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 결과 이의신청, 기회는 단 한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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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이의신청

[@taekim4022]

초등생때부터 뚜렛장애를 앓아온 40대 중년남입니다. 동사무소에 장애진단서를 가져 갔더니 뇌병변 이외에는 장애등급 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Dr_Seol]

뚜렛증후군도 이제는 장애등급 신청이 됩니다. 동사무소 담당자분이 바뀐걸 잘 모르셨나봅니다.

[@신동순-x4x]

어릴때 소아마비로 한쪽다리가 3cm차이가 나는데 장애등급 받을수 있을까요?

[@Dr_Seol]

최소 5cm 이상 차이가 나야 등급이 나와서, 어려울것 같습니다.

[@신동순-x4x]

답장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5cm 차이 15분의1 이상 짧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똑 같은 말인가요? 결과는 5cm 차이인가요?

[@Dr_Seol]

@@신동순-x4x 차이가 5cm 보다 적더라도 그게 다리 길이의 15분의1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즉 다리 길이가 75cm 보다 짧은 사람은 5cm 보다 적게 차이가 나도 가능할수도 있다는거죠. 3cm 가 15분의 1이려면 다리의 총 길이가 45cm 이하여야 하는데, 혹시 그정도 이실까요?

[@신동순-x4x]

너무 훈남 의사님 정성 가득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가 다리길이를 제보니 왼쪽 94cm이고 오른쪽 91cm입니다 차이가 3cm가 납니다 하지정맥으로 몇년전에 수술하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장애등급받을수 있을까요?

[@Dr_Seol]

@@신동순-x4x 안됩니다. 5cm 이상 나야 합니다. 대략 90cm 라고 치고 15분의 1이면 6cm 이상 차이가 나야해서 15분의 1 규정을 이용하시면 오히려 불리하고, 5cm 규정을 이용해야 유리합니다. 그런데 3cm 라서 해당이 안됩니다.

[@엄마-q1c]

제딸아이도 중3때 지적장애3급 받았는데 20살넘어 재판정 시기가와 그동안 꾸준히 다닌병원서 서류보냈는데 등급외로 나왔읍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끝없는 싸움이 였읍니다 다시 대학병원에 심리검사 지적장애3급나왔읍니다 이젠 연금공단도 더이상 변명할수없겠지 라는 기대감도 잠시 탈락이였읍니다 대학병원검사지를 신뢰안하는 연금공단은 장애를 만들어주는곳이 아닌 탈락시키는 기관이더군요 마지막으로 소송을 준비했읍니다 결과역시 국선변호사 였는데 소송에서 지는싸움이였죠 변호사분이 항소할거냐묻길래 해보겠다 했읍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병원 검사지로 항소했읍니다 결과는 제가 이겼읍니다 이번엔 연금공단이 아닌 수원시와의 싸움이 였읍니다 지적장애3급을 이렇게 받아냈읍니다 긴싸움이 였읍니다8년이란 세월

[@Dr_Seol]

고생 많으셨습니다 ㅠㅠ

[@KWK-tz7tp]

제가 지금 그심정입니다 너무답답합니다 대학병원17년다녀도 거절당했습니다. 검사결과가 해당이되도 어케든 트집을꼬리를물고. 말도안되는 소송걸려고합니다

[@서윤희-h4l]

8년이요 헐

[@임형순-s9i]

정말 알아듯기 쉽고 편안한 언어로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Dr_Seol]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현이-y5w]

이의신청 대한 설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

[@user-is1qj1if3d]

다운증후군2급이었는데 재등급받으라해서 받았다 망했어요 3급만들어놓구 연금만끈더라구요 키우는엄마로선 달라진게 없는데 이의신청해봐야 받아들여지지도않고 넘 어이가없답니다

[@Dr_Seol]

다운증후군이면 지적장애로 받으신거죠? 다운증후군이 시간지난다고 뚜렷하게 회복되는게 아닌데 좀 억울하시겠어요

[@BabyPiggg]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모든 댓글에 답변 달아주시는거 보니까 정말 친절하시네요

[@이상응]

2012년 장애등급 판정받고 2018년 재판정 해서6급에서 5급 되었어요,,그리고 23년9월에 다시 재판정 신청해서. 심사 받고 있습니다,,5년 지나니. 되는데요

[@강충식-y9u]

장애등급 판정을 할때 심사관과 신청인 담당공무원 참관인 4인체제로 심사해야된다 내가 CMT로 장애신청 했는데 집에찼아와서 계단오르고.내리고 할때 공단직원 2명이서 뒤에돌아서서 하는말이 짜가(가짜)같다는 말을 신청인이 들릴수있도록 말하는데 항의해봤자 녹음 증거도없어니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도 참았다 진짜 칼로 신경을 끊어서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더라

[@영섭이-o4w]

그넘들도 정말 한번 당해봐야 그 심정을 압니다

[@rheejames439]

저는 이의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공단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공단용으로 진단서를 제줄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Dr_Seol]

장애유형마다 달라요. 3만원~3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절단이나 척추변형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만 찍고 발급할수 있어서 몇만원 정도이고, 기능장애의 경우 근전도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20~25만원정도 하거든요.

[@rheejames439]

@@Dr_Seol 감사합니다. 뇌병변3급 중증장애인 입니다. 그리고 수급자 인데 진단서 발급이 겁나기도 합니다. 좋은 상담과 정보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

[@Dr_Seol]

@@rheejames439 뇌병변이시면 10~15만원 정도이실것 같아요. 물론 병원에 따라 좀더 비쌀수도 있고요. 그런데 수급자이시면 장애진단 비용 10만원까지는 나라에서 지원해줘요. 10만원을 넘는 차액만 본인이 부담하시는 겁니다. 정부 사이트에서 안내해놓은것 링크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PE000000030

[@rheejames439]

@@Dr_Seol 감사합니다 ㆍ그리고 약자편에 대한 조언에 갈채를 보냅니다. 사실 저는 힘없는 제자들과 자원봉사 ㆍ재능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다친 사람이지만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T.V프로그램에 35년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계속 방송으로 나오네요. 프로그램 주제가.CM송이 그냥 나와서 약간 슬프게도 하네요...(김승덕ㆍ? 아베마리아.고별.....)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그저그렇죠... 지금은 장애인휠체어(계단에 쉽게쉽게 오르내리는 것과 풍력발전 전기자동차에 대한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져 그저그렇죠...) 하지만 좋은 특허에 대한 얘기를 하는게 없어서인지 의욕이 생기질 않네요... 중국이나 독일과 같이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소식을 듣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타기온앤온]

영상 잘 봤습니다^^ 제 사연 길지만 가볍게 읽어봐주시겠어요? 저는 하지발목관절 장애로 전 6급 현 경증을 받았습니다. 발목관절의 기능이 90프로 이상 저하된 항목에 해당한것 같은데요. 보행상 장애에도 같은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자동차 엑셀 브레이크 조작이 힘든 상황입니다. 개조해서 운전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강직된건 아니고 허벅지쪽 비골? 좌골? 신경 마비로 발목에 힘이 전혀들어가지 않습니다. 발목관절기능이 90프로 저하 됨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100프로 저하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잘못 이해했는지 궁금합니다

[@Dr_Seol]

