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없는 빚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임금,세금,담보대출 등)

[@회생의고수]

회생의 고수 상담 신청 방법 전화 상담 : 1 6 7 0 - 1 6 2 3 홈페이지 상담 신청 : www.ghltod.com 네이버 카페 : cafe.naver.com/law1775 개인회생/개인파산에 대해 많은 영상들을 유튜브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더 알아보고싶으시면 "회생의 고수"를 검색해주세요.

[@眞명확]

❤ 수고 많으십니다 보험회사 담보 대출도 *비면책 채권* 으로 들어 가는지요 ?

[@회생의고수]

보험의 경우 상품의 종류가 많은데. 말씀하신 담보대출은 아마 해지환급금 수준의 약관대출일건데, 그건 대출로 안봅니다. 선급금으로 처리해요. 대출로 본다해도 별제권이라 감액은 없구요.

[@쫑-e5l8q]

설명을 너무 이해하기 쉽게 잘 해주셔서 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 복 받으실 거에요ㅎ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해요!

[@회생의고수]

더 쉽게 설명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박종엽-u9u]

김민성 변호사님 재밋게 잘듣고있습니다 공부잘하고있습니다❤❤❤❤❤❤❤❤❤❤

[@김앤셔니-c7x]

속속들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생의고수]

도움이 되셨다니 뿌듯합니다!

[@딸기가좋아요-n2f]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인데 캐피탈에 기계담보대출로 매월 이자 원금 납부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깎이는건가요? 기술보증기금 통해서 사업자 대출 받은것도 안깎이는건가요?

[@회생의고수]

사업자대출은 아마 신용대출이므로 깎일듯 하고, 기계담보대출은 담보대출로 별제권이지만, 기계가격 만큼만 담보인정, 나머지는 회생채권입니다. 크게 보면 둘다 깎이는 채권입니다.

[@딸기가좋아요-n2f]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전화드리겠습니다

[@MongDooCong]

5:00 이부분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는 아니고 자동차 명의자입니다. 자동차를 빌려줬다 친구가 사고를 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는데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할까요?

[@회생의고수]

네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1670-1623

[@김은영-x7z4f]

안녕하세요 알찬 설명 감사합니다 비면책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 여쭈어 봅니다 부동산 중개 과실로 인해 세입자에게 2천만원 정도의 손실이 가서 세입자가 부동산 보증보험을 통해서 이 금액을 수령했고, 협회보증보험에서는 중개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여들 이 금액을 분할로 갚아야합니다 지금 수입이 몇년째 생계유지도 안되서 너무 힘든데, 이 구상권 금액도 비면책인지요?

[@회생의고수]

손해배상 > 구상금채권입니다. 면책채권으로 회생/파산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기싫어서만든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별제권 설명해주셨는데, 오피스텔가액은 2천가량이었고, 담보로 대출 8천만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요, 별제권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도록 그대로 둘 예정입니다. 하지만 처분한다고 하여도 대출금액에 턱없이 부족한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미확정채권으로 넘어가서 변제율에 따라 변제를 한다고 가정했을때에도 100%변제는 되지 않는데, 별제권으로 담보가 잡힌 주택이나 차량에 대해서는 경매 또는 공매로 100% 권리를 가진다 라는 의미의 별제권인지, 아니면 처분을 하고도 남은 대출원금을 변제율에 따라 변제를 하고 회생이 끝난 이후에도 그 남은 금액까지 따로 갚아나가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회생의고수]

2000만원짜리에 8000만원 근저당을 잡은게 이상하지만,,, 아무튼 별제권이므로 별도로 변제하셔야 하고, 별제권자가 경매하고 2000가져가고, 6000못받아가면, 이는 회생채권으로 다시 분류되어, 채권액에 맞게 다른 회생채권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적으로 변제됩니다. 그래도 남은게 있다면 면책됩니다. 끝까지 갚는거 절대 아닙니다. 면책되는거에요.

[@회사가기싫어서만든채]

@@회생의고수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운명처럼-k6m]

회생신청후 인가전입니다 현제 월세거주중인데 8월중에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해야합니다 월세가 비싸서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월세보증금이 4천인데 그중3천이 보증금대출입니다 이사갈집 보증금을 마련을 못했는데 계약만료후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받아서 이사갈집 보증금으로 쓸순 없을까요? 보증금 담보대출 업체에서 금지명령후 채권추심은 멈췄지만 연체이자는 계속 늘어나는거죠?

