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이것 빼고는 다 갚아야 합니다! 변제기간을 조절 하고 싶을 때는...

00:00 인트로
01:04 개인회생의 원칙 첫 번째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03:42 정해진 변제금대로 갚을테니, 변제기간 조절 안되나요?
05:20 마무리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2023 개인회생의 기초 시리즈를 이어서,
개인회생에서 꼭 지켜져야 하는 원칙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원칙인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가용소득이란 말은 벌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해보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전부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단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구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전화로 문의주세요! ^^

[@회생의고수]

회생의 고수 상담 신청 방법 전화 상담 : 1 6 7 0 - 1 6 2 3 홈페이지 상담 신청 : www.ghltod.com 네이버 카페 : cafe.naver.com/law1775 개인회생/개인파산에 대해 많은 영상들을 유튜브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더 알아보고싶으시면 "회생의 고수"를 검색해주세요.

[@hdkim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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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zzang9082]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사업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회생 신청을 하였는데요. 빚이 4억정도 되는데요 제 재산가치를 계산해보니 8천만원때 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재산이 있기때문에 기초생활금을 인정시키지 않을거 같으니 포함시킬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아마 갚을 금액이 170~180만원 갚아야 될수 있다 하시더라구요.. 맞는건가요?ㅜㅜ

[@회생의고수]

재산이 8000이니 그 이상을 갚는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현재가치를 고려하면 150 * 60개월정도는 갚으셔야 합니다.

[@user-sk5wz7tk1j]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회생을 알아볼려고 하는데요 빚이 7천만원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코인이 원인이구요 지금 살고있는 집이 월세입니다 제 명의입니다.보증금 2천만원이구요 이달말에 계약이 끝나면 1년여동안 무료로 (지인의 도움)살수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보증금을 와이프 통장으로 받아도 상관없는지요 집주인이 와이프 통장으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만약에 이돈을 지인에게 8백만원정도 갚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생의고수]

차라리 현상태 그대로 회생신청하시고, 해당 보증금을 면제재산 신청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라서요ㅠ

[@energi3848]

국가(법원 등 기관)에서 인정하는 표준 부채증명서 양식을 만들어서, 최종 인수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뿐만아니라, 해당 채권을 매입한 경우, 매입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매입 관련 영수증 등의 문서를 첨부하게 하여서 채무자에게 협상력을 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회생의고수]

네 맞습니다~ 점점 나아지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

[@JK-es4hm]

안녕하세요. 지인 빚이 있는데, 회생신청전에 배우자가 본인계좌에서 바로 지인 빚은 대신 갚아 줬습니다. 이 경우, 개인빚 제외하고 회생 진행하면 나중에 보정권고 나오고 제 입출금내역 제출하라고 할때 지인한테 입금된 돈만 있고, 갚은 돈은 내역에 표시가 안되는데, 문제가 되나요?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배우자가 회생 신청전에 갚아준 금액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할까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생의고수]

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실무단계에서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보기론 법원이 물어보면 지금 적어주신것처럼 설명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 모든 댓글에 시간을 내어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채널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user-np4sm9po8v]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카드2개를 카드 한도가990만이었고 카드 대출을 65 640만을 받았어요. 그쪽에서 보증채권 한도라해서. 7개월동안 연체없이 갚으면. 이자.원금. 50만원 정도 빼고 채권보증한도를 풀어준다고해서 믿었는데. 7개월지낫는데. 카드로 대출해갓던 사람들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기간 7개월 연체없이 내준다고 그렇게말해서 대출을 했는데. 그사람들 연락이안되네요 이거 사기맞은건가요 알고싶습니다

[@회생의고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선생님께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을 누구에게 건네주셨다는 얘기고, 그사람들이 약속한대로 돈을 안갚았다는 얘긴가요? 이거면 사기가 맞고 아님. 대출을 받았고, 잘 갚았는데, 한도를 안풀어줬다는 얘긴가요?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kaka33a1]

조건부인가라 이번7월에 첫 소득신고가있는데 6가지정도 자료랑 변제계획서를 제출하라던데 제출하고나면 다음소득 신고때까지 그냥 지나가는건가요? 아님 보정도나오고 하면서 법원심사를 통과해야되는건가요?

