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집 한 채에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주택에 대한 건보료 문제를 실제 계산사례로 알아봅니다.
#주택 #건보료 #계산기 #폭탄

[@윤모한]

건강보험은 재산세가아닌데 재산세기준으로건보료를 책정하는건 아주 잘못된 계산법이고 월수입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해야된다쓸데없이 해외동포까지 건강보험혜택줘서 적자로만들고 집한채가진 국민에게 폭탄보험료 물리는건 매우불합리한 제도이다.개선이시급하다

[@김라희-l6p]

해외 사람들은 법 기준 강화가 맞구요ㆍ 재산빼고 수입만 따지면 재산100억 있어서 놀고 먹는 사람 0원 싸구려 월세 살면서 200 벌면 매월 30만원 전후 건보료 내야하는데 부자는 더 부자 가난한사람 더 빈곤해 집니다ㆍ

[@aikoya5967]

소득보다 재산에 건보료가 더 많이 부과되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형평성 차이가 더 큰 문제인것 같네요.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더구나 금융소득도 2,000만원이 넘어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000만원만 넘으면 초과금이 아니라 전액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심재혁-v2u]

직장가입자가 훨씬. 많이 내고 있어요 절반을. 회사에서 내줘서. 지역이 6만원이면 직장은 10 직장건강 본인 18 회사 18. 36만원 나가요

[@부끄러운줄알아야-z9o]

노조같은 자영업자 노조가 없어서임. 자영업자도 정치압력단체가 있어야 함

[@가자어디로]

소득중심으로 부과 전제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인데 윤선생은 자영업의 소득파악이 잘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나 보네요

[@부끄러운줄알아야-z9o]

@@가자어디로 본인이 자영업 해보면 알거다. 아직 60~70년대를 살고 있는 사람아. 요즈음 대부분 카드, 인터넷 거래인데. 본인, 요즘 현금 써본것 몇번이나 됨?

[@뎅뎅군]

@@심재혁-v2u 아니에요~ 지역가입자가 더 불리하게 나가요~ 지역가입자에게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확인해보세요

[@가을하늘-l5d]

병원 다녀보면 진짜 과잉진료도 많고 이러니 건보료 비싸지 하는거 진짜 많다 장기요양보험도 새는곳 많고... 앞으로가 더 무섭다

[@ObscurObjet]

지역가입자는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전세비, 자동차까지 건보료 부과하는게 가장 어이없는거 같네요

[@slee-01]

직장가입자들 소득도 100% 노출 안됩니다.

[@김영운-p9x]

직장 가입자도65세 넘으 시 면 알거 에 요ㆍ

[@slee-01]

@@김영운-p9x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직장가입자들 소득도 100% 노출 안된다는걸 알거라는 말입니까?

[@장수-r4c]

열힘히 일해 세금내면서 집한채마련하면 퇴직후에도 그 집으로 세금뜯어가는게 맞나요?? 그냥 전국민 버는돈 다쓰고 저축하지말고 집사지말라는건가?? 악법

[@predator.0101]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짤르고(창구가면 놀고있슴,국민연금공단도 마찬가지) 매년받는 건강검진을 2년마다 바꾸고 병원 안간사람 할인시켜주는 제도로 바꿔도 대폭 인하가능함

[@진달래지고피고-q2z]

건강보험료 새는 구멍과 그 대책도 보여주세요. 은행잔고 조작해서 요양병원 차려서 사기치는 것들도 건강보험 빼먹는 것 아닌가요? 건강보험사기꾼들 파파라치제도 양성화하고 대대적 광고도 해야하지 않나요? 포상금? 회수액절반+사기꾼벌금절반이면.. 논에 물을 가두기 전에 구멍부터 막는 것이 벼농사의 기본이다!

[@알렉산드로-v6u]

집이 비싸니까 그렇죠 20억 30억 하는데 당연한거 아닌가

[@장수-r4c]

그러면 퇴직하면 집팔아야되나요? 집살때도 세금.7천 8천만원내고 보유세도 내는데 건강보험까지 뜯어가는지 맞나요?? 열심히 일해 세금내면서 절약하고 집샀는데 퇴직하면 집 가질 권리도없나요? 뭐가 당연해?

