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집 없는 죄 - 전세보증금과 회장님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밤 10시 / 136회
전세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하기 전 거주할 공간을 얻는 방식 중 하나로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하며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은 독특한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빼앗길 위기에 처해진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시사직격》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경매에 넘어가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아파트들을 찾아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 인천 미추홀구 전세 세입자들의 잃어버린 보증금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에서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 한 부부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이웃주민으로부터 듣게 된다. 계약 당시, 안전한 집이라며 부동산 업자가 써준 이행보증서까지 받았던 집이 이사 온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간 것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아파트는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피해자들이 파악한 아파트만 20여 채가 넘었다. 각 아파트 세대들이 모여 사건의 경위를 공유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다. 모든 계약이 공통적으로 5개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이뤄졌고, 이 아파트의 임대인이 저 아파트에선 중개인, 또 다른 아파트에선 대리인으로 등장하는 등 미심쩍은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시사직격》은 해당 아파트의 임대인과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찾아 왜 이런 일이 세입자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것인지 물어보았다.
"(임대인이) 하고 있는 사업도 많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이행보증서를 써주는 거 아니겠냐고 했어요“
- 'A'아파트 세입자 -
그분들이 만약에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들어왔으면
사기인 게 맞죠. 하지만 다 알고 들어오셨잖아요
- 'A'아파트 임대인 -
■ 전세보증금과 '남 회장'의 개발 사업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여러 아파트들이 내는 관리비는 모두 하나의 관리업체로 입금되고 있었다. 이 관리업체의 대표 또한 피해 아파트의 임대인이다. 조직적인 움직임이 의심되는 가운데 《시사직격》은 이 업체에 대해 중요한 제보를 받게 된다. 이들은 모두 '남 회장'이라는 사람의 지휘 아래 움직이고 있고, 남 회장은 강원도에서 큰 사업을 벌여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그 사업자금으로 투입됐을 것이라는 것이다. 남 회장 측 대리인은 사업이 잘되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사직격》은 '남회장'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살펴봤다.
"결론은 다 남 회장이라는 사람 지휘 아래서 활동을 하는 거죠“
- '바'주택관리업체 관련 제보자 -
동해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현재 인천 미추홀구의 임차인들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하겠다.
- 남회장 측 변호사 -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작년 5월, 무자본 갭투자로 300여억 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일으킨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나보았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피의자가 사기죄로 구속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전세금을 돌려받기는 요원하다. 꼼꼼히 확인하고 전셋집에 들어갔음에도 법과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전세보증금을 갈취하는 치밀한 수법에 세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구나“
-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
"한국의 주택시장은 투기적 주택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집으로 돈을 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용인하는 문화가 돼 있고요“
- 김태근 변호사 /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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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_gong8445]

집주인과 일부러 폐업한 공인중개사 모두 구속시켜야한다. 명백한 사기다.

[@user-hu6uo4mb1r]

등기부도 확인 안하는 저능아들은 빨리 도태되는게 해답이지

[@user-cy2nz7sb2t]

네~ 악질적인 사기꾼들은 구속해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user-hu6uo4mb1r]

@@user-cy2nz7sb2t 사기를 칠 수 있는 진화된 유전자를 타고난거지

[@l073]

저사건 피해자입니다 저렇게 깊은 사건인줄 몰랐고 다른분들도 계신줄도 모르고있다가 보다보니 이집 관리업체,전 관리업체에다가 집주인 까지 해서 보다 보니 저도 엮여있었네요ㅋㅋ.. 8월에 전세계약끝나고 이사가려고 보증금받으려 했는데 다음 세입자 구하면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해서 기다리는데 지난주 법원에서 얼마전 집이 경매에 들어갔단 소식을 들었네요 처음 계약했을 당시에는 이제 막 독립해서 처음이고 잘 몰라 부랴부랴 계약을 하느라 잘 몰랐는데 살면서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 이집에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얼른 옮겨야 겠단 생각을 하니 이미 늦어버렸네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할지 아는게 없어 너무 막막합니다 가난해도 열심히만 살면 언젠가 잘 되겠지 생각하고 노가다뛰고 투잡에 먹을거 입을꺼 아껴가며 조금씩 모아 대출받아 들어왔던 집이었는데 그 모든걸 빼앗기고 대출 빚까지 생겨버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user-hk7wq9no4j]

ㅠㅠ 제 지인도 이 상황이네요.. 모든걸 잃었다는 생각에 맨날 술만 먹네요

[@user-wg4qo5io6g]

공인중개사가문제인건알겠는데 이집에 근저당알고 무슨 깡으로 들어간건지 궁금하네요

[@user-ll4nh7pg4i]

@@user-wg4qo5io6g 매번 그렇게 세입자들 탓만하세요~

[@user-wg4qo5io6g]

