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완화 🏠 국토교통부 정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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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이네 행복주택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116

@아영이네행복주택 3 ай бұрын

복주머니 여러분 덕분에, 국토교통부와 인터뷰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에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기회가 될 때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16:20 약속해주셨거든요 :)

@구은별-k4j 3 ай бұрын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 평수 선택할 수 있는 평수를 넓혀 주세요......

@푸른바람-s8z 3 ай бұрын

주거가 100% 된다고 분양해서 이미 살고있는데 갑자기 10% 강제이행금을 매년 내라하고 불법이라고 소급해서 말하면.. 집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적으로 정리가 잘 안되었었고, 분양사에서 잘못한 것을 개인이 피해 받지 않도록 모두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경진-i7d 3 ай бұрын

제대로 된 법으로 더이상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숙박업자의 배만 불리는 이런 무질서한 숙박시설에 대한 강력한 가이드 필요합니다 생숙의 개념조차 없던 사람들에게 집으로 오인하는 행정ㆍ홍보가 난립했었죠. 앞으로 절대 이런 미숙한 과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sts-v4n 3 ай бұрын

생숙 지원대책은 특혜가 아니다. 입주도 가능하고 주소이전도 가능한 신개념 주거시설로 홍보하였다. 이에대해 정부는 침묵을 하였고 생숙건축도 허용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숙박만 가능하고 거주는 안된다고 강제하였다. 이를 어길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고 결정하였고 그것도 소급적용하였다. 법치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행위이다. 2024.10.16일 국토부에서 생숙 불법사용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것에 불과하다.

@양승찬-e7y 3 ай бұрын

뭣도 모르고 댓글 다는.인간들 한심하다 팩트를 알고 써야지 주거 가능한 정책과 분양으로 갑자기 피해를 본 분양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프레임 정말 헬조선 이구나 이번 국토부 정책은 그 피해자를 구제하는 정책이다

@minimal-xw3cv 3 ай бұрын

이전 국토부 전단에 레지던스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시설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레지던스가 더 진화된 주거시설로 생활 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사도움을 받고자 분양받았습니다 기존집팔고 전입신고하고 지금까지 거주하고있습니다 거주안된다고했다면 기존집 팔았겠습니까 공무원도 주민편의 위해 출장전입신고 나왔고 세무서에서도 거주하면 부가세 환급안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당시 공무원들도 거주가능 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2021년 갑자기 거주불가로 법령개정하고 소급적용했습니다 내집에서 더이상살지 못하고 집을 숙박하던지 계속살려면 이행강제금 매년 내야된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고 오늘날의 생숙사태가 벌어진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피말리는 마음고생은 접어두고 이제부터라도 민생을 돌아보아 생숙주민의 피눈물을 거두어줄 보완된 정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jaehwanjo929 3 ай бұрын

버티니까 해주다니 무슨말이냐 주거용으로 사용할수있다는 계약서에 싸인했고, 지자체도 전입신고 정상적으로해주고 잘살고있었는데 말도안되는 법으로 규제한것이다 그걸 3년이지나서야 이제야 풀어준거다. 정상으로돌아온거다

@minimal-xw3cv 3 ай бұрын

떼법이라하기에는 애매모호했던 이전의 생숙법, 집값을 잡고자했던 국회의원 한마디에 시행한 갑작스런 법령개정과 그때의 상황고려없는 소급적용, 1%밖에 따를수없었던 무리한 해법등이 문제가 되어 걷잡을수없는 생숙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미 하루하루 상처투성이의 생숙주민들을 더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자기집에서 살수있는 방법을 마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shin-4034 3 ай бұрын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통 터주셔서 감사하구요^

@hongyoulyoon4521 3 ай бұрын

주거용으로 분양 받은 사람은 주거할수 있게 해주는 국토부와 지자체의 적극행정 기대합니다.