[@너도나도-s6m]

당연히내야지 집값처올라서 불노소득했으면 더내야지

[@장수-r4c]

@@너도나도-s6m 그지마인드놈

[@JHPark-yp9hp]

외국인 노동자(특히 중국인, 조선족)들의 먹튀 피부양자들 조건 엄청 까다롭게 변경하여 낭비되는 건보료 save하면 안되나???,

[@Seri-kt3pl]

나이들어 집한채 딸랑있는데 뭔이런경우가 있나요

[@녹차좋아-i3f]

지역가입자에게 너무 가혹한 세금.. 직장가입자와 형평성 맞춰라..

[@이규민-w3x]

어머니가 70대시고 지금은 가게 임대하고 월180 받아서 그걸로 사시는데 건보료 하나만 월 32만원 냅니다 지금 지역보험은 강도수준이에요

[@좋은생각-h3k]

앞으로 더 냄 ㅋ

[@라일락-m6f]

맞습니다

[@배단비-l4i]

임대가게 부동산 가격이 높은것 아닐까요? ^^~~

[@이규민-w3x]

@@배단비-l4i 이게 재산세에요?

[@leeae33]

저도 0원 내었는데 문정부때부터 보험료를 냅니다

[@복이바다]

이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은퇴 후 소득이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거기다 높은 건보료를 부과하면 그야말로 안되는 일이지요.

[@SurvivalEconomy_KBS]

네 다양한 의견이 있을것 같습니다

[@성이름-z5z9t]

지역건보료의 정의 : 편법 안쓰는 순진한 집한채 있는 사람들한테서 잔뜩 뽑아먹는 징수금

[@연인-b7j]

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 지역건보료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은퇴해서 소득이 없으면 집 팔아서 생활 하라는....빨리 개선 되야할 부분 같네요

[@이철-o4e]

건보료는 공평해야한다 직장가입자도 재산에 대하여 지역가입자와 같은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slee-01]

지역가입자만 한 세대의 직장가입자가 아닌 세대원 전체의 재산 차 소득 다 반영하여서 건보료 부과하죠. 직장가입자는 차와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 한 푼도 안 내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더 적게 낸다는 말도 확실히 해야죠.

[@힐링글시로듣는이야기]

87살 재가등급있으시고 장애등급2급이시고 재가서비스받으시는 혼자사시는 팔리지도 않는집한체가 전부인데 건보료가 20만원넘게 나옴

[@종만변]

국가는 세금에 대해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다......2000년전에도 도둑놈....지금은 날강도

[@chaitekon486]

80살 먹은 노인도 건보료 때문에 억지로 직장에 다녀요. 지역가입자 되면 아파트 한채 있는거 건보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HappyJolie]

병원많이 가는 나이인데 15억집에 연금내는 것은 24만원의 건강보험료 얼마 안되네요. 이정도면 머.

[@최서영-f8i]

외국인에게 보험은 보장범뤼를 줄여야 한다!!! 너무 비싸~~~~~ ㅜㅜ

[@영애박-e1u]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맞지 않다

[@삐리리-n1f]

노후에 국민연금 받아서 건강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실비보험료 내고 나면 손가락 빨면서 살아야겠네요

[@선옥박-w4t]

9:39

[@남까꿍-n9g]

건강보험료,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건강 해진다.

[@그러니-o7p]

70세에, 아파트 1채에 (재산세과표 12억200만원 + 월연금 110만원) 보험료 35만원, 나이들기 전에 고가 주택은 정리하세요....연립같은곳에 살아도 문제는 없어요..

[@fjgjgtif879]

그러게요.서민이 소득이 있으면 얼마나있겠어요 노후에. 소득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죠. 재산그거 집한채 겨우있는건데

[@hyeokjun2216]

저거낮추면 저걸 누가내게?? 이것도 20 30 월급서 더 띄면되겟넼ㅋㅋㅋㅋ 진자 양심들없다 집값오르는건 지들주머니고 저런건 못내겟고 ㅋㅋ

[@장소팔-i3n]

세무서는 할일. 업어 건보 공단서 서민세금. 강탈해간다

[@러브민트15]

재산을 살때 소득에 대해 건보료 다 부과했는데 완전히 이중과세죠.. 거기다가 재산세도 별도로 내고 있는데 지금 건보료는 그냥 징벌세죠.

