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좀 처벌좀 하라고.... 법이 있어봤자 뭐해... 처벌을 안하는데.... 고소하고 고발해도 판사가 봐주고 씨부럴...... 뭐 이따위들이 다 있어.... 저런 것들은 태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iamwj10042 ай бұрын
@@방랑자-t8c애쓴다. 쯧쯧.
@ufo8910192 ай бұрын
악의 평범성 알지? 악에 부역한 자들도 결국엔 다 처벌받게 되어있다. 세상이 지켜주는 건 결국 위기의 순간에 신실한 자들 뿐이야. 부역자가 아니라면 규정과 규칙대로 행동해라.
@정의가강같이2 ай бұрын
법적으로 따져서 고발하라
@limeorangejuice2 ай бұрын
떨어진 새끼를 어떻게 고발하냐 뒤졌는데, 새대가리년들도 군대를 가야 된다니까 존나 웃기네 씨발 군대에서 낙하지점 찾을때 눈에 보이는것 보다 막타워에서도 앞으로 힘껏 뛰어야 바로 앞에 떨어지는데 그 높이에서 그냥 아래로 통 하고 내려오니 꼬다리에 걸리지
@sjdlekh53482 ай бұрын
8:32 법무부 장관이 법에 대해 졸라 무식하냐? 바보를 뽑았냐? 법적용 우선 순위도 모르는 무식이를 법무부 장관으로 뽑았냐? 왜 징징거려? 그걸 누가 하는데 무식아. 그리고 그게 어느 조항에 서로 상충 되는데 무식아. 그냥 법대로 하는거지 무식하게 징징거리네. 법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냐 무식아. 서로 상충 되면, 특별법 상위법에 따르는게 원칙이지 무식아.
@King-Pause2 ай бұрын
위증으로 처벌해 공무원 연금 박탈해야 한다.
@반영만-h7s2 ай бұрын
이게 나라냐.개판오분전..저런놈이 교정 본부장...
@우정식-s2s2 ай бұрын
너 는 개판일초전아냐---- 너같은 놈 때문에 나라가 힘들다
@Sinabrooo2 ай бұрын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국회를 많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라는 것도 모를까요. 이번 기회에 국회를 무시하는 공무원들 철저히 고발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는게 느껴집니다.
@likemanggo2 ай бұрын
그동안 국회의원들 금뱃지달고 하는 행보를 보면 그럴만합니다... 초등학생들도 국회의원 놀림감으로 삼을정도인데요
@flyingpan26392 ай бұрын
@@likemanggo그래도 공무원들은 그러면 안되죠 그리고 요샌 입법부보다 사법부가 더 한심한데요
@남호정-p9k2 ай бұрын
국회법 처벌이 약하니 국회를 무시하는거겠죠....
@seankim85242 ай бұрын
국회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민주당을 무시하는 것 같네요
@madcatz89012 ай бұрын
국회는 무시해도 됨.. 맨날 말이나 끊어대고, 저게 혼내라는 자리임? 저럴꺼면 소환하지 말고 그냥 바로 고발을 해서 처벌을 하던가.. 저렇게 맨날 말이나 쳐 끊어 댈거면 머하러 소환하고, 머하러 물어봄. 이미 답정너인데, 그냥 바로 고발해서 처벌을 하지..
@이은린-n1z2 ай бұрын
"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휴 정청래위원장님 속이 다 시원합니다 ㅎㅎㅎ
@방랑자-t8c2 ай бұрын
꼴보기싫은 멍청래
@박환철-p1w2 ай бұрын
정부에서 국회 청문회 자료 제출 적극 적으로 제출하지 마라 ! 윤건 지시 아니고야 사안 마다 다 그런 형태로 나타나냐.제출하면 댕강 협박 했겠지 ! 국회도 강력히 제출거부시 즉시 고발하고 바로 처벌받게 해야 된다 ! 지금 형태로 질질 끌면 시간을 너무 잡앙먹어용
@spcha54582 ай бұрын
이런걸 보고싶었다 국회가 일하면 많은게 가능하다
@대봐악-x4tАй бұрын
민생에 직접적인거 할때 도 열심히 하라 ~
@dhk14842 ай бұрын
요즘 정창래의원님이...최고 입니다. 하나같이 공무들이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해직시키고 연금을모두 회수해야 공무원들이 법을 지킬것 입니다
@Fred-sw9xg2 ай бұрын
교정본부 국정감사시 아주 강도높게 하고 예산도 불필요한 부분 대폭 삭감시켜야 한다.
@겜티-s9h2 ай бұрын
진짜 지금까지 본중 법사위원장님이 최고이십니다 법대 나오신분보다 최고이십니다 짝짝짝 위원장님 실력이 최고
@제이케이-k2y2 ай бұрын
참담하다. 국민을위해서 일들은 안하고 부역자역활에만 몰두하는 공직자는 필요없다. 사퇴하라
@mechiwoo19602 ай бұрын
퇴직금 못받게 하고 쪼가 내야 된다.
