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빼는거 헌재가 허락하면 헌재는 그 정당성을 잃고 스스로 물러나라!!! 아님 그냥 각하시켜라
@hee22582 күн бұрын
니가 뭔데요 그럴 권한이 있는 자리에 있는거임?
@louishuh9212 күн бұрын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탄핵 재판은 위법성, 위헌성을 심판합니다. 내란죄는 형사 사건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아닌 일반 법정에서 심판합니다.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가 아닌 내란 행위들에 대해 헌법 위배에 해당하는지를 다퉈서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탄핵 사유에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권한 남용 및 직권 남용, 공익 침해, 도덕성 상실 등이 있습니다.
@louishuh921Күн бұрын
이번 결정은 회의 안건이 여러게 있지만, 그중에 쓸때없는 안건을 빼기로 한것과 비슷합니다. 형사 사건인 내란죄는 법원에서 다투게 될 거고, 형사재판소에서는 위헌성을 다투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에 대해 위헌성을 다투게 됩니다. 사실상 탄핵 심판에 맞게 사유를 재정리하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 있어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변경) 1.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탄핵심판 절차에서 공소장에 해당하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산한집사4 күн бұрын
탄핵소추안 90프로가 내란죄 관련된 건데 내란죄 빼면 당연히 각하 아니냐? 이게 심사가 되냐????
@RainbowCalligraphy3 күн бұрын
이재명 2심에서 유죄판결받을거 같고 그와중에 탄핵헌재 시간끌면 대선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민주당...와!! 꼼수쓰는거 봐라.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해서 내란죄철회하고 나머지 죄목으로 빨리 헌재결정낼 생각이네.. 이재명이 없었다면... 저렇게 했을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윤통 확실히 보낼려고 사형및 무기징역때릴 수 있게 내란죄 밀어붙쳐서 확실하게 탄핵시키려고 했겠지..
@zmzm-m7mzmzmzm3 күн бұрын
권성동한테 물어봨ㅋㅋㅋㅋㅋ
@부산한집사3 күн бұрын
@@zmzm-m7mzmzmzm 한달 내내 내란선동 해서 통과시켰으면서 이제 내란은 빼고 심사보겠다? 양심 있으면 느그 아버지 수령한테 가서 함 물어봐라 내란죄 왜 빼냐고 ㅋㅋ 탄핵소추 목적이 내란인데 내란 빼면 무효아니야? 상식이 있으면 생각을 좀 해바라 ㅎㅎ
@louishuh9213 күн бұрын
헌법재판소는 공소장 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원래 의결된 소추안을 기준으로 심판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뇌물죄 혐의를 빼고 심리했나 봅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뇌물죄에 대한 구체적인 다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을 통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되든 안되든 내란죄는 형사 재판을 따로 받게되겠네요. 탄핵 심판에서는 위헌성을, 형사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다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소장에 적시된 내란죄 혐의는 탄핵 심판에서 다투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탄핵 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성이 있었는지를, 형사 재판에서는 내란죄를 심판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탄핵사유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권한 남용 및 직권 남용, 공익 침해, 도덕성 상실 등이 있습니다.
@IllllllII-fj9oq3 күн бұрын
@@zmzm-m7mzmzmzm뭐래 ㅋㅋ권성동도 지금 국민 가지고 노냐고 빡쳐있는데. 물어볼건 느그 죄명이한테 물어야지? 그리고 반박을 못하니 비꼬는거밖에 못하지?ㅉㅉ
@아름다운세상-t3o3 күн бұрын
내란으로 대통령을 탄핵시켜놓고 헌법재판소 심리에서는 내란을 뺀다..? 그러면 당연히 탄핵사유는 없어지는 것이고 무효가 되는것이 맞다..