[@회생의고수]

올해 7월에 소득에 관한 자료 제출하는거라면 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는건데요. 신청당시의 소득과 별 차이가 없다면 변제계획안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올라갔을 경우는 변제금을 상향시킨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해야하구요. 전자인 경우 별다른 보정없이 지나가지만, 후자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정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보정서 제출후 추가보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최종제출내용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거구요.

[@user-gh8ne7iu7t]

안녕하세요...얼마전에 남편이 개인회생을 했는데요...저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대출과 카드빚이 돌려막기 하는데 넘 힘들어서요ㅜㅜ

[@회생의고수]

가능은 합니다만, 상담을 통해 예상 변제금을 산출해보신 뒤 3년동안 잘 갚으실 수 있을지 계산을 한번 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

[@daldal7]

심부전 환자 입니다. 사업자이고 개인회생을 하고싶은데 몸이 이러니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지금은 매출이 낮아 개인회생 조건이 안되네요. 조금씩 매출은 오르고 있는데 제 병의 확률 때문에 사후까지 염두하고 바로 파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이나 새출발 워크아웃 등 제가 변제기간 안에 사망하게 된다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걸까요?

[@회생의고수]

건강부터 챙기셔야 할텐데요....ㅠㅠ 개인회생은 영업소득이든 급여소득이든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하실 수 있구요. 개인파산은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인 경우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파산인 경우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일부라도 변제해야합니다. 사업자인경우 사업장임차보증금, 각종 집기류 등이 재산으로 포함될꺼구요. 그런일이 있으면 안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진행중에 사망하시게 되면 절차는 중지되고, 채무는 조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상속됩니다. 상속은 돈이 되는 부분도 상속되지만, 채무도 상속되기때문에 피상속인이 별도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어떤게 더 유리하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하네요.

[@user-ck3jo1ib7r]

수고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나는 본인인 나는 54년생 이고 남편은 52년생 입니다 나는 이거하다 저거하다 하면서 벌이 하고 남편은 한쪽 귀가 거의 안들리는데 노화라고 장애진단은 안되구요 허리도 아프고 해서 벌이는 없어요 노령연금25만 노인일자리27만 이구요 저는 국민. 노령연금 합해서 50만 입니다 얼마 이상을 벌어야 개인회생 자격이 될까요?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회생의고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여부는 선생님의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야 자세히 대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 한번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릴께요.

[@user-kn5du6xi1c]

빚이 6000만원 정도이고, 월 수익이 360만원이면 변제금은 얼마인가요? 가령 360-125=235만원, 235만원x36=8460만원으로 채무보다 많은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회생의고수]

6000/235=25.5개월 변제로 변제계획이 종료됩니다. 빚보다 더 갚으실 필요는 없고, 이런경우 워크아웃/회생중 더 좋은 제도를 이용하셔서 빚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user-kn5du6xi1c]

@@회생의고수 답변 감사드립니다.

[@user-cr9ts8yc1f]

안녕하세요,자영업자인데요 게시결정 받은지 1주일정도됬습니다, 소득이 적어 게시결정문기타10항에 조건부인가 되었는데, 현재 그소득으로 살수가없는데, 폐업을하고 배달업으로 배달을 할까하는데 그럼 소득이 지금보다는 좀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정된소득외에 더 벌게되면 그대로 변제를해야되는데 이게 더 번다고 좋은게아니라 덜 벌어도 결정된 소득으로 살아야하니 어려운데, 폐업을하고 배달을해 소득이 올라가니, 다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일반인가를 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해당법무사분이 하는말씀은 그럼 그전에 폐업하고 배달을해서 빛을값지 왜 신청을하냐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하니 이것도 말이 안되지않냐하는데, 맞긴맞는데 그때는 가게를 계속 운영을할려고 했었으니 말이죠, 조건부인가말고 아직 인가가안났으니 변제계획안을 다시 수정해서 일반인가받을수있는 방법이없을까하는데 있을까요?

