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검찰조사? 왜 조사를 두 번 받아야 하지? (수사부터 처벌까지의 형사소송절차에 대하여)

#수사절차 #경찰조사 #검찰조사 #공판절차
* 2021. 1. 1. 개정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사지휘권에 관한 내용이 일부 변경(경찰)되었는바, 본 영상 중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관한 내용은 2021. 1. 1. 부터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조만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소송절차를 다시 업로드할 예정이나, 본 영상 중 그 외의 내용은 종전 절차가 유지되고 있기에 공개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니 아무쪼록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2021. 1. 1. 개정형사소송법 시행 후부터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반려되거나 관한 경찰서로 이송이 이루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이 수사권을 보유하는 일부 사건들 제외).
범죄의 수사부터 최종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I'd like to explain general criminal proceeding in Korea
[순서(Content)]
1. 수사의 개시(Beginning of investigation)
2. 검찰송치(Prosecutor)
3. 불기소처분(Non prosecution)
4. 공소의 제기(prosecution)
5. 증거조사(Criminal trial)
6. 판결선고 및 법정구속(Judgement and imprisonment)
7. 그 외 드리고 싶은 말씀(private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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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foyu7117]

깔끔하게 생긴대로, 깔끔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 하네 ~ 잘 공부했습니다.

[@user-oy4uc5ox5r]

최고입니다. 똑똑하고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 쉽게 설명해 주시는 센스~ 정말 감사합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user-ze6iq7ml5k]

감사합니다 많은도움 주셔셔

[@hot_nacho4055]

오늘도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user-jt2px1wh7h]

와, 어쩜 그리 명쾌하게 설명을 잘하시는지요 딱 교수님이십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

[@user-mp3qg9nf1r]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user-ic9qd4io3r]

너무도 귀중한 정보 감사 합니다

[@user-tg3ke3op5x]

유용한정보감사합니다^^^

[@user-qn5ou9ub1u]

일함에 있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user-zj4nr1gm3d]

좋은 내용입니다.

[@user-dc1kd2uk4b]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user-dh3pz5dc2s]

이해가 너무 잘되게 풀어 주십니다 시원하고 .믿음갑니다.

[@kiroro2022]

이해 잘가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ku9xm6dw8r]

무지한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user-ik5sq7fd7e]

디테일하게 쉬운용어로 가슴팍팍 이해되도록 똑떨어지는 강의 변호사님만의 능력인듯싶습니다 감사히 잘듣고갑니다 고생하셨읍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sky-ux4uv]

법률용어잘몰랐는데자세하게말씀해주니 이해가 되네요 수고하셨어요

[@KD-uo7tk]

간단명료하게 딱 요점만 알려주시는게 참 유익한 영상이였습니다. 잘보았습니다.

[@user-rx6sm2ez5x]

바쁘신 일정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정보에 박수를 보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user-mh8yu4do5i]

잘못도없이저에게돈을뜯어내려고고소당한경우입니다. 궁금한게많았는데 변호사님강의듣고 정리가되네요. 정말감사합니다.

[@jaegeunpark337]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

[@iillililll]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정말 잘 하시네요.마지막 판사에 대한 직업적 애로사항까지 정말 좋은 영상이네요 구독 눌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영상 부탁드려요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요즘 업무가 바빠서 관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영상을 다시 확인해보니 더 깔끔하게 전달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남네요. 더 노력해서 더 알기 쉽게 법률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er-qr4rk9me1j]

7@@resonancelaw

[@scr3818]

정말 유익합니다. 유튜브에서 공공의 적, 부당거래 영화 클립을 보다 보니 추천 영상으로 떠서 구독했습니다. 대학교 때 교양으로 형사소송법과 형법을 배운 적이 있는데 다시 기억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user-ht6dy8ip3d]

늘 도움 많이받고 있습니다. 늘ᆢ 감사합니다 ᆢ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user-nt9hp6fx7f]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shk70]

대단하시네요..짧은시간에 한방에 정리가되고 이해가 확갑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user-pv9np5jn5n]

유익한 강의에 항상감사드립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user-oo9ix9fn1k]

유익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user-yf2id3yg7u]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될내용 쏙쏙 들어오게 쉽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더 노력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user-fu8qo3us8w]

법률상식을몰랐는데변호사님말씀들어보니 머리에쏙쏙와닿아요감사합니다

[@user-rl1nw8ve9o]