@민윤기-n9o3 күн бұрын
통치행위인데 내란수괴라니 헌법재판소를 미 국방부에 신고하세요
@chess55672 күн бұрын
내란을 뺄리가 있냐..내란죄는 형사법원가서 해서 사형인지 아닌지 판단하라는거 잖아..ㅋㅋㅋㅋ 자기들은 대통령 탄핵만 판단하고..바보냐...ㅋㅋ 그걸 몰라...ㅋㅋㅋㅋ
헌법재판소는 공소장 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원래 의결된 소추안을 기준으로 심판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뇌물죄 혐의를 빼고 심리했나 봅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뇌물죄에 대한 구체적인 다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을 통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되든 안되든 내란죄는 형사 재판을 따로 받게되겠네요. 탄핵 심판에서는 위헌성을, 형사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다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소장에 적시된 내란죄 혐의는 탄핵 심판에서 다투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탄핵 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성이 있었는지를, 형사 재판에서는 내란죄를 심판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탄핵사유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권한 남용 및 직권 남용, 공익 침해, 도덕성 상실 등이 있습니다.
헌재에서 먼저 제의했다니 이거 헌재가 탄핵받아야할 사항이다. 최소 국회 재의결과 당사자인 재판관은 처벌받아야 한다
@chess55672 күн бұрын
그게아니라...ㅋㅋㅋㅋ 헌재는 내란이 헌법에 위반되서 탄핵이 가능한지만 판단하겠다는거지...내란죄로 사형인지는 형사법원가서 판단하라는거지..내란을 빼란건 아님..국민의 힘이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저러는거임.ㅋㅋㅋ
@더좋은남편3 күн бұрын
댓글 수 없는 거 봐라.. 선동과 선동 들러리들 다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자신의 꾀에 자멸하는 정말 레전드입니다~ 내란죄 아닌 거 알면서 프레임 씌워 선동했다는 빼박 증거입니다! 무슨 꾀로 또 빠져나가고 발악할지 지켜봅니다.
@louishuh9213 күн бұрын
헌법재판소는 공소장 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원래 의결된 소추안을 기준으로 심판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뇌물죄 혐의를 빼고 심리했나 봅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뇌물죄에 대한 구체적인 다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을 통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되든 안되든 내란죄는 형사 재판을 따로 받게되겠네요. 탄핵 심판에서는 위헌성을, 형사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다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소장에 적시된 내란죄 혐의는 탄핵 심판에서 다투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탄핵 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성이 있었는지를, 형사 재판에서는 내란죄를 심판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탄핵사유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권한 남용 및 직권 남용, 공익 침해, 도덕성 상실 등이 있습니다.
@@chess5567 그럴거면 탄핵을 다시 해야지....내란죄로 선동해서 탄핵했잖아...절차 위반 이렇게 탄핵했다면 지금같은 미친 광풍이 불었을까?
@chess55672 күн бұрын
@태녕허-o5i 아니죠..내란으로 탄핵 신청한겁니다.달라진 건 없어요.윤석렬 측 변호사가 오히려 내란죄로 하자고 한거죠. 그건 형사 재판과정이라 증인도 수백명필요해서 ..헌재 재판을 질질 끌려고 한겁니다.형사재판은 형사법원에가서 해야죠...물론 사형 판결이 나오겠지만.....
@louishuh921Күн бұрын
@@태녕허-o5i 이번 결정은 회의 안건이 여러게 있지만, 그중에 쓸때없는 안건을 빼기로 한것과 비슷합니다. 형사 사건인 내란죄는 법원에서 다투게 될 거고, 형사재판소에서는 위헌성을 다투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에 대해 위헌성을 다투게 됩니다. 사실상 탄핵 심판에 맞게 사유를 재정리하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 있어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변경) 1.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탄핵심판 절차에서 공소장에 해당하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junerao57163 күн бұрын
내란죄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탄핵도 이게 핵심으로 소추됬는데 내란죄는 빼고 하겠다? 지금 국민들 상대로 사기 치냐? 장난해? 다시 국회에서 의결하던지 탄핵 무효, 각하 때리던지 해라 국민을 바보로 아나... 어이없네 헌재 당신들도 똑바로 해라 국민들 다 지켜보고 있다
@siu74782 күн бұрын
판사들 작태를 보면 그냥 공부만 잘했던 답답이들 같아 답답함 ㅜ 누가 봐도 내란 뻐면 당연 기각인데 멀 여기저기 눈치를 보는지 판사들이 정치인병 걸린듯
@몰봐-d8s2 күн бұрын
헌재가 먼저 제안했다면 결론을 내려 놓고 형식적 재판한다는 얘기인가?. 별개로 주요 표현이 달라졌으니. 국회에서 다시 투표 받는게 맞다...