@@user-ll4nh7pg4i 무슨 약자코스프레 지리네요 대법원판례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조작하여 설명하여 계약했어도 등기부등본을 세입자도 확인의무가있기에 일부과실 인정한 판례가있습니다 솔직히 근저당모르골언것도아니고 누가 당신 오늘부로 죽어 재산나한테 다넘기고했는데 니가 말해서 내가 오늘 재산다넘기고 죽었음 애기하는거랑 뭐가다른지 이게 누구탓인가 대한민국 어디에도 등기열람가능하며 시세 어디서도 조회가능한데 이건무능아닌가

[@user-wg4qo5io6g]

@@user-ll4nh7pg4i 이건 공인중개사 기망 인정이나 세입자의 게으름 아닐함 멍청함 무능 짬뽕사건이죠

[@SiberiaSark]

공인중개사들이 저런 식이면 왜 '공인'입니까? 저런 식으로 리베이트 받고 소개한 사람들 면허 취소하고 영영 업계에서 내쫓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중개사 수수료가 어떻니 플랫폼이 생존권을 위협하니 하면서 저리 뻔한 상황에 그 어떤 대응도 안하는 것 보면 정말 화가나네요.

[@user-mj6nn4ev7n]

공개적으로 사기치는인간 공인

[@user-bg8fn8nh5i]

권리는 챙겨야하고 책임은 지기싫고 ㅋㅋㅋ

[@user-xp1wg1on6p]

다짜고 치는거지요.그러니 떡방이라하지요. 법정수수료받고 저짓절대안합니다.양심적으로 운영했다가는 사무실 무닫지요.

[@user-bg8fn8nh5i]

@@nahada6214 수수료 비싼거랑 뭔상관 ㅋㅋㅋ ? 어찌됐든 중간에서 수수료 챙기는건 맞는거아님 ? 중간입장에서 위험매물인지 파악하고 전세세입자에게 충분히 위험성 고지하는게 의무지 무지성으로 수수료만 챙길거면 뭐하러 공인중개사 끼고 거래함 ? 직거래로 하지

[@user-em9rl7lc4h]

정말 답답하고 화납니다 저런중개사들 다들 본보기로 면허취소해버리면 되는데 국회에선 서로 싸우기만하고 지겹습니다 서민들만 고통받아요

[@dj-zl3ev]

버스요금800원횡령한거에 구속하는 판사야 전세사기친 임대인 저런인간은 살인죄 준하는 범죄자다 제발 처벌좀 똑바로해라

[@user-xx9ey3hm7u]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몇시간남은 족발 먹었다고 고소당한일도있음. 비닐봉지인가를 가져갔다고 도난죄로 구속했다던가 그런일도있었음. 웃겨진짜

[@musinsa_]

@@user-xx9ey3hm7u 비닐봉지 도난이 아니라 종량제봉투 내놨더니 들어있는 쓰레기 다 꺼내서 버리고 100L 종량제봉투 가져간거에요 ㅋㅋㅋ 이정도면 처벌 해야죠

[@user-ix6cd6xj4c]

공인중개사 징역 살려야 합니다 전세금은 전재산인데 천벌을 받을 놈들 이러다 북한보다 못한 나라가 된다

[@oliygrace7753]

헉

[@oliygrace7753]

허걱

[@user-he4gj1uk8b]

공인중개사 징역살리면 전새금 돌려받나요?---세입자가 현명해야지요.

[@kkkkkkkkkkkkkk0909]

화장이라는 사람이 바젤3도 모르나 이런 시기에 사업을 크게하면 안돼지 보증보험 회사 허그를 호구로 보나보네

[@adgj8878]

인천 미추홀구에 영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걸고 순히 도장만 찍어주고 그 과정에서 일정 리베이트만 받는 '바지사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한 중개보조인,소속공인중개사 또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회유하여 큰 재산피해를 입힌 저런 사람들이 같은 공인중개사 라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user-us8mu1yc3s]

중개사 본인 도장 찍어줫다는거 자체가 책임진다는 소린데 뭔 소리고? 때리쳐라 그런마인드면. 이상한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네

[@랄큰이]

ㅋㅋㅋㅋ본인은 깨끗한척오지죠 어치피 돈되는거 다하는 중개사 아님?ㅋㅋㅋㅋ

[@user-px7vs1cg3u]

저런 사기꾼들이 공인중개사로 계속 일하지 못하게 해야된다.

[@user-lt8fe6db3e]

“공인”중개사 인데.. 전혀 책임지지 않는 구조.. 서민들만 당하네요 억울한 상황에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야 할듯요🔥🔥

[@user-vk9op7px2n]

중개사가 더 나쁘지만 대출있는집을 뻔히 알면서 싸다고 들어가는 세입자도 잘못이죠

[@SiberiaSark]

@@user-vk9op7px2n 중개사라면 저기서 보증한다는 이상한 짓거리를 할게 아니라 명확히 경고하고 저런 물건을 최대한 주의하는게 맞지요. 세입자들이 잘못이 있다고 하기엔 대놓고 중개인들이 사기를 친거죠

[@dkgggdkydky]

@@user-vk9op7px2n 어이구 이러니까 세상이 안변하죠~

[@user-sk1gf4tx9t]

@@user-vk9op7px2n 사회 초년생들이 그걸 몰라서 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하는건데 하나하나 알 수 있으면 중개사 안끼고 계약을 하죠 말이라고 뱉기 만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yoosungwon]

@@user-vk9op7px2n 알면 당할까요? 당한사람들 바보취급 하시네😅

[@user-ny7ki9jd9i]

저런 공인중계업자는 다시는 중계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제재를 가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user-qc9bf9du2t]

먼가.. 진짜.. 착한 공인중계사들 리스트도 따로 만들고..

