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불법은 처벌 못한다? 검찰의 셀프 '면죄부' - 뉴스타파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 무단 폐기를 처벌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폐기가 관행이었고, 폐기한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작성된 자료들 중 상당수가 무단으로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활비 자료 무단 폐기는 공공기록물법상 범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특활비 자료 폐기가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셀프 면죄부'를 내놨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공무원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의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U5_eH
※Music source : Habi Music
#검찰 #특수활동비 #특활비 #관행 #셀프 #면죄부 #뉴스타파 #newstapa #탐사보도 #진실 #비영리 #독립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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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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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onethe1739]

법 위반을 관행적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더 엄중하게 처벌토록 해야 합니다.

[@user-sj9iw3vm5q]

경찰특활비 경찰특경비 내역 공개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youngkyukim6569]

관행적 불법은 중벌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user-vi8ku5ee8h]

정론 언론 뉴스타파 검찰을 해부해 검찰의 비리를 신랄하게 폭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sj9iw3vm5q]

경찰특활비 경찰특경비 내역 공개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user-yp3bt9py2x]

관행적 불법이라니? 상습적 불법행위라 해야한다

[@user-sj9iw3vm5q]

경찰특활비 경찰특경비 내역 공개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desperado9083]

검찰독재공화국을 심판하자

[@user-sj9iw3vm5q]

경찰특활비 경찰특경비 내역 공개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whdghdl0]

검사들은 관행이라 법에있어도 처벌못하고 우리같은 서민들은 법에 있는지 없는지도모를 조항까지 찾아내서 덮어씌워서 감빵보내는 이게 윤석열 한동훈의 대한민국이다 나쁜놈들

[@choi274]

검찰 완전히 헤체 답이다

[@Pulkkot.]

뉴스타파 하승수변호사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검찰특활비 특검 필수입니다

[@user-ey1fp1gj3s]

뉴스타파가 국개의원 89명보다 낫습니다~~!!! 뉴타는 깨시민의 자부심입니다~~!! 🙆‍♂️🙆‍♂️🙆‍♂️👍👍👍👍💝💝💝💝

[@kiva9583]

검찰개혁의 선봉장이 되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 뉴스타파

[@user-wb8ss8nx3s]

눈에 뵈는게 없구나. 마지막발악이되길~~~~~

[@user-gb5ul1cs4i]

뉴스타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정한 언론 어두운 나라에 빛이 되는 언론 뉴스타파 👍

[@user-me3ry5hq5r]

뉴스타파 응원 합니다~!!

[@user-vj9ud2qk8p]

뉴스타파 감사합니다

[@user-wb1oj5ek7n]

내로남불 검사들 천벌받아라

[@user-uk6jd1lg2u]

저정도로 법을 모르는것들이 검새구나

[@user-sj9iw3vm5q]

경찰특활비 경찰특경비 내역 공개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99com88]

♥검찰공화국 확실하게 척결 합시다♥

[@yijino]

대한민국의 최악질 적폐가 검찰이었어. 난 그렇게 생각해~ 내 생각이니까 .

[@choi274]

뉴스 타파 항상 응원합니다

[@csb0177]

국민세금으로 움직이는 정치검찰.견찰들의 편파적인 행태, 정상적이지않은 국정운영등으로 70%의 고통받는 국민들의 격노, 딴세상에 살고있는 그들의 정신세계는 누구에게 배운것인가? 다시한번 도덕, 가정, 역사, 인성등 교육의 중요성을 느낀다.

[@choi274]

더이상 신뢰를 할수가 없는 검찰 조직검사 헤체

[@watd9524]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남은 기소 잘하니 너무 불공정합니다

[@user-fe6vz3cx6q]

뉴스타파 👍 👍 👍 👍 👍

[@badak1651]

진정한 언론 뉴스타파 응원합니다

[@youngcherlkee9048]

법을 알고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관행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냐? 검찰청 해체하라.

