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정관용 정책토론_조인철 국회의원 출연하다! #'사이버 레커'

정관용의 정책토론(82회)
「사이버레커 실태와 근절대책」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이버레커(Cyber-wrecker)* 일당의 행각이 알려지며 세간의 공분을 샀습니다.
* 사이버레커란?👀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낙인찍고 혐오·조롱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챙기는 유튜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 중 80% 이상이, 벌금형 약식기소로 종결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사이버레커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콘텐츠 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사이버레커 피해가 잇따르는 이유를 알아보고, 이들의 불법행위를 규제할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노종언 변호사가 출연해 사이버레커 실태와 근절대책에 대해 집중 토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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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