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자격 박탈될까?

[@오변의법률포커스]

기초생활수급자 지위에 관해서는 유튜브만 보고 섣불리 계산하면 안 되겠죠. 이 영상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산정방법 등만 보시고, 실제 해당여부는 관할관청에 꼭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user-tu9sk4ts2k]

1.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이은우-v7b]

소득만 낮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 능력 또한 봅니다.

[@user-tu9sk4ts2k]

2024년 1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32%는 ₩713,102/월. 즉, 소득인정액이 713,102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수 있다.

[@아하로스쿨]

오... 이런 게 있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오변의법률포커스]

감사합니다^^

[@나종현-g3g]

67세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읍니다. 소득,재산도 없읍니다. 24년에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6개월동안 한달에 한번씩 매월 백칠십만원 정도 받아서 8월에 끝나 이제 더이상 수입이 없는데 9월에 수급자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매월 입금된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보아. 신청을 할수 없나요? 아니면 8월에 끝나서 10월정도에 신청해도 자격이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오변의법률포커스]

보통은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중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걱정하시죠. 과거에 받았던 실업급여는 장래의 기초생활수급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9월에 수급신청을 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관할 관청에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kyl7174]

8월에 실업급여 끝나면 수급자신청은 9월달하면 안대고 한달수입없이 쉬고10월달에 신청을해야 구청서 전달소득이0이여서 수급자취득 유리합니다.10월초신청하면 심사결과가11월말경 나옵니다. 수급자제취득되면 주거급여 와 생계급여 9월10월 달 소급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정선-e3z]

서울전세 8천만원, 주식4천만원 기초수급자 가능할까요?

[@n0.93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최근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는데 수년전에 300만원을 빌려줬다가 떼먹히고 지급 명령 신청을 했었지만 판결 나고도 아직 받지 못해서 민사소송을 해보려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빌려준 돈을 받으면 수입으로 잡혀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오변의법률포커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법률적으로 이를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돈을 갚을 때까지는 채권자는 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대여금채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갚는 돈은 채권자의 수입이 될 수 없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재산(채권)이 돈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n0.939]

@@오변의법률포커스 답변 감사합니다~!!

[@sanghokim2663]

기초생활수급자격대상산정시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수급받지 않는경우에도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57세이며 64세부터 월100만원 수령예정이며 다음달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세보-c5o]

요양원에 입소한 90세의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재산이라고는 유일하게 남편이 사망후에 상속지분으로 2천만원을 남기고 가셨다면 이 2천만원을 통장에 넣고 요양비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전소득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이되나요?

[@오변의법률포커스]

네,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일한 재산이 2,000만 원이 전부라면 기본재산액을 넘는 것이 아니어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관할관청에 따로 문의해보시죠.

[@김주호-x3p]

구명가게 자영업자도 가능한가요 선생님 사업자가잇는데 가능한가요 선생님

[@맥수지탄]

자기 밥벌이는 스스로 해결 하고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