[@gracekim3740]

이러한데 김건희씨는 아크로, 기타 주택, 토지 등등 여러 부동산 소유하고도 어찌 7만원대가 나오는지 참

[@김라희-l6p]

직장인 보험으로 등록 후 급여는 월 100만원 남짓으로 조작하면 가능하지요ㆍ

[@minkyounghui]

여사님 가방시드리려면 세금을 팍팍내야

[@sunshine-zk7mh]

굉장히 긍정적인 뉘앙스로 바뀌셨네요~~

[@케이-i2m]

장기요양보험이 잘못쓰여지고있는거 같아요 건강도 괜찮고 경제력도 있는데 요양보호사도 보내주고 부모모신다는 명목으로 매월 많은돈을 주고있으니 혜택을꼭받아야할사람이 받도록 해야됩니다 돈내는사람은 힘들어요

[@minikim-xh3jy]

장기요양보험재정은 건강보험재정과 별도관리됨 부모모시는 가족에게 주는게 아님. 요양보호사오면 본인부담금도 내야함.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자격가진 가족이 방문요양할때 지급함 한달 실수령액은 등급에따라 적게20만원 많게70만원 수준임. 복지재정을 좀 먹는건 가족들이 아님. 복지급여 단계단계마다 국민세금 좀먹는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함.

[@물흐르는대로-r2i]

소득 150만원씩100년 해야 15억 되요 그것도 공정어쩌구.... 집 한채가 문제가 아니라 주택 금액이 문제지... 보유세 개념이 잘 섞였꾸만..

[@나연고-p2w]

피부양자 자격을 만18세미만으로 제한하고 개별 부과하면 지역의보도 줄어들고 공평할거같아요 피부양자자격 없애고요

[@최규철-r7y]

도대체 왜 노후에 살아보려고 하는 분들에게 삥 을 그렇게 뜯어요?

[@wisejk2871]

건보료는 강제 세금

[@손혜숙-d5x]

자영업자 소득 100% 파악이 안되어서 재산에다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영업자도 아니고 연금수급자는 100% 파악이 되는데 왜 집에다 건보료 부과하나요 직장인에게도 집에 대하여 부과해야합니다. 불공정한 건보료 반드시 시정해야 함

[@그사람-h7y]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물리는게 옳다...생각하시면 직장가입자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만일, 소득에만 물리는게 옳다...생각하시면 지역가입자도 소득에만 부과하십시오...지역가입자가...신종노예계급...왜 그들만 가혹한 부과체계를 당하고 살아야"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진희-q5d2c]

퇴직자 소득 제로 ,쥐꼬리 만한 국민연금 , 자식들 결혼 대학교 교육 80대 노모 봉양 , 국가가 건보료 지급해줘야 ~퇴직전 평생 건보료 냈는데 ~ 재산 아파트 평수에따라 건보료 납부 차등 , 이게 맞나요 ?

[@삐롱이모친]

6.99 %는 작년기준이고 올해부터는 7.09%입니다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얌톨이]

여기 내용들이 조금씩 틀림. 전문가 나올때도 있는데 전문가도 조금씩 틀리더라구요.

[@ji-a325]

내용에서는 작년에 바뀔 때 기준이라고 했으니 6.99가 맞고, 추가적으로 올해 요율변경을 언급 안한 거네요. 초입에서도 말했지만, 오늘 방송에서는 복잡한 것 빼고 간단히 말하겠다 했으니 이해는 됩니다.

[@jasonlee8511]

고작? 아니죠....지역 건보료 폭탄 이거는 강탈😢

[@꼭지점]

지역가입자만 봉인가?

[@xurifpďx]

누구나 똑같이 내자

[@hj95]

건보료가 너무 높은것 아닌가요? 낸것만큼 쓰지도 못하는데 비정상적으로 보험료만 많이 내고 있죠. 왜? 건보료가 눈먼 돈처럼 엄청 빠져나가고 있죠. 국민연금과는 달리 제대로 챙겨 보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병,의원에서는 눈먼돈 먼저 먹는자가 임자라는 생각으로 건보료 빼 먹기식 의료 낭비를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fjgjgtif879]

국민연금 저렇게 크게타가는 사람이 몇이나되겟니..

