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헌재, 14일 결정할 듯 [9시 뉴스] / KBS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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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175
@ksl2911
@ksl2911 4 күн бұрын
내란혐의 빼는거 헌재가 허락하면 헌재는 그 정당성을 잃고 스스로 물러나라!!! 아님 그냥 각하시켜라
@hee2258
@hee2258 2 күн бұрын
니가 뭔데요 그럴 권한이 있는 자리에 있는거임?
@louishuh921
@louishuh921 2 күн бұрын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탄핵 재판은 위법성, 위헌성을 심판합니다. 내란죄는 형사 사건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아닌 일반 법정에서 심판합니다.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가 아닌 내란 행위들에 대해 헌법 위배에 해당하는지를 다퉈서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탄핵 사유에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권한 남용 및 직권 남용, 공익 침해, 도덕성 상실 등이 있습니다.
@louishuh921
@louishuh921 Күн бұрын
이번 결정은 회의 안건이 여러게 있지만, 그중에 쓸때없는 안건을 빼기로 한것과 비슷합니다. 형사 사건인 내란죄는 법원에서 다투게 될 거고, 형사재판소에서는 위헌성을 다투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에 대해 위헌성을 다투게 됩니다. 사실상 탄핵 심판에 맞게 사유를 재정리하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 있어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변경) 1.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탄핵심판 절차에서 공소장에 해당하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산한집사
@부산한집사 4 күн бұрын
탄핵소추안 90프로가 내란죄 관련된 건데 내란죄 빼면 당연히 각하 아니냐? 이게 심사가 되냐????
@RainbowCalligraphy
@RainbowCalligraphy 3 күн бұрын
이재명 2심에서 유죄판결받을거 같고 그와중에 탄핵헌재 시간끌면 대선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민주당...와!! 꼼수쓰는거 봐라.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해서 내란죄철회하고 나머지 죄목으로 빨리 헌재결정낼 생각이네.. 이재명이 없었다면... 저렇게 했을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윤통 확실히 보낼려고 사형및 무기징역때릴 수 있게 내란죄 밀어붙쳐서 확실하게 탄핵시키려고 했겠지..
@zmzm-m7mzmzmzm
@zmzm-m7mzmzmzm 3 күн бұрын
권성동한테 물어봨ㅋㅋㅋㅋㅋ
@부산한집사
@부산한집사 3 күн бұрын
@@zmzm-m7mzmzmzm 한달 내내 내란선동 해서 통과시켰으면서 이제 내란은 빼고 심사보겠다? 양심 있으면 느그 아버지 수령한테 가서 함 물어봐라 내란죄 왜 빼냐고 ㅋㅋ 탄핵소추 목적이 내란인데 내란 빼면 무효아니야? 상식이 있으면 생각을 좀 해바라 ㅎㅎ
@louishuh921
@louishuh921 3 күн бұрын
헌법재판소는 공소장 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원래 의결된 소추안을 기준으로 심판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뇌물죄 혐의를 빼고 심리했나 봅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뇌물죄에 대한 구체적인 다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을 통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되든 안되든 내란죄는 형사 재판을 따로 받게되겠네요. 탄핵 심판에서는 위헌성을, 형사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다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소장에 적시된 내란죄 혐의는 탄핵 심판에서 다투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탄핵 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성이 있었는지를, 형사 재판에서는 내란죄를 심판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탄핵사유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권한 남용 및 직권 남용, 공익 침해, 도덕성 상실 등이 있습니다.
@IllllllII-fj9oq
@IllllllII-fj9oq 3 күн бұрын
@@zmzm-m7mzmzmzm뭐래 ㅋㅋ권성동도 지금 국민 가지고 노냐고 빡쳐있는데. 물어볼건 느그 죄명이한테 물어야지? 그리고 반박을 못하니 비꼬는거밖에 못하지?ㅉㅉ
@아름다운세상-t3o
@아름다운세상-t3o 3 күн бұрын
내란으로 대통령을 탄핵시켜놓고 헌법재판소 심리에서는 내란을 뺀다..? 그러면 당연히 탄핵사유는 없어지는 것이고 무효가 되는것이 맞다..