좀 애매하신 상황에 처하신겁니다. 일반적으로 '강직=관절장애', '마비=기능장애' 인데, 마비이신데 관절장애를 신청하신거자나요? 원칙대로라면 기능장애를 신청하셨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담당의사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제가 추측을해보면, 기능장애는 발목에만 국한된 마비는 별로 쳐주지를 않습니다. 한다리 전체가 근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기때문이죠. 그래서 기능장애로는 신청해봐야 등급에 해당이 안될거같아서 어쩔수 없이 관절장애로 신청을 하신거 같고(제 추측입니다), 그러다보니 마비환자에게 강직환자의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을 하게된거같아요. 강직 환자의 기준은 남이 발목을 억지로 꺾었을때 얼마나 꺾이나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마비로 스스로 발목을 하나도 못움직여도, 남이 꺾어서 꺾이면 꺾인걸로 본다는거죠. 애초에 마비를 보는 검사가 아니고 강직을 보는 검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예상보다 안좋은 결과가 나오신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타기온앤온]

@@Dr_Seol 아하 !감사합니당 ㅎㅎ 추측이 정확하세요! 원래 기능장애로 신청했는데 판정은 관절장애로 나왔어요. 장애주차 받고 싶은데 아쉽네요ㅜㅜ ㅎㅎ

[@Dr_Seol]

@@타기온앤온 아 그죠 보행상장애가 지체장애 분들께는 매우중요한데 하지장애 6급은 해당안되도록 해놓았더라고요 ㅠㅠ

[@김두엽-k6b]

정신장애신청 후 반려나 거부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한번신청거부시 재신청이 불가한가요?

[@BabyPiggg]

저도 이거 궁금하네요 저는 1년마다 한번씩 장애등급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mitsu6852]

정말 도움 되는 정보, 정리해서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괜찮으시다면, 저도 약간 곤란한 상황이 되었는데.. 저는 좌측하지발목관절장애로 장애인신청등록 절차를 밟았고, 미해당 판결 이후에 이의신청을 같은 서류로 다시 제시한, 지금 영상을 기준으로 하면 '좋지 않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보가 없었거든요. 영상 보면서 황당하고 어이없기도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행정소송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나요?

[@Dr_Seol]

원칙적으로는 행정소송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혹시 예전 신청하셨을때보다 발목 상태가 좀더 나빠지지는 않으셨는지요? 만일 나빠지셨다면, 예전 신청때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재신청한다고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볼수는 있어요.

[@mitsu6852]

@@Dr_Seol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게는 계속 도움되는 이야기들이네요. ㅠ

[@kfg-p1m]

이의신청 의사소견서 논리적 으로 10줄 넘게 써줬는데 약간 희망이 있나요?

[@user-dg2pt8vh6h]

쌤,,산재로 어깨수술,오른소터널증후군수술,온쪽무릅,목,,승인됐는데요,, 장애후유증등급 잘 받을수있을까요?

[@Dr_Seol]

후유장해말씀하시는거죠? 그건 현재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등급으로 무리없이 나오게 되실테니까 너무 걱정마세요

[@user-dg2pt8vh6h]

@@Dr_Seol 고맙씀니다 늘 건강하세요

[@DJ-sn9mp]

멋지고 잘생긴 선생님이 말씀(자막 첨부)하시니 더 이해가 잘됩니다^^ 기회기 되신다면 "평행기능 장애 (전정기관 이상)" 편도 부탁드립니다.

[@Dr_Seol]

좋은 말씀감사합니다 :) 곧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시리-e8g]

단독주택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고용보험 받고 잇을때 취업하기전 집수리하다가 전기톱으로 나무 짜르다가 손을 다쳐서 엄지만 빼고 뼈 살 린부분도 있고 왼손인데 힘줄 신경 동맥 끓어져 미세 봉합수술 하고 또 뼈 어긋있는 부분 수술하고 6개월 지낫는데 지금손이 감각이 없는 다섯번째 손가락도 잇고 감각은 잇지만 주먹이 지어지질 않아서 불편 합니다 장애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Dr_Seol]

잘린 위치랑, 얼마나 주먹이 안쥐어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먹 쥐었을때랑 최대한 손을 폈을때 각각 사진 한장씩만 [e-mail] 으로 보내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복시리-e8g]

@@Dr_Seol 네 감사합니다

[@복시리-e8g]

아들이 손다친 사진 두장을 보냈습니다 방금 이혜영 으로 두번째 손부터 다쳤는데 사진모양 대로 더이상 접어지지 않습니다

[@Dr_Seol]

@@복시리-e8g 네 확인하였고, 메일로 답장 드렸습니다

[@복시리-e8g]

@@Dr_Seol 감사합니다

[@Kim-qv7hd]

지적장애 3급 성인 아들을 둔 엄마 입니다 . 18세 마지막으로 받는 심사에서 3급 나와 이의신청하랬는데 사는게 바빠 못해 이렇게 힘들줄 몰랐네요.. 말이 지적3급이지 .. 그때당시 누가봐도 2급이거나 자폐와 복수장애..인데.. 지금이라도 제 심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user-em3rd8yl7o]

제가 알아보는 행정사는 행정심판 진행해주는데 80만원을 받고 장애가 인정되면 50만원을 더 추가로 받는다네요 행정사 구하는게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그리고 믿을만한가요?

[@Dr_Seol]

시세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비싼지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다만 행정심판 과정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진행할수 있어서 직접 하시기 많이 어렵지 않으실거에요.

[@user-em3rd8yl7o]

@@Dr_Seol뭣도 모르고 혼자 행정심판 진행 하다 불복된사람들 수없이 봐서요ㅠㅠ

[@Dr_Seol]

@@user-em3rd8yl7o 그건 맞아요. 결국 행정심판을 제기할때, 왜 심사위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하는데 행정사가 그런 의학적인 논리까지 따져서 진행을 해줄지, 아니면 그냥 필요한 구비서류만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고, 행정심판 제기하는 행정적 절차만 대신 해주는지가 관건이죠. 전자라면 믿고 맡길만 하고 후자라면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성빈-j4w]

재 이의신청후 90일이내에 행정재판 소송 하지않고 90일이 지나버리면 더이상 장애등급 받을수있는 기회는 없는건가요?

[@lol-qu4qp]

안녕하세요 어깨로는 장애등급을 거의 내주지않는다는게 현실적으로 사실인가요?

[@Dr_Seol]

그렇지는 않아요. 어깨든 손목이든 팔꿈치든 관절움직이는 범위가 정상에서 얼마나 감소됐냐가 중요한데, 어깨는 원래 가동범위가 넓자나요. (손을 축 늘어뜨린 상태서 머리위로 쭉 올리는걸 생각해보면요) 그래서 웬만큼 제한이 생겨도 그럭저럭 움직일수 있으니까 장애기준에 해당되는경우가 좀 적은편인거지, 특별히 어깨라서 더 안주고 그런건 없어요.

[@lol-qu4qp]

@@Dr_Seol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주셔서감사하고 추가적으로 여쭤봐도 될지요. 1.보통 인공관절치환술이나 견갑골고정같은 직접적 어깨수술 외에는 등급받기가 힘들다는말도 들었습니다. 저의경우에는 직접적어깨수술이 아니고 좌측 인후결핵으로 좌측 승모 및 어깨쪽 감염된 피부,근육,신경,살 등을 제거하고 등쪽 근육,살,피부를 떼서 빈곳에 이식하는 수술을했습니다. 이 수술휴유증으로 좌측어깨에 문제가 생긴케이스입니다. 수동운동범위는 장애등급에 포함되는데 웬만한 수술휴유증으론 장애판정받기힘들다 들었습니다. 보통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2. 엑스레이로 어깨관절장애를 본다고하는데 저의경우는 뼈가 문제있는게 아닌데 엑스레이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Dr_Seol]

@@lol-qu4qp 1. 직접수술 아니어도 원인 명백하고 각도만 기준에 맞으면 나옵니다. 안나온 경우는 심사위원이 보기에 뭔가 이상해서에요. 명백한 원인이 있고 판정기준에 부합하면 뼈수술 아니어도 나옵니다. 2. 네 무조건 있어야합니다

[@lol-qu4qp]

@@Dr_Seol 답변감사합니다

[@jamesjeong1815]

간이식 수혜자는 4급으로 알고 있는데 3급이 나온 경우 이유를 알아볼수 있을까요?

