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예리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위 사건을 진행하면서 게임업계에 대한 법조현실이 녹록치 않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법률이 좀 더 빨리 이를 반영해야 하는데 모든 것들이 제맘처럼 되지 않네요. G식백과의 컨텐츠가 나간 뒤로 비슷한 상황의 의뢰인분들과 비슷한 사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들의 연락들을 다수 받았습니다. 실제로 GTA 관련 유사 사건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공유드릴 사항이 있다면 제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mikimiki28385 ай бұрын
기자식 작명ㅋㅋ
@먹어보니담배잎5 ай бұрын
와 구독하겟습니다.
@septeratz5 ай бұрын
이미,,예리,, already sharpen...
@reinhardt1765 ай бұрын
@@septeratz 캬 ㅋㅋㅋㅋㅋ 지렸다 ㅋㅋㅋ
@실프리아5 ай бұрын
@@septeratz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무슨 말인가 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ucucu5 ай бұрын
진짜 대단한 나라에요 ㅋㅋ 30억씩 쓸어담는 애들은 10개월이 전부고 30만원도 간신히 후원금으로 받은 사람은 1년 6개월 ㅋㅋ 걍 이 나라 사법체계 자체가 썩음 ㅋㅋ
@누리누리-r9j5 ай бұрын
얼마 전에 딜레마존 대법원 판단도 그렇고 그냥 검사 판사 국회의원 < 얘네 다 차로 밀어버리고 AI로 바꿔야함 ㅋㅋ
@Dnxjxmsw5 ай бұрын
장모님 10개월도 힘드시니 면죄부 줘야지
@choebaeseong5 ай бұрын
50억원 뇌물은 너무 불쌍해서 봐주고 800원 횡령은 절대로 용서 못하는게 이 나라의 현실임
@user-Chambbong5 ай бұрын
600억 통장잔고위조해도 무죄니까요
@DarkFuse5 ай бұрын
아직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YujinYoon-xr1tw5 ай бұрын
이번 훈련병고문사건 중대장도 과실치사엔딩나면 징역3년. 사람고문해서죽이기=게임 모드 굴리기=야한 만화 그리기 진짜 소름끼침
@godib48405 ай бұрын
그렇게 옆에 두니까 더 이상해보이네..
@gedwed67155 ай бұрын
법 진짜 이상하다 ㄹㅇ..
@솔-o7c5 ай бұрын
3년이면 집행유예 가능
@--CENSORED--5 ай бұрын
심지어 3번은 완전창작이라 피해자 자체도 없는 사건 아녔나?
@jaauferstehn5495 ай бұрын
@@--CENSORED-- 2D에게도 인권을 주는 희대의 선진PC국가 ㅋㅋ
@댓글만답니다-z5q5 ай бұрын
내용요약: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의 사설서버를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회사에서 사설 서버를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게 비친고죄라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잠-t6i5 ай бұрын
비영리 뜻 모름? 애초에 후원형식인데? 뭐가 비영리가 아니라는 거임?
@asdf-s6r5 ай бұрын
@user-qr8lf9nd6z 그게 진짜 돈벌기 위한거였는지 그냥 다같이 놀기 위한 후원목적이었는지 실 수익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영리냐 생각을 좀 해봐
@chungsuteacher5 ай бұрын
애들 수준 실환가? 비영리적 후원이랑 의도적으로 영리목적으로 돈을받고 물건을 팔았나의 차이를 모르는건가?
@burning.butterfly5 ай бұрын
@@잠-t6i 그럼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그린피스도 영리단체냐?
@잠-t6i5 ай бұрын
@@burning.butterfly 비영리 단체지 뭘 물어보는거임…? 나한테??
@EunaLeem5 ай бұрын
이거 관련해서 구글링좀 해봤는데... 기사들 제목이 다 < 'GTA' 게임 사설서버 운영하며 후원금 챙긴 일당…벌금형 확정 > 악의가 가득해 보이네요... 그러면서 정작 내용엔 그 "챙겼다"고 표현하는 후원금의 금액은 얼마인지 전후 타임라인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네요.
