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개선, 필요한 이유" ...F-4와 F-5 고령동포 현황연구&정책제안 낸 박미화 책임연구원과 대화[2부]

[@yuangin2052]

안녕하십니까? 노모와 정신장애로 10년간 앓고 있는 동생과 함께 생활하고있는 외국국적 보호자입니다.유일하게 경제 활동하던 저 마저도 허리수술로 일할수 없게되어 살길이 막막합니다. 얼마전 재외동포도 장애인등록을 하면 건보료 경감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동생의 장애등록을 마치고 경감신청을 했는데 F5,F6은 되고 F4 외국인은 건보료 경감을 받을수 없다고하네요.참으로 슬픔니다.외국인 장애인에 한해 건강보험료를 차별없이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anjing_festival]

그거 중국 공산당한테 알여야 되는거 아님?

[@rosetv8609]

중국적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가 국민연금 납부하다가 중단하는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그중 일부는 중국의 국민연금(養老金)에 가입해서 이미 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면서 또 한국의 요구에 좇아 한국의 국민연금에 동시 가입돼있는 상황도 있다...두 나라에서 중복 가입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중한 두 나라의 협의에 좇아 어느 한 개 연금납부를 중단할 수 있다.재중 한국인과 재한 중국인의 경우 모두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납부할 수 있게 되어있다. 문제는 일시반환금 반환에 있어 한국정부가 조폭한 방법으로 주한 중국인을 대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여기서 상호주의 주장하는 한국정부가 실지로 상호주의를 위반했고 거의 폭력에 의한 방법으로 일시반환금 수탈에 나섰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한국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문제를 여론에 공개할 담이 없을 것이다...왜?거의 강도에 가까운 짓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국인 가입자의 연금 반환에 관한 유관 문서를 보면 조건부에 의해 일시반환금 반환한다.그 조건이란 서면으로 일시반환금 반환을 신청하면 때가 되면 일시반환금 반환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아예 무조건적으로 일시반환금의 납부를 원천 차단했고 일시반환금을 국가가 나서서 강탈했다! 연금공단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개 답변할 수 없을 것이다...왜 뻔한 강도짓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를 도와주기는 고사하고 재외동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재외동포의 돈을 빼앗아가는 정부가 할 말이 있을 지 궁금하다! 이 문제는 아마 연론에 회자되어 한국정부가 난처해지게 될 것이고 빼앗아간 재외동포의 돈을 토해낼 날도 아마 멀지 않을 것이다....왜 정의는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

[@user-lo2df278]

이 사람은 그냥 알려줘도 안듣는구나😂 때로는 어떤 사안에 대해 진실과 논리가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존재하지ㅉㅉ

[@손준진]

ㅠ ㅡ 중국에 연금바치고있으면 한국에 증명신청하면. 안바치도 되요. ㅠ

[@김영애-o1v]

두분감사합니다~

[@yx_y]

건강보험료 적자만 계산하고 어릴때부터 들어가는 교육비용 흑자는 왜서 계산하지 않는지 모르겠네.20~30 대에 한국으로 와서 20~30년 여기서 일했으면 그동안 교육비용은 중국에서 부담한게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오래있으면 참으로 이기적인 나라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으로 유인해서 고혈을 빼먹는 대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수원역등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하는 내국인도 많고 용산 고가다리 밑에서 살아가는 어려운 분들도 많은 상황에서 한국정부에 기대하는건 없습니다. 차라리 중국정부에 기대해 보는게 희망적일것 같습니다.

[@조현문-n7v]

항상 중국동포분들의 입장에 서셔서 동포분들의 생각을 시원하게 말씀해주시고 또 챙겨주시려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멎있어 보였습니다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tigeralexho9438]

의료보험공단에서 시행 중인 산정특례자에 대한 특례자의 혜택은 암(癌) 환자의경우 진료비 5% 5년간 유효기간이 됩 니다.이러한 경우 엄청난 혜택을 줌으로써 보험료 손실을 감안 할 수도 있 습니다. 환자가 많을 경우 더욱 그럴수 있죠. 치료가 엄청 비싸게 드니 고려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을 인기순 이 아닌 최신순에 영상을 때운다 ? 산정특례자의 각종혜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reengoblin3497]

너놈은 댓글로 진지 처먹나? 오래만에 왔는데 아주 도배했구만~

[@tigeralexho9438]

​@@greengoblin3497 녀석 GR하고 있네. 오랬만에 와서 하는 소리하고는...ㅉㅉ 중공에 공작금 받으러 갔었냐? ㅋㅋㅋ ~ 너 빨리 돈벌어야지 댓글 알바 값올려 달라지 그랬냐 멍청하기는 ...네NOM도 장가가야지 언제 홀애비 면할래 ㅋㅋㅋ ~~ 너 발이나 딱고 잠자냐 ㄹㄹㄹ ~

