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위증교사 나란히 결심…‘이재명 사법리스크’ 향방은? / KBS 2024.09.17.

추석 연휴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이 연이어 마무리됩니다.
선거법 재판은 기소 1년 안에 확정판결이 나도록 강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대표의 경우 기소된 지 2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의 향방, 김범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휴 직전까지도 귀성 인사를 마치고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3일 : "우리 국민 여러분. 재판은 재판이고 수사는 수사인데, 추석 잘 보내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른 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오는 20일과 30일에 각각 결심 공판이 열려 1심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두 재판의 1심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 대선 과정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가 징역형 또는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판결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은 기소 뒤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강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경우 1심 판결이 기소 2년 뒤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원칙대로 내년에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경우, 위증 당사자가 위증을 인정하는 상황, 이 대표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한편 네 가지 의혹이 병합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은 재판 시작 1년 만에 위례신도시 의혹 심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대장동 의혹 심리가 시작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 역시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려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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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위증교사

[@user-vx7yx9jz7k]

허구한날떠들어대기는? 이젠지쳤다.지쳐.잡아처넣지도못하면서! 일반인같으면.벌써살다나왔을걸~~~~~

[@Jk-zf9kg]

이런 법꾸라지 사법부는 도대체 뭐함 빨리 감옥 보내라!! 이젠 지긋지긋하다!! 코로나로 입원하는 특권 누리는 인간. 법카로 생활하고. 단식하면서 우유수액 맞는 !! 불체포 특권 무서워서 포기 못하는 인간 이런인간 지지자들 도대체 누구임!!

[@오창수-m6z]

판사가 공정하게 재판을 공정하게 하겠는가 권력자앞 몸을 사리는 판사들이 많기때문에 이재명 유죄판결 쉽지않다.냉정하게 좌고우면 하지않고 범죄내용 대로 사응한 선고하지않는다.일반인 범죄재판은 제대로 하지않는다.특히 힘있는 권력자 들은 더욱 그렇다

[@user-ik7sz6cn9o]

출마가아니라 ᆢ구속이안댄다면 ㆍ서민들 구속댄거는 ᆢ눈물이다

[@user-ye3ps4zm4x]

감방갈때 진성준이도 같이 돌꼬가라

[@오테사랑]

구속확실하네 증거자료가 차고넘처

[@벨코즈-c8j]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ㅋㅋㅋㅋㅋ 저게 위증교사 아니면 앞으로 위증교사는 법에서 빼라 ㅋㅋㅋㅋㅋㅋ

[@슈크랑-k2b]

범죄자 한마리 때문에 민생법안 스톱되고 윤통 탄핵하려고 탄핵안 남발하는 꼴 그만 보고 싶다

[@유걸리버]

당대표라고 봐주는 판사가 없어야한다.

[@user-jq6mv1ui8s]

아 답답혀 죄없는 박근혜는 뭐람

[@heewonyang9240]

반성이없고 죄질이 나빠 중형이 예고됬다든데

[@Yunmi-m9i]

나라가 개판이야.빨리 집어넣어야지. 도대체 뭐하는건지!

[@GillPaul00]

이제 1심... 뭐냐...

[@yse3634]

반드시 법대로 응징하라. 재판수사 달게받고.ㅡ법적 책임져라?

[@user-jc6rd2nu8z]

빨리구속하세요

[@Loovingals1991]

니네애비나규속

[@algorithm5936]

​@@Loovingals1991느그부모하고느그아바이나해라

[@user-jc6rd2nu8z]

말곱게해라 초딩아

[@Loovingals1991]

@@user-jc6rd2nu8z 느그애미사망?

[@seosSEO]

@@Loovingals1991 이놈아 째명이를 빨리 집어 넣어야지. 안그러면 니네 엄마 거시기(?)를 찟어 버릴 인간 이야.

[@Ryumith]

근데 저정도로 털면 벌금100은 무조건 뭐 나오지 않음?

