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판결문' 1심 재판장 정계선 ...각주로 검찰을 어떻게 비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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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news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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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우]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등 헌법기관의 장은 누구든 임명직이 아닌 국민 선출직으로 개헌을 해야 합니다.

[@마초킹-n9o]

찬성

[@youngsoonsung]

정계선후보자..절제된 미소~^^ 조근조근 소신있고 지혜롭고 자격요건 충분함 특히 남편에대하여도 알고보니 더 존경스럽다.

[@만나빵]

질문 참 잘하시네요 핵심을 잘 파악해서 질문하니 속이 시원하네요

[@kc6622]

대통령권한대행을 탄핵하는게 아니라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것이다. 국무총리를 탄핵하면 순서에 따라 다음 장관이 대통령권한대행을 하면 된다.

[@400Re23]

헌법 제 53조에 따라, 현재 떡수가 행한 행태는 어떤 권한도 없는 것을 늘상 하던 식대로 작당모의에 올려,,, 본인의 마지막 길을 내란 공범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15일 이후 국회는 바로 공표를 하면 됩니다.

[@kyung6556]

간단히 해라 업무대행은 총리일뿐... 탄핵요건이 200명 이상이라면 한나라에 대통령이 두명이라는 애기냐?

[@김태경-r6r]

예리한 지적이네요!

[@윤동구-w2t]

맞읍니다 대통령 탄핵이되여 직무가정지 된상태에 있으면서 대통령 직분은가지고있는 상태에직무대행 탄액에 200인 찬성 가결되어 탄액이 된다고가정 을해보자 한나라 의국가에 두분대통령 시차를두고 동시탄핵되는 결과가 아닌가 참! 아이러니하다

[@H.C-i1s]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일 뿐이고 탄핵이 되어도 차상위자가 대행을 맡으면된다. 그래서 총리는 150 명으로 탄핵이 가능 하다. 차상위자도 동일한 문제로 탄핵이 필요하면 또 똑같이 할 수 있고 모든 국무의원이 탼핵되면 국회의장이 권한 대행을 하면된다. 그다음 부의장 이런순서로 하면된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차이는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것이고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니 국민의 투표한 대통령을 함부로 탄핵시키지 못하게 한 것이나 이미 국민대다수가 탄핵해야 한다고 하니 총리는 대행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당하게 처리 해야만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본인도 내란의 수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총리는 대행일 뿐 국민들이 선출한 것이 아니므로 탄핵은 과반수 동의로 하면 되는 것이다. 탄핵되자마자 신분이 내란수괴로 바뀌고 종국에 처벌을 피할 수 없다.

[@vittoriotv]

삼권분립 하려면 행정부 대통령 국민이 투표하듯이, 입법부와 사법부등 권력이 있는곳은 다 국민이 뽑아야 한다. 최소한 대통령, 헌법재판장, 검찰총장, 공수처장, 경찰청장, 국회의장,감사원장

[@TheNickystyle]

그러다 재판이 인민재판이 될 소지가 있어요... 법리나 원칙보다 국민적 인기에 휩쓸려서 마녀사냥식 재판도 가능해지죠 ㅜ

[@하이클래스-p2h]

무슨 연구가 필요해.. 국무총리라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것이고, 국무총리를 탄핵하는것인데 거기서 무슨 연구가 필요한가?

[@river-rf3vh]

검찰 비판하긴했네 재판관은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사한 걸 판결하는 사람이라 안타깝네요

[@종서김-n9s]

권한대행 한덕수는 국회의원 150명으로 탄핵할 수있는 것이드. 이건 아는 법학을 공부해보지는 않았지만 150명이 정족수 이다. 애매모호한 여자법관은 문제가 많습니다. 추천하기늠 애매하고 고려해야만 합니다.

[@달게비]

총리는 총리일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아니니 총리에 준하게 법을적용해야합니다

[@다다디디-l6g]

탄핵을 당하면 자동으로 권제순으로 권한대행을 하는데.. 그럼 탄핵시킬 때마다 200석으로 의결을 해야한다면 헌법의 취지와 조항에도 위헌이다. 초딩도 알겠다.

[@TV-qo9ig]

사법부고 헌재고 뭐고 다 기득권 틀 안에서 있기 때문에, 시험권력(관료= 사대부) 특히 고시(과거 시험) 출신들이 자기들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결정하는 세상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 국민주권의 틀 안에 넣고 통제해야 합니다.