설명도 알아듣기 쉽고, 잘 생기셨고,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됩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user-wr7xg2vy2w]

법이란 용어도 고소당했을때 용어를 알아들을수도 없었으나 이해하기쉽고 알아듣기 쉽개 설명을 명확한 설명 많은 도움이 됍습니다 감사드립니다

[@user-sz9ho7od8u]

고맙슴니다

[@user-ic5tm5vo1u]

목소리두 좋으시구 엄청 훈훈하세요~ ♥️ 잘 듣구 갑니다~

[@mylifebravo998]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kl5jf7sj1w]

변호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유익한 영상 너무나 고맙습니다. 바쁘신 중에 건강히 잘 지내시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user-yi3rh1lr6y]

변호사님 인사한번드리러 갈께요. .여기서 뵈니 반갑네요. 사건 마무리 잘해주셔서 넘 감사했어요

[@resonancelaw]

잘 지내고 계신지요. 언제든 오시면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user-tx1mo4yf6q]

이해하도록 설명잘들어슴니다

[@eyo0103683]

이젠 매일 안보면 허전해요 영상들 보고 또 보고. 많이 배워갑니다~ 고맙습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garamkim2425]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정말 친절하시네요. 모든 컨텐츠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이해가 쉽고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네요. ^^

[@user-zd2qe9uq1t]

좋은말씀 잘보고갑니다

[@gdsgogo]

특별한 영상효과없이 언변으로만, 어떻게보면 따분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분야를 갖고 이런 몰입력이 있는 영상을 진행하시는게 대단하세요. 유익했습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user-hm7mn3jr7c]

정현석 변호사님의 자세하고 쉬운 설명에 너무 잘배웠습니다 계속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ser-lk7lj2di1r]

매우 유익합니다. 형소법 공부하는 학생인데... 수사부터 공판까지 잘 정리해 주셨네요!

[@ynlee7]

실력있는 분

[@user-gl8qt7os5r]

감사

[@user-eg6mo6lv7f]

유익했습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user-ix5ib3ct1s]

변호사님 이 영상 많이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fq2by3ce2r]

최고입니다

[@user-qx5kq2up5o]

정말 스마트하게 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네요.넘 감사드려요~^^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

[@qrlee6762]

Description 에도 자세히 적어주셔서 도움이 됩니다.

[@garamkim2425]

다행이 항고는 받아들여져서 고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네요...낼은 민사소송 변론일이구요...에횸. ㅡㅡ;;;; 여러가지 도움 주시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user-vj1dn9kc6i]

구독 꾸욱 눌렀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user-op6em6mt9d]

고생하십니다

[@user-or7tk4wr3c]

지금 처음 알았네요 판사님이 고생하는걸요

[@jinha3123]

👍

[@durkjeongjun3532]

감사합니다 화이팅!!!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user-fg3pv8lo9d]

@@resonancelaw 변호사님 제가 2년전에 강간을당했는데 너무황당해서만나서녹취를했습니다 그런데상대가 공무원이라고퇴직하면 그때합의금을준다고하여기다렸는데 퇴사하기전에통화를했는데 받을수없다하고 다시전화하니까차단이되어있어찿아갔는데7월1일부로퇴사를했다고하네요어떻게 고소가가능할까요 2년이지났습니다

[@resonancelaw]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고소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user-fg3pv8lo9d]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어디로가면될까요경찰서로가면되나요?

[@resonancelaw]

네 그렇습니다.

[@user-pl2hg5gv6m]

저가 술값 변제하고 경찰불송치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처분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요

[@user-se7jp5wq8t]

백동현tv애서 강력추천해서 왔습니다 어제 db 판결이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4년 3 5공식이 아직도 통하네요 잘배우고 갑니다

[@user-fs5ll2lk4s]

정현석변호사님 유투브 처음접하고 이번에 직접 찾아가보려구요 .. 믿고 맡길 수 있을것같습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user-uu2cl3qq1d]

많은도움되었어요 검찰개혁안되엇나요검찰개혁뭐가바꼇나요누나기소권한 그렇죠 증거당연하죠

[@10anhmintv45]

참 멋있는 변호사이십니다. 정변님 멋있습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user-kl3br5cr1l]

알아듣기 쉽게 설명 잘해서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user-bj3uk7mc1s]

기소와 검찰과 경찰의 권한 부분 잘 들었습니다

[@user-rv9wd3xl6r]

도움이 되는 영상 잘보고 구독 누룹니다 개인적으로 상담 하고 싶네요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요즘 업무가 너무 바빠서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해 아쉽네요.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hotitem23]

좋은 정보 왜 오늘에야 보게 되였는지 안타깝네요. 바쁜와중에 올린 영상이라고 하지만 디테일하고 초보자들도 잘 이해되도록 설명해주셨네요. 모든 영상 모두 좋아요를 안누를수 없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 기대합니다. 검찰송치된 사건은 소명자료 제출할수 없는건가요?