[@user-zu7lf5cp9u]

공인중개사들도 자정을 해야함...제발 중개보조원좀 뽑지말라고;;;

[@user-yj1us6ec6y]

가장 나쁜 사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꿈인 집을 가지고 이런짓을 하도록 용인하면 안됩니다. 처벌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nangman89]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중개를 하게 만들어 책임을 더 강화시키도록해야합니다. 저런부동산에 가보면 대부분 중개보조원이 중개하고 사고가 나도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임차인이 피해를 보던 안보던 돈만 챙기는 계약을 적극적으로 하더라구요.

[@CanU2009]

중개인이 매도자랑 사기치는경우도 많은데…그 중개인이 법이 무서워서 사기를 공모할까요??

[@nangman89]

@@CanU2009 사기건수가 50%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nangman89]

@@CanU2009 댓글도 실명제로 하면 악플러가 많이 없어지듯이 중개하면서 중개거래한 사람이 실명이 되면 사기가 많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개보조원은 현실에서 실명확보가 안되는 시스템입니다

[@user-jm8km6zl4d]

이상한 소리하내 ㅋㅋ 공인중개사 시스템 자체가 후진국 시스템인대..

[@user-jm8km6zl4d]

다른 선진국가들 시스템. 부동산의 경우 개인 간 임대 및 매매 금지.. 임대및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인에 위탁해야만 가능함.. 이과정 에서 허위 차명들 불법이 걸러짐.. 전문법인이 처벌대상임... 한마디로 주식 시장같은거임..

[@user-bt1gh4vy5i]

제발 선순위 근저당있는 부동산은 절대절대 싸다고 들어가지 마세요 큰 후회합니다

[@user-mv9sc2ml5c]

공인중개사 처벌을 무겁게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네요

[@wjdtjdska4262]

인천에 악질적 중개업소가 유틉으로 여러개 싸이트로 중개해먹는다. 집쥔과 짜고 나눠먹기식 중개로 많은 이득을 취한다. 감독청에 고발해 강처벌받게해 그죄값을 노역으로 죄닦음을 뼈아프게 치르도록해야함 .

[@user-kp6qc5zk8z]

와~ 영상보는 나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정작 피해자들은 속이 얼마나 터질까 관려자들 모두 큰벌을 받길 기원한다

[@yoonyoonmom]

임차인 Hug에서 보증금 반환 받으면 정부돈 도둑질이고 반환 못 받으면 임차인 돈 도둑질인데 이걸 처벌 못한다니!!!

[@user-ui4ye3wo8l]

이럴거면 공인중개사 없애고 개인거래하는게 맞지 여태 사고나면 책임진 경우를 본적이 없음 더군다나 요즘은 it발달해서 각종플랫폼으로 볼수있는데 중고차처럼 차량을 손보는것도 아니고 조동아리만 털어서 소개하고 소개비 받는 그냥 날로먹는 직업군이 아닌가? 집도 집주인들이 매물 올리면 그거 갖다가 파는 수준인데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user-vk9op7px2n]

그럼 직접거래 하시면되죠 꼭 부동산 통해서 계약 해야 하는 강제 아님

[@user-ck2ef2es6y]

@@user-vk9op7px2n 공인중개사 당근아~~ 여기서 욱하지 말고 이 사건의 요지를 좀 봐라, 왜 너 사기친 중개사니?

[@momo-vq8no]

@@user-ck2ef2es6y 그러게요 댓글마다 욱해요ㅎㅎㅎ

[@user-nj2lz2wk3c]

개인거래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자처리가 안됨. ^^ 계약이 성사 된 후 하자발생시 다시 되돌리기도 매우 어려움. 에휴

[@user-zf7cf6cl4n]

공인중개사 책임도 안지고 몇백 몇식 받으며 남의집으로 돈번다 말이되냐 이게

[@user-rj3nv5yy7g]

주인넘....그동안 싸게 살았다는 말은 전세금을 돌려받았을때의 얘기다. 전세금을 날리는 순간 엄청 고액의 월세를 낸 꼴이 되는건데 난리 안치게 생겼냐? 그리고 근저당이 있는걸 알고 계약을 했다고 해서 전세금을 못돌려받는게 당연하냐? 대체 뭐가 그리 당당한지 진짜 어이없네

[@haehyunje3735]

주인과 짜고 깡통전세를 소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에 구상금청구까지 해야한다. 공인중개사의 지위도 보장하고 수수료도 정확하게~

[@hoonheejo2013]