우리나라는 법이 갈등이나 부조리르 방지하기위한 장치라기보다 그냥 나라 : '너 이거 하지 마' 개인 : '왜요??' 나라 : '그냥 하지 말라고 ㅇㅇ' 이런 느낌임
@89_6_4_5 ай бұрын
그냥 국힘쪽에선 정상적인 판사 앉혀놓고 민주당에선 지네 편만 들어주는 판사 앉혀놓으니 이렇게 되는거임. 민주당을 살짝만 불편하게 해도 형량은 말도안되게 높아짐. 민주당편인 여성 불편하게 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시하고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시작하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런짓 하면 그럴수도 있지 마인드임 ㅋㅋ 오죽하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름. 세월호때는 오뎅먹는사진 하나 올렸다고 징역 6개월을 주질않나. 그런데도 국민들 절반가량이 민주당 계속 찬양하는거 보면 이 나라는 답이 없음.
@도파민-p9i5 ай бұрын
국회 임기 끝날때 법안 자동 폐기가 아니라 최소한 졸속이더라도 법안 다 심사할 때까지 콘클라베마냥 가둬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xeno-995 ай бұрын
ㅋㅋㅋㅋㅋ 일 밀린 국회의원 통조림.... 좋아보이네요
@liiselist84005 ай бұрын
진짜로ㅋㅋ 가둬둔 다음 폭탄 목걸이 채워놓고 일 시키는게 맞음
@qlalfdyd655 ай бұрын
어림없지! 거부권!
@ksap44365 ай бұрын
애초에 국회 출석도 안하는 것들이 태반임ㅋㅋ 연 평균 국회 출석일수 검색하고 와봐. ㄹㅇ 깜짝 놀랄걸?
@몽키스패너-j5m5 ай бұрын
ㄹㅇ 수능 출제자들도 갇히는데
@allanjeon73115 ай бұрын
저 법만 아니라 민법 개정안 부양의무 포기한 부모의 상속금지시킨 구하라법도 통과 못함. 않이... 국회의원 전체가 직무유기하고 논 거임ㅎㅎㅎ
@범인-s7q5 ай бұрын
그러면서 정치를 위한 법은 빠르게 통과시킴 이런거 보면 편갈라서 싸울필요가 없음 이미 양쪽이 다 똑같은데 ㅋㅋㅋ
@어엿5 ай бұрын
그나마 구하라법은 헌법재판소가 기존 민법에대해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려서 2025년내로 개정해야되기에 양반임..
@라랄라-n5m5 ай бұрын
3:42 진짜 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네 군대식 마인드
@k4g6mw505 ай бұрын
군대(일본 제국 육군)
@k4g6mw505 ай бұрын
"냄새가 난다면 뚜껑을 닫아라" -일본 속담
@닉네임-f3z5 ай бұрын
고문하고 살인했는데 휴가보내주고 커버처주는 한국군대보다 좋은듯 ㅋ@@k4g6mw50
@wbinzester27215 ай бұрын
@@k4g6mw50 뚜껑근처에 페○○○ 트럭단위로 부어버리기
@리모리-h4l5 ай бұрын
근데 이해는 됨 개선하는데 오래걸리고 이거 개선해주세요 했는데 더 안좋게 하고 짠 문제해결 ㅇㅈㄹ한게 한둘이어야지
@Roadrome5 ай бұрын
솔직히 이런거 그냥 바쁘다고 넘겨줄만도 한데 이렇게 다 처리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건의 해주시며 법 개정까지 노력해주시는점 변호사분과 정치인 두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couquedasse32175 ай бұрын
7:11 국민이 하고 싶은 말 대신 해준다, G카콜라!
@InvisibleDragon5 ай бұрын
어어 거긴 안된다
@LHMinim5 ай бұрын
씁..... 이건 좀 논란이..