@Ifidjrjekkejwj2 ай бұрын
↗ 선한 공직자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이용문-s1t2 ай бұрын
사퇴가 아니고 위법으로 해고시켜야지요
@기업우선당2 ай бұрын
코로나 걸렸다하고 법사위 가지말지..
@갓앤디-f6r2 ай бұрын
정말 미친놈이 나왔네.. 저런 그지가은 인간을 세금으로 월급 줘야되냐?
@나그네-q1z2 ай бұрын
무슨개소리를 하는거지? 야당국회원이 만만하나?
@김동규-d5n2 ай бұрын
자료 제출 부실로 처벌를 해야한다,. ㅡ또 답습이된다 다른기관도 제출을 안하게 된다... 그러므로 꼭 이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건 아님, 국가의전서열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의 기본취지는 국회(입법부), 정부(행정부), 법원(사법부)이 최고헌법기관으로서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를 견제하는거임. 다만, 민주국가에서의 선출직이니까 정무적으로 존중을 해주는거지. 어디가서 국회가 법원보다 위라고 말하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나오는 삼권분립의 정의조차 모른다고 인증하는거다. 이런 말도 안되는 글에 좋아요가 29개나 달렸다는게 참 대단하다. 국회의장이 대법원장보다 행사의 의전에서 먼저 예우한다는 정부의 실무편람을 근거로 의무교육을 이수했다는 사람이 국회가 법원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게 맞나? 그럼 뭐 대통령은 의전서열 1위니까 국회의장보다 위니 정부가 국회 위에 있겠네? 앞으로 장관이 국회의원한테 개겨도 되겠닼ㅋㅋㅋ
@kingofking1682 ай бұрын
국회는 선출직입니다
@응배고2 ай бұрын
@@이민우-b3f9h 법적인? 관례가 엄연히 통용되는 나라에서 법 타령되게 하네.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3위 자리놓고 피 터지게 경쟁한다는 말도 못들어봤나?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야. 국회의장은 어때? 서로 대등한 자리에서 견제한다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래 한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난 국민학교 출신이고 대학원에서 석사과정까지 마친 60대 중반이야. 미국도 일단 유사시 부통령이 승계하고 하원의장이 승계하고 국무부장관이 승계하거든. 그만큼 일국의 국회의장은 무거운 자리야. 대통령이 감히 형식적이라도 임명하지 못하는 대통령 다음가는 최고위직 공무원이라고.
@바비루스다요2 ай бұрын
@@이민우-b3f9h 대부분의 나이드신분들은 초등교육밖에 안받았고 잘못알고있는분들이 많습니다..😊 다 고등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님도 좀 이상한사람으로 보이네요 맞는말씀이지만 그렇다면 위에글이 틀렸고 이렇다라고 말씀 남겨주시면되는거지 저기좋아요 하신분들 다싸잡아 기본교육도 안된 덜떨어진 인간으로 취급하면 안되요 ? 😂 그거는 님잘났고 저기좋아요 29명을 무시하는 발언이네요
@이민우-b3f9h2 ай бұрын
아무리 관례가 통용되도 법원이 국회 밑이라는건 그냥 삼권분립에서 기본이 되는 최고헌법기관의 대등성을 부정하는건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당장 미국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연방대법원장이 보는 앞에서 선서를 한다. 니 논리대로면 미국 대통령은 지보다 낮은 일개 연방대법원장 앞에서 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하는거냐? 아니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수반의 지위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의 범위에서 본인과 대등한 지위에 있는 헌법기관장인 연방대법원장에게 다짐을 하는거야. 삼권분립을 고작 관례로 부정하려 드네. 선출직이니 임명직이니 그 부분은 정무적인 부분이고 법적으로 대등해야 하는거야.
@윤정호-o5u2 ай бұрын
정청래법사위원장님 화이팅!
@김삿갓-l9u2 ай бұрын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따라서 법원에 제출되면 당연히 공개된다.
@한글-q8s2 ай бұрын
요즘 공무원들 보면..........법과 법령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없음........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러쿵저러쿵함.......
@맘평온2 ай бұрын
법은 지키는게 아니고 이용하는 것이다. 교정본부장도 여기에 속하냐?
@복운-g8j2 ай бұрын
저사람 너무 웃겨 법 규정 잘모르면서 어떻게 저 자리에 올라갔을까 궁굼하네
@jae67682 ай бұрын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그 취지를 가장 잘아는곳인데 왜 지멋대로 법해석 하고 있죠? 그것도 일개 본부장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더욱 지가 뭘 안다고 떠듭니까? 아주 가관입니다.