[@user-if8yr8tu1r]

뉴스타파 항상 응원 합니다.

[@kdkjms]

항상 응원합니다.

[@sabu201]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는게 당연한거고, 찾을 의지가 없는 거 겠지...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반드시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

[@user-cs7ku8lu9d]

뉴스타파 응원합니다 진정한 언론 뉴스타파

[@whentheygolow_wegohigh7306]

검찰의 수사권, 특활비는 영구폐지하고 그 동안 무단남용한 나이든 검사들 다 잡아다 감옥에 처넣어야한다.

[@wsyoo77]

참 할말이 없다...

[@ParingYang]

고의적으로 무단으로 폐기했으니 징역 가보자

[@user-zb4hp9hz5m]

귀가막히고코가맛힐일이다법을제일잘아는자들이진짜답이없다저것들은확실이해체해야한다

[@user-cs7ku8lu9d]

진정한 언론들 뉴스타파 뉴스버스 서울의소리 오마이뉴스 김어준 황기자 최현준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yks8074]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검찰조직과 검사의 존재이유가 이제는 없어보인다.

[@Gamjagamjagamgamjaja]

누구의 지시로 폐기됬는지 알수없는게 아니라 말할수없는거겠지. 역시 검찰은 해체하던가 검수완박하고. 법개정해서 시행령이고 나발이고 없애부려야한다

[@vesta7777]

공무원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는 능지처참해야 하는거 아닌가?

[@insookan8393]

검찰해체 없어져야함

[@hwanlee4861]

관행적 불법은 처벌 못하면 검찰은 지속적으로 불법을 해도 처벌 못하겠네요

[@yschae2313]

증거인멸성 공용서류 불법 폐기범죄가 관행이라고 면죄가 된다는 법규는 그어디에도 없다

[@fender1609]

이문제는 끝까지 해야 합니다 국민세금을 막 사용하고 마음대로 샤용하였는데 니가 몬데 니마음대로 불기소인가? 웃기지마라 해명하지 못하면 국민이 모두 나서야 합니다

[@user-vj6fh7gd9t]

진짜 잡범 검찰청은 없어지는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훨씬 좋은 대안인것 같습니다. 제발 검찰은 기소청으로 축소되길 기대하겠습니다.

[@user-eu1hc6is7i]

검창해제 기소청으로 변경하자 검찰개혁 절실하다

[@user-ph9vb6pr1b]

이건 국민들이 직접심판해야된다 더이상 공공기관에 맡길수없다 특별 조사단을 따로만들어야된다

[@user-qe4eg4pq2r]

검찰을 개혁하라! 검찰독재 타도하라!

[@redopark]

세금 막 쓰고 그냥 막 폐기해도 "악의적으로 한건 아니었어요"라고 잡아떼면 아무 죄가 안 된다는 검사님 주장이네요. 별 미친놈이 다 있네요 진짜.

[@user-iu4jl6ql7v]

더이상은 택도 없습니다... 검사들의 수사 중에 벌어지는 성행위나 협박... 이런 류의 검사 범죄에 형벌로써 철퇴를 가해야만이... 국민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Fate-Grand_Order]

저것들이 법을 안지키는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켜야하냐?

[@user-mh2rb2np8f]

검찰청 간판 떼어내고, 양아치집단이라고 바꿔 달아라

[@youngkyukim6569]

검찰은 법을 알면서 행한 것이기에 더 중한 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user-im1uu6br3e]

관행적이라고 변명하면 되겠다. 3년후를 보고 있나보다...검특활비말고도 사랑이필요한팀 세금이 줄줄이니

[@user-ct2px3yn3k]

불법을 저질렀는데 죄가 안된다는 말이....아유 진짜 뭐 이런 그지같은 나라가 다있냐

[@user-rn6pw4qe7j]

하승수대표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yooys6540]

말도안된다 공무원이. 그랬다면 검사들이 가만 있을까 그것도 수십억을 큰 문제다 관련 검사들. 다 처벌해야지

[@Gamjagamjagamgamjaja]

이렇게나가면 검찰을 특검하는수밖에

[@user-uj5rw1xj9s]

완전 코메디가 따로없다 에라이

[@high0805]

진정한 검찰개혁은 바로 검찰해체.