공인 중개사 보조원 같은데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전세 사기꾼 버러지들을 왜 국회에서는 방치 하는가? 허그 전세보증 피해액이 몇 조원인나 되던데 국가에 피해가 너무 커졌다 이제는 강력하게 재산 몰수하고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라 주식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user-vj8ki2xy4q]

35:12 16년 34억에서 21년 5700억까지 진짜 껑충 뛰었네요 저게 다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건데...누군가는 전세자금 떼먹히고 누군가는 받더라도 그게 결국 전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결국 사기꾼들만 배불릴 기회가 엄청 많네요

[@NCTSWISH]

그러게요 ㅠㅜ

[@Chris1o_o1]

정상적으로 내집산사람들도 격락손해 얼마여 ㅠㅠ

[@user-xc2go9ps8l]

다들 너무 착하군요 악마들을 아직도 법적으로 대응하실려고 하니...

[@wnekwnek3574]

그러게요 저한테 걸리면 전 그임대인이랑 가족 다찾아내서 썰어버리고 갈겁니다

[@bbase7334]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소속공인중개사 등 관계인 모두를 엮어서 강제 처벌해야 함과 동시에, 초과 보수에 대해 무효, 환급 절차 요구가 아닌 금액 구간별 양형 규정을 법제화 함과 동시에 최근 10년의 모든 행위를 소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user-nc5cn5qo2h]

판사님들 제발 처벌좀 무겁게 합시다.

[@hongster301]

또 다른 피해를 막기위해 얼굴공개 실명공개 주민번호및 개인 채무 사는 집주소 가족들 실명과 주민번호 집주소 다 공개해서 공개처형 해야 다시는 이런일이 안일어나지 저래 당당한게 차피 사기처도 잘먹고 자사니 또 해쳐먹지

[@OO-tp2ky]

우리나라 법도 경제사기에 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법 만드는 놈들이 뒷돈받아먹으니 경제사기 형량이 낮지. 상식적으로 사기친 놈 통장에 돈이 있어도 그게 범죄수익금인지 입증을 해야 뺏을 수 있다는게 말이 되냐? 사기꾼을 잡아도 돈을 못돌려받으면 그게 잡은거냐? 조만간 갭투자 전세들 터지면 안그래도 자살율 높은 나라에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

[@jeannielightner3768]

이런 프로 방송 많이 해주세요.

[@user-tt6ln4gd9f]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날까요. 억울해서 어째요.. 무슨 법이 이리 허술해요.ㅠ

[@baek6468]

저런 사기꾼들 뒤에는 국개원들이 있어서 국개원들도 뒤로 받은 돈들이 있어서 조사해 주지도 않을겁니다 처벌 방법도 없는게 아니고 안하는겁니다 같이해먹어서 ᆢ 사기꾼들 말은 그때뿐인거고 빨리 법으로 해결들하세요 늦으면 더 못받는겁니다

[@bookjhm]

사기꾼 ㅋㅋ 가명써주는 우리나라 언론클라스 ㅋㅋㅋ 이시간에도 누군가 또 계약하겠군

[@kim-sl5ew]

중개수수료 최저로낮취라 사기 피해 없이 계약 할려고 중개수수료 비싸게 치루면서 계약 하는거 아닌가 이렇게 책임 없는 중개 를 할바엔 뭐하러 비싼 수수료 부담 해야 하는가 중개 책임법을 강화해서 법적으로 재산 압수 라도 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 하도록 해라 그래야 이런 사기를 예방 하는 하나의 방법일수도 있다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대놓고 사기 치는 인간들이구만

[@user-vm2hv7dj3o]

저 부동산 중개하신분들.... 언젠가 천벌받습니다... 그리고 저런 중개인들 공개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범죄자들의 인권애기하는데 저런 사람들의 인권보다는 선량한 사람의 인권이 먼저입니다...

[@jpark6734]

나도 예전에 사기는 아닐지몰라도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한푼도 못찾고 쫄딱 망했던 적이 있어서 암담했던 기억이 난다. 계약당시에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했던말이 지금도 생생한게 "이 건물이 시세가 얼만데 딸랑 그 금액을 떼먹겠냐?" 라는 자신있는 말에 긴가민가 하면서 겨들어갔었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사후약방문이고.. 당시엔 임대차보호법이니 이런게 없던 시절이었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던 시기라 더 충격이 오래갔고 그 트라우마로 그 당시의 손해뿐만 아니라... 그 후의 경제활동도 위축되어 이전 정권의 미친 말뛰듯 뛰는 집값에도 선뜻 투자를 못하고 쪼그라들어 있었다는거.. 이젠 학교에서 국영수나 빡세게 공부시킬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 걸맞게 돈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유지하고, 저축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등 경제 교육도 반드시 시켜야 한다. 대학까지 나오고 번듯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전혀 배우지 못한 이런 함정에 빠져 한번의 실패가 인생전체에 큰 데미지를 입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기꾼이 너무 많다.