[@Dr_Seol]

다음중 하나일겁니다. 1. 다른 합병증이 있어서 더 심한 상태로 판단했거나 2. 오래전에 판정 받아서 심사를 대충 했거나. 일것 같아요. 이유를 확인하는 방법은, 맨 처음 장애판정 받으실때 받으신 "장애정도 결정문"에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안버리고 보관중이실까요?

[@jamesjeong1815]

@@Dr_Seol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장애판정에 대해 전혀 몰랐어서 이번에 신청했는데요, 초진때 간암이라도 되어있고 간이식후에는 간암이 아니어서 간암코드는 빠졌거든요. 그리고 담도 배액관을 아직 안뽑아서 그럴수도 있을까요?

[@Dr_Seol]

@@jamesjeong1815 배액관 하나 때문에 바뀌었을것 같지는 않고, 전반적인 현재 상태가 일반적인 간이식 환자분들보다 더 안좋다고 판단한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jungkwoun962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방재연-j6g]

안산 복지관 장애인들 법원으로 판결내림

[@seungkang7060]

선생님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는 이상소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MRi 검사 결과에서는 재수술 해야된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이럴땐 장애등급 받을수가 있나요?

[@Dr_Seol]

재수술해야한다는 의사의 소견만으로 받긴 어렵습니다. 현재 몸상태가 장애판정기준에 부합해야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가 어떠신지요?

[@seungkang7060]

@@Dr_Seol 양쪽무릎 현재 퇴행성 관절염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Dr_Seol]

@@seungkang7060 무릎을 구부렸을때 정상의 반도 안구부러지는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정돈 아니고 생활할때 아파서 좀 지장있는거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ㅠ

[@seungkang7060]

@@Dr_Seol 감사합니다. 선생님!^^

[@kjs3970013]

류마티스관절염으로 30년동안 투병중입니다 전신에 강직(굳어서 퍼지지않은)현상이 있고 고관절 양쪽은 인공관절 수술했습니다 관절장애 상지와 하지 같이 장애등록 심사중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기재하는 장애심사용 진단서와 소견서가 장애판정 받을때 얼마나 중요한 역활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지가 더 판정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건지 궁금합니다

[@Dr_Seol]

굳이 따지면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서 쪽이긴 한데 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지도 만만치 않게 중요합니다.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본 다음에 이 진단서와 소견서의 내용이 혹시 너무 과장해서 작성된건 아닌지 과거 진료기록을 찾아서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hongdoo2000]

진료기록지 검사 결과지 둘다 좋아야 됨 그렇지 않으며는 탈락 100% 임 진단명 바꿔도 소용 없음요

[@김수진-z2g]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Dr_Seol]

작은 도움 되시기바랍니다 :)

[@윤일하-m8e]

선생님 제가 뇌병변 장애 신청을 했는데 장애미해당이라고 나왔습니다 기각이유가 뇌경색 발병이 확인되나 뇌영상 자료상 팔 다리의기능저하를 할만한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정되지 않는점 진료기록상 치료경과등을 고려할때 장애정도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2018년 4월에 발병 했고 장애신청때 올린 뇌영상은 2018에 제출한겁니다 제가 수급자라 돈이 없어 MRI 를 새로 찍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치매 그담에 일상생활 보호자가 도와준다는 검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전 정신과에서 지속적인 우울증장애진단를 같이 제출했습니다 정신과는 종합심리검사 받고 진단서 제출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신경과 의의신청 할수있나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둬야 할까요?(이 댓글은 아는지인이 써준겁니다)

[@Dr_Seol]

심사위원의 입장은 "뇌경색만으로 이렇게 될리가 없다. 팔/다리/어깨/손 마비가 온 다른 이유를 찾아봐라. 다른 이유 없으면 마비가 왔다는걸 믿을수 없다" 이겁니다. 예를들면 뇌 MRI 상으론 어깨 정도만 살짝 마비가 있을거 같은 정도인데, 서류에는 팔/다리/어깨/손 온통 다 마비가 왔다고 적어서 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걸으시는거 10초정도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 영상 밑에 올린 네이버 카페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장애판정 기준에 들어갈수 있는지, 아니면 포기하셔야 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걷는게 안되신다면 누운상태에서 일어나셨다가 다시 눕는거라도요.

[@윤일하-m8e]

@@Dr_Seol 선생님 동영상 올리는걸 몰라 답글 올립니다 저의 다리는 힘이업지만 걸음은 걸을수 있읍니다 어지럼증이 있고 말 더듬고 오른손과어깨가 통증과 마비가 하루에 5~6번에서옵니다 밥먹을때콧물 흘리고 주로 왼손으로 세수하고 때론 대소변 실금합니다 2018년발병 했는데 말더듬으로 재활치료권유 받았는데 시간도 돈도 없어서 포기하고 그냥 살았읍니다 5월 6일에 중대병원 신경외과에 예약인데 의의신청할수있나요?

[@Dr_Seol]

@@윤일하-m8e 머리 MRI 사진과 걷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다리가 아무리 이상해도, 다리가 이상할만한 이유가 뇌 MRI에 나타나 있지 않으면 이의신청은 거절당합니다. 콧물, 대소변실금이 아무리 심해도, 그걸 입증할수 있는 증거가 MRI에 나타나 있지 않으면 거절당합니다. MRI에 증거가 없다면, 다른 검사를 해서라도 입증할 검사결과를 같이 제출해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명백한 검사결과 없이 그냥 "너무너무 힘들다 장애등급 좀 달라" 만 주장해서는 승산이 없어요. 심사위원들이 허술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그 어떤 말도 믿어주지 않는 냉정한 사람들입니다. 중대병원 신경외과 외래때, MRI 사진중에 이상이 있는 부분을 교수님한테 화면에 띄워달라고 하신 다음에 그걸 핸드폰 사진으로 찍으시고, 그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셔야 해요. 교수님한테 화면에 MRI 띄워달라고 하시고 사진찍고 하는게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실수는 있는데, 장애판정 매번 거절당하시고 평생 스트레스 받으실거 생각하면 그정도는 별거 아니실거에요. 사진과 동영상은 유튜브 댓글로는 못 올려요.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제가 동영상 아래에 올려드린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셔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카페에 올리는걸 할줄 모르시면 주변분들에게 부탁해서라도 올려주셔야 해요.

[@박상호-h8s]

장애판정은 죽을때까지 이어져가나요.. .선생님의 답변기다립니다

[@Dr_Seol]

아닙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재판정을 받아야 하고, 이때 불합격하면 장애판정이 취소가 됩니다. 더이상 장애인이 아니게 되는거죠.