@gedwed67155 ай бұрын
어어 안된다 엮지마라;;
@dic-wj20395 ай бұрын
막판 법안 통과 러쉬가 어느당때문에 막혔는데 G카콜라 이러고 있네 ㅋㅋㅋ 법사위 막고 법안 관련 의회 전부 틀어 막은게 그당이에요 특검 막겠다고
@khskhs76025 ай бұрын
@@dic-wj2039유머는 유머로 받아들입시다 제발 정신병자도 아니고 왜 자꾸 좌우갈등을 조장하세요... g식백과 성회님도 게이머 혐오는 세대의 문제지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몇번을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급발진을..
아직도 무전유죄 , 유전무죄 진짜... 나라가 게임으로는 돈을 벌고싶고 근데 게임을 겁나게 줘 패고는 싶고 알다가 모르겠는 이중노선 답답쓰
@학쥬5 ай бұрын
시원합니다 행님 형님이 계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번 챔미도 A결 1착 기원합니다
@거의하얀제육볶음5 ай бұрын
A씨가 잘못했네 돈을 크게 해먹어야 했는대 말입니다
@moment8975 ай бұрын
블랙코미디가 너무어둡다..
@sdsfzxc5 ай бұрын
크~ 배우신분👍
@갈아만든메기5 ай бұрын
크게 해먹은 어르신들은 오래 갇혀계시면 나라경제가 작살난다고 잘 꺼내주죠.. 근데 아이러니 한 거는 그 어르신들이 식판에 밥 드시고 계신만큼 주식은 퍽퍽 올라가더라는 블랙코미디....
@쿵쿵농장5 ай бұрын
항상 게이머 권리 향상에 노력하시는 G식백과팀 응원합니다 🙂
@torognr5 ай бұрын
법은 사회가 잘 작동하고 사람이 더 잘 살기 위한 것이 목적아닌가? 사회 질서를 어지르는 사람을 처벌치 못하고 단지 재제를 위한 재제 뿐인 법이라면 그 법이 존재해야할 이유는 어디있을까
@벅벅-y7k5 ай бұрын
사법 썩은 건 아는데 진짜 똥통 그 자체다. 드러운 윗선들 물갈이 좀 하자
@CutSoo5 ай бұрын
벌금형 500만원이면 해외 이민 못감. 영원히 한국에서 살아야함.
@NovaGameTV5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갑니다. :) 저는 자발적으로(차기작이 출시 되기를 기원하며) 고전게임 '악튜러스' 유저(팬) 리마스터(MO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일개 제작자입니다. 지난 관련 영상도 관심 있게 보았는데, 다소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그래도, 고생하셨고 이러한 MOD와 관련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프로젝트가 온라인(서버)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MOD 특성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배포 이슈와 관련하여, 위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조심스러움을 느낍니다. 게임 개발 비전공자로 뛰어든 것이라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었고, 팬심으로만 하는 것에 한계가 따르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다행히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원작자분들도 인지하고 계시지만, 저로서는 긍정적으로 용인해 주시길 바라야 되는 상황이네요. 여튼 우리나라도,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도 순작용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딩 문화가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sigel19815 ай бұрын
놀면서 돈처받는대표적인 사람은 국개의원이지
@flamebreath07225 ай бұрын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는 거 뿐이지 노는 거 아니다. 성인 게이머중 이거갖고 불만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몇이나 되겠냐? 쿨병걸려서 국회의원만 깔 게 아니라, 정당 가입하고 다른사람들 모아서 집단행동을 통해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sigel19815 ай бұрын
@@flamebreath0722 이번 사안만 보고 말하는거 아니다 출석안하고 일하라는 피시로 얏옹이나보고 그게 할일이냐
@mNs09295 ай бұрын
@@flamebreath0722근데 이번에 뒷처리 안하고 놀면서 돈받고 임기마감쳤잖아
@joolollol5 ай бұрын
일 보좌관들이 다하는거 아님? 😂
@범고래_AeRock5 ай бұрын
그것은 국회의원수가 적고 보좌관이 많아서 그래 보좌관을 줄이고 국회의원 수를 늘려
@0_0jae5 ай бұрын
슈뢰딩거의 지뢰 폼 미쳤다 분명 난 지뢰를 매설한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만 직접 땅을 파보기 전까진 지뢰가 살아있는지 고장난지 알 수 없다
@allanhong89705 ай бұрын
8:50 이 영상의 한 줄 요약
@rnldudnsqnfto5 ай бұрын
8:47
@hyjal5 ай бұрын
저분 gta2 다음카페 운영진이였던 아x님 입니다 samp는 대부분의 서버들이 자유모드 절벽질주 데스매치 등 순수하게 사람들과 즐기려고 서버 게임모드를 제작 및 자료실에 공유도 하였으며 아쿠님께서는 특히 게임모딩 관련해서 커뮤니티에 엄청난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직접 제작하신 롤 플레잉 게임모드를 발표했을때에는 수백명이 몰리기도 하였고, 절대 상업적 목표나 돈벌이 수단으로 게임을 운영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학창시절부터 남들은 상상도 못 하는 게임에서 정말 좋은추억 많이 가져갑니다.