[@xurifpďx]

건강보험료는 누구나 똑같이 내야지 소득 많으면 더아프냐

[@심재혁-v2u]

세금. 성격이라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노인들은 건보료 폭탄요 실비100. 프로 노인들 30나옴 ㅋ

[@sanghoonhan8232]

주택재산에는 매입시 이미 취득세금을 냈고, 매입가보다 상승 또는 하락할수도있는 현 주택가는 이익금액이 실현되지도 않은 재산인데 세금을 매달낸다는 사실.이는 이중과세로 우리나라 조세제도 취지와 맞지않으므로 위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답글을 올려주세요

[@martinlutherking7264]

떽떽거리지 말고 집을 팔아라. 그럼 건보료도 안 내고 집값도 안정되고 좋잖아. 건보료 나부랭이로 아무리 많이 내봤자 한꺼번에 집값 3배 5배 10배씩 폭등하면 이득이 훨씬 더 크니까 집 안 팔고 존버하는 거잖아? 그럼 건보료 좀 내고 살아라.

[@반짝반짝-r7m]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 의료체재가 유지될수 있는 이유 같네요.

[@심재혁-v2u]

계속올려야죠 특히. 부동산에 이유는. 급여생활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박동현-자유]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도 전액부담하고 금융소득도 연1000만원 넘으면 전액 부과합니다. 직장은 연2천넘으면 오버되는 부분만 부과. 예전과달리 지역가입자 소득도 거의 다 노출되어 정말 과도해요.

[@slee-01]

거의 다가 아니라 100% 다 소득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요.

[@청매실-n8w]

비싼집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적다. 집값에 비례해서 부과해야 한다.

[@TheBest-hq2xo]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지적!!!!! 정말 비합리적이며 개선되어야할 사항입니다!

[@남자박재우-h6x]

이돈을누가가져가나요?? 그러니 한국은 모든국민이 의대에 올인하고 꼴찌의대 다음이 서울대라는 말이 나오죠 건강보험제도 폐지가 답입니다

[@inflameskim]

어차피 세금이나 마찬가진데 이상한 공식 다 접고 다양한 소득에 내는 세금에 비례해서 일정비율로 건보료 책정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네요. 세제는 자주 바뀌고 하는데 건보는 구닥다리 그대로. 많든적든 재산을 가지면 넌 부자. 일안하고 노는 너도 부자. 집없고 늙어서도 일해야 줄여주께 하는게 기본.

[@부끄러운줄알아야-z9o]

월급쟁이는 안내도 되고, 국민연금도 반만 내고. 자영업자도 노조같은 단체를 만들어야 됨.

[@syjeon6136]

안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절반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급여입니다

[@부끄러운줄알아야-z9o]

@@syjeon6136 그럼, 건강보험료는? 왜, 자영업자는 재산에도 뜯어감? 월급쟁이는 수십억자산있어도 괜챦고.? 설마, 카드로 노출되는 시기에 현금받아서, 마늘밭에 묻어둔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안캔디-w6j]

😂자산과소득 모두 공평하게 해야하고, 외국인들 몇년안넣는이들까지 다해주는건 불공평

[@sunnyyi1410]

30년 직장생활하면서 낸 투명지갑의 세금이 얼마일것같으세요? 그많은 세금 내고 연금 150만 받는게 기가막혀 죽겠는데 더 안낸다고 하시네요?

[@youtubebj8470]

소득이든 재산이든 실제가액 그대로 적용해서 요율체계를 만들면 공평해 질텐데~~

[@daymay552]

건보료 넘 심해 집하나 있다고 그것도 부부공동명의 이걸로 아주 뽕을 뽑는다 한달 건보료 50만이 말이 되냐?

[@경재이-g8w]

피부양자에게 월1만원만 더거두면1년에 1조4천억 더거둔다. 건강보험료는 조금씩올려도된다. 그런데1400만명이피부양자이니 무리가가는것이다

[@송영찬-c4x]

건보 폐지에 데모해야 합니다. 강도입니다

[@지리산-i8w]

공시지가를 확 낮추면 되고요, 집값이 50% 더 빠지면 정상 집값 되구요 보험료도 확 낮아지니까 빨리빨리 집값이 정상화 되면 됩니다.

[@효크니]

미국이 주택보유세금이 세던데

[@rightthe8959]

낼건 좀 냅시다. 병원 가는건 노인네들이 다 가는데 혜택은 혜택을 받고 건보료 내긴 싫어? 당신네들 자식 손자들은 건보료 수십년 내야돼 이노인네들아

[@CentralParkish]

2040년, 2050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어떨지 상상하기 싫다..