[@슈크랑-k2b]

판새들 눈치보고 99만원 선고해서 선거권 살려주는거 아닌지 몰러..이러면 판사 매수 했다는 얘기지

[@jk8820]

리짜이밍 감빵 쉐쉐

[@user-bl6il1vy5h]

인과응보 ㆍ자업자득!!

[@user-nc3sf2hq5m]

이재명 은 카멜레온 뇌~~~😅

[@혜정준결승가기전에대]

징그럽다.문재인.이재명.조국.세명만구속해도.나라가조요할건데.사법부는뭐하는곳인가.한심하다

[@hyunchaulkim8535]

구속못시키면 앞으로 위증교사법은 없어진거다

[@함차순]

😅o mm

[@antenna..]

찢😂

[@user-wu7bl9tu6j]

무기징역

[@user-ht4dp1zb9r]

아무리 그래도 저런자가 국가원수되면 되겠나...

[@슈크랑-k2b]

찢아 이번 추석이 마지막 아니냐

[@user-sf5he2cm9b]

반드시 감방.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합니다.

[@김용두산]

판결나면 뭐하나. 2심 3심에 이어 대법까지 4-5년은 걸린다. 그안에 대통령 되면 나가리

[@최유성-s7x]

깜빵

[@user-xe4eh3kb6c]

하루빨리잡아넣어라~

[@user-et9ki8hn9w]

빨리 마무리 되세요

[@이상곤-f5q]

범죄인은 깜빵가야지 ᆢ

[@user-jf2lp6ju7r]

김진성이 기억 안난다고 통화에서 언급 하는데 재명이가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한 지점이 위증교사의 근거고 확실한 근거는 재명이가 변론요지서를 보냈다는게 빼박 위증교사 핵심.

[@김진호-l4k]

감옥 무기징역

[@user-mv7wj6dx1g]

이재명 : "들었다고 해주면되지" ==>위증교사의 정석 판사는 똑바로 처리해라. 진짜 저런 범죄자 설치는거 그만보고싶다

[@user-tx5ph8lj1i]

재명세나 폐지해라 금투세 5적들아

[@shalessandro]

이재명도 곧 감옥갈 예정.....

[@이버스]

이재명구속하라.

[@user-yd8ut1dh3f]

구속 안되면 국민들 일어남

[@hahnskang4816]

재판이나 판결을 연기 하려고 별 꼼수를 쓰겠지? 재판이나 연기하지 말고 제대로 출석해라

[@양심미남]

국힘에서 사고치면 즉각 즉각 감옥에 보내는데 민주당에서 사고치면 왜 이렇게 질질 끌까? 판사들아, 보복이 두려워?

[@user-jd6id3jo9v]

이번에 찢 피선거권 박탈 당하면, 민주당에서 찢을 팽할지, 계속 옹호할지 궁금하네 ㅋㅋㅋ 팽한다면 개나소나 민주당 당권 잡겠다고 집안 싸울 벌일 듯. 개꿀 잼~ ㅋㅋㅋ

[@뜬구름-s7c]

🐕 수작질달인 최후의발악 철저한수사후 엄벌에처하라

[@user-hh1pj4id1u]

엄중한 처벌을 제발 바랍니다 너무 크네요 일반인같으면. 벌써 30년형을 받았을 텐대요

[@user-to7he3gh3g]

김문기 모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서! 선거법 왜 무죄인지 쟤가 여태까지 증거를 제출하고 반박해야만 하는데 "난 아니다" 난 잚못없다...재판 증거로 말하다

[@김정석-k1l]

실형 맞으면 기억날거다 ㅎ

[@루동아]

전국민이 분노한다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구속시켜라 국민이 원합니다

[@user-bd2mp2ko9b]

걍 무기로...꼴다신 안보게

[@이아무개-n4f]

위증교사도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최악의 위증죄인데..재판결과 신속히 내라..

