[@集矢.집시]

말도 안되는 엉터리 징계가 이제야 풀렸어요 법무부 장관이란 작자가 내린 無法징계였던 것입니다

[@JIN-id3wr]

오늘도 좋은방송 감사합니다.

[@윤문섭-m6m]

추미애는 워낙 잘못된 인간이니,.. 법무부장관이 법을 쉽게 어기니. 나라가 바로설수 잏었겠는가? 적폐청산하고 그런 인간들은 완전히 정치권에서 퇴출해야한다!

[@user-yu8ml8mv3q]

마약 수사부를 추미애 이여자가 다 없애서 마약 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마약소굴이 되게 만들었지요

[@강숙연-p7b]

악질 추미애 제발보이지 말았으면 온국민은다꼴보기싫어 하는데저는 모르나 직권남용 제 멎대로 나대면서 위세떨던꼴갑떨던무법천지 보기도싫어

[@진옥자-u2s]

쏙쏙 알아듣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징계를 하려고하니 이런 결과가 오네요!

[@oddeye902]

일류의 구민이 모여있는 강남 서초 구민의 선택은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 한동훈! 민초는 일류 구민의 선택을 따르기만 하면 잘 살게 된다!!

[@조태분-n3f]

동정민 최고 👍 사랑합니다

[@jehyeonlee7402]

조국 추미애 이성윤 국정농단은 언제까지 조사를 안 하는건가? 검찰한직에 두면 되나. 공무원연금 끊어야지 죽어도 마눌까지 먹고 사는데

[@ktd3136]

이성윤이는 파면 시켜야지

[@해후-r8k]

참!! 앵커님 잘한다 귀에 쏙쏙!!!

[@suehong4527]

역시 체널A은 최고의 미디어 입니다.!!!

[@김하나-b9f]

아나운서님 설명을 참 기분좋게하십니다❤

[@이금옥-m7f]

추미애 감옥으로

[@나길-l1n]

동정민앵커님 쉬운설명에 늘 감사드립니다. 동정민앵커님 ! 메리크리스마스~~^^

[@물장수-u1v]

법률위반한 추미애 죄질 저울로 달면 그 무게는 얼마 ? 징역 10 년 ㆍ 20 년 ? 내가 판사라면 헌법 파괴죄로 징역 20 년 구형 즉각 구치소로 보낸다

[@권스타-i8d]

재밌게 봤어요

[@달무리-e8h]

추미애직권남용 감빵가야지

[@내모든형편을아시는주]

맞습니다 추미애고민정 깜방가자

[@윤석희-o9d]

국정농단인가!!?? 사법농단인!!?? 국민들은 궁금타!!~

[@아침햇살-t1f]

감방생활해야지

[@Damiano_19]

애미야~ 감빵가자~

[@user-cg8ib6zj7t]

추미애가감방가야지

[@강영희-j5i]

한동훈생각발언은 정확하고 맞는말이다

[@깡지-e2y]

우와-멋쪄요 귀에 쏙쏙

[@HKpark-uo4of]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과거의 징계가 절차적 흠결이 있다면 국격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상고포기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니케]

동정민 반가워요. 🖐❤️❤️❤️

[@cskimkim8905]

민주당 특허 용어로 추에게 추하게 쌍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수진-m7f]

잘하시고 설명잘함니다 하이팅😂😂최고

[@남이인찬]

아들문제부터 온갖비리 권력남용 휘두른추매는 즉각구속해야한다

[@박홍순-i9j]

이해부족 확실히 풀어서 설명해주니 머리속에 쏙 들어옵니다.❤❤❤

[@안정희-k2j]

추미애를 즉시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한다

[@최해순-k7c]

처넣어서조사하세요.ㅡ법. 결정. 내리지못하게ㅡ방해도.ㅡ벌하세요.ㅡ 엉티센게..집ㅡ구석ㅡ하던행사. 나라에ㅡ하냐. 난버릇던버릇이지. 물어보세요.

[@화정-c8s]

전 정부 법무부 장관 실력들은 Z로. 추가 너무 잘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내준 걸 보면 실력이 좋은 것이죠. 다시 나와서 차기 대통령으로 한동훈 비대 위원장으로 밀어주리라 믿습니다

[@robertpak6659]

ㅠㅠ 아주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보니 추미애가 얼마나 윤석열대통령님 을 미워하고 질투를 했나 이해가 갑니다.역시 사람은 똑똑해야 하지요.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만한 사건 인것같습니다.

[@안동환-z1g]

여름 보리타작 마당에 얼음 냉수 같은 해설 감사합니다.

[@가을-y1o]

하루빨리 추미애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수지-o9o]

추미애 부끄러운줄 알라 나타나지 마라

[@user-fm8iz2kq6f]

자격도 미달인것이 완장 차더니 온나라를 들굻게 만들구 마귀추야 너아들 문제는 어찌할까?

[@박씨-m7y]

와.... 돌대가리도 이해가 한방에 된다. 동앵커 😮진짜 설명 짱~~~

[@myung8401]

추미애 구속!👎

[@hjlim3156]

저딴게 판사였고 법무부장관이었다니 ... ㄹㅇ 한심

[@user-rd3zr4mu4i]

직권남용 추미애 구속수사 하라

[@성열이-m3t]

얘는 구속 시켜야 돼

[@연서박-t3o]

와ㅡㅡ속시원하다❤❤

[@bbangya8718]

ㅎㅎㅎㅎ 이해가 쏙쏙

[@sook-xf1ut]

동정민 앵커님 속시원합니다 🎉🎉

[@대박-u6j]

보기만 해도 나쁜사람이라고 욕이 절로 나와 내입이 드러워지는 느낌 저것 추씨 참 추하게 직권남용 했지요 벌받고 감옥 가야지요 반성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길 추씨

[@라벤더-g3m]

이런 인간은 안바뀝니다

[@helenyi54]

최고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앵커님 명강의는 감동으로까지 다가옵니다 ❤❤

[@Jys-l5e]

추미애직권남용 감방행이다 더는 떠들어대지말것

[@봉숭아-b8f]

공정민 날마다 응원합니다 정직한 보도 늘감사합니다 🎉

[@김봉자-n5f]

설명을잘해주셔서이해카갔읍니다감사합니다어떻에든해결 를찾아서우리가이겨야합니다추미전장관님하이팅힘내셔요

[@이광국-i3b]

한동훈 대통령가자

[@gracepark5412]

감사합니다 Merry Christmas 🎉❤

[@김정오-j4r]

속이 시원합니다 동정민 파이팅

[@하하-e1e]

추 ㅁ애 철저히 조사해서 감옥행으로 보내야 한다

[@장훈-c6h]

박수~~전국민이 이사실을 알아야합니다ㆍ

[@rheejaden3550]

이런 재판을 3년이나 끌고 있나? 판사들도 윤통이 혹시 중도하차하는 걸로 생각한건가? 너무 지나치게 한다. 씋데없는 걸로 시간과 국력을 낭비한다.

[@구형서-e3u]

판사들이 법을 망가지게하곤서. 법관. 모두 바꾸어야 AI 재판찬성합니다

[@user-px9zz6np7i]

대단해요. 변호사보다 나아요😊

[@zzs835]

직권남용 추미애 는 벌을 받나요 변호사비는 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