@민윤기-n9o
@민윤기-n9o 3 күн бұрын
통치행위인데 내란수괴라니 헌법재판소를 미 국방부에 신고하세요
@chess5567
@chess5567 2 күн бұрын
내란을 뺄리가 있냐..내란죄는 형사법원가서 해서 사형인지 아닌지 판단하라는거 잖아..ㅋㅋㅋㅋ 자기들은 대통령 탄핵만 판단하고..바보냐...ㅋㅋ 그걸 몰라...ㅋㅋㅋㅋ
@金珍姫
@金珍姫 3 күн бұрын
사기꾼 민주당이 하는짓이 뻔하겠지만 국힘당은 맨날속나?탄핵무효,탄핵심판 재판도 무효입니다.
@Qnslfpcnejfm
@Qnslfpcnejfm 4 күн бұрын
내란죄로 탄핵하고 그걸 왜빼? 내란죄라고 선동하더니 국민들 우롱하냐!!!
@louishuh921
@louishuh921 3 күн бұрын
헌법재판소는 공소장 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원래 의결된 소추안을 기준으로 심판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뇌물죄 혐의를 빼고 심리했나 봅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뇌물죄에 대한 구체적인 다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을 통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되든 안되든 내란죄는 형사 재판을 따로 받게되겠네요. 탄핵 심판에서는 위헌성을, 형사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다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소장에 적시된 내란죄 혐의는 탄핵 심판에서 다투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탄핵 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성이 있었는지를, 형사 재판에서는 내란죄를 심판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탄핵사유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권한 남용 및 직권 남용, 공익 침해, 도덕성 상실 등이 있습니다.
@chess5567
@chess5567 2 күн бұрын
너바보지..ㅋㅋㅋ 야 내란죄로 사형인지 아닌지는 형사법원가서 하라는거아냐.ㅋㅋㅋㅋㅋ 헌재는 위헌여부만 판단해서 대통령 탄핵만 재판한다고 ...ㅋㅋㅋㅋㅋㅋ
@JLBHD
@JLBHD 3 күн бұрын
헌재에서 먼저 제의했다니 이거 헌재가 탄핵받아야할 사항이다. 최소 국회 재의결과 당사자인 재판관은 처벌받아야 한다
@chess5567
@chess5567 2 күн бұрын
그게아니라...ㅋㅋㅋㅋ 헌재는 내란이 헌법에 위반되서 탄핵이 가능한지만 판단하겠다는거지...내란죄로 사형인지는 형사법원가서 판단하라는거지..내란을 빼란건 아님..국민의 힘이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저러는거임.ㅋㅋㅋ
@더좋은남편
@더좋은남편 3 күн бұрын
댓글 수 없는 거 봐라.. 선동과 선동 들러리들 다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자신의 꾀에 자멸하는 정말 레전드입니다~ 내란죄 아닌 거 알면서 프레임 씌워 선동했다는 빼박 증거입니다! 무슨 꾀로 또 빠져나가고 발악할지 지켜봅니다.
@louishuh921
@louishuh921 3 күн бұрын
헌법재판소는 공소장 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원래 의결된 소추안을 기준으로 심판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뇌물죄 혐의를 빼고 심리했나 봅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뇌물죄에 대한 구체적인 다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을 통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되든 안되든 내란죄는 형사 재판을 따로 받게되겠네요. 탄핵 심판에서는 위헌성을, 형사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다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소장에 적시된 내란죄 혐의는 탄핵 심판에서 다투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탄핵 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성이 있었는지를, 형사 재판에서는 내란죄를 심판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탄핵사유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권한 남용 및 직권 남용, 공익 침해, 도덕성 상실 등이 있습니다.