[@user-uu2cl3qq1d]

그렇죠작성하죠

[@user-jo6jn7kd3p]

형사사건.민사사건에 가족도 증인이될수있습니까 .? 정현석 변호사님

[@rosaj7871]

변호사님~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사건 송치후 검찰의 기소까지 수사(조사)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라도 말씀부탁드립니다) 또한,1심에서 징역을 받으면 바로 법정에서 즉시 구치소로 구속이 되나요?

[@resonancelaw]

송치 후 기소에 소요되는 시간은 개별 사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네요. 아울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대부분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y8109]

안녕하세요 리모델링 공사 관련 사기건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인테리어 업체이며 억울한부분이 있습니다. 공사관련 자재 색상등 다 협의하여 시공했는데 마음에 안들고 작은것에도 다시 시공을 요구 다시 시공 부분등 공사기간은 늘어나고 공사비는 초과하였고 추가금 없이 시공 마이너스 공사에 인건비는 다지급하였고 더이상은 어렵게되었고 공사랑 상관없는 부분까지 공사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있습니다. 작은 개인 인테리어업체입니다. 변화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준비해야할 서류등 필요한부분이 알고싶습니다. 간절하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user-nd8to2es5b]

판사가 1년에 수백건 사건을 처리 해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건 그들이 자초하는거 아닌가요? 판결을 하기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사건도 1인이 감당할수있는 양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판사숫자를 더 늘여야하는데 여기에 극구 반대하고 소수만 원하는것이 또한 그들입니다 그렇기에 별로 동정은 가지 않고 쌓이는 일을 빨리처리하기위해 신중한 고려가 미비할까봐 걱정이고 실제로 납득 안되는 판결도 존재하는것으로 압니다 적정하고 공감받는 판결을 하기위해선 판사수를 대폭 늘여야 합니다

[@user-cm5fk3cv1w]

말은 이렇게 해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지 않음?

[@user-uu2cl3qq1d]

기소가...사법부 그놈의검사사법사이버사건?사이버형사사건겹차서 법원?제대로 잘못된증거라 적법하게수집한

[@user-sh8lm3gz8f]

변호사님 진료내역서에 허위기재에대해서 병원에간일이없는데 내원날짜와검사받은기록이나와잇는데 허위기록 의료법으로처벌되나요

[@user-bs5sf1tb8c]

인지사건은 내사종결이 가능한가요

[@user-ud5js2bo1r]

지금 어머니께서 억울한일이 있어 공부중입니다 혼자 진행하려니 힘드네요ㅜㅜ 도움많이되었습니다

[@nypdn3543]

대학교 다니면서 경찰공부 준비중인 경시생입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다른사람을 폭행을 했을 경우 그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청에 연락이 와서 조사요청을 해서 조사를 받고 대학교로 복귀하고 또 검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요청을 해서 조사를 받은뒤에 대학교를 다닐수 있나요? 검찰청에서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제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통보하기도 하나요?

[@user-ly6tf7ih8c]

검찰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결정은 소속기관에 장에게 통보됩니다. 다만 님은 대학생이므로 통보대상이 아닙니다....걱정안하셔도됩니다....

[@berryai7265]

5:20 , 5:53

[@UnknownBass1818]

변호사님 질문이요. 저는 2월달에 경찰조사를 받았구요, 경찰에서는 검찰송치후 구약식으로 처분될거 같다구 해서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경찰조사 2개월후 검찰송치되고 검찰의 소환조사 없이 7월에 갑자기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당혹스럽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resonancelaw]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담당 검사님께서 해당 사안을 벌금형으로 끝낼 수 없다고 판단하셨거나 또는 형사처벌 외 부가처분(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등)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담을 받아보신 후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user-dq7bc8gh2z]

쌍방폭행으로 112신고로 서로 고소한상태인데 진단서제출해도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가능한가요?