@정진국-z2x3 күн бұрын
헌재는 국민여론의 끝판을 보게될것이다
@crlim33 күн бұрын
각하
@siu74782 күн бұрын
당연하지 헌재는 당연한걸 머가 찔리는지 고민하는지 내란 빼면 애당초 성립이 안되는건데
@LiberalDemocracy1777-l3c3 күн бұрын
당연히 무효 아닌가 ㅡㅡ 너무 황당하네요
@smtrapq3 күн бұрын
사기탄핵이네
@트리오-l1h3 күн бұрын
정치가 정의을 정했으면 잘 다듬어 야지 부정부패을 더하니 나라의 민주가 아직 멀었나 보다.
@미래지향-c4c4 күн бұрын
입법 사법부 줄탄핵으로 마비시키고 헌재재판관추천를 몇달간 미루며 헌재심판를 못하도록 방해해 헌재와 국정을 장기간 마비시킨 범죄집단이 내란주범이다!
@이서우-m4o3 күн бұрын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국민을 기만하네ㅋㅋㅋㅋㅋ
@최희숙-s8w4 күн бұрын
탄핵 무효
@해바라기-b8n2 күн бұрын
이미선40조1항을 준수하라 대한민국 세비받지말고 당장 북에가서 판사해라
@이상완-w1r4 күн бұрын
내란죄빼다면모두각하. 각하하길바란다
@윤명희-i8e3 күн бұрын
봐! 내란은이재명이 한거잖아
@조호철-i5h4 күн бұрын
헌재는 무소불위가 아니다. 존재감도 없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후에 니들이 하늘에 있는거 같아? 진짜 물갈이 0순위.
@MrJayhhan3 күн бұрын
민주당의 사기탄핵 원천무효 시키고 내란죄를 빼고 다시 국회에서 탄핵소추 재의결 해야한다.
@소란박-e5g3 күн бұрын
누구맘데로 내란죄를 빼나??? 당연히 탄핵표결을 다시해야지~~~~😮😮😮😮😮😮😮😮😮
@이끌-t5c3 күн бұрын
헌법 재판소는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 대법원장 출신이라고 엽기적인 판결에 대해 공개하고 부정 사전 선거에 대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훈남-x6f3 күн бұрын
내란이라 탄핵해야한다며?근데 내란을뺀다고? 국민 우롱하냐 지금??? 그럼 윤대통령은 아무잘못없는건데 , 왜 탄핵시키는거냐? 국민이 바본줄아나
@송이-p4n3 күн бұрын
Kbc 정확히 보도해
@lhk88753 күн бұрын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변경하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헌재 결정. 고로 헌재는 각하하고 국회는 다시 표결
@장석규-z6w3 күн бұрын
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다.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헌재는 언론프레이 하지 말고 즉시 각하하라.
@jhlee98953 күн бұрын
헌재가 민주당에게 알아서 숙였네 ㅋㅋ 어휴 우리나라 최고권력이 민주당이네
@nam.wealher59743 күн бұрын
제발 논란되는 일을 그만 만들기를~~~내란죄철회 무슨 장난질하는건지? 헌법재판을 빨리 하고 싶은건 무슨 꿍꿍이가 있는건지?
@장준일-p4e3 күн бұрын
내란죄 빼버린 윤대통의 탄핵진행 반대입니다. 판결은 공정하게, 재의결 해야 합니다.
@s2lifelab3 күн бұрын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017년3월10일 선고 2016헌나1결정)
말도 안됨. 내란이 가장 큰 죄이건만! 어떻게든 내란은 피해가고 탄핵은 질질 끌 속셈이다. 내란범이 헌법을 휘두르게 둘겁니까! 연구는 무슨 연구!! 빨리 갈 길을 빙빙 돌린다면 헌재도 내란공범이 되는것임!
@물개미-y6w4 күн бұрын
뭔소리야 탄핵을 빨리하라고 내란을 빼자고 헌재 민주당 커넥션 재판관이 민주당한테 내란죄 빼라고한건데,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킹카쿼카4 күн бұрын
내란죄 뺀거 민주당이에요....