[@shanyujin7877]

그럼 적자가 나면 의무가입을 시키시지 않으면 되지 왜 의무가입을 시키시는지 리해가 안되네요

[@happygolucky5835]

동포들께 항상 관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igeralexho9438]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f2에서 f4넘어 갈 경유 10년이 않 되면 납부한 금액을 반환을 해주 않는다 ? 참 아이러니 하네, 국회의원은 혈세 받아 먹으면서 국정 감사을 뭘하고 있나? 왜 이런 것을 방치하는지 참 기막힐 뿐이다. 국민연금에 관련기관은 내역을 밝혀야한다... *국민 연금 납부한 금액을 않주는 이유 ?

[@greengoblin3497]

너놈은 댓글로 진지 처먹나? 오래만에 왔는데 아주 도배했구만~

[@tigeralexho9438]

​@@greengoblin3497 네놈도 댓글로 밥처 멋냐 ? 오랬만에 와서 GR이네 ~ 핑핑이한테 충성하 는 친중조선족아 ~

[@chybk007]

들어보니 확실히 그렇네요 결국 적자치료비 그 부분 결국 다 한국병원이 챙겨간건데 그걸 왜 환자통계로 돌리죠? 하여튼 이나라 정부나 언론은 ㅅㄱ 성이 심각하네요

[@user-hm2st7yk9s]

제친구는 영주권자인데 건강보험료는2만원인데 지역가입자는15만원넘는다 차이가너무나네요

[@gangster6820]

10년 넘게 기여했다고요? 아니죠! 일하면서 4대보험 가입해야지 적어도 기여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 . 그냥 자기가 먹고살려고 보험 가입 안하고 돈만 벌엇으면 기여는 하나도 안한거죠. 수입이 있으면 해당 세를 납부해야지 기여했다는 말을 들은 자격이 있다구요! 지금 고령동포들한테 엿줘보세요. 일하면서 세를 납부한적 있는지. . .백퍼 없어요!그러니 연금받을 생각 말아야지!혜탁은 무슨. . .그냥 돈내구.병원 다니세요! 무슨 말같지 않은 소리 하구있어요 당신은!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ㅠ

[@chybk007]

이보세요 물건 하나 사도 부가세 납부해요 그리고 한국에 부동산, 항공, 통신, 지하철, 요식업, 숙박업, 마트, 병원 등에 기여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뭔 ㅈㄹ맞은 소리?

[@nanahan-ef1rp]

국민연금 가입 못한건 해당 사업장 고용주 탓이지 보험을 개인이 맘대로 안낼수 있는거니 ? 6개월동안 취직을 못해서 수입이 없어도 지역보험료 강제로 강탈해가는 한국정부에서 가만 있겠니? 그 보험을 못낸 덕분에 리튬공장사건처럼 산재보험도 못받고 개죽음 당한 외국인근로자가 얼만데 그딴 소릴 함부로 지껄여? 뇌가 있으면 댓글 달기전에 생각 좀 해라.

[@tigeralexho9438]

🎎 2024년 마지막 12월 을 맞지 하면서.... 세상 그 무엇도 혼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중동포도 혼자 살지 못합니다. 모국인들하고 함께 만들고 같이 살아가는 것 입니다. 모국을 사랑하며 봉사하고 희생하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람도, 세상도 더욱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수십년 사상과 이념이 다른 나라에서 있었다 하드라도 고국의 제도와 풍습과 생활 을 함께 공유하는 습관.습성 으로 살아야 합니다. 박힌돌을 빼버리고 굴러온 돌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모국인이 싫어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적이 외국이라해도 조국.모국을 비하하고 욕하고 비꼬는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모국인들도 동포를 따뜻하게 하여야합니다. 넘칠 때는 모릅니다. 건강할때는 자칫잊고 삽니다. 모자랄 때, 아플 때,비로소,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한걸음도 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더 알게 됩니다. 타국에 애국가.국기를 본국에 조국 모국.친정에서 계양하고 부른다...?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에서 더욱이 공산주의 나라의 애국가.국기를 계양한다. 이란건 아니지요 대한민국에서 당신들의 국적이 공산주의 국가라 해도 그럴 수는 없는 일 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동포라는 이유로 공산주의 국가 공산당 빨갱이들의 국기를 대한민국 땅에서 계양하고 애국가를 부르고들 있 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더럽히고 있다 이말입니다. 반공.멸공.천멸공산당 ~~ 카톡도 혼자는 못합니다.그냥 무턱 대고 보내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국인들과 대화을 거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은 서로 돕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어울리고, 함께 채워주고, 함께 나눠주고, 함께 헐뜯지 말고 함께 위로하면서 우리 우리 우리는 아름답게 살자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그 무엇도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이 않하는 일을 내가 하기도 합니다. 때론 상처를 입고 때론 손해도 보면서, 서로 돕고, 도전받고, 마음을 나누는 우리네 삶. 그렇게 함께 만드는 세상이 아름다워 될것입니다. 🐅 Tiger🎎 alexho

[@greengoblin3497]

너놈은 댓글로 진지 처먹나? 오래만에 왔는데 아주 도배했구만~

[@intershark]

@@greengoblin3497 중공인은 중화의 품으로 돌아가라. 핑핑이의 즉시귀국 명령이다!

