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도입 반세기, 앞으로의 과제는?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김중은 연구위원) | KTV 생방송 대한민국

[@lightbe.8555]

그린벨트의 저주.. 그린벨트가 서울집값이 오를 때마다 하나씩 빼먹는 곶감인가? 그린벨트는 나무를 심어서 보존하겠다는 곳 아닌가? 개인의 사유지를 국가가 임의로 그린벨트라고 지정하고 농사 외에 다른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오히려 세금만 꼬박꼬박 걷어간다.. 그린벨트 주민들을 그 땅을 훼손시키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면서 드론까지 띄워서 감시한다. 수십년간 집을 고치지도 못하게 하고, 기반시설도 제대로 설치해 주지 않았다. 그야말로 버려진 곳이 되어있다.. 그러면서 서울의 집값이 오르니까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불쌍한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똥값을 던져주고 삶의 터전인 그 땅을 도시개발, 수용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뺏아간다.. 헐값으로 뺏아간 그 땅으로 공공기관, 건설사가 대장동 개발에서 보듯이 엄청난 이익을 보며 돈잔치를 벌인다. 그뒤에서 그린벨트 주민들은 깡소주 마시면서 피눈물을 흘린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유일의 이런 거대한 불합리, 부조리에 눈을 감고, 대의를 위해 소의를 외면하고 그냥 어쩔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라고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집단적,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모두가 그것에 동조하는거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개인을 갈아넣는 그런 잔인한 짓은 제발 이제는 그만하자.. 그린벨트 주민들이 아프카니스탄 탈레반들인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맞기는 하나? 그들의 인권, 재산권행사는 왜 보장해주지 않는가? 그린벨트가 그렇게도 소중하면 그 땅을 국가에서 모두 사가서 아파트를 짓든지,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고 싶은대로 원없이 해보라.. 만약 부득이 개발을 한다면 그린벨트 주민들은 땅을 내놓고, 공공은 자금, 경영을 제공해서 관민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얻은 수익은 안분해서 서로 나눠라.. 그린벨트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며 주민들과 타협하고 협의하는 영국을 좀 보고 배워라. 그린벨트에 전원주택은 왜 못짓는가? 그러면 집을 짓고 주변에 나무를 심고 꾸며가면서 살 수 있을텐데.. 농사를 지어봐도 돈도 안되는데 도대체 그 곳의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거야? 제발 연구하고 고민해서 바람직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godcherry435]

개발제한구역 사유지란걸 명심해라 공공을 위해서 50년째 희생중이다 그렇다면 공공은 토지주에게 무었을 주었나 더이상 앉아서 당할순없다

[@kyungilshin2421]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하지요. 개발제한구역에 토지주는 먹고 살기 힘듭니다.

[@원원종훈]

보존하려면 국가가 매입 해라

[@jungyoun8352]

자연보존? 웃기네 정치적으로 필요할때는 헐값에 빼앗아 개발제한구역 풀고 개발하면서 뭐? 보존 세금만 걷어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뭐 조금만 하면 죄인 취급하고 정부가 해준게 뭐가 있나?

[@badboy-dv8rd]

사유재산 보상도 거의 헐값에 LH가 건설업체에 땅파는게 민주주의냐 공산당이냐 그러면서 세금은 잘만 걷어가요 대한민국은 악법과 그들만의 리그가 너무나 아직도 많아 문제다 대장동도 그중 하나겠지 돈번건 중계역활한 곳이 돈번거지

[@lightbe.8555]

그린벨트는 영국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이고, 세계 유명 대도시에는 그린벨트가 없다. 전체 국토면적의 70%가 산으로 이뤄진 나라에서 무슨 그린벨트인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이미 도시는 확장 Sprawl되어서 그린벨트를 넘어서 커져버려서 그린벨트지역은 도시 중간에 놓인 육지섬으로 되어 버렸다. 그리고 지방도시는 지금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도시확장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시의 허파? 허파는 산소를 소비하는 것이지,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린벨트는 나무가 울창한 숲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창고가 즐비한 도시의 흉물, 슬럼가처름 되어 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으면 강원도 산에 가서 마시면 된다. 그린벨트 유지목적은 대장동개발처름 오직 정부, 지자체, LH가 그린벨트 원주민의 땅을 헐값으로 강제수용해서 아파트를 지어 팔아 손쉽게 돈벌기 위한 목적으로 잡아두고 있는 것일 뿐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날강도인 것이죠. 그리고 지자체장에게 그린벨트 해제권을 더 많이 부여한다면 제2, 제3의 김만배와 대장동 '그분'이 나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만약 그린벨트를 유지하려면 그 땅을 전부 국가가 주변의 일반토지의 시세대로 매입해서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해서 유지하라. 개인의 사유지를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고 국가가 임의로 지정해서 개인의 사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런 독재정권의 정책을 지금까지도 버젓히 유지되고 있고, 국가와 전체 국민들이 이 거대한 부조리, 불합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일부 해제한 취락지는 사람사는 집만 덩그러니 해제하고, 나머지 땅들은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두니 식당, 편의점, 근린상가도 없고, 그야말로 1970년에서 시간이 정지된 것같은 기괴한 모습이 되어있다. 영국은 국가가 매입을 하거나, 그린벨트 주민들과 협의하여 보상을 하고 함께 서로 불만없이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린벨트 원주민들은 지금까지 박정희때부터 50년간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그린벨트를 훼손시키려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받으면서 살아오고 있다. 헌재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라고 했음에도 정부는 편법으로 그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전격적으로 해제하거나, 주변시세대로 국가, 지자체, LH가 매입해서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만들어서 도시의 허파로 만들든지, 콩팥으로 만들든지 원하는대로 하라. 지금 당장은 서울 근교를 제외한 지방도시의 그린벨트는 군사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서울 인근이라도 대규모 토지조성이 불가능한 자투리땅, 취락지 부근 땅은 해제해야 한다. ... .