[@PPK-rn5ml]

검찰해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mjk6373]

기소청으로 대체

[@user-cz3bl6to2t]

참 가지가지 한다. 검찰개혁 이 답이다.

[@user-rm9wo5kw3j]

특검해야 한다. 범죄 집단 검찰.

[@user-rw9nr9sk6b]

관행이라는 뻔뻔하고 가증스런 철가면 흡혈 사법조작질 사리사욕사기꾼 조직들을 엄벌로 심판하고ㆍ해체작업시작해야 합니다ㆍ

[@user-moneytoday]

검사들은 법을 어겨도 된다라는 법이 어디에 있나?

[@KHLEE600]

관행적 불법? 전직 검사 놈들까지 처벌하라. 검찰이 아니라 범죄자들

[@user-bw9dg4wi4y]

검찰들 부끄럽지 않는가~??? 힘들다~~

[@beetaminever2216]

진짜 죄짓기 좋은 집단이야....증거은폐는 관행이라는 소리를 버젓이 할 수 있으니....수사 기소권 분리만으 폭주를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을 듯.

[@octopsyblue]

내가 말한다. 범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가 정답이다. 정말 이 것들이 말장난에 국어시험을 보게하네!!!

[@user-uj3qb8pt3l]

검새 왕국 노답 조기종식 3달은 너무길다 잘 될 것

[@user-jh8ft6ly9i]

삼족이멸족되리라 재판을 굽게한 사법부 반드시 멸족되리라 믿습니다 세월호의 피 가 그들의 머리에천배로 그자손대대로 반드시 만배로 돌아가리라믿습니다 돌아가리라믿습니다 돌아가리라믿습니다 돌아가리라믿습니다

[@user-fk1ej5lw5x]

어제는검찰과잘싸울거같은추미애가의장안되어우울했어요.그래도뉴스타파가있어우리나라도바뀔수있다는희망은있네요.😂

[@jongtaikim621]

특검가야지 정말 특검가야할 사건이 너무 많다

[@user-od5jz1dm1q]

낮가죽이 두꺼운 비리 검사 범죄자 들 빨리 검거 하라

[@user-cs7ku8lu9d]

검찰의 특활비 국민을 세금을 펑펑쓰고 소고기파티 술파티 햄버거 정수기사용 국민세금 을 이런곳에 사용하고도 서류파기가 관행이라는게 개탄스럽다 이게정상적인 나라인가요

[@Skyspirit4438]

참말로 누구를 등신으로 아나....!!! 이기 뭐꼬... 이기 나라가~~ / 제발 국회에서 일하는 자들아 정신 단디 차리라~~~ 저들과 한 편이 되어서 국민들 목을 조르지 말고 일 지대로 쫌 해라~~ 엄벌에 처해라~~ 제발~~~ 국민에게 힘은 못될 지언정 국민에게 짐은 되지 말아야지....

[@ian9magic]

검찰이 자정 기능을 잃었다는 걸 다들 아는데 뭘. 감찰 기관을 별도로 두든지, 특검을 하든지 해서 검찰을 싹 정리해야 함. 임은정 검사장만 남기고 다 정리해도 됨. 검찰에 들어와서 일할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자 널렸음.

[@sg3743]

처벌 못하는 불법도 있다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왜 다른 언론들은 이런시도 조차 못합니까 지금 영상보고 있는 언론인들 부끄러운줄 아세요

[@WE-VIVA.1]

상식 Vs. 비상식 거짓말쟁이는ㅡ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검찰은ㅡ 불법이 "관행"이라, '죄가 될 수 없다'는 것!

[@user-kc5rz3zw1q]

꼭 밝혀서 악의 집단을 벌하여 주십시오.