[@박상호-h8s]

@@Dr_Seol 선상님 감사드립니다

[@니수-n7f]

@@Dr_Seol 선생님 2년마다 재판정 받아야하는건가요..? 저희어머니가 3년전에 하반신마비로 장애등급 4등급을 받았는데요.. 공과금 할인되던게 어느순간 끊겼더라구요...이런게 다 해당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5년째 재활중이시고 아직 거동이 안되시는데 3년전에. 이의신청했는데 3년지난지금 재심해도되는건가요?

[@Dr_Seol]

@@니수-n7f 네 아마 재판정을 하라고 통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재판정을 받지 않아 혜택이 끊긴것 같습니다. " 3년전에. 이의신청했는데 3년지난지금 재심해도되는건가요?" -->> 이부분이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니수-n7f]

@@Dr_Seol 하반신마비로 4등급을 판정받았는데... 거동이 전혀 안돼는데 걸을수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4등급을 받은거거든요.. 지금당장 못걷고. 생활이 전혀안돼는데 4등급 받은게 답답해서 그때당시 이의신청했었거든요....그럼 3년이지난지금 그 이의신청도 없어진거고 다시 심사받으면 된다는 말이시죵..?

[@이경선-l5e]

사설 심리센터 담당선생님의 자료로는 안될까요?

[@Dr_Seol]

음 그것에 관한 규정은 본적이 없지만, 안될거 같은데요... '진료기록으로 확인가능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진료기록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것 같아요

[@강영철-x2t]

@@Dr_Seol 58

[@최영원-c1x]

바쁘실텐데 또묻습니다 척수장애판정중에서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병중에서 나타나는마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뜻인지요?

[@Dr_Seol]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같이 큰 충격으로 인해 척수 신경이 통째로 망가짐으로 인한 마비는 인정하지만, 추간판 탈출이나 척추협착 처럼 척추의 일부분의 문제로 인해 척수 신경 중심부가 아닌 곁가지가 손상되어서 마비가 나타난 경우에는 마비로 인한 장애로 인정해 주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kkr8345]

뇌하수체 거대선종으로인해 시신경압박병증 오른쪽 눈이 0.02 왼쪽눈은 1.0 나오고 시야는 50프로 정도 나오는데 비해당 입니다 신경외과 쪽 의사 소견소도 있어야 하는지요

[@Dr_Seol]

나쁜눈 교정시력이 0.02 면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 왜 미해당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뇌하수체 선종때문에 시력이 떨어졌다는 문구를 장애진단신청한 의사가 넣으면 되는거지 무조건 신경외과의사 소견서가 필수는 아니에요. 혹시 수술하고 얼마나 지나서 신청하셨는지요?

[@kkr8345]

@@Dr_Seol 2년 지났습니다

[@Dr_Seol]

@@kkr8345 음 그럼 나와야되는데.. 교정시력으로 측정하신거 맞죠??

[@kkr8345]

@@Dr_Seol 안과전문의도 시신경 압박으로 인한 시야결손치료법은 없다고 하였는데 심사 하신분이 전문의가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의사도 못고치는 병이 있다면 이해는 가지만 치료법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대학병원에서 안된다는 말은 안했으면 합니다 목숨에는 한이 있습니다 살고자 이런말을 하는게 아닙니다 가능성이 없는 의사라도 믿음을 갖고 따른다면 명의가 된다 했습니다 의료 급여 오른다고 해서 반대를 안한 사람 입니다 나중에 더좋은 치료법이 나오길 바랬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 한겁니다 잘못된 법이 있다면 국민들이 도와줄 것인데 어째서 의사 분들이 법에만 의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돼지용역깡패]

저두 안좋은 시력 0.02나왔는데 0.02로 인정되고 0.02이하가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불돼지용역깡패]

시각장애 제외됐는데요 결과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제출된 진료기록지의 치료경과, 검사자료 등을 고려할 때 왼쪽눈의 시력이 0.02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시각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합니다.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이렇게 결과나오구 제외됐습니다 어떤게 문제일까요? 추가로 어떤서류가 필요할까요?

[@Dr_Seol]

엥? 저 문구는 시각장애로 판정이 되었다는 뜻인데요? 사실이라면 동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이거 뭔소리냐 왜 결과지 앞뒤가 안맞냐 항의하시면 될거 같아요 :)

[@공항락호]

국가폭력 삼청교육대 트라우마 광주트라우마 센터 심리검사 진행도 하고 정신과 약물치료 도 받고 있는데 심리상담가 소견서 발급받아서 제출 재신청 가능한가요

[@공항락호]

3년 넘게 정신과치료 약물 복용 정신명 미상 사고경위도 미상 소견서제출해다가 결과 는 해당이되지않는것으로

[@Dr_Seol]

@@공항락호 진단명이 미상이라면 또 신청해도 거절되실것 같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그 진단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다는 기록이 필요해 보입니다.

[@eyc3300]

이의신청 접수하고 방문심사후 결과는 얼마만에 나오나여

[@Dr_Seol]

천차만별이긴 한데, 평균 한달정도 입니다.

[@차문-n4u]

뇌병변 나을수있어요 현재 재활 병원에 있는데 4년되었어요. 지겨워요.

[@Dr_Seol]

사회생활을 아직 전혀 못할 정도세요?

[@차문-n4u]

@@Dr_Seol 사회 생활 생활은전혀 못하고 앞으로 장래가 걱정이 많아요 왼쪽다리가 수술4회해서 걷지도 잘못걸어요 무역회사 부장까지 하다가 이렇게되니까 걱정이예요.다리 피부이식 하고 복합골절이어서 핀.까지다빼고 현재 인지치료와 언어.연하 치료하고 있어요 장애등급을 5급영구장애로 받았는데 좀 급수를 올렸으면해요.

[@차문-n4u]

왼쪽 다리가 무릅10센치 밑에서 발목까지 허벅지 3군데 떼어서 했어요 머리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있었고 그리고난뒤 연하가 안되고 언어가 안되었어요 앞이깜깜합니다.

[@Dr_Seol]

@@차문-n4u 말씀하신대로면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세가지를 다 각각 신청하시는게 유리한데, 신청셨나요?

[@고영스-l8q]

혹시 그럼 상지 왼손 검지랑 중지 한마디씩 절단, 4번째손가락 1마디 변형의 경우에는 등급에 해당될까요?

[@Dr_Seol]

안타깝지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인철-j3q]

아마 군면제에는 해당될겁니다.

[@김진국-k3g]

전오른쪽하지 절단하였습니다 장애등급4급받았는데요 등급이맞는건지요

[@Dr_Seol]

구체적인 절단부위에 따라 달라져요. 무릎에서 발목 사이에서 절단을 당하신거라면 맞습니다. 무릎보다 위에서 절단이라면 3급이셔야 하고요.

[@정선박-k6o]

편집조현병으로 이의신청까지 장애 미해당으로 나왔습니다 모든자료(구체적으로 열거)와 약물순응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조혀병으로인한 기능및능력장애가있는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데요 행정심판을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육개월후에 재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첫. 심사결과는 심지어조현병으로인정되지않는다는것을 제가추가로서술해서이의신청후 조현병으로본거같은데요이럴경우행정심판이소용잇을까요 진단서는잘 작성해주셨습니다

[@Dr_Seol]

행정심판 가도 어려울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이 뭘 잘못판단했는지를 지적해서 따져야 승산이 있는데, 지금은 그럴게 지적할수 있는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단순히 한번 다시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선박-k6o]

@@Dr_Seol 사회복지사분의 진술서를 증거서류로. 내도. 소용이 없을까요? 설원장닝♡행정심판을 이미청구했는데요 어쩌죠

[@정선박-k6o]

설원장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답장주셔서 그럼 육개월후에 재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썬-f8e]

14살아이가ㆍ편집성조현병진단을받았어요 ㆍ장애등록신청을했는데미해당이랍니다ㆍ환장하노릇입니다

[@Dr_Seol]

아 저런 너무 속상하시겠습니다 ㅠㅠ

[@정인철-j3q]

조현병은 20세전에는 드러나지않고 잠재해 있다가 20세이후부터 증상이 시작한다던데 꼭 그런게 아닌가보네요.

