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전문 변호사 -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법 |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kimjuhyeong]

크몽을 통해 "실전에서 통하는 고소장, 운명을 바꾸는 고소장 쓰는 법"이라는 전자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읽어보시면 저와 한 시간 정도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고, 고소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4JU]

변호사님 네이버카페 댓글로 쓴 욕설도 고소될까요 ? 조회수 500회넘었습니다

[@kimduckbae]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수차례 모욕적인 허위 사실을 보내오고 제3자에게도 연락을 하여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찾아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kimjuhyeong]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는 당당하게 경찰에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처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받아보시고, 경찰이 죄가 된다고 안내하면 "고소장 제출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하세요. 경찰은 형사 피해자를 돕고 수사하는 존재입니다.

[@CarisJin]

남편을 5년간 스토킹하고 있는 여자를 고소 했는데 추가적으로 남편 메일로 아내인 저를 허위적 사실로 비방하고 모욕적인 말들(성)을 적어 보낸 내용들이 많아 이것을 추가적으로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피고소인의 지인들에게도 메일의 내용을 이야기한 정황이 있고, 남편이 직접 피고소인 지인과도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또한 저에게도 피고소인 비방의 글로 문자를 보낸 내용도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신차장-d5h]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맘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저를 현실로 아는사람이 제 글에 선플다는 사람에게 개인쳇으로 제 비방을 엄청했습니다.. 그 비방내용과 비방행위에대해 제보받았는데.. 이것도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kimjuhyeong]

내용이 명예훼손이고 피해자 특정 가능하다며 관련증거 제시가능한 경우, 고소하면 혐의 있음 판단 나올겁니다.

[@신차장-d5h]

@@kimjuhyeong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고소를하면 저에게 제보는 1건인데 얼마나 많은사람에게 개인쳇을 돌렸는지도 조사할까요? 내용에 보면 제 주위사람들한테까지 다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이 있고.. 카톡프로필에 "이 지역에서 얼굴들고 다닐수 있을까?" 라고 해놓았거든요..

[@서준-o4s]

변호사님 게임에서 어떤 모르는 사람이 약이 오른다는 이유로 저의 부모님,동생,조부모님,외조부모님을 욕하는데 혹시 고소 가능 할까요? 한다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 것 같나요?

[@kimjuhyeong]

사안에 따라 다를 것 같아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부적절 한 것 같습니다

[@박박사-s9v]

피고소인이 고소인 정보 알게되나요? 이름 주소 연락처등등 인터넷의 닉네임으로 오간경우입니다

[@kimjuhyeong]

알아낼려면 방법은 있을 거에요.

[@49도9]

변호사님 상대방이 트위터에 저의얼굴사진과 신상을 올린 뒤. 강간범이라는 글과 욕설을 몇차례 게시하였는데 허위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것같나요 ㅜㅜ

[@kimjuhyeong]

구체적 사안에 대해 예상 형량을 제시할 수는 없어서요. 이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 관련 아래 형법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ser.Jeolla]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상대와 저랑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상대가 먼저 저한테 '하남자' 라고 해서 제가 '기분나쁘니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상대는 기분이 안 나쁘다면서 계속 저에게 하남자라고 했는데 제가 뜻을 물어봤는데 계속 '님이 하남자임'이라고 해서 2번정도 다시 물어본 후 상대가 계속 똑같은 말을 해서 제가 '아~ 그럼 저도 막말해도 되겠네요?'(실제로 막말 안했어요) 라고 했는데 상대가 뭔 막말드립이냐고 했는데 먼저 시작한 것은 상대방인데 상대가 '너 반성문 안 쓰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고소가 돼요?

[@kimjuhyeong]

정확히 어떤 말 말씀이세요? "아~ 그럼 저도 막말해도 되겠네요?" ->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것 같은데...

[@이창연-c4m]

실제로 고소장 작성할때도 중요한 부분에 형광색 밑줄을 긋어도 되나요?

[@kimjuhyeong]

제출자 마음입니다

[@g_g7309]

어떤 유명하진 않지만 수백명이보는 유튜버가 어찌저찌 제 카톡 아이디를 찾아내어서 프로필사진들을 실시간 생방송에서 공개하고 시청자들과 품평 비하했습니다 거기에다 저에대한 성희롱과 허위사실까지 유포했구요 하루이틀이아니라 몇달에걸쳐 여러번 했습니다 제 사진들을 시청자들에게 돈을받고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경우 대체로 일어나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kimjuhyeong]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도 도움을 주고 있으니, 방문하여 상담해 보시면 도움 될 것입니다.

[@Oaklymania]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