[@tigeralexho9438]

​@@greengoblin3497 ​@greengoblin3497 네놈도 댓글로 밥처 멋냐 ? 오랬만에 와서 GR이네 ~ 핑핑이한테 충성하 는 친중조선족아 ~

[@user-hm2st7yk9s]

혜택은그만두고 본전이라도반환해라 강도짓하지말고

[@김연히6]

박미화 선생님 김용필 선생님 항상 동포주민을 위해서 맗습 감사합니다 저도 현재 65세 되는데요. 자식도 없이 의료보험을 내고 있는데요 절말로 부답됨니다 이문제 더 연구하셔서 가만해주시면 감사합니다

[@muns.h7587]

아주 일리 있는 말이네요. 건보 적자는 병원에서 돈을 벌은 거지, 왜 동포분들이 세금을 빼먹은 거 처럼 보지?? 그돈은 결국 내국인인 의사득이 벌어 간건데??????

[@chybk007]

국민연금 10년 채우지 못해 외국인들 못받은 돈 다 어데 갔겠어요 국민연금 성과금잔치로 가죠ㅎㅎ내돈인양 마구마구 한국공무원들 주머니로ㅎㅎ

[@dafengliang1286]

건강보험 넘비싼거같은디 일안해도 매달15만씩 뽑아가잔아 카트애서 일년180만씩 ㅠ

[@허영덕-t9i]

전체 국민건강보험 체크해야 됩니다 내국인은 흑자인지 적자인지요.?

[@chybk007]

내국인 100% 적자죠

[@t3idntjdn-rudhru371]

내국인 적자나서 외국인 삥 뜯으려고 강제가입시키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조선족한테서 적자나니 반도전체가 인성터져 조선족을 공격하는거고

[@Wai844]

항상 감사합니다. 건설현장에서 5년간 4대보험냈는데 집에갈려고하니 4대보험을 낸 비용을 일원동 못돌려준다하니 답답하네요.ㅠㅠ

[@성이름-y1d4h]

우리는 70세 노인입니다 지금 까지는 152,010원 건강 보험 납부했는데요 11월 부터는288,000원납부해야 한답니다 대한 민국에건강보험료 이렇게 많이 납부하는 가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구-j9d]

😢두분이 방송열심히 보았습니다

[@jingfenpiao7023]

저도국민연금 부었는데 F4가되면서 10년을 못채웠다는 이유로 못받는다고해서 속쌍하네요 연금공단을 두번찿아밨지만 역시 못준다네요 두분감사합니다 항상응원합니다

[@핸드볼-y3j]

이사람아 추납하면 가능하다고

[@dgrrdd7729]

2003년부터2023까지 중국무역흑자몇천조아세요? 롯데면세점판매1위는 중국사람이기여한건데

[@유진조-q5d]

건설현장종사인원이라든가 f4비자소지인원들의 국민연금제도불합리성제도개선에대해 많이 좀 힘써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손준진]

ㅠ 할머니들. 페지주으러. 다니는사람 많아요 새벽에. 경기도

[@김홍녀-b2s]

건강보험18만윈내고있다😂

[@함명국-v7m]

보험료13만넘게내는데적자라니???

[@chybk007]

15만

[@일리아스-h7d]

민원을 계속넣어야해요

[@yhyg24]

세상의 조선사람들은 하나다. 하나의 조선민족 이다

[@intershark]

중공조선족들은 자랑스런(?) 중화민족이자 중공인이다. (중국공산당 오피셜)

[@함명국-v7m]

고맙네요🎉

[@fenyuxu2857]

안녕하세요, 저는혼자사라요,영주권취든,소든기부족해요,어떡해 할수인나요?

[@핸드볼-y3j]

두리 사세유

[@hong4354]

적자 나는데 왜 구지 강제로 가입하라고 하고 쳐류허가 까지 연관시키나 모르겠네요

[@손준진]

회사언니엄마가 십면년전에 국민연금십년받쳤는데 중국돌아간다음 언니가 공단에 찾아가니 안주다하더래요 이젠 세상떠나셨되요 5년전에 들은이야기예요

[@함명국-v7m]

세금낸돈은얼마개산해서줘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