[@kyuheonchoi6085]

그럼산소비용 거둬 그린벨트 지주들에게 현실가로 보상하라. 원론적인 얘기는 필요없고..개인 사유지 논바닥은 모두 해제하라!

[@유용철-u5y]

개인사유토지를공익성을이유로강제집행하는게말이돼ㅠㅠ공산주의쥐!!!보상이나제대로해주면서애기하쇼!!!!

[@k.h.c542]

이게 언제적 법인데 .. 50여년전 법을 아직도 그대로묵어두고 ...Lh만 배불리고 개인사유재산을 헐값에 뺏어가다시피 나라가 허가낸 도적질해대니 ... 도시안에 비닐벨트는 난개발에 그지역에 혐오스럽게 오물덩어에다 환경보존 운운해대지말고 ... 이젠 다풀어 시대에 맞게 개발도하고 정당하게 세금도 징수하고 ... 50년 넘게 사유재산 침해 그만하라

[@김용태-t9n]

개발유보지가 맞는말이닌가 . 공로개불 정부는 하면되고 개인은 불법인가? 그린아닌 그린벨트는 해제하라.

[@기적의행운아]

국가가 사 들여서 그린벨트로 써라. 개인의 사유재산을 맘대로 쓰면서 어떠한 보상도 없이 꼬박꼬박 재산세는 왜 걷어가냐? 그렇게 이용할거면 그린벨트 아닌 국유재산을 넘겨줘라. 이렇게 막대먹은 이치에도 안 맞는 제도는 바꿔라. 그린벨트는 국가가 가져가고 그린벨트 아닌 국유재산 땅을 줘라.

[@조삼순-c8n]

시대가 농사만짓는 시절이면 이해한다 언제까지 묶어두고 갑질들인지 얼른해제해주고 세금당당하게 걷어라

[@강민수-p2g]

그냥반대하는사람들 있어니 울국토 다그린밸트로 다묶어버립시다 반대하는사람들 뭐라는지함보게

[@Maria-vt3lq]

대한민국 70%가 산 그린벨트 . 지방 마을 중심지 안 50년 넘도록 그린벨트 아닌 그린벨트로 억울하게 묶여놓고 ..ㅠㅠ 정부 LH 필요시 농지도 집을 짓는 마당에 그린벨트 아닌 그린벨트는 풀어주 시기를 !!!!!

[@좋은생각-k2d]

널린게 녹지인데 쓸데없이 개발제한구역 묶어놓고 세금만 걷어가고 돈 1원한푼 벌수도 없는 이런 공산주의 같은 법이 어딧나 ㅡ.ㅡ그린벨트 풀어주고 허가를 내줄때 조정하면 되는걸 왜들 이리 멍청한지 모르겠네

[@박병옥-y6l]

허가내줄때조정하하면되죠진짜맞는말씀입니다

[@heyheum]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구입한 사람들은 몰라도, 지정 이전 부터 들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제대로된 보상을 해야죠.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이게 무슨 악법인가요

[@장순욱-s6n]

당신 땅인가?

[@김주호-s6w]

사유재산 침해말고 속히 정부는 주민에게 보상해줘라.

[@라이더-l1g]

아이고 탁상행정

[@박준흥-i5v]

울산은 도시 가운데를 질려가는데, 어떨게 완충지대가 되나요?

[@김태현-l3f]

개발제한구역 제발 좀 해제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었으면 합니다.