[@chihyukchoi9353]

박지원의원님 정말 존경합니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너무 의정활동을 열심히하시고 강단이 확실합니다!!!

[@jwinnim]

박지원이 일을 잘한다고 해도 저 나이까지 현역으로 해먹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정도 나이면 자기가 일을 잘하면 자기만큼, 자기보다 일을 잘할 후진 양성에 힘써야지 노욕도 정도가 있지 은퇴해도 한참전에 했어야지

[@Kk-mv2yn]

@@jwinnim 제대로하는섹키가있나 대갈통늙은준서기? 에라이

[@닭하이애나]

윤석열에 부역한 판사들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법조항 만들어라

[@김용각-x3i]

민병덕 의원 화이팅!!! 과감한 결단이라기 보다는 판사라면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합니다

[@이요원-y6b]

우습지도 않다. 권한대행은 1,2,3순위 등 계속 권한대행을 넘기면서 할 수 있는 가변권한이다. 국무총리만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부총리도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것이다. 권한대행을 탄핵하는게 아니라, 국무총리를 150석으로 탄핵하는 것이므로 권한대행은 당연히 2순위로 넘어간다. 권한대행자리는 탄핵대상이 아니고, 국무위원들은 모두 150석 탄핵대상이다. 어디서 법도 모르고 알짱대고, 군사반란을 일으켜놓고 내란이 아니라는...딱 1도 법을 모르는 김건희 우기기로 말이 안나온다. 김건희가 한마디 하면 온 나라가 덜썩이는 이런 쪽팔리는 사태가 계획되어야 하냐?

[@김현균-v8p]

대답이 어정쩡하네

[@TV-qo9ig]

헌재도 다 개혁해야 합니다. 헌법 재판도 배심원단이 결정해야 합니다. 권력분립은 국민주권의 틀 안에서 에뤄져야 합니다.

[@최수빈-r2i]

성접대받은 김학의 1심에서 무죄준 판사임 아웃

[@2024imhistory]

이분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 수사한 검찰이 잘못 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화면상 인물이 김학의라고 각주를 달았다네요. 그렇지만 사건수사한 검찰들이 공소시효까지 끌어와서 어쩔수없이 판결을 내면서 각주를 감학의라고 달았다네요. 그 검사들이 잘 못된거고 그것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거죠.

[@l1vs100l]

판사가 잘못한 건 1도 없어요. 검찰이 10년 동안 뭉개느라 공소시효 10년이 지난겁니다. 검찰이 잘못한거에요.

[@romedios]

검찰이 끝끝내 보호하려던 김학의가 영상 속의 인물이 맞다고 판결문에 각주로 단 것을 보니 강단이 있는 판사가 분명하십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김진태-e9u]

참으로 현명하신. 생각을가지신 분이시네요 헌법 재판관이. 되신 후에라도 그소신 꼭.국민들께.지켜주세요

[@happylifeforever77]

소신이 있을까? 우유부단해 보이는데 협박은 이겨낼수 있을까? 남편이 충암고인데 걱정이다

[@400Re23]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왜 그토록 21대 국회에선 앉은 폼새 자체가 깡패를 걸러내지 못했는 지 씁쓸합니다. 그대들은 소속만 민주였고, 실제는 민주를 참칭한 식민 통치독재 였슴다...

[@gerko2503]

김학의 성접대 사건... 검찰의 무혐의와 뭉개기로 10년 경과하여 죄를 줄수 없었던 사건~ !! 바로 잡았더라면... (쥴리 아나바다 하던 검사와) 검찰총장 윤석열은 없었을텐데~ ㅠ

[@jay-e8s]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 직위에서 내려오게 하는 사람에 대한 탄핵이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가 대행할수 있다고 해서 총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총리일 뿐이다.

[@rlaaudtjq]

총리는 직위이고 권한대행은 직책. 직위와 직책만 구별하면된다. 대통령은 직위. 탄핵의 직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건 법적으로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것인데, 헌법적으로 어떻다니? 가 질문이 되나? 헌재 재판관이란 사람이 법학총론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병구문-g8k]

대통령 파면 결정 전은 총리 자격으로 파면 결정 후는 대통령 자격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상조-e3q]

이정미 재판관님 보고싶다 머리 말고 나온거 대박였는데

[@skyeaglekim]

정계선도 훌륭하고 박지원도 대단하다, 골드보이,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

[@KIM_junmo]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서 태어났다. 1988년 충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인권 변호사인 조영래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변경을 결심해, 이듬해인 1989년 다시 대입시험을 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 갔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지니지니-x3d]

비겁한 사람들.... 박지원 의원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Goldman79]

음~ 의심 스럽다.... 과연... 한덕수도 잘못 추천 했는데.. 계선후보자도 잘못 추천 된것인것 같은 느낌이 든다!! 박지원의원님... 어떻게 된것이죠??