@해피-q8e 3 ай бұрын

수분양자들의 고충을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aehwanjo929 3 ай бұрын

기존 생활숙박시설 분양자들은 아파트 폭등시기에 주거용대체상품으로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실거주 가능하다고하여 계약한사람들이 90%이상이다. 만약 더 늦췄다면 파산하는사람 속출과 건설사 잔금 미납에따른 부도사태, 하도급 회사 잔금 미납등으로 imf가 발생했을수있을 만큼 피해자가 많았다. 용도변경 합법 인정까지 3년이나걸렸다. 이번 정부가 제일 잘한일이다. 전국 11만가구 약 30만명이상이 거주하고있다. 지인들도 아기키우며 살고있는곳이다 생숙용도변경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잘되었습니다

@Fernando-sg8bj 3 ай бұрын

90%, 30만명 참 거짓말도 여기 안산 반달섬 생숙 수천개 있는데 원룸 복층에 투룸인데 실거주같은 소리하네 네이버부동산 들어가봐요 임대가 얼마나 많은데

@꿀소호 3 ай бұрын

주거를 위해 분양받은것입니다. 이제라도 제대로된 조치가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jeongimjeong7064 3 ай бұрын

분양정책 엄격했던 시기에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 대다수입니다. 대단지 대형 생숙이 그 시기 분양한게 단적인 예입니다. 실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가야합니다

@Fernando-sg8bj 3 ай бұрын

안산 반달섬 가봐 생숙만 수천채야 반월공단안에 위치해서 기반시설 하나도 없는데 원룸 투룸이고 벌써 네이버부동산엔 전입신고없이 임차물건이 수두룩...다 불채자 외노자로 채우려는 건지 그런 곳에 실거주라는 건 무슨 개소린지

@peterkang1039 3 ай бұрын

수분양자들의 눈물을 아시나요? 새로운 주거문화와 주택 부족 문제의 대안이라고 심지어는 관공서에서 출장와 주소이전까지 해주곤 갑자기 법을 만들어 살고있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었습니다. 위탁업자만 배불리는 세상.. 그들의 악플 정말 심각합니다. 우린 투기꾼이 아니라 억울한 국민입니다. 이제라도 법치주의를 확립해주신 국토부 장관님 삼대가 복받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에 법치주의를 확립해주신 국토부 장관님 삼대가 큰복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아기별-s1w 3 ай бұрын

설명도 정보도 감사합니다

@입지가답 3 ай бұрын

명쾌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korealand 3 ай бұрын

국민 여러분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출연해주신 아영이와 아린이 아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syk212 3 ай бұрын

이게 정의입니까? 비법으로 지어놓은 집을 규정과 원칙을 어겨가며 인가 내주는게?

@jaehwanjo929 3 ай бұрын

기존 생활숙박시설 분양자들은 아파트 폭등시기에 주거용대체상품으로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실거주 가능하다고하여 계약한사람들이 90%이상이다. 만약 더 늦췄다면 파산하는사람 속출과 건설사 잔금 미납에따른 부도사태, 하도급 회사 잔금 미납등으로 imf가 발생했을수있을 만큼 피해자가 많았다. 용도변경 합법 인정까지 3년이나걸렸다. 이번 정부가 제일 잘한일이다. 전국 11만가구 약 30만명이상이 거주하고있다. 지인들도 아기키우며 살고있는곳이다 국토부장관님 생숙용도변경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가족을대신해 감사드립니다

@NameCastle-xf1yn 3 ай бұрын

@@jaehwanjo929실거주가 안되는거를 모르고 계약한사람이 잘못이다. 생숙 거주 안되는거 모르고 산사람이 몇일까??

@syk212 3 ай бұрын

@@jaehwanjo929 사업자까지 내야 분양받을 수 있는데, 주거용? 실거주?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할 뿐더러, 무지하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파산을 했어야지, 공매로 넘어갈 지언정 원칙이 바로 섰어야한다.

@squemi6614 3 ай бұрын

떼쓰니 다들어주면 누가 법을지킵니까? 최정우 사무관은 물러나라!!!!

@원희최-u2i 3 ай бұрын

이건 특혜가 아니라고봐요. 국토부랑 보건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하고있었고 그동안 피해입은 사람들이 많았죠. 난데없이 이행강제금이 무슨말이래요? 국토부 이번에 일 잘했다고 봅니다!

@Agabang-h7l 3 ай бұрын

이제는 주거개념도 확장 / 변화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래서 저래서 안되고 특혜고 떼쓰기로만 보나요? 건축비상승에 주택부족으로 충분히 대안될수 있습니다

@진짜스포츠 3 ай бұрын

주차장 확보가 반드시 되고 주변에 주차 피해가 심각해 지지 않토록 해주세요.