[@회생의고수]

지역에따라 다르지만 3000만원 정도의 보증금이라면 채권양도/질권설정이 없는 경우, 면제재산으로 처리되었을 거에요. 보증금 담보대출이라 하셨는데, 실제로 담보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연체이자는 채권최고액내에서는 계속 부과되며, 이를 넘어서는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리인께 정확하게 다시 여쭤보세요

[@운명처럼-k6m]

답변감사합니다 ㅜㅜ

[@sanghyeon6281]

보통 회생신청을 하면 변제율이 얼마나 될까요? 한 6천~7천 정도 되는데 ㅠㅠ 월급을 받아도 돈내는데 바빠서 힘에 부치긴 하는데

[@회생의고수]

통상의 변제율은 50% 내외입니다. 다만 소득과 빚이 채무자별로 천차만별이라서, 나도 그정도 되겠지는 아닙니다.

[@조유열-m4z]

임대인이 자기자본금 없이 2017년경부터 건축업자가 지어주고 건축비 빼간 다가구 5~6개 정도를 돌려막기하며 건물마다 새마을금고 근저당 잔뜩과 전세비율이 높은 깡통입니다 아직 공경매 개시는 안됐지만 올해 3~4월달부터 우리건물에는 세무서 압류와 임차권등기명령 접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낸 다른건물 3~4채도 서류가 어지러워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랑 통화에서는 이제 여력이 없다며 고소나 고발을 할려면 하라고 했고, 다른 세입자께는 자기는 파산신청 한다고 했다네요 이런사람도 나라에서 회생이나 파산을 받아주나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나요??? 임차인으로서 아무 잘못도 없이 3억 날리게 생겨서 피가 마릅니다

[@회생의고수]

답변드렸습니다.

[@임대영-d7z]

회생 접수 보류중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어서 아파트 강제처분 들어간다고 국민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잘 생각해서 하라고 하는데 식구들 생각하면 겁부터 나네요. 이자는 꼬박 잘 내었는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는곳이라도 살게 해줌 좋을텐데 막막하네요.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회생의고수]

채무자의 주거안정도 중하지만, 담보권자의 권리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담보대출계약서에 채무자가 회생/파산/워크아웃등을 하면 담부권 실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사실상 경매를 막을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미귀-y4f]

중고차를 신용대출로 구매를 했는데요 자동차원부에도 담보가 잡혀있지않고 제명의로 되어있고요 신용대출로 구매를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얘길들으니 자동차는 담보대출이라고들하는데요 원금과이자가 처음대출받은회사에서 다른곳으로 넘어가서 압류되어있는데 금액만 나와있고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자동차는 압류되지않고 사용중입니다 개인회생이될까요?

[@회생의고수]

원부에 담보가 안잡혀있다면 신용대출이 맞습니다. 회생가능하고, 자동차의 현 시세가 청산가치로 잡힐거에요. 빚 > 재산이면 회생은 얼마든지 됩니다. 얼마를 갚는지가 관건이겠죠. 1670-1623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달구벌피케]

제가 부동산업자한테 사기당해서 다가구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보증금 그리고 제 돈 담보대출 사기꾼이 다 가져가고 제가 소송거니 골로갔습니다 이경우 경매 넘어가고 제가 파산할시 담보대출 면책이 되지않는건가요? 은행권 우선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회생의고수]

해당 대출은 비면책 채권이 아니므로 면책됩니다.

[@달구벌피케]

@@회생의고수 친절한 댓글 감사합니다

[@설탕소보로]

코인으로 힘들어하는 친형제에게 6천정도 20회에 걸쳐 몇백씩 빌려줬는데 못받고있습니다 회생신청시 제빚도 많은데 형제한테 빌려준건 회생에 탕감이 안될까요? 형제한테 빌려준 돈에대한 이자도 넘 힘든데 제가 수입이 거의 없는 자영업자입니다 ㅠ

[@회생의고수]

친형제를 떠나 누구에게라도 증여한/빌려준 돈은 청산가치 반영이 원칙입니다.

[@user-te6jp8ey6b]

2010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빚을 변재하고 신용이 회복됐습니다 대출때문에 은행에 들렀는데 해당 은행에서 2010년도에 사용하던 계좌가 압류가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혹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누락시킨게 있었나 싶어서 이리저리 알아봐도 잘모르더라구요.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도 깨끗한 상태고 압류한 대부업체에 전화하니 결번입니다.아무래도 변재는 된 상태인데 그당시 대부업체에서 압류를 풀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그래도 사람일이란게 모르잖아요.이자까지 쳐서 갚으라고 언제 독촉을 받을지도 모를것 같아서요.이럴땐 어떻게 하죠?