[@jstv6806]

정말 징글징글하다. 이재명 이름 가리고 판결하라.대체 뭐냐. 왜 이 한넘 앞에선 검찰 법원 모두 쪼그라드나.

[@user-im1wp4bo2x]

빨리 잡아 처 넣어라 세상 시끄럽다

[@정현도-f6p]

😂감방 가나요 ㅋㅋㅋ

[@user-px2ri2ho1k]

어떻게 너같은 인간이 대통령 선거까지 나왔을까? 고 김문기씨가 땅을 치고 분통해한다!

[@spanapark]

ㅋㅋㅋ 깜방이 바로 앞인데~~

[@boyagi1349]

나라에 기강이 서나요?

[@이동환-f6u]

죄가없다고 하면 법은 무너진거다 민간인한테만 법 엄격하게 하지마라

[@김정옥-w6b]

여기에 법카로 국민혈세 숨어서 먹은거 까지 모두 토하고 처벌해야 한다. 여지껏 지자체장이 법카로 사적으로 저렇게 많이 먹은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라!

[@mnh4921]

명백한 범죄의 신속한 판결을 원합니다!!!

[@user-qr9dd5wy5v]

사람은 절대 안변합니다 전과4범이 전과 몇개더늘어난다고 눈하나 깜짝안함 나쁜짓도 하던넘이 계속 하는거임 바꾸기에는 이미 저렇게 오래살아서 양심은 사라진지 오래임

[@우쭈쭈-m2p]

명박이는?ㅋㅋㅋ

[@user-qe7hjb2cqb]

명박이도 다시 들어감😂 재명이도 본가 가자

[@한선우-v7d]

​@@우쭈쭈-m2p 문제있음 다 쳐넣어야지 좌우갈라바야 의미있냐?

[@user-zu8uf1qf9d]

그럼 건희는 왜 안감?

[@junhoson1]

@@user-zu8uf1qf9d잘못이 있음 들어가겠지 ㅋㅋ 이재명도 안 들어가고 뭐하냐 좌파들은 참 웃겨 ㅋㅋ 누구보다 진보적인 척 하면서 드러운거에는 왜케 눈을 잘 감아주는거야? 이게 진보야? 퇴보지 ㅋㅋ 지들이 욕하는 보수랑 뭐가 다를까

[@뜬구름-s7c]

철저한수사후 엄벌에처하라

[@az-3207]

경찰은 밀착 경호를 철저히 해라... 단식, 피습, 코로나도 지났고 이제 남은 게 낙상사고, 차량사고... 또 뭐 있나? 또 단식?

[@user-qd2ws3zm2j]

개꼬리 10년 묵힌다고 용꼬리 되나? 전과 4범 어디 안간다.

[@칸딘스키-m2v]

어차피 감방!

[@주권재민삼권분립-k3i]

범죄행위가 한두개도 아닌 놈이 깜방에 안들어가면 이나라는 뒤집혀 질듯

[@user-pg5jz8iy3c]

저런 흉악하고 위태로운 인간이 왜 왜 태어났노

[@윤대협2]

거니 보단 낫지

[@엘리-u5f]

윤석열보단 낫다고 본다.

[@윤대협2]

@@엘리-u5f 70대 제외하고 전국민이 지금 돌아섰는데 아직도 저런사람들이 있네요.. 극우 태극기 부대인가 봅니다 저런사람들은

[@user-uv8bc4jb5k]

암 낫지.. 쌍욕 은 세계 챔피언 이지 전과수 도 대한민국 최고지 개 도 이정도는 못 하지~~

[@dannykim2690]

1심받으면 뭐하나? 2심 3심 항소까지가면 언제 끝나랴나?