@du___boy 3 ай бұрын

센터필드에서 갑자기 인사드렸는데 받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악수까지 기운받아가요🙏

@아영이네행복주택 3 ай бұрын

앗! 안녕하세요 :) 덕분에 저도 좋은 기운 받아서 미팅 잘 마쳤습니다. 당첨 가즈아!! 이사 가즈아!!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RUI-BOSS 3 ай бұрын

pf 부실핑계로 그냥 넘기려하네 ㅋㅋ 이나라는 원칙도없고 생숙산사람들이 집없어서 산사람이 몇이나되겠니? ㅋㅋㅋ. 어이쿠 대한민국은 이미 선을넘었다

@Mazz-x7x 3 ай бұрын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아영이네행복주택 3 ай бұрын

항상 감사합니다 :)

@yeonseojang6724 3 ай бұрын

생숙은 당연히 거주가능해야했음 그렇게분양했자나

@jhkim9502 3 ай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생활숙박시설 문제가 잘 해결되어 공공주택포함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동우-r1r 3 ай бұрын

최사무관님 일목요연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투자자나 투기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난정부 부동산 과열기에 내집한칸 마련하기위해 분양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동의율 완화.큰평수 바닥난방 문제.기초지자체의 소극행정 등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

@shin-4034 3 ай бұрын

생숙사는사람도 국민입니다 완화조치 감사합니다

@hck7454 3 ай бұрын

생숙 18만8천채 놀랍군요 국토부가 잘하셧네요 수십만명의 피해자 구제는 법을 뛰어넘어서 오피스탤 용도변경 잘했습니다

@squemi6614 3 ай бұрын

수분양자의 아닌척 댓글ㅋ

@서민정-h8m 3 ай бұрын

생숙사는사람도 국민입니다 완화조치 감사합니다

@씨헌터-k1u 2 ай бұрын

위탁사들의 사기횡포로 계약해지도못하게 본인들 유리한조항내세워서 억울한 수분양자들의 고충이 상당히많습니다 이문제도 면밀히다뤄주시기바랍니다

@Yuzinchoi 3 ай бұрын

당신이 평생 전,월세를 못벗어나는 이유 1. 법을 잘 지킨다. 2. 정부를 믿는다. 3. 평생 청약통장 넣고 점수가 모자라 사용도 못해본다. 생숙 2개산 친구가 그러더라구요. 10만명이 넘는 표를 정부가 버릴거같아? ㅋㅋㅋㅋㅋㅋ

@강달우-n1k 3 ай бұрын

지자체 지원센터나 담당자에게 상담 받으라고 하시는데 도청, 시청, 구청 모두 전화해도 정확하게 속시원히 상담해주는 곳이 없네요. 국토부에서 방송에서 발표부터 할게 아니라 발표전 지자체에 먼저 공문 보내고, 어느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준비할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안으로 결정해서 발표는 하였지만, 정작 정확하게 자세히 알고있는 담당자들은 없는듯 싶네요.

@eunjukim6518 3 ай бұрын

사무관님 감사합니다~소급적용으로 대출도 안되고 이행강제금까지 있대서 걱정하고 있었는데ㅜ 계속 제대로 적용될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byungjukang5365 3 ай бұрын

해당 지역은 앞으로도 주거나 준주거로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불가능하도록 규제해야 함. 그리고 용도변경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함. 1. 최소 생숙 규모 절반 정도의 체육시설 기부채납 2. 주차장 최소 세대당 1대 설치 3. 안전장치로 대체조건 없이 무조건 복도확장 4. 이행강제금 3년치 선납

@Fernando-sg8bj 3 ай бұрын

국토부는 도시계획 같은건 생각없이 일해. 도로 교통 교육 치안 같은건 생각안해

@Phammejh 3 ай бұрын

전입신고하고 나면, 세대주분리로 다른 청약준비 해도 되는건가요? 캥거루인데 독립하기 너무 힘듭니다.. 세대주분리가 되어야만 넣을 수 있는 청약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이 성인부터 50년가량 노동으로 이루어내신 작은자가 한채가 어떠한 청약도 될 수 없다는게 그렇다고 넉넉한 집도 아니고. 부모님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저는 생활비는 커녕 제 풀칠하고 돈 조금씩 모으기도 힘든데 청약규제가 너무 빠듯해요. 누가누가 더 불행하고 그지인가 싸움붙여서 증명을 해야하다니.. 아마 저와같은 집 많으실거 같습니다. 부모님 도움을 받거나 주실수도 없는데 답답합니다