[@기상조-e3q]

김학의 성접대한 건설업자가 윤에게도 성접대 했다구 인터뷰하고 언론에서 배제됬는데 궁금하네

[@GoxchKing]

신분이 총리이고 대통령은 아니다. 총리를 탄핵한다면 총리직에 맞는 탄핵법을 적용하는게 맞다. (대행은 명백히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선윤-r1d]

정계선 응원 합니다 ㆍ 이런 후보자가 있었네요

[@김남원-n4g]

역대급 후보자 중간적인 언행~ 대단하다~ 어찌인생 그리살아야 저리 중간적인대답을할수있는지

[@임수자-y7g]

총리탄핵 건에선 웃긴 애매모호성. 뭐 하자는 거? 이러다 나중 골 때리는거 아님?

[@karljung7332]

대통령직 대행을 잘못 수행하는 총리를 탄핵하는 것이지, 총리가 대행하는 대통령직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150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ㅡ 칼 융 ㅡ

[@종훈김-v7t]

지난권력엔강,현재권력에겐약 .강약약강의 기질..,김학의를 김학이라부르지못하는 김학의는 쪽팔려서 어쩌나?

[@부부광대]

형식이가 심각해

[@han-seung-hee-and-his-frends]

박지원 잘한다

[@moolee8079]

협박식은 아닌듯. 후보자의 답변이 헌명하다.

[@김주희-g8y]

헌법재판관이 소신발언 해야 국민이믿지 애매한 대답은 아니지요

[@heesunpark4103]

아니, 권한대행이라 함은 원래 권한자가 아니란 말 아닌가! 즉, 대통령이 아니라 대행이라 함은 본인 신분으로 탄핵 대상으로 서야 한다. 국무총리 신분이니 당연히 과반수인 150명 찬성이지 이게 왈가왈부할 논쟁거리냐?! IQ 두 자리 숫자라면 뻔히 알 답을 무슨 ‘노력’을 하고 답을 하냐?! 청문회에서는 간단명료하게 소신에 찬 대답이 필요하다. 빙 둘러서 대답하는 사람은 제 일신의 안위를 챙기고 주변 의견이나 압력에 허약할 소지가 있는 성품이라 걱정된다. 박지원 9단이 답답하고 기가 차서 호통칠 만하다! 역쉬~

[@tear7265]

나라에 군무위원들 싹다 바꾸자!그리고 감사들어가자!주구장창해먹었을거다

[@난내맘]

헌재도 문제가 많네... 누가봐도 김학의 인데.. 결론은 짜고 친거네..

[@박래산]

지금♡뉴스룸 보다보면 ㅡ여당도 내각도 내자신도 ㅡ마녀놀음에 ㆍ취해버린 느낌이다 😂😂😂

[@2024imhistory]

박지원의원님 끝까지 추궁하는게 멋지네요.

[@realfunkable]

굿짐만 없어도 이렇게 쾌적함 ❤

[@장수말벌-u9g]

박지원. 할배 굿 멋지다 제의 갓청래 법사처럼 잘한다

[@moolee8079]

위원장님. 몰아치지는 맙시당.

[@jinyongma7927]

국짐없이 드디어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보고 있습니다.

[@jungyeonlee270]

김학의는 전설이 되었네 ㅋㅋㅋㅋ

[@꼬꼬-x2n]

법은 힘없는 일반인들에게는 공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적용하지만 금권이든 권력이든 가진자에게는 무의미한게 법입니다

[@이정란-t5l]

한덕수총리 탄핵 정족수를 잘 알지 못 하겠다는건 뭔 대답??

[@변사또-z5g]

총리이며, 150석이라 답변 햤잖여

[@정만희-v6o]

국민 생각을 안하는 헌재인가 보네 그 종사자들의 힘이 클수록 대법관들이 국민을 위해줘야 하는데

[@진실꾼]

총리에 대한 탄핵은 총리의 직무에 대한 탄핵인데 대통령 궈한을 위임 받았으니 탄핵도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된다고? 씻나락 까먹는 소리.....지

[@심학산-c3r]

거 국회의원 야무지네..못봣는데..