[@회생의고수]

조건부인가를 변경하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더 벌었다고 더 번 모든 금액을 상환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에게 변제계획안을 요청하셔서 10번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소득이 얼마 이상 증가되었을 때 얼마를 갚게 되는지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user-cr9ts8yc1f]

@@회생의고수 답글 감사합니다,, 월급의 20프로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요,, 그럼 예를들어 현 소득의 추가소득으로 100만원을 더 번다고치면 20프로가 넘어가는데 그럼 월레소득에서 20프로 넘어가면 100만원에서 20프로만 더 변제를하는건지 20프로가 넘어갔으니 그냥 100만원을 다 변제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생의고수]

@@user-cr9ts8yc1f 그내용이 변제계획안에 적혀있습니다. 그거확인해보세요

[@user-hm8ns8yn7h]

지금도 변제기간 5년이 많이 나오든데 설명해줄수 있으신가요?

[@회생의고수]

변제기간은 보통 3년이며 3년 간 갚은 총 상환금이 청산가치보다 낮으면 5년까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PostingRun]

신용회복 워크아웃 중인데 갚아나가다가 유예 2번 다시 개시 2개월갚고 또 이번 연체될거 같은데. 파산신청 가능 할까요? 금액이 크진 않는데.

[@회생의고수]

소득이 있다면 파산은 안될수도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유무와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확인될듯 합니다.

[@user-vy9gx3yi1v]

가게를 그만두었을때 보증금 같은경우는 법원에서 관여도 하나요

[@회생의고수]

가게 보증금은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청산가치는 변제금 계산할 때, 최소금액을 정하는 역할입니다.

[@user-qo1ey3rm8v]

회생 상담하려고합니다 변호사님과 법무사님 어느쪽이유리할까요 지방이고 근처에 법무사사무실이있어서 그쪽으로상담해볼까합니다

[@회생의고수]

여러 곳 충분히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user-ck3jo1ib7r]

6:50

[@user-wy6fn2yx2v]

국민연금타는 사람은 국민연금이 소득에 포함도는지 궁금합니다

[@회생의고수]

포함됩니다.

[@user-kh9mm9zk6r]

빛은있고 알바비로90만원인데여 이런경우 신청대상으로불가능할까요

[@회생의고수]

개인회생 자격 조회를 위해선 빚과 소득 외에도 몇가지 더 알아야합니다. 1670-1623으로 연락주시면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Wondm44]

영주권 소지 와국인인데 회생가능할까요? 상담한번 받고 싶습니다..갚아야 할돈이 카드값 차값 해서 1억 넘고 한달에 이자만 200넘게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너무 힘듭니다 상답 한번 받고 싶습니다

[@회생의고수]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외국인인 점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선 대표전화로 언제든지 전화주시고, 필요하시면 사무실 방문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중국동포들 사건을 더러 처리하고 있어요~

[@user-ib5235]

변호사님~~영상보다가 궁금한게있어서요 개시가 나서 법원만 가면 되는데 직장이 옮겨질수있어서요 구하려면 금새구할수는 있을것같아요. 사는집이 이사해야해서 가야하는데 괜찮을까요?

[@회생의고수]

개시난 이후에는 개인회생 진행하는 법원에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만 하면 되기때문에 이사를 가셔도, 직장을 옮겨도 관계없습니다.^^

[@user-hp6jy5iw5r]

회사대출 2천만원매달5년상환인데 이건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생의고수]

기존 변제방법이 5년 상환이었다는건가요 ?

[@user-gh8ne7iu7t]

개인회생을 하면 전세자금대출은 바로 변제해야 하나요?

[@회생의고수]

아니요~ 바로 변제하지않습니다.

[@user-bo9xg1iz8m]

대출 3천에 지인 빚이 1억 정도인데 지인이 대출도 받아줬는데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회생의고수]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다액의 개인채무를 회생으로 처리하는 경우,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등 확인하시고, 법원에서도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까다롭게 변제금을 잡고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user-bo9xg1iz8m]

@@회생의고수 만약 가능하다면 지인들도 한번에 못받고 달달이 받는건가요?

[@회생의고수]

네.모든채권자가동일합니다 변제계획에따라서 변제받습니다

[@user-ck3jo1ib7r]

포항에 있는 작은 법무사에 의뢰해 뒀는데 잘 못 갈쳐 줬는지 저희들이 잘 못 알아들었는지 집을빨리 안팔아서 한푼도 못건지고 압류가 되버렸어요 다른데로 다시 옮겨도 될까요?