[@회생의고수]

신복위를 통해 위 대부업체의 빚을 다 조정하셨다면, 압류취소 신청을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복위가 해당 증명서등을 발행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신복위+법무사님께 여쭤보세요 별문제없을거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군기]

혹시 위법행위 채권은 만약에 부부라고 들면 가족 구성원중 하나가 사기를 치면 가족 전체가 빚을 갚아야하는 사례가 될수있을까여?

[@회생의고수]

사기에 가담했다면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사기를 쳤다고 모두에게 갚을 의무가 생기진 않습니다.

[@우주우동엄빠]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사람인데, 차량말소가 되어 차량 반납을 할 수 없어서, 별제권에 대해서 별도로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별제권 채권자가 별제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지 않았다며, 확정신고를 안해서 미확정상태로 있다가 개인회생 면책되었습니다. 이러면 해당 별제권채권에 대해서도 면책된 걸로 봐야되지 않나요?

[@회생의고수]

이부분에 대해서 저도 법원에 의견서 하나 낼게 있는데요..... 바빠서 아직 쓰지는 못했어요. 자주 있는일이 아니라서 법원마다 처리방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제 의견서의 방향은 별제권자가 스스로의 권리행사(별제권 행사후 잔존채권신고)를 안했기때문에 발생한 일로, 종국적으로는 회생채권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차량말소로 이미 담보물이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어야 함), 이미 면책되었다면 유보금은 모두 기존 회생채권자에게 변제되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권리행사 해태한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면책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면책되었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아요.

[@로마첸코-s8j]

변호사님안녕하세요ㅠㅠ궁금한게있습니다 다세대 23년2월23일 전세 만기인데 3개월전 12월 21일에 계약만료시 연장안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요청을 집주인에게 하였는데 돌려주지않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집주인이 증여로 하여 어린 00년생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소문에는 어린자녀로 증여하고 개인회생하려고하는 수법이라던데 문제가될까요?

[@회생의고수]

나쁜놈 같네요. 위 다세대 주택을 처분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은 안되는거 같고, 전세사기로 부모와자식을 공동으로 고소하시고(사기는아닌듯합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시어, 집주인의 꼼수를 차단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애마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계약기간 중 집주인 변경에 대해 세입자는 거부권을 행사할 법적 권리가 있다. 즉 '세입자가 신규 집주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실제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시 세입자가 전세금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법원 1998. 9. 2. 98마100).

[@로마첸코-s8j]

@@회생의고수 정말 감사합니다 ㅜㅜ

[@로마첸코-s8j]

@@회생의고수 형사 고소도 받아줄까요?

[@회생의고수]

전세사기는 구조가 복잡해서 그냥 고소하시는것보다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우선은 그것보다 기존 임대인/ 신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시고, 기존임대인에게 보증금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어느 방법이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피해를 줄일수있으니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는 1670-1623 입니다.

[@작약-s6b]

3:50 4:26 8:36 비면책 8:47형사처벌

[@회생의고수]

^^ 타임라인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Seok87]

가게권리금 입급내역도 재산에 포함되서, 변재금이 올라가나요?

[@회생의고수]

네. 재산으로 반영되어 청산가치가 올라갑니다.

[@요미귀-y4f]

중과실 신호위반으로 인한 신체 상해치료비는 비면책이면 대물자동차손해비용은 면책이되나요? 원금이자같이 채무자목록에 넣어서 갚아나가면되는건가요?

[@회생의고수]

법령에 신체상해가 비면책이라고 되어있으니. 반대해석하면 대물손배는 면책될거에요. 신체상해치료비도 비면책이라서 그렇지 회생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요미귀-y4f]

그럼 변호사님 자동차소유주가 엄마여서 보험사에서 부진정연대보증인으로 해놨는데요 .개인회생을 알아보려하는데요 . 개인회생 신청하면 엄마는 책임이 없어지나요? 아님 탕감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다시 압류나 독촉을 할수있나요? 아님 엄마가 따로 해야하는게 있는건가요?

[@그냥녹이자욕을하든]

자동차 보험 벌금 때문에 은행 차단되고 지금 수급자로 생활 합니다 자동차 보험 벌금 20년되늣데 파산 가능 한가요 궁금 합니다 ㅠ

[@회생의고수]

자동차 보험 벌금이라는게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건지 몰라서 도와드릴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사고에 따른 구상금은 민사채권(파산/면책가능) 벌금은 형사처벌로 파산/면책 불가능입니다. 벌금에 대한 집행시효(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몬디노]

코로나끝나고 대리운전한지 4년째 입니다 대리기사도 회생 가능한가요?

[@회생의고수]

네 대리운전하신지 수개월 지나서 평균소득을 구할 정도가 된다면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Bryong]

담보채권인데 담보물보다 채권금액이 크면 어찌되나요?