@부산한집사4 күн бұрын
ㅋㅋㅋㅋ 그저 웃고 갑니다. 누가 빼달라 했는지 자세히 뉴스라도 듣고 오세요 ㅋㅋㅋ
@기린빠3 күн бұрын
이게 민주당 지지자 현실 ㅜㅜ
@passion_ha-c8t3 күн бұрын
진짜 민주당지지자 수준 처참하다..
@inchuljeon20923 күн бұрын
그래도 샤이 보수들이 많이 있으니 법에따라 신속히 정리하고 정치수준을 향상시켜야
@Chuchuchuchu.3 күн бұрын
헌법재판소 다시 내란죄 재조사 좀해라 그러면 윤대통령 내란 아니고 뭐임.... 국힘의 그러면 개판으로 조사했네..ㅉㅉ
@dphong77813 күн бұрын
도른 민주당...지금 장난하나?
@병훈박-i8v3 күн бұрын
민주당 이제 무슨말해도 신뢰도 바닥
@홍정의-v8b3 күн бұрын
사기탄핵무효
@goywoo4753 күн бұрын
나라 개판이다.대통령 탄핵 파면이 장난이냐?이리 졸속으로 민주당 원하는대로 하면 되는거냐?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 맞냐?
@jennykim39813 күн бұрын
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직 완전 탄핵 판결이 안 내려진 상황에서 윤대통령이 재직중이라고 하면,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고, 재임 중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 받더라도 그에 대한 집행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거라면, 지금 내란죄를 제외한다고 하면, 윤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고 공수처가 체포하려고 했던 것도 불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란죄라는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시도를 했던 공수처는 헌법위반에 공수처 권한 남용이 되는 거네? 헌법에 공무원 직권 남용죄도 성립 되고? 그리고 내란인지 아닌지 판결도 안 된상태에서, 내란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내란수괴라고 동네방네 현수막 걸고, 소리 높인 것은 결국 국민을 선동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죄가 되는 건가?? 누구 법조인 있으면, 알려 주셈. 너무 궁금해..
@riverrainxpander20793 күн бұрын
윤석열 지지🎉
@히용-j4w3 күн бұрын
장난하냐?
@IllllllII-fj9oq3 күн бұрын
진짜 이게 국정농단이지 ㅋㅋㅋㅋ
@최정숙-r9r2 күн бұрын
윤대통령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f4h-p2u3 күн бұрын
헌법상 내란행위는 심판, 형법상 내란죄는 법원에서.. 이거 이해 못하고 댓글 달면 중국인이던지 일본인이다 아니면 문해력이 중딩이하던지..
@박세령-s1m3 күн бұрын
빼는순간 탄핵동력 다 떨어진다
@ssnsksjsnsjd3 күн бұрын
모든게. 윤각하 잘못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쿠ㅜㅜㅜ
@나이보게3 күн бұрын
위헌만봐도 탄핵이니께
@jihoonlee17384 күн бұрын
내란 혐의로 탄핵 소추 하고, 빼겠다고
@nomads61604 күн бұрын
내란혐의로 탄핵 소추가 아니고 불법계엄으로 인한 국민주권 침탈로 탄핵한거다... 내란죄는 현재 수사중.. 윤석렬이가 관저 에서 게기고 있으니 체포, 수사 그리고 기소와 판결이 안난것 뿐.
@링크-w4t3 күн бұрын
이건뭐고 ㅋㅋㅋ
@zmzm-m7mzmzmzm3 күн бұрын
이미선 재판관 "이 사건 소추사유는 계엄선포행위가 위헌 위법이다 라는 것" 쟁점이 내란이 아닌 위헌
@송이-p4n3 күн бұрын
파우치사장 되서 방송 애매해지네 kbc 보기싫어
@마라토너-m3n3 күн бұрын
국회 탄핵소추단이 일을 참 잘하고 있다는 것을 7년 전 권성동이 확인시켜주고 있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손석희와 권성동의 인터뷰를 참고하세요.
@beatrices31453 күн бұрын
좀 알고들 이야기해라.
@가을이-j7e3 күн бұры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절차적 정리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죄가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라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탄핵 사유를 헌법적 관점에서 재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