[@회생의고수]

아이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 또 불필요한 비용이 부가되니 이곳저곳 꼼꼼히 따져보시고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해보시길 권해드릴께요.

[@user-ck3jo1ib7r]

남편도 부양가족으로 되나요. 남편이 나이가72세이고 한쪽귀가 안들리고 허리가아파서 일을 못해 소득이 없는데요

[@회생의고수]

원칙적으로는 성인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분이 나이가 많으시고, 건강이 좋지 못하셔서 경제활동이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병원 진료기록등을 첨부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거나, 조금이라도 추가생계비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해볼 수는 있을것 같아요

[@krjeon1207]

최저생계비 ₩1.800.000 아닌가요??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회생의고수]

2023년 정확한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1,246,735원 2인 가구 2,073,693 3인가구 2,660,890 이렇네요~

[@회생의고수]

안녕하세요. 최저생계비는 매년 변경되는거구요. 법으로 정해진 생계비의 60%가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생계비가 됩니다. 2023년기준으로 개인회생 생계비는 1인생계비 - 1,246,735원 2인생계비 - 2,073,693원입니다.

[@user-vd2wx7gd9c]

개인회생중입니다 채무가 1411만이고요 직장인이고 월 240~260정도법니다 개시전이고요 변제금예정액 1175800원인데요 월세가17만이고 7월말에 22만으로올라가는데 월세 통신비 전기세 등등내면 70정도남아요 70으로어떻게먹살라는거죠 ?

[@회생의고수]

1,411만원의 채무로 회생을 신청하시는건 무의미 한듯한데요. 워크아웃으로 바꾸셔서 월변제금을 줄이면 생활하시기 조금 편해지실듯 합니다.

[@user-vd2wx7gd9c]

@@회생의고수 워크아웃할려면 돈따로줘아하는건가요 ? 추심독촉그런거오는지요? 어떻게하면되죠?

[@user-ox8sb1vw3o]

요즘에도 빨간딱지붙이나요?

[@회생의고수]

그럼요~ 붙일 수 있습니다.

[@user-ox8sb1vw3o]

빚이있는데 빚을갚을수있을가요?

[@회생의고수]

소득에서 최소한으로 쓰셔야하는 금액만큼을 빼신 뒤 남는금액으로 빚이 감당이 되는지, 얼마나 걸리면 갚을 수 있는지 계산한번 해보세요 ㅎㅎ

[@user-ck3jo1ib7r]

채권자가. 채무자 월급을 압류하나요(할수있나요)

[@회생의고수]

문의내용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습니다만, 단순히 압류가 되는지에 대한 문의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압류 가능합니다.

[@youjung-rz1hm]

신복위 변제를하다가 암이걸려서 수입이없게 되어 변제가 어려울경우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회생의고수]

신복위에 전화하셔서 납부유예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제도가 없다면 파산신청하셔야 합니다. 병으로 수입이 없다면 이전 소득과 무관하게 파산+면책 사유가 인정될거에요.

[@회생의고수]

건강 얼른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is7985]

면책 신청 후 처리는 몇 일 걸릴까요?

[@회생의고수]

최근 법원에 따라 몇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편합니다ㅠ

[@user-ck3jo1ib7r]

남편도 부양가족인가요?

[@회생의고수]

기본적으로 성인은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녀도 성인이라면 부양가족에서 빠지게 됩니다.

[@user-ck3jo1ib7r]

감사합니다

[@user-ck3jo1ib7r]

월급을 아

[@회생의고수]

월급...이 많으면 많이 갚으셔야 합니다.

[@user-nx6dy2bt2h]

대출이 1억2천정도 됩니다 코인 선물로 다날리고 지금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데 너무힘이드네요 보증금 300에 월세 살고 있구요 방법이 없을까요?

[@회생의고수]

선생님의 재산, 채무, 수입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1670-1623으로 전화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고민해보세요.

[@EMALNE]

신보 기보 중진공 보증받아서 대출 받았는데 이런것도 탕감 해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