[@회생의고수]

담보물을 포기하시고 잔존 채권을 정리하시거나, 담보물을 지키고자하시면 총 채권액 이상을 변제해야합니다.

[@Bryong]

@@회생의고수 감사합니다 근데 잔존채권은 청산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회생의고수]

예를들어 1000만원짜리 중고차에 3000이 잡혀있다면 경매넘기고(담보물포기) 못갚은 2000은 회생채권으로 변제율에 따라 변제하고 굳이 차를 지키고자 한다면, 3000을 다 갚아야지 담보권이 사라집니다. 다만, 채권자랑 쇼부봐서 1000만원만 갚고, 담보말소해달라고 하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채권자가 OK하면요

[@Bryong]

감사합니다

[@회생의고수]

둘중 아무나 해도 되는데, 보통은 채무자(대리인)가 합니다.

[@초록좀비]

하..' 비면책.. 담보채권이 대다수인데..ㅠ.ㅠ.ㅠ

[@회생의고수]

개인회생에서 담보채권이 대다수이면 사실상 회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담보채권은 경매로 임의변제후 남은금액과 기존의 회생채권을 더한 채권만 탕감의 대상이 됩니다. 기존 회생채권(무담보)이 적다면 회생을 신청하는 의미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채무경감을 목적으로 하니까요

[@해리-i5v]

혹시 수임료 분납 몇회까지가능할까요..?

[@회생의고수]

통상 첫변제일 전까지 계약슴+3회분납 이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변제가 시작되면 추가적인 지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생의고수]

우선 전화로 먼저 상담받아보세요. 선생님의 사정을 충분히 듣고, 분납 횟수를 조정해보겠습니다.

[@해리-i5v]

@@회생의고수 감사합니다 그래볼게요

[@오연옥-c8j]

변호사님찾아갔어상담않데나요사무실안내부탁드립니다

[@회생의고수]

1670-1623으로 전화하시어 기초상담 자료 남겨놓으시고, 약속잡고 사무실 방문하시면 됩니다.

[@chanseokpark2388]

안녕하세요. 신용대출 탕감을 위해 회생 신청 고려중입니다. 다만 담보대출 이자로만 한달 250만원 정도 변제해야됩니다. 이런경우 회생 변제금은 변제금대로 변제하고. 담보대출 이자도 별도로 매달 변제해야되는거죠? 담보대출 이자납부를 늦추거나 하는 방법은 없는거죠?

[@회생의고수]

네 회생신청시 신용불량자가 되기때문에, 신용채무+담보채무 모두 일시변제 요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기한이익상실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일시변제능력이 없으므로 담보채권자는 담보물을 처분하려 할겁니다. 경매를 통하겠죠. 담보물은 대부분 부동산인데, 부동산 경매가 싫다면 담보채권자와 협의해서 원리금 정상상환+담보채권 일부변제 등으로 담보권 행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담보권은 결국 채권자와 협의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채은-v1k]

평일에만 상담 가능한가요?

[@회생의고수]

평일 야간, 주말에도 상담 가능합니다. 주말에만 상담이 가능하신가요 ??

[@yhk9777]

자동차담보대출도 별제권인가요?

[@회생의고수]

자동차담보대출도 별제권입니다 다만 경매를 통한 환가금액이 적어 담보가치.차량중고가 만큼만 우선변제 나머지는 일반채권입니다

[@bigshortman]

빚을 갚아나가고 싶어도 계속 악순환반복이라 ㅜ너무힘들어서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받아볼수없을까요ㅜ 개 상황이 좀 복잡한 상황이라 전문가님과 제대로 상담받아보고싶습니다 어찌상담받을수있을까요ㅜ

[@회생의고수]

우선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빚/재산/소득/추가생계비 여부 메모남겨주시고, 담당직원에게 통화가능하도록 메모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드릴게요^^

[@travel_Jinny]

이미 신청해서 사건번호나왔는데 ㅠㅠㅠ

[@회생의고수]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잘 진행 되실꺼에요! 다만 궁금한 것들은 제 영상 참고해주시고 잘 체크하셔야해요!

[@유효연-w6i]

국세청에서 집을 경매 의뢰한다는 문자가 왔어요. 집에 미련 없구요 ,오히려 경매가 진행되어 정리되면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국세 조금씩 분납한다고 하면 경매 진행 중단되나요? 월급 압류 되기 전에 세무서에 연락해서 조금씩 갚아야 할까요? 경매 낙찰 될 때까지조금 더 기다려봐도 될까요? 

[@회생의고수]

다른 댓글에 답변드렸습니다.

[@스모커-x2i]

산에들어가 자연인 처럼 살란소리군

[@회생의고수]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