[@장수진-h8i]

안녕하세요 지인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3살이고 군대 훈련소 입영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았고 거기서 지적능력 결함이 보여서 위탁검사로 2차병원에서 웩슬러 지능검사,사회성숙도검사,vmi검사 위 검사들에서 웩슬러 지능검사 = IQ46 사회성숙도검사 = 7세 VMI 검사 = 6세 진단명 = 지적장애 발병시기 = 미상 발병 원인 = 미상 소견 = "중증도 지적 저하 상태로 사회적 활동에 타인의 지속적 관리와 도움이 필요함"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검사를 받았는데 위 결과의 장애진단서를 뽑아 장애등급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꼭 6개월의 진료기간이 필요한가요?

[@Dr_Seol]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 진료기간이 필요한게 맞고, 한가지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바로 선천성 지적장애라는걸 입증할수 있으면 됩니다. 아주 어릴때 병원 다닌 기록이 있어서 그 기록을 보면 누가봐도 태어날때부터 지적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으면 6개월간의 진료기록 없이도 신청하실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리랑-u5v]

안녕하세요 저는60살입니다 심장협심증진단서받고있습니다 현제 심장스테드한게샆입해서요 장애진단줌부탁합니다

[@김건형-b8c]

문의드립니다.. 제가35살인데요..24살때쯤 정신과 상담받아서 6.7년상담받고 29살때 심리 검사했는데 지적장애 64점나왓습니다.의사쌤이 군대 현역 갓다왓냐? 물어봐서 어떻게 갓다왓나? 라고 물어보고 ㅣ년정도뒤에 신청하니 30살때지적장애판정 받았습니다..그런데 20대까지 일반인처럼살았고 30살때 지적장애판정받았는데 이건 군대갓다온거 올바른 것가요?.

[@Dr_Seol]

올바르지 않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장애등급을 신청해서 장애등급을 받고, 그걸 신검때 적용했더라면 5급이나 6급 판정을 받아서 군대 가지 않으셨을것 같습니다.

[@김건형-b8c]

@@Dr_Seol 나라상대로 손해배상같은게될까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신검받을때 정신과에서 나오라고햇는데 한번보더니 그냥가라고하더라구요.

[@부주방장]

행정절차는 증거자료가 추가로 명확하게있어야하는군요

[@Dr_Seol]

네 맞습니다 번거롭긴 하지만요

[@안의사]

정보.감사합니다.원장님.

[@sly4420]

판정쪽 지식이 없는상태에서 장애판정을 받고자 종합병원 재활의학과에 운동범위각도체크를 하겠다고해놓았습니다 치료사의점수 얘길하셨는데 치료사에게 처치를받거나 점수를받은적이없는데요 각도체크받기전에 치료사의 점수를 우선받아놓을까요

[@Dr_Seol]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둘다 하셔야 되고 무얼 먼저 하든 모든 기록이 심사위원한테 전달이 됩니다. 메일로 자세한 내용 전달드렸습니다.

[@iscariotjudas7349]

어머님이 엉덩이쪽과 다리쪽 위치에 뻐가 부러지고 철침을박고 수술했는데 잘못 수술되어 재수술하면서 다리한쪽이 짪아져서 절뚝입니다 물론 검사를받아봐야겠디만 장애등급 나올수있을까요? 제가 봉양해야하는데 저도 건강이 안좋고 실직상태라 끝없이 걱정됩니다 부끄럽지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면목없습니다

[@Dr_Seol]

별말씀을요 그런거 물어보시라고 만든 채널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상황은 가능하고, 정확한건 관절별 각도가 있으면 더 확실히 알수있어요

[@윤성범-c2w]

군대에서 장애로 면제 받아는데요 등급신청했는데 등급이 안나와서 다른병원가서 등급 받아볼까하는데 어떡해 생각하세요?

[@Dr_Seol]

등급이 안나온게 병원에서 서류를 대충 써줘서 인지, 아니면 제대로 써줬는데 심사에서 떨어진건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받으신 장애진단서나, 공단에서 심사 후에 보내드리는 장애정도 결정서를 보면 대략 추측할수 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ZeroGon]

선생님 6개월이상 치료 받은 기록이 있어야지만 장애진단이 가능한가요???

[@Dr_Seol]

꼭 6개월 내내 끊임없이 치료를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병이 생기고 6개월 이상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영원-c1x]

혹시 행정심판 과 조정신청은어떡게되는지 알수있을까요?

[@Dr_Seol]

어떻게 되는지라는게 어떤 말씀이신지요?

[@최영원-c1x]

국민건강에서 조정신청을 하라고해서 행정심판은 들어보았는데 조정신청을하라 하고주민센터에가니 장애가안될수도있다 말해 아시면 답해주실수있나요?

[@Dr_Seol]

@@최영원-c1x 국민건강에서 말한 조정신청이란게 행정심판을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주민센터의 의견 보다는 실제 심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진행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권영심-n4s]

저는척추분리가되어서 양쪽에고정 철심을박았는데 장애진단이나올까요 류마티스 통증악을계속먹고있고요 수술하고6개월가량 계속주사와물리치료을 병행했읍니다 수술한지3년이지났는데 계속통증으로 시달리고있고요 통증때문에 일을못하고있읍니다

[@Dr_Seol]

분리된 부분만을 이은 수술은 나오지 않습니다. 척추 본체와 그 위나 아래의 본체를 서로 연결하는 고정수술을 해야 해당이 되거든요. 다리 힘이 빠지거나 하는 증상은 없으세요?

[@권영심-n4s]

@@Dr_Seol 다리에지금도가끔가다가저리고잘엎어집니다허리는계속아픕니다 그래서다니던회사도 그만두었고요 대수술을 연거푸해서여러질환들이 자꾸만 생기네요

[@Dr_Seol]

@@권영심-n4s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오죽하면 장애등급 받으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현재 정황만 놓고 보면 등급에 해당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추후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아는 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문-n4u]

연락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Dr_Seol]

5급 영구장애를 받으셨으면 4급으로 올리긴 솔직히 어려워요

[@조병호-t5s]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Dr_Seol]

현재는 개원 준비중이라 직접 뵙고 상담드리긴 좀 어렵고, 간단한 질문이시면 여기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사진첨부까지 필요한 긴 질문이시면 영상 아래에 네이버카페 질문게시판에 남겨주시면 하루에 한번씩 꼭 읽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조병호-t5s]

네 감사합니다

[@hongdoo2000]

저도 ㅋ 정신질환을 신청을 햇는데 저는 탈락 되고 다른분은 장애판정을 받으셧네요 탈락 사유 코드명 ㅋ

[@CoM-jq5rr]

제가 93년도에 기존 언어장애 4급 받고 최근 청각장애 심하지 않는 장애로 받았습니다. 종합장애 정도 는 심한 장애로 나왔습니다. 그럼 전 중증 장애가 맞나요 그러고 언어장애는 재판정은 안받았지만 청각장애는 재 심사를 받나요 ? 궁금해서요

[@최영원-c1x]

유익한정보 너무늣게알았네요 그래도 알게되어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해주실수있음 조정신청도있던데 이것은어떡케해야하나요?