@chess5567
@chess5567 2 күн бұрын
너.바보네...ㅋㅋㅋㅋㅋ 야 헌재가 윤석렬이 내란죄로 사형인지 무기인지를 왜 판단하냐..그건 형사법원가서 판단해야지...헌재는 내란이 탄핵사유인지 아닌지 판담해서 대통령직에서 하야시키냐 마냐만 판단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ㅋㅋㅋㅋ
@태녕허-o5i
@태녕허-o5i 2 күн бұрын
@@chess5567 그럴거면 탄핵을 다시 해야지....내란죄로 선동해서 탄핵했잖아...절차 위반 이렇게 탄핵했다면 지금같은 미친 광풍이 불었을까?
@chess5567
@chess5567 2 күн бұрын
@태녕허-o5i 아니죠..내란으로 탄핵 신청한겁니다.달라진 건 없어요.윤석렬 측 변호사가 오히려 내란죄로 하자고 한거죠. 그건 형사 재판과정이라 증인도 수백명필요해서 ..헌재 재판을 질질 끌려고 한겁니다.형사재판은 형사법원에가서 해야죠...물론 사형 판결이 나오겠지만.....
@louishuh921
@louishuh921 Күн бұрын
@@태녕허-o5i 이번 결정은 회의 안건이 여러게 있지만, 그중에 쓸때없는 안건을 빼기로 한것과 비슷합니다. 형사 사건인 내란죄는 법원에서 다투게 될 거고, 형사재판소에서는 위헌성을 다투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에 대해 위헌성을 다투게 됩니다. 사실상 탄핵 심판에 맞게 사유를 재정리하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 있어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변경) 1.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탄핵심판 절차에서 공소장에 해당하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junerao5716
@junerao5716 3 күн бұрын
내란죄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탄핵도 이게 핵심으로 소추됬는데 내란죄는 빼고 하겠다? 지금 국민들 상대로 사기 치냐? 장난해? 다시 국회에서 의결하던지 탄핵 무효, 각하 때리던지 해라 국민을 바보로 아나... 어이없네 헌재 당신들도 똑바로 해라 국민들 다 지켜보고 있다
@siu7478
@siu7478 2 күн бұрын
판사들 작태를 보면 그냥 공부만 잘했던 답답이들 같아 답답함 ㅜ 누가 봐도 내란 뻐면 당연 기각인데 멀 여기저기 눈치를 보는지 판사들이 정치인병 걸린듯
@몰봐-d8s
@몰봐-d8s 2 күн бұрын
헌재가 먼저 제안했다면 결론을 내려 놓고 형식적 재판한다는 얘기인가?. 별개로 주요 표현이 달라졌으니. 국회에서 다시 투표 받는게 맞다...
@정진국-z2x
@정진국-z2x 3 күн бұрын
헌재는 국민여론의 끝판을 보게될것이다
@crlim3
@crlim3 3 күн бұрын
각하
@siu7478
@siu7478 2 күн бұрын
당연하지 헌재는 당연한걸 머가 찔리는지 고민하는지 내란 빼면 애당초 성립이 안되는건데
@LiberalDemocracy1777-l3c
@LiberalDemocracy1777-l3c 3 күн бұрын
당연히 무효 아닌가 ㅡㅡ 너무 황당하네요
@smtrapq
@smtrapq 3 күн бұрын
사기탄핵이네
@트리오-l1h
@트리오-l1h 3 күн бұрын
정치가 정의을 정했으면 잘 다듬어 야지 부정부패을 더하니 나라의 민주가 아직 멀었나 보다.
@미래지향-c4c
@미래지향-c4c 4 күн бұрын
입법 사법부 줄탄핵으로 마비시키고 헌재재판관추천를 몇달간 미루며 헌재심판를 못하도록 방해해 헌재와 국정을 장기간 마비시킨 범죄집단이 내란주범이다!