[@Chris1o_o1]

덕분에 정상적으로 사는사람도 다같이 힘들다 웃돈도 많이들고

[@user-ee1je1vn7r]

사기꾼들 사형시키는게 제일 빠를듯. 나도 30년전 전세사기 당했어요. 지금돈으로 환산하면 2억이요.

[@user-gu4cv1fv5z]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을 많이 두어야지 전세계약을 채결해줄수 잇게끔 구조를 만들어놓아야된다.준신축 또는 구옥의 경우는 공시가격 또는 소유권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를 첨부하는 법을 만들어.갭의 차이를 보고 은행에서 대춯을 해줘야된다.

[@babymomo8477]

매매가는 시세-호가라, 항상 변하는건데, 말씀하신건 실현불가능해요... 다른방식으로 접근해야.

[@ZINC07]

공인중개사 없애라 나라에서 공인중개사 공무원직으로 관리하는 청 만들어라 각 가정에 전재산이 걸린 문제인데 이게뭐냐 진짜

[@user-zb6wj1zp7x]

헐..정말 그럼 좋겠어요 공무원이 대충 할 리는 없고 법적인 면에서는 일반인 보다는 나을거같고 전문적인 공무원중개사를 각 지역별로 만들면 좋을 듯 합니다

[@user-kf2yz6mc1p]

저건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행했던 사기들이 요기저기 드러나면서 알려진거고 이러한 수법들이 점차 퍼지고 있는 단계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서민들은 집 구하기 힘든 시대에 ~저런 사기까지 참 슬프네요

[@user-el7lv8xs4g]

ㅋㅋ 임대인 말 대박이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들어왔다가 경매터치니깐 난리 래ㅋㅋㄱ

[@kuromiing]

근저당이 있든 없든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고 동해시 개발사업에 남회장이 썼다는거 자체가 사기아닌가? 몇년동안 기다려온 동해시 사람들은 또 어떡할건데?

[@blkl]

이건 전세사기임... 모두 사기죄로 구속 시켜야되는데.. 사기죄가 전과 몇년안사니까 저러고 다니겠지 .. 그냥 무기징역 시켜라 ... "무.기.징.역"

[@Ronaldo-ny7vz]

변호사 아저씨... 다 거짓말인거 알면서도 변호하는거 부끄럽지도 않나.

[@lighthouse4307]

제가 전세를 살아도 되는 사람은 누군지 딱 정해드립니다. 1. 동네에서 좀 잘나간다 싶은 브랜드나 인지도 있는 단지형 아파트들은 전세들어가도 됨 2. 빌라/원룸/오피등의 경우 본인이 경매로 집 시세 다 파악하고 낙찰받아서 처리 할 정도의 능력이 되면 전세 살아도 됨 3. 주변시세 다 파악하고 전세가율이 최소 70%이하 수준이 되는지 제대로 파악되면 전세들어가도 됨

[@puremind801]

빌라는 안된단 거네요 ㅋㅋ

[@liiililliliiilililiiliili]

빌라원룸들보던 무조건 아파트가 안전하죠.

[@Chris1o_o1]

4.공공이면 됨

[@TV-nn1uq]

강력처벌해주세요ㅠㅠ 집없는 사람들은 힘들어요ㅠㅠ

[@wowwow-eq2eu]

화면에 중개내용 일부에서 보증보험 가입 거절이 서면의 하단부분 나오네요. 가입 거절당한곳은 이유가 있는겁니다. 거절되는곳은 가지마세요.

[@user-xz9uv1zg8l]

이 나라는 공인중개사가 참 문제야. 문제. 한건에 리베이트가 이천오백이라니? 공범이네. 실명도 공개하고 자격증 박탈을 시켜라.

[@iz6s]

나또한 중개업을 하지만. 10년동안 사무실 운영하면서 1순위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임대를 해왔지만. 전세보증보험 생기고나서 참 희안한 사기범들이 많아진게 ㅡㅡ 예전 카드 돌려막기처럼 전세보증보험가지고 돌려막기하는 실태가 우습다 ㅡㅡ

[@user-zc4yx9pj9i]

진짜 문제는 피해자들이 법으로 이긴다고해도 임대인이 돈없다고 끝까지 배째고 형량으로 산다고하면 답이없는 케이스임...

[@user-pp5kf3vp7l]

자살같은거 할바엔 복수라도 하자 법이 못해주면 사적으로라도 해야지

[@user-nl6yp1gq7j]

그럴수도없는게개들은너무영약해서관리처절함

[@Chris1o_o1]

술먹고 자동차로 악셀똭 들이받으면

[@user-zi6te3ix2u]

아니 선순위 채권 1억5천이나 잇는데 그걸 다 알고 전세 싸다고 들어간 거면 전부 본인 책임이다.이행각서 저따위건 아무 효력도 없는데 하나도 알아보지도 않고 사기꿀들 말만 믿은게 잘못이지. 요즘 이런 사람들 많은데 이런거 근절하려면 형량을 쌔게 높여서 사기칠 엄두도 못내게 해야된다.공인중개사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책임 전혀 안지니까 절대 다 믿지말고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된다

[@handle1136]

공인중개사는 왜 있는건가요?;;.. 중개 수수료는 왜 내야하지?