[@썬-f8e]

감사드려요

[@얍얍이-x7o]

11월 사고로 양쪽골반에 핀하고 체인을해뒀어요 입원후에 코로나때문에 내원을 잘못했거든요(울산지역인데 울산지역은 코로나관련해서는 대학병원밖에없는데 제가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거든요) 핀과 체인을 제거할 수는 없고 한쪽 다리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장애신청 가능할까요?ㅠ

[@Dr_Seol]

네 한쪽다리가 짧은걸로 신청할수도 있고, 골반 수술하셨으면 고관절 가동범위가 감소하셨을테니 그걸로 신청하실수도 있어요. 둘중 더 가능성 높은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최현철-k1c]

너무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Dr_Seol]

좋은 말씀에 제가 더 감사드려요

[@구독자-o2z]

8월2일 이의신청을. 했는데 두 달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시간이 이 정도 소요될. 수. 있는지요

[@서율튜브-e6f]

대학병원에서 십자인대 왼측 8mm (비수술mri상 인대가아주앏은소견) 오른쪽 10mm(재건술)후유장해 발급받고 국가장애 신청 했는데 미해당으로 나왔습니다. 이의신청을 다시하여. 대학교수님께서 양측모두 환측이라는 주장에도 이의신청에서 이해당으로 나왔습니다. 행정심판 가야하나요? 도움주실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Dr_Seol]

장애판정집에 "두 다리에 동요관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측정된 동요 정도를 그대로 인정" 이란 문구가 분명히 있는데 왜 미해당으로 판정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건 행정심판 가는 방법 밖에는 없겠는데요. 이럴때 하라고 만들어논게 행정심판이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마시고 넣으시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Dr_Seol]

행정심판 가시게 되면, 양측 동요가 있으면 개별 수치로 판단한다고 규정집에 나와있으니 그걸 반영해야한다고 소견서 작성해 드릴수 있어요.

[@뀨류꾸루-n2w]

저는 10월15일에 진단서냈는데ㅠㅠ 동사무소에소 지적장애인지.정신장애인지 햇갈렷데요ㅠㅠ 11월15일에 다시.이의신청했는데 아직도 심사중이라고하네요 너무기다리가 힘드네요

[@Dr_Seol]

엥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그런 실수를. 그런일이 있었다면 좀더 빨리 처리해줄법도 한데 오래 걸리네요. 곧 나올거에요 4주는 잘 안넘어요.

[@뀨류꾸루-n2w]

@@Dr_Seol 다음주면 4주째이네욥~ 국민공단에다 연락해보는게 나을까요?

[@Dr_Seol]

@@뀨류꾸루-n2w 음.. 연락하면 반영해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더 늦는경우도 그간 있긴 있었어서요. 그래도 해봐서 나쁠건 없겠죠 :)

[@민현기-j8x]

편마비로 뇌병변장애 영구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증장애로 등급은 유지되었지만 보행상장애는 인정되지않아 이의신청을 해보려고합니다. 올해 8월에 장애등급 재판정 때 냈던 진단서에는 주치의 선생님께서 "보행을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이 문구 때문에 보행상장애가 안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다니기 어렵고 경사가 심한 경우에는 타인의 도움이 있어도 다닐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10분이상 걷기 힘들고 주차장에서 양옆에 차가 있을 때는 내릴수 없는 상태입니다. 위의 사유들로 보행상장애 재진단을 받고 장애인 주차구역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의신청을 진행한다면 소견서와 다른 도움이 될만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정바델지수는 79점입니다.

[@Dr_Seol]

보행상에 문제가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의학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말이죠. 예를 들면, 뇌의 어느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고, 그 결과로 다리의 어느 부분의 근력이 없고, 경직이 있어서 보행이 어렵다. 수정바델지수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이것은 손의 기능이 어느정도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고 보행능력 자체는 떨어져 있어서 보행상 장애의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처럼요. 그런다고 보행상 장애가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생깁니다.

[@민현기-j8x]

@@Dr_Seol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주치의 선생님께 소견서말고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요청할 필요는 없을까요??

[@hanbi]

제가 이의신청을 하려는데 물리/작업/언어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Dr_Seol]

검사는 가능하긴 한데, 재검해서 점수가 바뀐다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긴 어려워요. 지난 수개월간의 진료기록을 참고하는데 그게 바뀌진 않으니까요

[@뇌폭풍-v9p]

지적장애로 1,2차 모두 결과가 떨어져 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을 하래요 미해당,결정보류등의 이유이고,가장 큰 것이 학교생활기록부,2018년 임상심리결과 보고서에 76 나왔다고 하고 안되고,이의신청 했을 때도 2015~2021년의 기록이 부족하다고 하고 안 됬어요 대학병원에서 장애판정을 하려고 모든 서류,자료를 냈는데 말이죠 행정심판을 하고 이겨서 장애판정,등록등을 받아내야 할까요? 또 자료보완을 해야 될까요?

[@rhapsodyblue1241]

선생님 어머니 파킨슨은로 뇌병변 장애등급신청을 했는데요. 장애진단서 발급후 심사신청했는데 장애진단서 받았을당시의 수정바델점수와 장애등급결정서의 수정바델 점수가 다릅니다... 병원에서 받은 수정바델점수가 그대로 인정이 안될수가 있나요??? 제가 좀 의아해서요...

[@소금-e6d]

안녕하세요,설원장님. 현재 하지 기능장애 심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화상때문에 신경을 많이 다쳤습니다. 골수염으로 인공치환술을 했고 발이 쳐지고 감각이 없어 신경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에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각과별로 하지에 대한 점수가 다 다르지만 3분다 공통 적인건 신경마비로 독립보행이 불가하고 회복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3개과 의사 소견서를 같이 내도 될까요?

[@박진욱-b9k]

안녕하세요 댓글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친형이 지적장애 3등급(?)을 병원에서 소견받고 장애신청했습니다. 근데 추가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기록부에서는 자격증이야기랑 원만하게 다녔다 라고 적혀있다고 해서 판정을 못 받을것 같은데 윗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자료를 준비할건데 괜찮은지 봐주세요 1. 학생생활기록부에는 대부분 좋게 써주신다. 따라서 생활기록부에 교우관계는 100프로 정확하지않다. (실제로 학교다니면서 따돌림과 전화로 욕설 등등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2. 자격증경우 간단한 자격증입니다. 초등학생도 쉽게취득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형이 취득하기까지 남들 보다 오래걸렸습니다. 3. 형이 예전에 보이스피싱같은 전화를 받고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모든 보험이 가입되어있는상황에도 가입했습니다. 시사프로그램에서 댓글을 보니 이러한 전화들은 경계선지능장애를 가진분들을 노린 범죄라고하더라고요) 4.그리고 추가로 준비할것이 형이 최근에 알바를 준비하면서 전화녹음파일이 있는데 이 부분을 타이핑과 usb에 담아서 제출해도 되나요?? 아마 유튜브에 3등급 지적장애를 가진 분들의 답변의 어투와 말투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할건데 더 추가로 준비할만한것이 있을까요?? 예전에 똑같은 선생님께 소견받고 신청 안하고 의사선생님께서 손을 자주쓰면 좋다고해서 우쿨렐레,커피,기타 등등을 배웠는데 6년뒤 다시 검사받으니 똑같았다라고 의사소견에 부탁드려도 괜찮은 자료인가요???