[@유명환-s8e]

사건을 분리해서 선고해야지,

[@user-rd5ox3yi7n]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기를

[@정운동-o6u]

40대부터 기억을 못한데요 이그 저런걸 좋아하네요 불쌍타 기어상실증 일명 치매라 하지요

[@user-kp1cf3kz8r]

반년이내에 끝내라.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

[@user-rh7if6gw4w]

이재명 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이재명 빨리 가막소 보내라

[@user-mv7wj6dx1g]

단군이래 최악의 범죄인. 진짜 빨리 사라져라 그만보고싶다. 어떻게 저런죄를 짓고 뻔뻔하게 돌아다닐수가있냐

[@MasterLee-i1n]

제발 김방 보내라

[@user-fh9fo9sg5b]

여러가지 참 많이도 했네...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이 나길 바라고 죄가 있다면 상응하는 죄값을 치르면 된다...

[@user-xl9vd7ym3v]

범죄자가 나라 파먹지 못하게 범죄자는 피선거권 박탈해야 한다.

[@수선화-q5w]

국회의원 탈퇴~~

[@user-zq2qm9dw7m]

국민을 사람 취급이나 하의직 이래 건방털고

[@봉이-k6k]

결국 빵간다

[@우제세-o1t]

사법상 특혜다

[@딸기우유-k3x]

대법원까지 언제 가노

[@user-gq2yy2xj1b]

구속이 되겠나 조국이도 실형받았는데 구속도 안되는데 제1야당대표 180석 거대 민주당인데 되겠어

[@veritas5555]

빨리 범죄자를 감옥에 처넣어라...

[@뜬구름-s7c]

판사 인공지능 사이버판사로 전면교체필요

[@sunnyday3656]

국짐 2026년 지선 패, 2027년 대선 패, 2028년 총선 패 ㅋㅋㅋㅋ 4연패 수고

[@김희선-f2u]

저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표정 나온다

[@풍경소리-z5u]

이재명절대못잡아

[@SALALA31]

이재명과 개딸 콜라보 정치 지긋지긋

[@tengkim9391]

위증교사는 빼박이네

[@송아지-t3l]

덥다 더워

[@son-ul9fo]

거만하다

[@이영길-w5h]

이제 죄명이가 슬슬 빵에드러가는건가 너무오래걸린다 뺏지 내려놔야지 그리고 국민세금 받은거 수십억도 민주당에서 토해내아 국민들도 좀 맘이 편하지 안그래...

[@johnjung7513]

아 그만보고 싶다 제발 빨리 감옥보내줘

[@roksan6212]

여기는 댓글다는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네

[@user-tf5fi7yv2u]

이재명 혼자 로맨스맨이시네요 습관성 내로남불 주인공쇼쇼쇼 참 치장하시는 비용 억단위이시면서 재래시장 연출 너무 야박하시더라 민생정치=야박쇼!!!

[@olleriefilms]

응 헛소리

[@user-jf2lp6ju7r]

시장가서 떡볶이 쳐먹으면서 계란 공짜로 달라는 넘임.

[@엘리-u5f]

윤석열 비판은 절대 못하는 신천지 대구 할배들

[@해피바이러스-x4e]

kbs보도를 뭐 이리 하냐? 꼭 판결 사항을 보도하는줄~~쯔쯔

[@ysk8779]

누구는 몇배곤 횡령하고 짤리고하던데 쟤는 지위가있으니 그냥 범죄자도 짱먹을수있구나.

[@ZionFTISLAND]

너네들이 암만 발악해봐라 재명이형은 잘못이 없어서 안들간다 괴롭힌사람만 나중에 ㅈ되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ongsking]

깜빵가야제

[@pavv9]

거들먹 거리는 거 보숑 ㅎㅎ. 몸에 베어 있음..

[@maroon5337]

무조건 유죄임ㅋㅋ

[@user-xb3co8ml5g]

저눔을 무기징역으로

[@ylee3438]

학교 빨리가자! 가기전에 형님들 양말 빠는건 배워둬라.

[@xod9994]

쫌가라 건강 챙겨야지 콩밥먹고 운동하고 독서도 하고. 바이 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