@ladmass62105 ай бұрын
국개의원들 다 진짜 싹 최저임금받고 일하게 만들고 어그로꾼은 광장 크레인에 매달아서 본보기로 걸어놔야함
@Dr.D-t3j5 ай бұрын
그럴 필요없습니다. 급발진인척 차를 국회에 들이박고 그 안에서 폭탄을 터뜨리면 되요.
@Red_Art_play5 ай бұрын
@@Dr.D-t3j 그건 일 안하는 국힘당 당사에 가서 좀 해라.
@강현구-c5d5 ай бұрын
@@Red_Art_play 법안 올렸는데 국짐이 깽판쳐서 나가리 난 사건 ㅋㅋㅋㅋㅋ21대 종결 ㅋㅋㅋㅋㅋㅋㅋㅋ
@Dr.D-t3j5 ай бұрын
@@Red_Art_play 당 막론하고 본보기는 보여줘야죠. 대상이 주요한 게 아니라 메세지가 중요하니까. 프랑스 혁명이 왜 상징적인가요? 주변나라의 높으신 분에게도 본보기가 되었으니까.
@mikimiki28385 ай бұрын
크레인에 매달면 어그로 잘 끌리니 원하던 목적 달성되는거아님?ㅋㅋ
@zhoskameen63635 ай бұрын
8:48 지렸다.지식백꽈~~~ 속이 다 시원하다.
@김민재-e2e7d5 ай бұрын
언제나 게이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양이랑같이사는사람5 ай бұрын
법 만드는 인간들이나 법 집행하는 인간들이나 줄 세워놓고 한 번.. 아오..
@JohnSmith-fu8tu5 ай бұрын
이런 정보들이 중요함. 불안해서 아디 살겠나..
@걍심심한애5 ай бұрын
4:02 슈뢰딩거의 지뢰 ㄷㄷㄷ 양자역학을 응용하는 배우신 분들이었다고 ㅋㅋㅋㅋ
@TheThirdEYE637Shinhan5 ай бұрын
그러니깐 국회의원들 연봉 없에고 매년 감사 받아야된다니깐.
@santiagopark79615 ай бұрын
이런 멍청한 소리는 대체 왜 하는 거냐? 급여가 사라지면 비리가 늘면 늘지 줄겠냐?
@220-n5m5 ай бұрын
급여가 사라지면 서민 정치인이 나올 가능성을 아예 뿌리 뽑아버리는겁니다. 지금도 정치인은 금수저 투성이인데 아예 100%순혈금수저만 남겠네요.(후원금 받으면 된다구요? 기업이랑 일반 유권자중 누가 더 많은 후원금을 낼수 있을까요?)
@nanami82825 ай бұрын
@@santiagopark7961 비리 처 할 거 걱정해서 돈 더 준다는 미개한 마인드는 뭐냐 국회의원에 법을 씨게 적용 시키면 되는 거지
게이머한테 이만큼 도움되는 유튜버가 지식백과 말고 더 있을까,,,,, 그저,,,,, 빛,,,,,!!