[@당근-x9m]

저는 67나왔는데 학교생활기록부 다 부진한데 한번 컨닝해서 학차성적올랐다고 전 거부됐어요 저랑 같으시네 입증하라는데 변호사아야하나

[@hwmskxkcm2]

우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최근에 뇌경색으로 인한 펀마비로 뇌병변 장애 신청을 했고 결과가 나왔는데 궁금한점 이 몇가지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뇌병변 장애는 보행이 매우 불안정하고 아주 천천히 걸어다니는 수준의 보행 상태라도 우선 걷는게 가능만 하다면 중증(1~3급)은 판정 가능성이 아에 없다고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뇌병변 장애 심사 및 판정의 경우에는 보행을 가장 중요하게 크게 보는 것인가요? 손가락과 손 즉, 상지의 기능상태와 마비가 매우 심각한데 이번에 경증 5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현재 신체 상태를 말씀드리면 불안정하지만 일단 보행 자체는 가능은하고 상지의 상태는 아직 안좋은데 5급을 판정 받았습니다. 우선, 이의 신청을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신체 상태로는 등급 상향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지... 혹은, 담당 선생님과 상의 후 서류를 다시 한번 잘 준비해서 이의신청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여쭙고싶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장애 등급 신청을 전원하기 전에 있던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했었는데 대표적인 신체 평가 점수인 수정바델지수를 보니 보행과 관련된 평가항목은 그렇다고 쳐도 손을 사용해야하는 착탈의, 개인위생 같은 항목은 만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수정바델지수가 종합 점수가 높은편으로 되었더라구요.. 이 부분도 궁금한 점이 실제로는 편마비와 강직으로 인해 한손으로만 모든 활동이 가능한데도 우선 정상인 다른 손이 사용이 가능하니까 높은 점수가 부여가 되는게 맞는 건가요...? 실생활할때는 한손만 사용가능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한데 의아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머 바쁘시겠지만 답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r_Seol]

안녕하세요 상세히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말씀하신대로 반대편 손을 이용해서 과제 수행이 가능할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한손 사용이 미흡한 경우에 과제수행이 가능하다고는 해도 만점이긴 쉽지 않고, 만점보다 한단계 아래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부분은 평가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상태보다 실제로 더 좋으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행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냐는 질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보행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지는 않고, 수정바델지수 점수를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수정바델지수의 각 항목을 보면 보행이 점수 배당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 보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행이 되냐 안되냐 이걸로 모든걸 판단하지는 않는거죠.

[@hwmskxkcm2]

@@Dr_Seol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아버지의 장애정도결정서를 확인해보니 핵심 내용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근력 저하 소견이 있으며, 수정바델지수 83점으로 평가 된 점, 뇌영상 자료상 부위 및 정도, 상지기능 평가 결과,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결정 하였습니다." 라고 기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납득하기 조금 힘들어하시고 마음에 담아 두는 것보다 이의신청을 한번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의제기를 할 경우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현재는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았던 병원이 아니라 과거 5개월 동안 입원했던 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여 재입원하신 상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선 장애정도결정서를 담당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수정바델지수 평가를 다시 받은 다음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담당 선생님의 이의 소견서를 제출 하려고 생각중인데.. 이의신청은 있는 거 없는 거 최대한 자료를 모아서 내는게 좋다고 하여 고민됩니다... 특히나 최초 장애신청 때 최초 입원 병원 포함 의무기록자료, mri cd 등의 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을 이미 했어서 더욱 더 갈피를 못잡겠네요.. 어떠한 검사나 혹은 평가를 받고 결과지, 기록지를 제출 하면 좋을지 의견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그리고 말씀해 주신것 처럼 수정바델지수가 장애판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장애판정서를 보았을 때도 수정바델지수 점수가 높은편인게 가장 큰 원인이라 분석이 되는데 한번 현재 병원 치료사 선생님께 질문드려보니 신체상태에 비해 수정바델지수 점수가 좀 높게 나온 것 같다고는 하셨었는데... 수정바델지수 점수 관련으로만 반박 및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서류를 제출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도 같이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도 감을 못잡겠네요.. ㅠㅠ 많이 바쁘시겠지만 의견 한번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신화창조-r5f]

@@hwmskxkcm2 안녕하세요 이의신청 관련해서 과정과 결과에 대해 말씀 주실수 있으실까요? 저희랑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율튜브-e6f]

광고가....너무

[@Dr_Seol]

아 정말요? 자동설정인디;; 죄송합니다 당장 확인해볼게요

[@Dr_Seol]

조정했습니다 보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서율튜브-e6f]

@@Dr_Seol 유튜부 목소리랑 톤이 너무 좋네요 근데 광고가 3번 나왔어 집중 하고 있었는데 흐름이 끊켰어요 감사합니다

[@김동영-f1d]

선생님 혹시 장애등급 보류로 나와 이의신청을 했는데 거기서도 보류가 나온다면 이후에 장애 등급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간가요? 아니면 6개월 후애 다시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Dr_Seol]

다시 신청하는거는 안되고, 행정심판으로 진행해야 돼요.

[@김동영-f1d]

@@Dr_Seol 죄송하지만 힌기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다시 장애 판정을 신청하는 것에 제한이 앖을까요?

[@Dr_Seol]

@@김동영-f1d 이의신청 안하시면 그냥 인정해버리는게 되어서 나중에도 다시 신청 못하게 돼요.

[@최영원-c1x]

답글

[@성만석-i5d]

답답한 부모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Dr_Seol]

도움 되셨다니 기쁘네요 :) 감사합니다

[@dragonp1508]

마미총증후군으로 한쪽발목이 움직이지 않고 대소변 조절이 잘 안되며 양쪽 다리 근력, 특히 발목마비된쪽 다리근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도수근력검사에서 최소trace, 최대poor) 장애등급을 지체장애(기능장애)로 신청하였으나 기능장애 최저인정기준에 들지 않아 4급에 해당하는 '관절장애'로 인정받았습니다. 보행상 장애도 미해당으로 나왔고요. 만약 이의신청을 해서 기능장애로 인정받게 된다면, 관절장애와 어떤 혜택의 차이가 있나요? 찾아보니 장애인주차스티커는 관절장애여도 별도로 신청해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 그외 다른 혜택이 있는지는 찾아봐도 안나오네요.. 이의신청을 해서 3급이 나오기는 힘들것 같고 바뀌어봤자 '기능장애' 및 '보행상장애 해당'으로 인정받는건데, 별다른 혜택의 차이가 없다면 굳이 애써서 신청할 필요가 없을것 같아서요.. 저는 젊은 나이인데도 이렇게 정보찾기가 어려운데 연세드신 분들은 몰라서 사각지대에 놓인채 살아갈수밖에 없는 현실이 불합리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와중에 선생님 채널을 알게되어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Dr_Seol]

관절장애와 기능장애 혜택은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안바꾸셔도 될거같아요. 그런데 관절장애와 기능장애 모두 6급은 보행상장애 인정 안해주고, 5급부터는 해줘요. 관절장애 4급이시면 보행상장애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왜 미해당일까요? 굳이 이의신청하지 마시고 그냥 현재 자체로 보행상장애 인정해달라고 해보셔도 될거 같아요. 참고로 이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등록심사규정집 중 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에 보시면 하지기능장애는 급수에 상관없이 보행상장애를 인정하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습니다.(관절장애는 심함등급에는 동그라미, 심하지 않음에는 세모인데, 기능장애는 모두다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부분 때문에 기능장애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표를 만들때 잘못 기입된걸로 실제로는 기능장애도 6급은 보행상장애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몇차례 수정해달라 건의했는데 반영이 안되고 있네요.