@min-lk8fk2 ай бұрын
정청래 의원님 정말 날카롭고 시원하십니다.
@복운-g8j2 ай бұрын
법 규정 정말로 답변 참ㅠㅠ 거짓말 할려고 하니
@shiyes-x5o2 ай бұрын
국회 명령을 거부하고 부실한 의무 이행 한 것에 대해 처벌하시오. 국회가 법원이나 검찰 밑에 기관인가? 이러니 이런 공무원놈들 욕을 쳐먹어도 싸다. 밑에서 위까지 올라가는데, 발발 기고 올라가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다.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수행하는 일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일하는데, 자료를 국회는 1단만 주고, 검찰 법원 4단 5단을 주니 국회는 자료에 목마른 것이다. 처벌이 없으면 국회 일 못한다. 행정부에서 감사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감사원, 권익위, 경찰 검찰, 각부 감사부 이거 있으나 마나 하고, 같이 해 쳐먹는데, 행정부에 대한 유일한 견제기구인 국회가 무시 당하니 참 한심한 꼴이 되고, 독재가 가속화 될 수 있다. 이래서 현 정부에서 한 자리 한 놈들 부역자 명단을 만들어야 한다. 잘못된 일에 대해 화합과 용서라는 개같은 용어로 묻어 버리면 안된다. 끝까지 파고들어 법률에 어긋난 일이 있으면 행위시부터 세금으로 들어간 월급은 하고, 이에 따른 부정한 이득은 몰수하고, 당사자는 처벌을 해야 한다.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보상을 못 할지라도 소외 당하지 않게 국회에서 관심을 갖어야 할 때다. 교도소 출정 자료 제출 거부 또는 부실 제출에 대해 끝까지 파헤쳐 한다.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수용자들이 출소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도 이런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가온-p3p2 ай бұрын
윤 하나때문에 우리나라 공무원마져도 쓰레기가 됬네
@아이고세상에-i3u2 ай бұрын
지가 뭐라고 법을 해석해 상급기관이 법에 규정한대로 제출해야 한다는게 법조항인데 법해석을 달리해?
@환타행님2 ай бұрын
역시.. 위대한 대한민국의 강력하고 단호한 법사위원장님 : 정청래의원❤
@김용기-z1t2 ай бұрын
법대로처벌해야합니다
@양원석-p5w2 ай бұрын
전나 어리버리하네
@설박-h1j2 ай бұрын
교정 본부장 그냥 처벌 해라! 그래야 정신 차리지!
@모아-w3j2 ай бұрын
처벌을 해야 정신을 차리지.. 하나같이 이리저리 대충대충 띄엄띄엄 넘기자는 식임
@분양링크2 ай бұрын
청래형 좋아 그대로 쭉 가는거야 굴하지 말고
@gvyoung14712 ай бұрын
저런 인간들 제발 처벌 좀 하자. 제발!! 처벌 좀 합시다!!!! 법 해석을 왜 자기 맘대로 해서 적용하냐고!!! 지가 뭔데!!! 법무부장관 짜증난다!!! 저런 F급 인사가 무슨 법무부장관 씩이나 하고 앉아 있냐!!!
@조현아-g6u2 ай бұрын
엄하게 따져 묻고 처벌하라.. 귝회무시 귝민무시.
@강장엄마2 ай бұрын
정청래 의원님 !! 존경합니다 정말 모르신것이 없네요 척척 박사 정청래 의원 님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기좋은 나라 만드러주세요 🇰🇷🇰🇷🇰🇷👍👍👍👏👏👏
@김윤다-v4x2 ай бұрын
법무부 장관이 법을 모르네?
@북극의태양2 ай бұрын
나라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지맘대로 법을 어기는 자 하나 때문에 밑에 인간들도 하나같이 지멋대로 하네
@고구려-e4z2 ай бұрын
저. 놈. 도 부역자 노미네.. 본부장을 증감법 위반으로 꼭 본보기로 처벌하라..
@mikki68ing2 ай бұрын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이들의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국회를 무시하는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고발 고소를해서 처벌로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메를린메를린2 ай бұрын
교정본부장이란놈도 법무부장관 이란 놈도 앉아있으면 안될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있구나 참나..
@황구-d1t2 ай бұрын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고 법원은 그 법을 적용시키는 곳이다.. 왜 국회를 법원의 하위개념으로 보냐 이 교정본부장아
@southkoreasub2 ай бұрын
어떻게든 핑계대고 빠져나가려는 이번정부 모든 관계자들~~~~~ 쪽팔리다 진짜 꼭 처벌받아라 제발
@홍승영-n1k2 ай бұрын
저 본부장 혼내지 마시고 그냥 법대로 처벌 해주십쇼 경고도 필요없습니다 처벌되어 본보기가 되게 하시는게 앞으로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