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설계용역 추가설계비 분쟁판결. 건축사이관용

공공건축설계용역 추가설계비 분쟁재정 판결사례
#건축분쟁 #추가설계비분쟁 #공공건축추가설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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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변경-y4d]

설계변경비는 바라지도 않아요 단지 갑과 을 ? 이런 관계를 안 했으면 합니다 더러워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교육청일을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감독관, 두번째 감독관: 저는 처음 관공서 일을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 단계마다 도움을 주더 라구요, 제가 미안할정도로요, 그러니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잘 마무리 했습니다. -세번째 감독관: 위 두분의 감독관과 다르네요, 도움을 바라지도 않지만 일을 하자는 건지 시비를 거는 건지 참 더러워서 , 업무에 대한 관심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하는데 이상한 이론을 적용하면서 업무을 진행하지도 않네요, 결론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입니다, 좋은 분도 많지만 가끔 자기 직위를 활용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hkkhhq8066]

저는 교육청일은 쳐다도 안봅니다.

[@TV-hk3no]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산정된 설계금액의 경우 설계중 단순 공사비 증,감이 발생하여도 용역비를 증액 및 감액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도하게 공사비가 증액되면 추가 설계비를 지급해야 될 수도 있겠군요..

[@do-face-it]

관 담당자들이랑 사이 안좋아지고 불이익 받을까봐, 부당한 상황에 아무행동 못하는 건축사들 스스로 만든 실태입니다.

[@hkkhhq8066]

일은 끝내고 받아내야죠 그건 그거고 작년에 공사비 60억 설계비 3억짜리 일을 하는데 시작하자 마자 이상하더군요 중간설계에 공사비 90억이 나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증액일부 받아서 설계는 끝냈고 공사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당 감독관하고도 관계가 좋았고요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운영진이 설계비를 덜주는 수법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의심은 했습니다.

[@leekwanyong]

공모지침이나 업무수행시작단계 공사비가 적게책정해놓고, 나중 공사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설계비를 안주려고 하는 발주처가 많습니다. 갑의 지위를 이용해 억지피우고, 이런저런 내용으로 압력하고 그런일이 많습니다. 설계비 더 줘야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재받아야 하고 책임추궁받을까봐 공무원도 몸사리면서 건축사를 굴복시킵니다. 민간공사야 어쩔수 없다지만, 공공은 추가비 줘야합니다. 설계비 증액분 받아내서 다행입니다.

[@do-face-it]

공사비나 면적을 일부러 적게 설정해서 설계비를 줄이는거 비일비재합니다. 건축사들 추가비 못받는 호구들이 대부분이라 이미 그렇게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Kevin_choi_ma]

사람 귀한지 몰라서 그래요~ 갑을 관계느껴지면 전 바로 갑질신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