[@dragonp1508]

@@Dr_Seol빠른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의신청을 안한채 보행상장애를 인정해달라고 하려면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얘기하면 되는건가요..?

[@Dr_Seol]

@@dragonp1508 일단 동주민센터에다가 먼저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기존 4급인데 왜 보행상 장애가 미해당이냐" 라고요. 4급인데 실수로 미해당을 준건지, 4급이라고 알려준 자체가 실수로 잘못 통보된 것인지 먼저 구별을 하는게 좋겠어요

[@dragonp1508]

@@Dr_Seol 선생님 죄송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니 '4~6급에 해당하는 심하지않은 장애'라고 안내 받았었는데 제가 착각했나봐요. 결국 국민연금에까지 문의해본 결과 6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발목 움직임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그쪽다리로는 근력이 약해 서는것도 안되는데 보행상 장애 미해당이라니 답답하네요. 국민연금에서는 이의신청서에 보행상장애에 대한 부분을 적고 발목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서 이의신청해보라고 하는데 과연 그정도 자료로 결과가 바뀔까요..? 기능장애든 관절장애든 '보행상장애 있음'에 해당하는 5급이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기준에 부합해야 하는걸까요? 담당의사선생님과 작업치료사선생님께서도 보행상장애 미해당에 대해서 의아해 하십니다..

[@Dr_Seol]

@@dragonp1508 장애등급 폐지되기 이전의 장애판정기준 링크 걸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5급과 6급이 어떤 차이있지 나와있어요. 현재도 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5급과 6급을 표면상 구분하지 않을 뿐이지요.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qoqhrtns&logNo=221428647464&parentCategoryNo=&categoryNo=67&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예전에는 원칙적으로 보행상장애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이분은 보행상 장애가 꼭 필요하다" 라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내용이 타당하면 인정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장애등급 폐지되면서 그런 예외를 잘 인정을 안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장애등급 자체를 6급 -> 5급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보행상장애만 인정해달라고 하는게 그나마 받아들여질 확률이 더 높아요. 6급 -> 5급 변경은 "같은 경증 내에서는 변경신청이 안되다"고 하면서 신청 자체를 안받아 줄 수도 있어요. 일단 안내 받으신대로 현재 등급은 그대로 두고, 보행상장애만 인정해달라고 해보신다음에 혹시 거절되면 등급 자체를 5급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motivationkim6220]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발가락 기능장해인데 1.엄지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쓰지못하는 사람과 2.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쓰지못하는 사람 차이가 모두 라는 단어의 차이인데 엄지발가락이 제대로 사묭 못하는것과 모두 제대로 사용 못하는 것이 어떤차이가 있나요? 아버지 발가락 산재등급이 나왔는데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받아들여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Dr_Seol]

제가 아는 산재장해 등급표의 문구와 조금 다른데요? 제가 아는 등급표에는 오해의 소지 없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참고하신 등급표 링크가 있으면 알려주심 확인해볼게요. 문서로 되어있으면 사진찍어서 [e-mail] 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시작-w3v]

선생님안녕하세요.저는산재장해8급결정받고 주민센터에서장애등록햇는대 장애불허떨어졋내요ㅠㅠ 손장애인대 엄지손가락이랑 주먹이아예안쥐어지는대 불허가 되서 이의신청할려구합니다.병원가서다시장애진단서발급해서 주민센터가면 서류받아주는지가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좋은영상항상감사합니다^^!!

[@Dr_Seol]

저런,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의신청시에는 장애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고, '이의신청용 소견서' 만 발급받아서 주민센터에 가서 이의신청 넣으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이승미-c5l]

유익한 정보 감사 합니다 좋아요~꾹눌음

[@Dr_Seol]

감사합니다 :)

[@김은영-u7e]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제글을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아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글을 올립니다 저희 딸은 뇌병변 장애 3급으로 18살인 현재까지 보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수 없는상태입니다 목욕 세면 그리고 계단은 전혀 할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제출한 수정 바델지수가 40 인데 공단에서 받은 결정문에 70~80 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라고 나왔는데 이의신청하면 조정이 가능할까요 수술한 정형외과 소견서상 보행기를 사용하여 가내에서만 약간의 이동이 가능하며 독립보행은 절대 불가함 장애진단 의사 소견서상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고 일상생활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함 이라는 소견서 40 점 검사지 제출하려고 합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Dr_Seol]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원래 3급이셨는데 재판정에서 '심하지 않음'이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은영-u7e]

네...맞습니다 18년동안처음 2급빼고 계속 3급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번에 검사해서 제출한 수정 바델지수도 40점이구요 그런데 공단에서 와서 3분짜리 동영상으로 판정했더라구요 워커 붙잡고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면서 걷는 영상이요

[@Dr_Seol]

@@김은영-u7e 심사위원이 심사하다가, 서류에 뭔가 찝찝한게 있으면 동영상 보고 결정하겠다고 해요. 예를들면 일부러 너무 낮은점수를 준거 같다거나 등등으로요. 이의신청 충분히 해볼만 하고요, 대신 주치의랑 상담하셔서 소견서 문장을 잘쓰셔야해요. 그냥 달랑 "이의신청한다" 이렇게만 써주면 별도움 안되고, 수정바델지수 항목을 하나씩 짚어가며 "이항목은 이렇고 저항목은 저렇고 해서 판정위원이 말한 점수가 도저히 나올수가 없다. 재판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설득력있게 써달라고 잘 요청해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김은영-u7e]

재활의학과 설원장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위로를 받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user-koko74]

선생님 행정심판을 진행하고싶은데 혼자서도 가능한가요??

[@Dr_Seol]

네 물론입니다. 소송에 비해서 행정심판은 매우 간단해요.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서류 작성해서 제출만 하시면 돼요. www.simpan.go.kr/nsph/sph130.do

[@user-koko74]

@@Dr_Seol 청구서는 다 작성했는데 증거서류로 공단에 보냈던 소견서와 진료기록지를 다시 내야하나요??

[@Dr_Seol]

@@user-koko74 일단 청구서만 내시고, 자료는 그쪽에서 필요하면 보충자료로 제출하라고 연락이 올거에요. 그때 내시면 돼요. 기존에 내신 서류로 알아서 처리하기도 하니까 미리 다 내실 필요는 없어요.

[@베트남으로장가갑시다]

판정을햇던주치의가 다른병원으로 갔고 뇌졸중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재심을 넣엇더니 이사실로는 더 심사하지 않겟다며기각 결정이 났는대 방법은 없나요?ㅠㅠ

[@AtSw-g8b]

몇일전에 지적장애 3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래들하고 잘 어울리고 나이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상식에 맞게 사는 데 단지 공부만 안할뿐인 데 이걸 지적장애라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에서 저는 지적장애가 아닙니다 라고 이의신청을 하고싶습니다

[@Dr_Seol]

그런 경우라면 이의신청 보다는 장애등급 취소 신청을 하시는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취소신청을 하면 복잡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장애등급이 없는게 됩니다.

[@AtSw-g8b]

@@Dr_Seol 그럼 병역은 어떻게 되나요? 군대에 가고싶은데 그리고 만약 취소하면 장애증명서도 없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