@이서우-m4o
@이서우-m4o 3 күн бұрын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국민을 기만하네ㅋㅋㅋㅋㅋ
@최희숙-s8w
@최희숙-s8w 4 күн бұрын
탄핵 무효
@해바라기-b8n
@해바라기-b8n 2 күн бұрын
이미선40조1항을 준수하라 대한민국 세비받지말고 당장 북에가서 판사해라
@이상완-w1r
@이상완-w1r 4 күн бұрын
내란죄빼다면모두각하. 각하하길바란다
@윤명희-i8e
@윤명희-i8e 3 күн бұрын
봐! 내란은이재명이 한거잖아
@조호철-i5h
@조호철-i5h 4 күн бұрын
헌재는 무소불위가 아니다. 존재감도 없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후에 니들이 하늘에 있는거 같아? 진짜 물갈이 0순위.
@MrJayhhan
@MrJayhhan 3 күн бұрын
민주당의 사기탄핵 원천무효 시키고 내란죄를 빼고 다시 국회에서 탄핵소추 재의결 해야한다.
@소란박-e5g
@소란박-e5g 3 күн бұрын
누구맘데로 내란죄를 빼나??? 당연히 탄핵표결을 다시해야지~~~~😮😮😮😮😮😮😮😮😮
@이끌-t5c
@이끌-t5c 3 күн бұрын
헌법 재판소는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 대법원장 출신이라고 엽기적인 판결에 대해 공개하고 부정 사전 선거에 대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훈남-x6f
@훈남-x6f 3 күн бұрын
내란이라 탄핵해야한다며?근데 내란을뺀다고? 국민 우롱하냐 지금??? 그럼 윤대통령은 아무잘못없는건데 , 왜 탄핵시키는거냐? 국민이 바본줄아나
@송이-p4n
@송이-p4n 3 күн бұрын
Kbc 정확히 보도해
@lhk8875
@lhk8875 3 күн бұрын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변경하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헌재 결정. 고로 헌재는 각하하고 국회는 다시 표결
@장석규-z6w
@장석규-z6w 3 күн бұрын
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다.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헌재는 언론프레이 하지 말고 즉시 각하하라.
@jhlee9895
@jhlee9895 3 күн бұрын
헌재가 민주당에게 알아서 숙였네 ㅋㅋ 어휴 우리나라 최고권력이 민주당이네
@nam.wealher5974
@nam.wealher5974 3 күн бұрын
제발 논란되는 일을 그만 만들기를~~~내란죄철회 무슨 장난질하는건지? 헌법재판을 빨리 하고 싶은건 무슨 꿍꿍이가 있는건지?
@장준일-p4e
@장준일-p4e 3 күн бұрын
내란죄 빼버린 윤대통의 탄핵진행 반대입니다. 판결은 공정하게, 재의결 해야 합니다.
@s2lifelab
@s2lifelab 3 күн бұрын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017년3월10일 선고 2016헌나1결정)
@민윤기-n9o
@민윤기-n9o 3 күн бұрын
통치행위인데 내란수괴라니 헌법재판소를 미 국방부에 신고하세요
@chess5567
@chess5567 2 күн бұрын
ㅋㅋㅋㅋ언제 내란을 빼라 그랬냐..어이가 없네..헌재는 내란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거지...내란죄로 사형인지는 형사법정에 가서 하라는거지...바보냐...ㅋㅋㅋㅋ
@seyunkim7944
@seyunkim7944 3 күн бұрын
나라를 지키자. 내란죄 뺀단다
@시현-b8f
@시현-b8f 4 күн бұрын
말도 안됨. 내란이 가장 큰 죄이건만! 어떻게든 내란은 피해가고 탄핵은 질질 끌 속셈이다. 내란범이 헌법을 휘두르게 둘겁니까! 연구는 무슨 연구!! 빨리 갈 길을 빙빙 돌린다면 헌재도 내란공범이 되는것임!