[@심재혁-v2u]

10프로 넘어가죠 ^^

[@highest1724]

국민연금은 어떤가요? 건보료말고 국민연금도 똑같이 분석해주면 좋을 듯ㅎㅎ

[@이윤성-u6u]

150만원 국민연금????????????? 흔치 않습니다!!!!!!!!!!!!!!!!!!!!!!!!

[@ahjgd1106]

04:30 금액에 비례해서 부과되지는 않네요?

[@그사람-h7y]

"고소득층 봐주기식 개편" ,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 같은 비과세소득이 건보료 산정대상에서 빠져...직책수당...복지비, 특수활동비 등...이런 소득은...비과세대상이어서 소득세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박영옥-n7q]

또다는세금이예요

[@그사람-h7y]

"한국만 재산에 건보료 매겨" ,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더먼곳으로]

30억 집있으면 30만원. 10억 짜리 집있으면 18만원. 이 셈법이 이상한건데 그걸 이야기 하지 않네. 집 비싼거 있는 사람한테 유리한 구조라는 걸 왜 안말할까?

[@김라희-l6p]

30억 집 가진 자보다 10억 짜리 가진자가 현금이나 월소득이 더 높으면 많이 납니다ㆍ

[@JHPark-yp9hp]

국민연금 좀 받는다고 건보료 내고, 기초연금 못 받고 이러려면 뭐하러 국민연금 가입 할까요?????, 국민연금도 본인이 원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강제 징수하면서....., 장기판에서 차떼고 포떼면 졸만 남는것 아닌가요????

[@병구리-q5b]

고가 아파트에 생각보다 건강보험료가 많지 않네요.

[@야간비행-u4q]

마스미나 마꼬요. 재산만 있는 경우는 정말 보담이 많이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해 재산의 일부를 매달 조금씩 떼어 팔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사람-h7y]

"소득이 낮으신 분들 또는 소득이 없는 분들...면제...먼저 고려돼야 ... 거꾸로 부자들이 덜 내게 되는 구조 ... 사회 보험이라 ... 하는 게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체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 압류 ...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되 ... 는 ... 게 신기할 정도 ... 돈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얘기 ... 저소득층일수록 건강보험료가 더 가혹한 부담 ... 사실 적은 보험료도 이 분들에게 는 상당한 부담 ... 개인 파산했지만 건강보험료 체납금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 몸에 종양이 있다는 걸 알지만 병원에도 가지 못합니다 ...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정부...체납자들의 통장을 압류...독촉장"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벨라-z4k]

국민연금 년 1,0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받을 예정이고, 재산과표가 4억5천(5억4천 이하)인 주부는 피보험자 탈락인가요? 유지인가요?

[@Mukorita]

가구 중위 자산 5억인 나라에서 17억이 중산층이라니 😅 이거 보고 오히려 반대로 해석되네요.

[@hoolan930]

우리나라보다 재산세 낮은 나라가 얼마나 있나요 이거 저거 빠져나가면 국가는 뭘로 운영하는지. kbs는 공영방송 다운 역할을 하시길요

[@그사람-h7y]

"20대 쌍둥이 형제가 숨진 채 발견...지하 월세방에는 유서 대신 70여만 원의 건강보험료 체납 독촉장...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건강보험체납 독촉 중단하라!"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simonskiich6162]

정부입장에서 소득은 누르기 쉬운데 자산의 상승은 누르기 어려우니까요.. 미국에서도 과거엔 물가 인플레이션과 자산인플레이션을 둘다 관리했지만 자산인플레는 포기하고 현재 물가인플레만 관리하죠. 그만큼 임금 상승은 누르기 쉬워도 자산의 상승은 누르기 어렵습니다. 정부입장에서 빈부격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세금과 그 비스무리한 비용은 자산 위주로 내게 만드는것이겠지요. 앞으로도 이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것입니다.

[@bobmanijusayu]

그르네유..

[@dreamfor5344]

시가 17억 아파트 소유자가, 무주택 근로소득자보다 건강보험료 적게 납부하네요..

[@하늘원-k1o]

그집 세금 다내고 모은돈으로 산 집이요. 도둑질해 산 집이 아니라오

[@mangdoll1634]

17억이면 취등록세만해도 얼만줄 아시죠?