[@user-oj2zj3tj9z]

대한민국에 전세금 제도가 없어진다면 어떻게될까 ? 그렇게되면 갭투자도 없어질거고 집값도 이렇게 거품이 생기지는 않을듯 ... 불신을 조장하는 부동산투자 ! 사기꾼 만 잘사는 세상 ...

[@mialee6819]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나쁜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꼭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법이 약해서 이런것들이 더 잘살고있으니 속상하네요..

[@dyijdsh6448]

나도 신축 빌라 전세 계약할뻔 했는데 찝찝해서 주변에 오래되보이는 부동산 들어가서 물어보니 위험한 계약이니 안 하는게 좋겠다고 알려주셔서 피함. 세상에 싸고 좋은건 없더라.

[@user-le5pp9dp1j]

근저당되있는집은 후순위로 밀리기때문에 절대 계약하면 안됨

[@user-le5pp9dp1j]

세금체납 잔금치르기전에 확인할수 있다햇는데 주인 동의서를받으면 이번에 법개정된걸 로 아는데요

[@Chris1o_o1]

@@user-le5pp9dp1j 수십년전엔 그런거없었움

[@user-ee1je1vn7r]

​@@Chris1o_o130년전에도 있었어요.

[@user-es4hf7ko4j]

근데 미추홀구 싸게 경매매물 많이 나오것네 ㅜ 사기꾼들 자기들끼리 돌려막고 잇네 진짜 대단들 허다 근데 저런것도 변호사라고 처음나오는데 다터진다 무조건 사회가 다 없어졋는데 해결하겟어 근데 변호사는 잇는거 보니 난갑을려고 노력햇다고 변호하것지

[@user-ow5ts4if8v]

감정가 엄청 올려서 낙찰가 100%이하 나와도 남는 장사죠.. 경매 참여해보시면 다 압니다. 왜 부동산 시세가 개판되었는지...

[@shanoa4979]

사기꾼에게 관대한 나라라는 인식을, 실천으로 바꿔야 한다.

[@user-ro2mw9dv4e]

세상 남의일인줄만 알았는데,,미추홀구전세사기,,깡통전세 저도 당하고있네요,, 집없는 설움이라 생각하기엔 너무 기가차네요,, 서민들이 이런 일들을당해서 힘든데,,법도 구청,,동사무소,,경찰 어디에서도 속시원한 답변 상담을 들을수가없어 너무 막막하네요,

[@Chris1o_o1]

집을 사도 서러운 서민 대한민국 부도

[@user-ee1je1vn7r]

나도30년전 전세사기 당했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Choonsik415]

미추홀구 피해자인데 볼 수록 열받네요 대책이 언제,어떻게 마련될런지..

[@sinhokyun]

아파트 이름이 뭐에요?

[@Choonsik415]

@@sinhokyun 삼성올레오빌이요

[@user-ug9dv2bj7k]

꼭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ickor9131]

@@Choonsik415 중개업체중에 새힘공인중개소 있나요?

[@Choonsik415]

@@ickor9131 있었던 것도 같네요

[@treegold7229]

결국 없는 사람들만 피해보는 더러운 세상 대한민국은 아직 멀었다 ㅠㅠ

[@dannylee9662]

14:03 선순위 근저당 있는 집에 엄마랑 싸워가며 집 계약한 댓가를 치르는거지 뭐..

[@user-up7pg7ph5u]

임차인도 잘못있다고 봅니다

[@user-ee1je1vn7r]

​@@user-up7pg7ph5u사회경험 없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user-yu3jy3lh9s]

법 대로 집행 안하니까 사기꾼 판친다 이행 보증서 써준 놈을 민사 걸어 승소 하면 법원이 끝까지 집행해서 재산 집기를 앞류 하여 법의 공정함을 보여 줘야 한다

[@zkykz]

세입자가 계약 체결 전 임대인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확인 가능 하도록 얼마나 많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user-ee1je1vn7r]

개인정보보호법 이라면서 절대로 안될걸요?

[@intaj.1755]

중개인자격증을 만들어 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것도 문제네요.

[@user-du2fu4gt7m]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은 개인이 아닌 회사가 하도록 하고 공인 중개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user-cu6ys3go4h]

임대업을 개인아닌화사만???

[@jee-eunback8065]

임대업을 회사가 하면서 대표가 사기칩니다!! 대출없는 개인 임대인들만 하게 해야 합니다

[@1inyong]

법을 몇 개만 고치면 이런 사기건들이 일어나지도 않을텐데 국개의원들 에혀...

[@dodocat930]

공인중개사랑 임대인 다 20년씩 때려야 되지

[@bjp9478]

죽이지마세요 저라면 얼굴에 염산 뿌리고 눈 뽑습니다. 살인죄아니라서 5년 안팍만 살다나오면됩니다. 어차피 인생 망했는데 안할이유가 없습니다. 꼭 복수하세요

[@Chris1o_o1]

줃여도 어짜피 다 잃은사람이야뭐

[@user-zc4yx9pj9i]

진짜 피해자분들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않으셨으면 좋겠네요..