@obra_dinn5 ай бұрын
판사가 모든 일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데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판결을 내리면 이게 직업적으로 자격이 있는건가?
@ggumiddong5 ай бұрын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e스포츠 팀들과 게임들을 보우한 국가임에도 아직도 게임에 대해 이리도 보수적이고 베타적일수가 있는지 참
@찡찡-e3o5 ай бұрын
22만원에 징역1년6개월 실화냐 .. 어휴
@BinJhs5 ай бұрын
알기론 서버 돌리늗데 든 비용이 후원금 받은걸 훨 넘는거로 아는데
@하늘하늘-d8z5 ай бұрын
한국 검사들 대단하네 ㅋ ㅋ ㅋ
@dlrnrwjd025 ай бұрын
리니지 사설 서버랑 형량이 천지 차이인데... 설마 뒷돈 안줘서 그런가?
@NAMUTNIP005 ай бұрын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말이 아직도 유효하네요...
@냥옹잉-n5o5 ай бұрын
저거 검사 누구임?
@shade2565 ай бұрын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검새들이 깽판치게 두느냐 둔기들고 나가자
@venomo4775 ай бұрын
검새 ㅋㅋㅋㅋㅋㅋㅋㅋ
@indatgame2695 ай бұрын
8:00 아 존나 시원햌ㅋㅋ
@j미르-y7s5 ай бұрын
이게 G카콜라지 김성회를... 국회감시자로!!!!!
@반쪽달-k7f5 ай бұрын
게임특화변호사만이 아니라 게임특화판사,검사도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 사건이네요
@suomisnow65145 ай бұрын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에 대해서도 많이 완화돼야 됨. 게임 파일에 무슨 문제가 있는 등 같은 게임사의 특수한 사유라도 있지 않는 이상 친고죄라도 비영리라면(운영비도 비영리로 취급) 고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됨
@user-kj4uk2ll8k5 ай бұрын
친고죄 설명 이렇게 귀에 쏙쏙 박히게 해줄 수 있는건 진짜이형밖에 없는듯ㅋㅋㅋ
@imhero-n5g5 ай бұрын
사법쪽은 AI로 다바꿔야할듯 ㅋㅋ
@pjdag605 ай бұрын
그런데...ai가 남의 개인정보를 영구적으로 기억하지는?
@jaauferstehn5495 ай бұрын
@@pjdag60 지금도 뭐..ㅋㅋ
@엄엄-k7m5 ай бұрын
@@pjdag60 닌 출생신고 안하냐?
@어이가없네-u2u5 ай бұрын
@@pjdag60판검새 자식새기라 쫄리냐? ㅋㅋㅋai 고 나발이고 온갖 기업들 다 털려서 우리 개인정보는 돈도 안돼
@진킹-e7z5 ай бұрын
노예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억압하는데에 도가 튼 나라 대한민국...
@ldsong935 ай бұрын
그래서 게관위는 왜 안사라짐?
@moment8975 ай бұрын
그래서 여명숙 그아줌마는 어찌됨?
@배정환-y5k5 ай бұрын
아 노오오오옾으신분들 한테 우리 세금으로 꽁월급 드려야된다고~ ㄹㅇㅋㅋ
@The--Planet-j7q5 ай бұрын
게관위말고 북미의 esrb같은 단체가 심의해야함
@firstnamelastname-f5j5 ай бұрын
??? : 게관위는 쏙 가져다 빼고!
@kelmoking48125 ай бұрын
아 세금 뽑아야해서 아직 남아있는겨 여가부도 아직 남아있자너
@NuguriClub5 ай бұрын
이런거는 G식백과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깔끔하게 잘하네요 이번 법안은 통과못되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 G식백과를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교비-g2u5 ай бұрын
나는 일안하고 과장이랑 싸우다 저녁에 술마시면 회사 잘리는데 쟤네 국회의원은 왜 돈받아가지
@Nang_Mang_125 ай бұрын
나라에 법이 이런식으로 어거지에 말같지도않은 판례가 너무많음 항상 일반게이머 나아가 일반 사람들을 위해 항상 목소리내주시는 성회님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현국회의원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있는거같네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鉄拳TEKKEN5 ай бұрын
08:55 게이머들이 믿을건 김성회님 뿐이다 진짜...