[@김영민-u4p]

그냥 AI로 대체하자...

[@bhj5893]

권성동이 왜 억지논리로 내란범을 방어할까?

[@김미정-q8f4z]

맘에 안들어 특히 남편이 충암고라는게

[@명진안-b5m]

탈락

[@변사또-z5g]

뭔 소리? 2찍 눈까리에는 윤건희 걸레만 보이지..ㅉㅉ

[@톰아저씨-s5f]

후보자눈빛을 봐라~~거짓없고 평정심이 가득한눈이다 저런사람은 절대불의와 타협하지않는 눈이다

[@百南淑]

애매하게대답 하는 정계선은아니다

[@wondertreeone]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kunseokmoon5580]

이분보다 더 훌륭한 판사가 몇이나 될까요 존경합니다.

[@최아름스카이]

간단하다 대통령은 직접서선출이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지명하고 국회청문동의절차다 당연히 국회 과반수를 탄핵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지니지니-x3d]

박지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yutubelove]

국힘 추천 후보자인가요?? 답변이 시원찮네 흠...

[@용복이-w8l]

잘난척 하는 위원장

[@현광-o1c]

정계선 탈락시켜야 할듯

[@playmeal]

국짐의 떼쓰는소리가 없으니 편안😅

[@carrepanis]

김학의 1심무죄내린 판사임.ㅉㅉ이분 아닌거 같은데

[@chankukpark8809]

기한이 넘어서 판결을 못했다는디?

[@동백-v1g]

정계선 후보 부모를 잘 만났나 보다

[@변사또-z5g]

엄마는 한복 바느질하며 자식들 키웠고, 아버지는 실직자로 집안 형편이 어렵게 자랐다는 말 못 들었누? 쩝

[@yunsikkim463]

끼리끼리 청문회하니깐 분위기 좋네..너들도 역사에 남으리라

[@영주박-o6b]

땡.

[@가나다-v1i]

저런게 헌법재판개라고 날라리

[@maestrolee3176]

참 요사스럽고 교활하네

[@변사또-z5g]

뭔 소리? 2찍 눈까리에는 윤건희 걸레만 보이지..ㅉㅉ

[@손창락-d9h]

지원이 곧 들어 가

[@狗猛酒酸한비자]

박지원의원은 83세시다. 창락아. 위아래도 모르는 인간쓰레기냐?

[@김무지개-p3z]

간단하게 180명으로 하면 되지

[@강훈정-b1c]

150명

[@sjn1680]

권력에 치우치면 다 말아 먹는거야...그래두 좀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자.~ 민심이 힘들다.

[@열심히-x5l]

별재미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자기들편이라고 청문의 문의도 좋은말만 하고 시간을 보내고 채택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국회의원들 다음 선거에는 반드시 낙선을 시켜야한다

[@유한-z1x]

보수의 큰 주장은 안보라는데 보수대통령은 두가지다 면제 아니면 쿠데타 안가던가 가면 쿠데타

[@조현규-q8p]

그러면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지 일반 시민인 나도 정의를 하는데 넌 배울만큼 쳐먹었는데 그런것도 알면서 제데로 말못하는게 헌법재판관으로 자격이 없다

[@비담-n8d]

그러면 민병덕 의원! 이재명의 재판지연 사유를 물어보라

[@오쌤영어-m5i]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이 아니고 역대 대통령 이라고 기록도 되지 않음

[@정세인트]

정권 바뀌면 우리도 멕시코 처럼 판사들도 선출직으로 바꿉시다! 제발좀.

[@dongseokchoi3938]

검찰청폐지하라..비리검사 김학의 구속해라

[@kijongdo5937]

어 이사람이 김학의 재판관이야...

[@이원배-x4i]

그럼 헌법재판관도 결정 할 수 없는게 너무나 당연하죠

[@고중남-g1p]

법은 상식으로 정해지는가 ! 아니면 권력으로 정해지는가

[@톰아저씨-s5f]

박지원은 좀짤라라

[@이재영-y2k]

😢

[@bostonchoir]

정계선 탈락 시키자

[@구름나그네-e1w]

왜? 괜찮은데

[@마왕-r8c]

박지원답네

[@강훈정-b1c]

목소리 작고 자근자근 말하는 사람은 겉희고 속검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