[@user-gw7zd2ww6q]

말만하지말고 점시행좀해라 ㅡㅡ 나같으면 이소리 몃천억번은 들었네

[@loopang]

공인중개사 부터 없에야 한다 거짓말 잘하기 집값 부풀리기 피작업등 모두 중개사들이 하는 역할이다 아무리 인간종들 다양층이 있다지만 집가지고 투기나 사기도구로 이용하는것은 뿌리뽑아야 한다

[@dragonkim515]

누구나 다 그렇진않겠죠 사람나름

[@birdbig9306]

집으로 투기하면 왜 안되는데요? 코인, 주식은 투자고 부동산은 투기라는 아메바 수준의 논리?

[@loopang]

@@birdbig9306 집은 사람들이 살라고 있는 것이지 투기하라고 있는것이 아님 약자인 임차인들을 이용 마구잡이 사기그룹 만들어 전세보증금 후려치는게 정상이 아닌 불량품들의 축제

[@user-vk9op7px2n]

증말 무식하시네.ㅉㅉ

[@user-qy8tf5zb3z]

없애면. 더. 사기친다

[@user-vk9op7px2n]

근저당 잡혀있는 집을 중개사가 뭐라고 이행각서를 믿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도 없죠 그런 기본적인걸 무시하고 전세금은 싸게 얻고 싶어서 들어가신 분도 분명 잘못 있어요 정말 답답하네요 비싼건 이유가 없어도 싼건 분명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가 사라져야 더 이상 피해를 막을수 있겠다.

[@user-ee1je1vn7r]

사회경험,부동산경험 없으면 모르고 당합니다. 댁이 쓴글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입니다.

[@corporatedemocrat]

부동산 거래는 구청 시청에서만 하도록 해야 한다. 중개사 직업은 당장 없애버려야할 직업 1순위. 이들이 사기의 주범, 투기의 주범

[@oliygrace7753]

이런 프로 많이해주세용

[@user-jk7io6qt5z]

잘 해결 됐으면 좋겠네요..저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황당하시겠네요..

[@user-cr6ty7em2d]

큰일 닥쳤을 때 공인중개사가 책임도 못지는데 뭔 공인중개사가 필요할까...

[@user-xb7jj6ws8y]

나도 전세사기 피해 받았는데 저 사기치는 놈들이 문제기도 하지만 부동산이 더 문제입니다 부동산을 먼저 파야해요

[@user-vq3vo4zg7j]

공인중개사 일부의 만행과 폐악이 한두가지가 아니니 법적으로 자격증을 영원히 박탈해야하고 은행도 건물가치의50%이상 대출 안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은행돈으로 집지어서 빼먹고 튀면 공적자금 투입해주고 이게 뭔짓? 예전 IMF때부터 은행가 공적자금투입도얼마나 많았는지

[@user-nx6od8tq9t]

관련자들 전부 사형 시키고... 존재산 몰수해서.. 피해자에게 보상해라 ;; 그래야 나라가 바뀐다 ;;

[@jhvv1002]

환경좋고 가격싼집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분들사정은 딱하지만 알고 들어간건데 제발 근저당있는 전세는들어가지마세요 다가구도 월세로들어가셔들 전세하지마시고

[@user-mi7it3id9l]

사악하고 간사한 반사회적 사기 사건 사법부 와 정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법이 너무 허술해

[@chaitekon486]

제발 전세 살지 말고 월세 사세요. 남을 뭘 믿고 1억 넘는 돈을 넘겨줍니까?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다? 법정싸움 마음고생 한번 해보세요 쉬운지

[@user-tz1xz4xh6r]

피해자분들~ 킬러고용하세요~ 돈은 날려도 정신적인 고통에선 벗어날수 있습니다.

[@user-jk4cb2wk4r]

나한테 걸리면 얼굴가죽 벗겨서 부동산 앞에다 전시해 놓는다

[@user-gw7zd2ww6q]

@@user-jk4cb2wk4r ㅎㅎ 진짜 나같으면 이말 몃천번들었노 짜증난디 실천좀하든가 ㅎ

[@juhoon26]

이와중에 전세대출 한도 인상하는 무정부에 기대할 것 없습니다. 피해자 분들 힘내세요. ~

[@골골송]

사기꾼은 죽여도 자기방어로 인정해줘야된다

[@user-td2cd4le9d]

얼마나 솜방망이처벌이면 저따위짓거릴 아무렇지않게 할수잇을까 집주인 중계사 까지 신상정보싹다 공개하고 그가족들도 파탄내주세요똑같이 왜가리나요? 범죄자들을?

[@senga572]

저렇게 회피하는데 고객한테 중개료 받기 전엔 자기들만 믿으라고 하지? 저럴꺼면 공인중개사 없이 매매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야지 남에 등쳐먹는 나쁜 사람들.