@물개미-y6w
@물개미-y6w 4 күн бұрын
뭔소리야 탄핵을 빨리하라고 내란을 빼자고 헌재 민주당 커넥션 재판관이 민주당한테 내란죄 빼라고한건데,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킹카쿼카
@킹카쿼카 4 күн бұрын
내란죄 뺀거 민주당이에요....
@부산한집사
@부산한집사 4 күн бұрын
ㅋㅋㅋㅋ 그저 웃고 갑니다. 누가 빼달라 했는지 자세히 뉴스라도 듣고 오세요 ㅋㅋㅋ
@기린빠
@기린빠 3 күн бұрын
이게 민주당 지지자 현실 ㅜㅜ
@passion_ha-c8t
@passion_ha-c8t 3 күн бұрын
진짜 민주당지지자 수준 처참하다..
@inchuljeon2092
@inchuljeon2092 3 күн бұрын
그래도 샤이 보수들이 많이 있으니 법에따라 신속히 정리하고 정치수준을 향상시켜야
@Chuchuchuchu.
@Chuchuchuchu. 3 күн бұрын
헌법재판소 다시 내란죄 재조사 좀해라 그러면 윤대통령 내란 아니고 뭐임.... 국힘의 그러면 개판으로 조사했네..ㅉㅉ
@dphong7781
@dphong7781 3 күн бұрын
도른 민주당...지금 장난하나?
@병훈박-i8v
@병훈박-i8v 3 күн бұрын
민주당 이제 무슨말해도 신뢰도 바닥
@홍정의-v8b
@홍정의-v8b 3 күн бұрын
사기탄핵무효
@goywoo475
@goywoo475 3 күн бұрын
나라 개판이다.대통령 탄핵 파면이 장난이냐?이리 졸속으로 민주당 원하는대로 하면 되는거냐?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 맞냐?
@jennykim3981
@jennykim3981 3 күн бұрын
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직 완전 탄핵 판결이 안 내려진 상황에서 윤대통령이 재직중이라고 하면,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고, 재임 중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 받더라도 그에 대한 집행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거라면, 지금 내란죄를 제외한다고 하면, 윤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고 공수처가 체포하려고 했던 것도 불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란죄라는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시도를 했던 공수처는 헌법위반에 공수처 권한 남용이 되는 거네? 헌법에 공무원 직권 남용죄도 성립 되고? 그리고 내란인지 아닌지 판결도 안 된상태에서, 내란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내란수괴라고 동네방네 현수막 걸고, 소리 높인 것은 결국 국민을 선동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죄가 되는 건가?? 누구 법조인 있으면, 알려 주셈. 너무 궁금해..
@riverrainxpander2079
@riverrainxpander2079 3 күн бұрын
윤석열 지지🎉
@히용-j4w
@히용-j4w 3 күн бұрын
장난하냐?
@IllllllII-fj9oq
@IllllllII-fj9oq 3 күн бұрын
진짜 이게 국정농단이지 ㅋㅋㅋㅋ
@최정숙-r9r
@최정숙-r9r 2 күн бұрын
윤대통령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f4h-p2u
@f4h-p2u 3 күн бұрын
헌법상 내란행위는 심판, 형법상 내란죄는 법원에서.. 이거 이해 못하고 댓글 달면 중국인이던지 일본인이다 아니면 문해력이 중딩이하던지..
@박세령-s1m
@박세령-s1m 3 күн бұрын
빼는순간 탄핵동력 다 떨어진다
@ssnsksjsnsjd
@ssnsksjsnsjd 3 күн бұрын
모든게. 윤각하 잘못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쿠ㅜㅜㅜ
@나이보게
@나이보게 3 күн бұрын
위헌만봐도 탄핵이니께
@jihoonlee1738
@jihoonlee1738 4 күн бұрын
내란 혐의로 탄핵 소추 하고, 빼겠다고
@nomads6160
@nomads6160 4 күн бұрын
내란혐의로 탄핵 소추가 아니고 불법계엄으로 인한 국민주권 침탈로 탄핵한거다... 내란죄는 현재 수사중.. 윤석렬이가 관저 에서 게기고 있으니 체포, 수사 그리고 기소와 판결이 안난것 뿐.