@all-272 3 ай бұрын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여유가 많아서 미혼 자녀를 따로 살게 해줘서인가요. 서울의 보통 수준의 시민들은 평생 집 한 채만 가지고 사는데 미혼이라 같이 사는 자녀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세대주 분리를 하려고 해도 해당되는 경우가 서울에 거의 없어요. 미리 분리해서 결혼을 위해 준비하려해도 자격이 안됩니다

@루피의일상-c3l 3 ай бұрын

국토부에서 이번에 잘했네

@Kxdy84995 3 ай бұрын

윤석열 대통령은 괜찮은 대통령닙이십니다. 김건희 여사님도 파이팅 하시고요...두분다 만수무강하시고 건강하세요~~~

@강효준-z5n 3 ай бұрын

주차장 대란 나겠네 생숙은 평균 세대당 주차 1대도 안됨

@해피-q8e 3 ай бұрын

아무리 본인들 밥그릇 빼앗길가봐 두려워도 남의 생돈권을 갖고 장난 치는거 아닙니다.

@밍구-w4c 3 ай бұрын

1인 가구는 아무 데나 살 때가 많지 않나요?

@박짱튜브 3 ай бұрын

지자체 용도변경 기부채납 금액 가이드 방안좀 주세요 지자체가 생숙 허가 잘 못 내놓고 계약자들에게 주차비용 과 기부채납 갑질하고 있어요!

@까불이-c8n 3 ай бұрын

찡찡대면 다 들어주는구나 왜 전세사기 피해자들 말은 안들어주고 돈 있는 사람들 말만 잘 들어주는지^^

@squemi6614 3 ай бұрын

떼법이 젤 쌥니다

@까불이-c8n 3 ай бұрын

@forthekingdom288 보증보험 들었다고 안당하냐? 뉴스좀 보고살아라

@까불이-c8n 3 ай бұрын

@forthekingdom288 그래 축하한다

@박규-t7b 3 ай бұрын

@@까불이-c8n 지랄하네 니들 주장이라면 전세사기도 따지고 보면 자기가 잘못 알아본것이 잘못 아닌가? 그걸 세금으로 살려줘야하나? 당신 논리의 제일 문제가 뭔지 아나? 전세 사는 사람이 다 가난한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다 부자인것도 아니여 더군다나 생숙계약한 사람이 다 부자인것도 아니고 실제로 아파트청약은 어렵고 해서 내집 마련하겠다고 들어선 무주택자도 많은데 그건 알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다니는지

@kekun77 3 ай бұрын

여윽시 현정부클나쓰

@december_j4537 3 ай бұрын

이건 생숙에 투자한 돈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가 맞다고 봅니다..

@반짝반짝-c5f 3 ай бұрын

생숙도 집 사지못해 샀습니다 돈있어서 산거 아니예요

@hongyoulyoon4521 3 ай бұрын

돈 없으니 아파트 못사고 주거가능하다고 홍보한 생숙을 샀겠지

@푸른소리-z8y 3 ай бұрын

뭐가 열려요. 100%동의 받아야 하는데요. 용도데로 사용해야죠

@박규-t7b 3 ай бұрын

국토부에서 생숙 케이스를 적극행정해주셔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해주는 결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문화되고 모호해서 충분히 피해자를 양상시킬수 있는 법조문의 폭력을 적극행정으로 변화시켜준 대단한 사례였다 생각합니다

@squemi6614 3 ай бұрын

투기꾼들을 돈벌게해줬으니 당연히 감사해야죠

@박규-t7b 3 ай бұрын

@@squemi6614 투기꾼 아닌 사람 무주택자가 분양받은 사람이 많다면 손모가지 걸 자신이 있나요?