[@rosie5309]

집행할수있었던 사람들이 죄값을 물어야합니다 검찰총장들이 주지 않음 못쓰는돈 아니었나요 검찰총장들이 책임을 지게하면됩니다

[@user-bl8ur8jf7o]

도적놈들..

[@user-mq9yx3hp2e]

검찰 진짜 나쁜 공무원이네 국민세금쓴내역 죄가없다고 탄핵

[@user-lr9ys7tm4q]

저런 것들이 법을 다루고 있으니

[@user-zn3un2nb8e]

더불어 민주당은 뭐? 하냐? 국민이 압도적 지지를 해 줬으면 하루빨리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 하라.~~~~~ 검찰 놈들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본다...

[@1dfyijvsghj8v9]

관행적 불법은 처벌못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이고 신급이냐? 정작 민주주의 무너뜨리고 법치를 망가뜨리는게 검찰업무냐? 진짜 나라 엉망진창 이네.

[@user-du2ub2ve5l]

대규모국고유출범죄

[@user-up9xe3bz2u]

검찰을 제어할 기관을 새로 만들어야할듯.... 모든 행정 부서들의 위법 행위는--검찰이 처벌하는데, 검찰이 저지른 온갖 비리와 불법 행위들은 누가 처벌하나요?

[@user-dl1gg9yz1p]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user-xq9gu5gm9l]

너무하다...

[@user-dg1fx7hl1l]

각하 처분 담당자를 공수처에 고발하여 정확하게 죄를 밝혀야 된다. 처벌해야 한다. 관행을 주장하는 담당자는 관행이라는 명분하에 범법행위를 한 범죄자이다

[@user-yu2tw8zv3b]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연장선인가?

[@MrHappydonny]

주가조작은 습관이었을 뿐 범의가 없었다. 뇌물수주는 습관이었을 뿐 범의가 없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었을 뿐 범의가 없었다. 요런 논리인가??

[@kred6191]

증거인멸을 관행처럼 해온거네. 대한민국의 제일 큰 범죄조직으로밖에 안보인다. 저런 것들이 법의 수호자라니..참.

[@stingxlove]

검찰을 고발하고 싶다

[@dwlee0123]

검찰은 모든 관행이 불법이라 머든 행동이 불밥이고 처벟안받겠네. 뻔뻔하네.

[@user-sj9iw3vm5q]

경찰특활비 경찰특경비 내역 공개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toxin1004]

세상에나 법보다 관행이 더 우선이구나.

[@user-pv3yi9nz4s]

저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수사할 근거가 있는가? 뭐 같네 진짜.. 나라가 왜 이렇게 썪었나요

[@life7864]

관행적불법은 합법이다? ㅋㅋㅋ 야 그럴거면 범인도 잡지말고 수사도 하지말고 기소도 시키지 마라.. 이런 쓰레기집단은 그냥 사라지는것이 답이다.

[@hjkim7819]

관행적 불법을 찾아내서 고치는게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할일 아닌가. 억지도 정도껏 해라. 배운 집단이 정말 더 무섭구나...

[@user-zp8ib1fu6n]

기가막히네

[@user-lr9ys7tm4q]

검찰놈들 편하게 일하네. 세상 어느 공무원이 돈 집행 내역을 이딴 식으로 관리하냐? 너희들 월급 누가 주는 거 같냐? 이것들은 특권 의식에 아주 쩔어있네.

[@user-bn2yu1cl4j]

사법처리 절차는 잘 모르겠는데 법원에다 검찰의 행정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슴을 이유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관행도 말이 안된다 봅니다 임으로 기록물 폐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몰라서 폐기했다면 알아야할것을 모르고 행위를 한자 또는 지시시한 자들이 책임지는게 타당한것 아닐까요 ? 검찰이 본이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철저하고 엄격한 이중적인 자때를 공정과 상식이라 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JR-ze5ss]

검찰은 해체가 답이야. 고쳐 쓸수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