[@너도나도-s6m]

​@@하늘원-k1o 도둑질했지 17억ㅇ 원래 5억쯤했을텐데

[@부산아찌-r8j]

아니 재산에 많이 부과하니 소득에도 부과해야된다고 말씀하시는거에여?,? 이런 영상 올리지좀 마요 ㅜㅠ

[@그사람-h7y]

"바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문제점...최저보험료 도입 ...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는 저소득·취약계층이 체납을 반복할 수 밖에 없어 대규모로 의료보장사각지대 ... 양산 ... 실패한 제도 ... 13, 100원이 되어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이유"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코먼센스]

시가 30억(집두채) 직장인 건보료 직장 급여만갖고 보험료 적용하나요? 퇴직후 건보료 적게내는 직장가입자되려고 주1회 출근.계약직등 직장에 남으려해서 건보료 줄이는 수법으로 악용되는데 아이러니 하네요

[@bobmanijusayu]

국민들 나태해지지말고 계속 일해서 건강챙기라는 건보료😂

[@user-ry6tc8xl8h]

지금은 대부분 카드를 사용 하기때문에 자영업 소득을 감출수 없습니다.

[@뎅뎅군]

개인사업자고 종소세내다보니 소득에 붙는게 맞는느낌입니다 ㅎㅎ...

[@gum1080]

고작이 아니고 날강도 수준이구만요

[@최규철-r7y]

주택은 60%, 토지는 70%아닌가요? 게다가 올해는 공시지가 3억 이하는 40%, 3억-6억은 44%?로 조정하지 않나요?

[@stella-p6h]

1세대1주택은 그렇습니다. 다주택자는 건보료 많이 내는거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사람-h7y]

"국민의 건강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민에게 건보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건강보험료도 2019년말까지 폐지한다."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inflameskim]

딴 나라 얘기라 하든말든 관심이..

[@그사람-h7y]

"매월 내야하는 건강보험료(건보료). 가혹한 세금으로 느낄 수 밖에 없는 이들...현재 영세 서민들만 지역가입자로 남아있는 실정...실업자,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부자들에겐 높은 건보료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널려 있다. 위장취업 등의 방법으로 직장가입자가 최저 수준의 건보료를 내는 방법...부자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경감혜택...건보료가 갖고 있는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부담을 지는 것) 덕분"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조재영-c5e]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가 지나치게 낮은 편입니다. 굳이 보자면 건강보험료가 이런 재산세의 벌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4대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내 준다고 생각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급여로 책정하던, 4대 보험료 부담금으로 책정하던 비용공제는 똑같습니다. 회사부담분 만큼 급여에 합산하고 근로자 본인이 100% 낸다고 해도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절반을 회사몫이라고 규정해서 납부하는 번거로운 제도를 만드느냐...바로 급여인상 억제 효과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장난에 속으면 안됩니다. 왜 급여억제가 되느냐... 급여소득자의 세후 수령액이 100만원이고 그 급여자에 대해 4대 보험 책정액이 2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회사분담금이 있을 경우에는 임금 인상의 모수가 110만원이지만 회사분담금이 없는 경우라면 임금 인상의 모수가 120만원이 됩니다. 같은 1% 급여인상이라고 할지라도 1인당 급여의 금액이 커지고, 이 범위를 전체 근로자로 넓히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죠. 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혜택을 더 보는 구조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제도 자체가 교묘한 대기업 우회지원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조재영-c5e]

직장가입자는 선취형 납부고, 지역가입자는 후취형 납부라는 것도 지역자입자의 보험료율을 높이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대다수인 자영업 부분의 수익누락을 전제로 된 부분도 있고, 대부분 육체노동이 전제되는 자영업의 특성상 실제 수혜액이 크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복잡합니다. 그나마 이상적인 것은 북유럽 방식처럼 소득세 면제구간을 없애고, 그만큼 복지제도를 넓히는 것이 국가재정의 효율성에서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세세한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과정은 험란할 겁니다.

[@조재영-c5e]

그리고 직장가입자라고 직장납부액으로 끝이 아니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까지 합산하는 요율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죠.

[@그사람-h7y]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가등기 상태인 집 한 채...매달 10만 원이 훌쩍 넘는 보험료를 내라...합니다. ... 건강 때문에 일을 자주 그만둬 분할 납부...쉽지 않습니다. ... 공단의 제재...압류...당장 기본적인 생활 자체...송파 세 모녀 사건을 낳았다." ,

[@user-YouTube.NO.1]

3조 메꾸자

[@gyungalee4048]

집 없고 소득만 있는 사람은 죽으라는 소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