@aheus 3 ай бұрын

@@박규-t7b 저도 14억 자가있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캥거루인데 곧 무주택자 될듯요 무주택자가 그지로 보입니까? ㅋㅋ

@Fernando-sg8bj 3 ай бұрын

국토부는 도시계획 같은건 생각없이 일해. 도로 교통 교육 치안 같은건 생각안해

@최장학-q3k 3 ай бұрын

저는 제주도서귀포에 그린트리인서귀포호텔형 생숙을 경매받았는되 저도 오피스텔로변경이 가능할까요

@aheus 3 ай бұрын

징징대면 다 해주는데 지금쯤 저능아들 보면서 기분 째지고 있을듯 결국 원하는대로 흘러가네 ㅋㅋ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ledojenogQnaer 3 ай бұрын

건설사는 개꿀이네

@kekun77 3 ай бұрын

사람들 때려잡던 직업이라그런지 나라를 때려잡고있네 자~알 굴러간다

@jamespark8047 3 ай бұрын

생숙투자 돈 여유있는 사람도 풀대출로 산사람도 있음.

@h2wise 3 ай бұрын

아무리봐도 특혜인데 벌써 편법을 쓰는 해결책이 특혜 이익을 회수하는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역시 버티면 되는 세상인가

@아영이네행복주택 3 ай бұрын

공감합니다. 다만, 생숙 발 PF 위기 등의 현안도 고려한 방안이라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ㅠ

@Mmo1kqq 3 ай бұрын

헌법위에 떼법이라네요ㅋ

@squemi6614 3 ай бұрын

떼법의 승리

@syk212 3 ай бұрын

@@아영이네행복주택 원칙을 이래서 흔들고 저래서 흔들면 안됩니다. PF 대출해준 대주단도 비법인 걸 모르고 대출해줬겠습니까? 알고 했겠지요. 그랬으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뚜바-i3c 3 ай бұрын

주거가 가능한 시기에 분양받았는데 짓는 중에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법이 생겼는데 왜 떼법이에요? 우리나라는 비닐하우스에서도 거주할 수 있는 거주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요

@라라라-x9v 3 ай бұрын

이랬다가 정권 바뀌면 또 엎어버리겠지

@imsuHwang 3 ай бұрын

오옹

@최민희-s4w 3 ай бұрын

생숙을 정부에서 인수해서 엘에치에서운영한번해보세요 생숙을주거할수없는것이라먼~~~ 공공임대주택 좋아요

@minwolf-q9h 3 ай бұрын

주변 인프라 문제는 피해버리는 클라쓰~ ^^

@꼴딱이 3 ай бұрын

생숙 투자햇다가 망한 사람들 나랏돈으로 구제해주는건가요? 😂

@아영이네행복주택 3 ай бұрын

06:05 지원방안을 보면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행정력이 소모되는 건 맞지만, 나랏돈이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

@노아-m3n 3 ай бұрын

떼법?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duna8871 3 ай бұрын

떼쓰고 징징대면 들어주는 법

@Mmo1kqq 3 ай бұрын

최정우 사무관 정리차려라

@태경스-d9y 3 ай бұрын

K떼뻡

@성이름-m2n2p 3 ай бұрын

헌법위에 떼법 ㅋㅋㅋㅋㅋㅋㅋ

@narcielj4815 3 ай бұрын

KOREA레지던스 뭐시기 단체에 좌표찍혔다고 소문남..ㅋㅋ 단체로 몰려옵니다 곧ㅋㅋ

@squemi6614 3 ай бұрын

아피트 톡방에 올라오고 난리남ㅋㅋ 바보 하나가 소문내고다녀요ㅋ

@gyunoh-india 3 ай бұрын

세금 없다면서 나랏돈~

@JJ-yuiz 3 ай бұрын

2빠

@아영이네행복주택 3 ай бұрын

@sunginyoung 2 ай бұрын

불법으로 활용되는 부동산 너무 많이 봐주네... 그냥 이행 강재금 때려서~ 경매로 나오면 받아 먹어서~ 공공임대로 하면될껄.. 또 부동산있는 부자들 생숙 비싸게 사줄라고... 저러고 있네... 대출끼고산 부동산 연간 10프로씩 이행 강재금 내라그러면~ 2~3년이면 다 터저나오고.. 매수 할사람도 없는데.. 그때 꽁짜로 먹으면 될껄... 왜 세금 드려 사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