[@user-wg7zk8rh1n]

변호사님, 고소인의 증거자료를 피고소인이 열람해서 볼 수 있나요? 고소인이 녹취파일을 제출을 했는데, 그 제출한 녹취파일을 피고소인이 받고 싶다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resonancelaw]

수사단계에서는 볼 수 없지만, 공판단계에서는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user-wg7zk8rh1n]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user-vc3zd1uc1k]

5:30에 증거불충분이 될경우 상황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의 쥐휘권을 갖게된다는 말인가요?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resonancelaw]

현행법상으로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올해 초 검경수사권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니 참고하십시오.

[@dyzllove]

변호사님 상담드려요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봅니다. 영업사원으로 한달근무했는데 직장 상사한테 판매수당 횡령으로 고소당해서 경찰서에는 무혐의처분나왔는데 검사는 전화와서 합의가 안되면 자기랑 애기하면 된다고 하던데 횡령 기소처분 받을까요? 상사가 급여를 속이고 판매수당을 저한테 준다고 구두로 늦게까지 일을시키고 저한테 회사제품구매시키고 렌탈료를 자기가 내준다고 했는데 주지않아요 노동부에상사를 임금체불로 고소했는데 근로자성이부인돼어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나왔어요 사기고소를 민사 형사중 뭘로 해야할지 여쭤봅니다. 두개다 하고 싶습니다. 상사는 다른여직원한테 회사제품구매시 렌탈료 안준거랑 다른걸로 형사 고소당해서 재판 한다고 합니다.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ser-ly6tf7ih8c]

경찰단계에서 수사종결처분이 되지않아 검찰로 송치된 경우로 보여집니다.

[@usa9903]

변호사님 운동하다 옆에서 욕하는 소리가들려서 저에게 한줄알고 시비가 붙었는데 제가 시비를 만류할겸 바로앞 지구대 에서 얘기하고 끝낼려고 그 형에 옷을 살짝 잡아당겼는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검사 구약식 50벌금 나왔는데 아직 약식판사의 법원결정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 50만원 너무 과한것 같은데 정식재판을 걸어보아도 될까요....??

[@user-jw7du8xw3h]

옷을 살짝 당겨도 벌금 나오나요

[@belisa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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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nx7ko2gc4k]

검찰 무협의 이가 나왔는데 항고를 하면 이를 항고사실을 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언제까지 하는지 안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lovelyp902]

여쭤보고싶은게 있는데....메일주소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user-oq7fg2wj5b]

저도 형사건이 검찰로넘어갔는데 수사진행상황을 몰라서요?마냥마냥기다려야되나요!

[@resonancelaw]

담당 경찰조사관님께 전화하시어 송치된 검사실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신 후, 검사실에 사건진행 경과를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user-if8yw5lz1h]

옛날에도 유투브가 있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알았으면 좋았을텐데요 벌서 19년이 지난일이었지만 고2때 친구랑 노래방에있는 공중전화기를 부셔서 털다가 주인한데 잡혀서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쓰게되었는데 조서쓰기전에 친구랑 저랑 경찰봉으로 10대씩 맞고 조서를 썻어요 그때야 경찰이 조서를 잘써주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생각해보면 절대 있을수없는 일이었죠 처벌은 부모님하고 법원가서 반성문쓰고 끝내는걸로 끝났는데 유튜브가 그때있었으면 그 경찰 을 폭행죄로 고소를 했을텐데요 그일때문에 경찰서에 가게되면 변호사를 무족권 불러야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jhnk6524]

헐..그때만해도 그게 가능한가봐요

[@user-mu7jo2hh2b]

저같은경우 무인점포 상품누락 즉 의도적으로 계산을안하고 절도를했다고 세달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조사받고 누가봐도 오해에소지에 CCTV 이래도저래도 안믿어줄것같아서 배고파서 해서는안될 행동을했다고 인정을하고 이번에 통지서가나왔는데 경찰송치 수사중이라고뜨는데 어떻해야될지모르겠네요 피해금액 18700원입니다ㅠ 어떻해야될지 모르겠네요ㅠ

[@user-jp7xq1tf6u]

안녕하세요! 정변호사님. 의료중재원 담당입니다. 우연히 변호사님 유튜브 발견하고 듣게 되었는데요. 범죄가 발생되었을 때 사건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고 재미있게 내용만들어 주셔서 귀가 쫑긋하고 집중하게 되네요. 잘듣겠습니다. 나중에 싸인해주세여. 😊

[@user-lb8bu6nr4e]

고소고발 피의자가 사기혐의로 불구속 재판기일 두번에 걸처 미출석하고 현재 지명수배중인데요 그런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resonancelaw]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user-re3lg3zo1w]

경찰이 수사종결권 가진다고 올해 바꼈는데 고소고발건 같은 경우 경찰이 종결 할 수 있지 않나요?