[@silvery_rain]

안 그래도 사기범죄율 글로벌 탑클래스인 대한민국인데 법까지 물러 터졌으니 이런 일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dragonkim515]

사기꾼에게는 배팅하기 유리한법. 왜냐하면 안무서우니까. 안타깝다.

[@jinyoung1016]

전세사기가 너무 많아 저는 무서워서 잘 알아보고 전세 살았었는데 근저당은 적든 많든 피하라고 공인중개사님이 신신당부 해주셔서 덕분에 피해없이 잘 살았습니다. 계약당일 등기부 확인 해보시고 계약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부동산은 여러곳 가보시고 안전하게 집 구하세요.

[@user-iv6bd5oz2l]

누군가는 다 죽어야 끝나는 상황 ㅠㅠ

[@leejc744]

와 재연인거 아는데도 중개사 웃는거 열받네

[@mudkorea]

에초부터 기획사기 였다고 실토하고 간거네.. 보증보험이 사기를 만든거네.

[@user-hr8hx5vh3c]

아니 30대 임대인 김씨를 조져야지 저걸 그냥 냅둬? 1층 부동산에서 영업하면서 잘 사는거 같은데 저걸 그냥 냅둔다고?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진짜 너무 착하신거 같아여 공인중개사 조져봐야 돈 안나오고 사기꾼 김철수를 잡아다가 내 돈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채권자는 본인들 이고 채무자가 임대인 이니까 돈 내노라고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user-nb3gk2es7n]

저기 남회장이란 딸뇬도 파봐요ㅋ 중개업에 건설회사까지ㅋ

[@user-ll4nh7pg4i]

ㅋㅋ 남씨 딸이면 주님의 은혜~인가요?

[@user-js5cn6wr2n]

이 나라 범죄자들과의 전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사기꾼들 사기피해자가 1명이면 최소한 2-3가구의 친.인척들도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범죄자들과의 전쟁을 선언한다면 적극적 으로 지지하겠습니다.

[@user-sh8fk6xv2t]

저런 공인중계사들은 자격증 박탈 시키고 사기죄로 형을 살게해야 다른 중계인들도 이짓을 못하죠!!!

[@thedreamer2926]

대한민국에 도둑놈들 진짜 많다..... 답답하고 안타깝다. 전세든 뭐든 큰돈 들어갈땐 꼭 좀 잘 알아보시고 계약서 싸인하시길....ㅜㅜ

[@user-wp3zd1he8u]

자본주의에서 왜 주도권을 잡아야하는지를 알려주는 영상

[@hammernail9312]

우선 특별법이라도 꼭 만들어 최우선 범죄피해액을 확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구조가 되어야하고...... 관련자에게도 여기선 중개인..철저히 받은 이익 추징과 벌금을 지옥까지라도 쫒아가 받아내는 법률이 필요하고 절대 가벼운 처벌이나 받고 나와 다른 곳에서 저런 짓을 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선 안되어야 한다... 저런 짓은 해 본 넘이 계속저 짓을 하는게 지금의 현실....

[@user-xk7xk3ww7f]

공인중개사가 저런거 판단하라고 있는거지 집소개하고 수수료나 받아쳐 먹으라고 있는거냐??? 한통속이다. 같이 김방에 쳐넣어야 매물에 겁나 신경 쓸거다. 그리고 자격증 없이 실장이네 어쩌네 하는 것들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

[@user-pj7jp6qf9n]

이제 전세세입은 절대 하지마세요.! 착한임대인 보다 사기꾼임대인이 더많고 다주택임대인 깡통전세속출입니다. 이제 전세세입은 절대 하지마세요!

[@kimmy6317]

결국 결론은 "입증되는 것만" 어떻게 하겠다인데 사기입증 하는거 법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하늘에서 별 따기"급이고 피해자가 입증해야함 평상시 자료같은거 잘 모아놓아도 승소하기 참 어려운게 사기죄임. 고로 피해자 구제는 별로 안될걸고 가해자만 어디다가 그 많은 보증금 꽁쳐놓고 징역 한 1~2년 살고 나와서 숨긴 돈으로 떵떵거리며 먹고살거임 ㅋ 뻔히 보인다 미래가

[@MagazinePhotography]

수십명의 사람 인생을 망치는 저런 짜고치는 사기꾼들좀 어떻게좀 해라.. 법이 사기꾼을 위한 법이 너무 많다. 그냥 평생 사회로 못나오게 조취좀 해줘요~ 사기민국 언제 벗어나련지 ㅡㅡ;; 법원이고 로펌이고 돈이 정의가 되는 현실이 너무 증오스럽다!!

[@bookjhm]

중계사도 한패다

[@blueb2706]

우리나라 법이 너무 허술해요~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은 무기징역살게하고 이런 사기를 칠수없도록 전세낀 집을 담보로 대출 못받게 하고~ 세입자들 보호를 해줘야합니다~전세도 어면히 집주인한테는 빚인데..왜 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또 받을수 있는건지..너무 이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