@링크-w4t
@링크-w4t 3 күн бұрын
이건뭐고 ㅋㅋㅋ
@zmzm-m7mzmzmzm
@zmzm-m7mzmzmzm 3 күн бұрын
이미선 재판관 "이 사건 소추사유는 계엄선포행위가 위헌 위법이다 라는 것" 쟁점이 내란이 아닌 위헌
@송이-p4n
@송이-p4n 3 күн бұрын
파우치사장 되서 방송 애매해지네 kbc 보기싫어
@마라토너-m3n
@마라토너-m3n 3 күн бұрын
국회 탄핵소추단이 일을 참 잘하고 있다는 것을 7년 전 권성동이 확인시켜주고 있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손석희와 권성동의 인터뷰를 참고하세요.
@beatrices3145
@beatrices3145 3 күн бұрын
좀 알고들 이야기해라.
@가을이-j7e
@가을이-j7e 3 күн бұры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절차적 정리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죄가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라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탄핵 사유를 헌법적 관점에서 재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평아리
@수평아리 3 күн бұрын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데 헌법상으로 내란죄가 된다고? 지금 무슨말하는거임? 헌법상 내란 형법상 내란죄가 따로있음?
@수평아리
@수평아리 3 күн бұрын
반대로 니말대로면 상위법인 헌법상의 내란죄는 성립되는데 하위법인 형법상에서는 성립이 안된다는말임? 무슨말을 하는거임?
@dudeod0223
@dudeod0223 4 күн бұрын
위헌사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는 형사로 투트랙으로 간다는 전략인듯
@조호철-i5h
@조호철-i5h 4 күн бұрын
국가운명을 그렇게 맏기는게 옳다고 생각하냐? 진심으로?
@sssa9510
@sssa9510 4 күн бұрын
니가 말 하면서도 말이 되나 싶지?ㅋㅋ
@dudeod0223
@dudeod0223 4 күн бұрын
헌재에서 내란죄항목을 뺀다고 무슨문제가 있죠? 절차를 지키지않은 불법적인 계엄선포, 불법적인 계엄포고령 발령, 국회 군경진입등 위헌사항은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해서 위헌적인 사항만 헌재에서 다룬다는건데요. 내란죄는 형사에서 따질일이라 뺀겁니다. 뺏다고해서 사라지는게아니고 형사로 넘겨서 수사중인 사항이고요
@dudeod0223
@dudeod0223 4 күн бұрын
@@sssa9510 헌재는 헌법재판소라서 헌법관련된 사항만 다루기위해서 내란죄는 형사로 넘긴겁니다.
@dudeod0223
@dudeod0223 4 күн бұрын
@@조호철-i5h 국가운명을 위헌을 밥먹듯이하는 대통령에게 맡기는게 맞다고생각하시나요?
@리제임-s8k
@리제임-s8k 3 күн бұрын
연구는 무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란 째 가지고 온갖 나라를 뒤집어놨는데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편에서서 내란 죄를 없애서 심리하면 국민들은 가만있지 않을 거임
@차무리
@차무리 4 күн бұрын
니들맘대로냐? 민주당
@임수경-y4c
@임수경-y4c 3 күн бұрын
국민이 우습나 ? 국민의 힘 권성동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없슴으로 탄핵 파기 밀어 붙여라 국민의 명령 지체없이 이행하라 !
@nomads6160
@nomads6160 4 күн бұрын
뭔 논란이냐 ? 이놈아....
@민윤기-n9o
@민윤기-n9o 3 күн бұрын
통치행위인데 내란수괴라니 헌법재판소를 미 국방부에 신고하세요
When you have a very capricious chi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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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s 100% #beatbox #tikt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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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tboxJ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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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ясо вегана? 🧐 @Whatthef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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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стория одного вокалист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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