@0_0hyunni5 ай бұрын
G식백과가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게이머들이여 불의에 맞서자~!
@lIllIlIlllIlIlI5 ай бұрын
맨날 특검에 쟁점법에 싸우기 위한 법만 쳐 만들어서 진짜 민생법안들은 인질용으로 가까스로 통과되거나 아님 그냥 폐기됨 ㅋㅋㅋ 정기국회 보이콧하는 국회의원은 강제 출마제한 되도록 법을 만들어야됨
@쾌흥태5 ай бұрын
국회의원 : 법을 만드는게 난데,뭐 어쩔겨ㅋㅋ
@bluestripe25 ай бұрын
사실 우리나라가 oecd중에서 압도적으로 법률만들어내는거 1등이긴 함 ㅋㅋ 문제는 지들도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뭘 발의했는지조차 기억못함 ㅋㅋ 확인은 당연히 안하고 그냥 공장처럼 찍어낼뿐
@user_525mqwfgxbkxz5 ай бұрын
국회의원 : 꺼억 - 세금 달다~ 자 싸우는거 많이 보여줬으니 술마시러 갑시다.
@펭귄-b2p6z5 ай бұрын
지들같은 범죄자들한테 유리한 검수완박은 단독으로 통과시켜놓고 이 악물고 민생법안은 국힘이 막았다고 변명질 하는게 역겨워 죽겠음 ㅋㅋㅋ
@Yomanghangeot5 ай бұрын
여기가 IT 강국이랍니다.
@Thaumiel타우미엘5 ай бұрын
진짜 쿠데타 일어나서 지금 정치하는 것들 싹다 도륙내줬으면 좋겠음.
@대잭팟5 ай бұрын
진짜... 지식백과는 전설이다 형 사랑해
@괋둫쉟뤩5 ай бұрын
말이 좋아 벌금이지 결국 빨간줄 그어지는 건데
@diozelux15 ай бұрын
이건 댓글 안달수가 없어서 로그인하고 좋아요까지 눌렀네요. 게이머를 위해 힘쓰는 성회형 화이팅!!! 최초 입법했을 때 사설 서버에, 모드 서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고, 생활에 밀접한 이런 법률들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모을 수 있을지도 고민해볼 포인트겠네요. 규정상으로야 입법예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한다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일일히 법제처나 국회 사이트 모니터링하기도 힘든것이 현실이죠 ㅠ
@LayiLayichachacha5 ай бұрын
형 이쯤되면 게임렉카가 아니라 성실한 민주시민1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어떤 렉카가 이렇게 민주사회를 이해하고 그걸 부수지 않은 선에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냐고...
@션샤니5 ай бұрын
앞부분 보면서 이사건은 사설서버라긴보다 게임 모드에 더 가깝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는데...확실히 해결은 안됐지만 감형돼서 다행이네요 ㅠㅠ 어이없는게 락스타가 가만히 있는데...참나...암튼 수고 믾으셨습니다
@KimmyAlmighty5 ай бұрын
8:49 삐처리 안해도 되는 좋은 세상에 살고 싶다
@Dspellmagic5 ай бұрын
AS까지 완벽하네요. 성회님 존경 합니다😊
@zps64255 ай бұрын
이상하다 누구는 사람 죽여도 저거보다 적게 받던데
@stalydtaly5 ай бұрын
8:28 너무 하고 싶은 말을 김성회님이 해주시니 너무 속시원합니다.
@grain6495 ай бұрын
근데 애초에 궁금한게, 법적으로 모든 범위의 허가 받지 않은 사설 서버를 왜 막는건가요? 애초에 게임사 이용약관으로 표기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설 서버는 계약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게 만드는 게 백번 천번 맞지 않나요?