[@lmsto]

정부 땅사기꾼

[@톰-n9l]

이제는 해제 해도 될듯

[@코뿔소-h4w]

개발제한구역 보존의 의미가 없는 지역이 도시내에 즐비하다ㆍ내용을 세밀히 파악해서 제한을 과감히 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ㆍ또한 장기간 과도하게 사용권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의 사용범위를 확장해서 도심권의 경우 20층 이하 농가주택규모 단독주택 신축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일부 활용도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ㆍ

[@임재호-y7j]

법령 명칭 자체가 초헌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 특별조치법이라는 법령을 찾아보면

[@궁금-q8m]

어디는 풀고 어디는 안풀고 하지말고 전국구 그린밸트 다풀어라 ㅡ ㅡ개인사유지 갑질그만했어면 좋겠음

[@톰-n9l]

토지주는 싸게 팔아 공사 비싸게 팔아 먹고

[@소쿠리터]

국토교통부 개특법내 토지매수청구권이 있어 국토부 LH위탁기관에 자격조건 서류구비 접수했으나 예산없다는 답변 등기 받았어요ㅠ 법은 있는데 돈이 없다는 답변 !!! 세금노예 부채증가 이행강제금등 원주민의 고달픈삶 원상복구할때까지 계고장이 말이 됩니까?

[@소쿠리터]

개발제한구역내 임야 공익용산지에 구석 구석 종중을 핑계로 대규모 산소터로 난개발중이니 단속공무원팀 조직확대 수목장 배치계획 수렴필요함!! 별표1 원주민 생업을 위한 시설 까다로운 개특법 규정으로 허가 내기가 힘듭니다 특히 도시가스 ,대중교통 ,교육시설,요양병원 ,수소복합전기차충전소, 농산물가공,판매장 농자재판매장 캠핑장 등은 🔥가난한 원주민이 건축허가 받아도 시공비증가 부담으로 준공 못하지요ㅠ~~👍

[@난하나님의자녀]

말하는 페널이 웃기네! 개발제한구역땅이 당신거냐? 주인한테 묻지도 않고 도시공원이니 시민을 위한 행위를 한다고? 정말 어이가없네?

[@보리-k4y]

연구를 더하시라고... 보존은 국가에서 해야지 개인이 보존하라고 하면 되냐 돈주고 사서 국가에서 보존해

[@mjmjrho4072]

토지주의 재산강탈하는 부분의 제대로된보상은요?

[@이작도]

그린벨트에 조그만 집이라도 짓게해줘라 농지라 안지으면벌금 거리가멀어서 기름값이 더든다

[@KevinLee-mq6ml]

사유재산 묶어두고 기득세력만 팔아서 이득보는 제도

[@코뿔소-h4w]

사실 개발제한구역 개발권을 LH공사가 전담해서 토지분할권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막대한 이익을 독단적으로 차지한다는 현실은 정부가 그린벨트를 가지고 장사하는 반면 소유자에게는 공시지가에 준한 보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ㆍ정 그렇다면 토지보상을 사업상 개발 이익금을 지주에게 돌려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ㆍ

[@이작도]

나라에서 적정한금액으로 사드려라 또한 나라땅 시유지랑 바꾸어 주던지 벌써40년 가지고있다 30평 단독이라도짓구 편하게 농사라도짓게해줘라 농지라 거리가멀어 너무힘들다

[@Kulheartful]

개인 재산권을 70년동안 침해했다!!!! 세계지도를 펴 놓고 봐라!!!! 이 좁은 국토에 규제할 토지가 있냐????!!!!

[@산사의봄-e3p]

자기껏또 아니면서 공공운운 하고있네

[@noname-n7w9u]

그린벨트 제도가 아직 남아있는거보면 한국이 후진국 맞음. 적어도 행정기관은 그러함

[@홈런군단삼성]

개발제한구역은 정부가 다 수용해야 할듯 무슨 세금만 챙겨가고 사유재산 침해하는 공산당 같은 악법입니다.

[@소쿠리터]

2022년 개발제한구역내 대구달성군하빈면 묘리 (토지) 재산세만 150만원 납부했어요ㅠ 토지유지및 재산세 납부하기가 너무 부담됩니다ㅠ 지자체 에서 재산세 고지서는 하는데 왜 ? 공평하지가 않나요?😢 않나요

[@Awrt-YG5Hv3Ref9]

안동댐자연보존지역50년동안가두어놓고대구,부산때문에안동댐자연보호구역에사는사람은생활하는데너무나불편합니다,규제를풀지못하면자연보호구역에사는사람들한테가구당월돈을주던가아니면여기와서살아봐라어떤가,우리도도시사람처럼살고파

[@소쿠리터]

kzbin.info/www/bejne/d6erdmV_gpKandE 복합수소전기차 충전소 대기업 입점하겠군요

[@박황용-w2d]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개인땅을 왜 개발제한해야 하나... 혜택받은 놈들만 해제반대할때 임대료를 지급하라 국토부를 이재명부로 이름을 바꾸어라! 공공이라는 명목으로 제한될때 100배,1000배의 이익은.....힘있는 놈들의 먹이감이 아닌가요? 평당 30만에 현시가로 강제로 뺐으면 평당 천만원이 넘는데 그차액! 누가 가져가니... 길가에 떨어진 주운자의것이 된나ㅏ 서울역의 지갑은 모두 도독놈의 것. 훔치는 것도 재주요,능력이냐?

[@조수행-q2b]

용도제 폐지하라 농촌길 국가가 길내라. 100년. 관습상 길 다니란 말이냐. 농촌. 길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