[@resonancelaw]

그렇습니다. 게시글 본문에 적어놓은 것처럼 2021. 1. 1. 부터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1차적인 수사종결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영상을 따로 제작하려 하는데 업무일정 때문에 시간이 잘 나지 않네요.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 영상의 첫번째 주제가 될 예정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user-re3lg3zo1w]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수사지휘권 폐지만 있고 종결권 얘기는 따로 없어 살짝 헷갈렸네요ㅜ

[@user-fc5tf8wp6z]

애초부터 집도절도 없이 자기재산은2억도 없이 60십억씩 사기친돈으로 살고 불기소처분해주는게 경찰 입니까

[@JeongEuna1]

제가 주거침입 고소한 상태인데요 가해자가 연세가 있으신데요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과정에서 가해자가 오히려 화를내고 합의금이든 월세 보증금이든 없다고 발뺌하고 합의금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협박했다고 오히려 저를 죄인취급하는경우는 어떻게해야합니까? 그리고 궁금한게 80세이상이면 처벌을 받게되더라도 구속도 어렵고 초범일경우 벌금형을 받게되면 가해자가 금전이 없다고 하면 벌금도 못받게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현재 합의 의사가 없어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말씀드린 상태인데 답답합니다 조언 해주세요

[@resonancelaw]

피의자에게 경제적 자력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소정의 기간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되니 참고하시지요.

[@JeongEuna1]

이 사건 이후에 또 다시 주거침입으로 현재 검찰에 넘겼는데요 이번에는 죄를 인정안하고 거짓말을 하길래 거짓말탐지기로 거짓인지 진짜인지 판단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 과정에서 저희한테 주거침입사건으로 인해서 이사하려고 하였으나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월세 3개월치를 내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강제로 보내와서 3개월 월세 뺀 나머지 보증금을 받고 난 후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줄지 안줄지 모르는 상태인데 혹시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제가 불리한가요? 어떤식으로 하면 되나요? 정신적 피해보상도 위자료 목적으로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resonancelaw]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user-xx9sz9qv8e]

불기소처분사항에 해당되면 합의 여부와는 상관이없죠?

[@user-ly6tf7ih8c]

합의를 해야 불기소처분가능성이 높아집니다.....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같은경우는 합의를 해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게되면 기소되지않을가능성이 높습니다.

[@user-fu8qo3us8w]

명회훼손죄 궁금합니다 벌금처벌은어떻게되나요

[@user-eu7bl8sm8f]

자전거 잠궈놓지 안은거를 타고다니다 경찰이 와서 서에 와서 조서를 받으라해서 조서를 꾸미고 자전거는 반납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요

[@user-uu2cl3qq1d]

그럴수잇지정당방위하지만 검찰항고

[@user-ni1ym9yk5u]

검찰송치 된 사건이 보안수사로 변경되서 대질조사 받는다고 연락이 와서 알겠다고 했는데 가해자쪽에서 연락두절이라고 합니다. 이럴땐 어떡게 되나요???

[@resonancelaw]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불명해졌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입니다. 검찰측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대질신문은 해당 피의자가 체포된 후에 진행될 것이므로, 일단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소재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시면서 피의자가 체포되기 전까지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wonoh3840]

경찰이 현장cctv 영상을 확보후 증거조작하는경우에 대비해 사건당시 cctv영상을 법원명령으로 확보할수있다고하는데 방법좀알려주세요.부타드립니다.

[@user-ci6by7np9b]

검사조사는 재판을하겟다는뜻

[@user-cu5nq5bc1r]

형사건 경찰조사받았고 수사관이 최종의견 제출할때 피해금액 사용내역(주식, 변제금 상환) 제출하라는데 줘야되나요 불리한 진술은 거부가능한걸로압니다

[@user-cu5nq5bc1r]

약식기소 될꺼같다고 하는데 검사 재량이겠죠 이부분

[@resonancelaw]

수사기관으로부터 임의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시어 결정하시되, 만일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