@seung375 ай бұрын
형사소송법에 친고죄라는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형사소송은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고소를 해야 재판이 가능하다 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 3자(목격자,수사기관등)가 고소할 수 없는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사설서버법은 비친고죄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해도 이를 수사기관이 조사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대부분이 아는 강력범죄입니다.) 사설서버법에서의 피해자는 '게임회사'고 가해자는 '사설서버 운영자'니까 만약 사설서버법이 개정안대로 친고죄로 바뀌면 게임회사가 직접 소송을 걸어야 형사처벌이되는 즉 이미 해외에서 하고있는 방식대로 바뀐다는 것 입니다
@bookcollector15 ай бұрын
저 법안의 주요 타겟이 게임 사설서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설 도박 등에 이용되는 서버가 주 타겟인데 법안 제정당시에는 우회를 막기 위해, 조건을 널널하게 해 두었던 것이 문제가 된 케이스지요.
@grain6495 ай бұрын
@@bookcollector1 그렇다면 산업 태동기쯤에 만들어진 엄청 낡은 법안이군요... 법은 원래 늦게 따라오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적용과 책임 소재를 판가름 하는 판사가 유연하게 이를 대처해야 했을텐데 아쉽습니다.
@wtKKmgBQ3hS1sr5 ай бұрын
법으로는 되어있어도 안잡는게 있어요 야동처럼요 이 사건도 후원이라는걸 받지않았으면 기소 안당했을겁니다
@wtKKmgBQ3hS1sr5 ай бұрын
금액이적더라도 불법사설서버에 저작권위반에 돈이오갔으니 문제죠
@루시와퀵5 ай бұрын
RP서버 참 많이했었지 빌리서버 본대부 등등 수많은 서버 몇년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공부도 하고 anim 수백가지중 어느게 인사하는거고 앉는거고 다 줄줄 외웠었는데 참 ㅋㅋ
@apepiture51545 ай бұрын
리니지 사설서버는 억대다 보니깐 윗분들 용돈줄이지만 마이너한 게임은 윗분들이랑 아무 상관도 없자너~
@mistg3235 ай бұрын
그것도 있겠지만 만만해보이고 가진거 없으니 뺵도 없어보이겠다 실적만들기용으로 공사쳐서 그대로 보내버려도 후환 없겠다고 판단한게 아닐까 싶네요
@スモモスエイ2 ай бұрын
지뢰라는 표현에 공감함. 군사분계선 (사설 도박 서버)에 심어져야 할 지뢰를 애들이 노는 놀이터 (순수 Mod 서버)에 박아서 문제라는거지. 사설 도박 서버와 순수 Mod 서버를 분리하는 조항이 필요함.
@taehoonoh77535 ай бұрын
진짜 이나라에 사법정의는 어디갔나 싶은 상황이네요.
@wallofthehell5 ай бұрын
문언적 정의만 가지고 형사재판이 돌아가면 참...판사님은 할 일 없네요. 참 판사님이 귀합니다그려.
@youngRrrr5 ай бұрын
결론 : 여의도 국회의원들의 세금슈킹 헬피엔딩
@으이-t4z5 ай бұрын
생각보다 이 나라의 게임 문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계셨네요,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rlagns0095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금뱃지, 법조계는 보면 볼수록 진짜 수준 떨어진다는걸 느낀다
@강민트-q6c5 ай бұрын
국민들 평균민도수준에 딱 맞음. 특히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스스로가 직접 뽑는 자리이고 사법부도 그 나라국민들 도덕적 수준을 거의 다 따라감.
@gleverj98935 ай бұрын
사설서버 범죄 주요목적은 결국 그걸로 수익을 올렸냐 안올렸냐가 기준이 되어야 할거같네요 옛날 향수를 느끼려고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버전의 서버들을 수익성없이 운영한다면 참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댓글만답니다-z5q5 ай бұрын
1분 전은 못참지
@user-OnebiteMonCher5 ай бұрын
그냥 역할극 서버 만들었는데 그걸 도박장 서버보다 형량을 쎄게 때렸다고…? 요새 왜이렇게 상식밖의 일만 일어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