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부동산 정책…국회 문턱 넘을까? / SBS 8뉴스

〈앵커〉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가 그동안 내놓았던 정책들이 예정대로 추진될지 한층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들 가운데는 그동안 민주당이 반대해 왔던 것들이 많은데요.
사안별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호건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2035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현 정부는 재산세 부담이 61% 늘어날 걸로 예상된다며,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징벌적 과세로 판단한 다주택자 중과세,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지역 신축 단지 실거주 의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여섯 차례 굵직한 부동산 대책 모두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서진형/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제 완화들을 통해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운용하고 있다.]
세 부담 완화에 강남 3구 등 집값이 지속 상승하고, 재건축 패스트트랙에 분당 평촌 등이 들썩이는 등 시장에는 정책 기대감도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기는 부동산공시법,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는 소득세법, 지방세법, 실거주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각각 개정해야 하는 등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 제동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와 갭 투기 조장을 이유로 반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는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있어, 재건축 촉진 관련법에서는 큰 틀의 합의가 가능할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주장해 온 전세 사기 '선 구제 후 회수'법은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권대중/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 민주당은 오히려 서민 정책에 주택시장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든지, 세제를 강화해서 다주택자를 감소시킨다든지, 또 양극화를 해소하는 쪽의 정책 기조가 있다면 윤석열 정부와는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녹록지 않은 부동산 시장 상황, 야권과의 협의에 정부가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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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qt8hj5dp7v]

민주당 뜻대로 하면 되겠네요 서울 경기는 모두 싹쓸이 했으니 할말도 없을듯 합니다.

[@nottolearnbuttouse]

많은 무주택자들이 원하는것처럼 보유세 팍팍올려서 진짜 찐부자들만 집을 소유할수있게 만듭시다. 그래서 원룸월세 500씩 내봐야 깨달을것 같아요.

[@깨로록]

실거주의무 해야되는거 아냐?

[@srk8223]

염려마~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서울아파트 가지고 있으니까. 양문석 건 강남아파트!

[@마̥̊이̥̊웨̥̊이̥̊-y9r]

걔네가 버티는거랑 시민이 버티는거랑 같냐?

[@koongkoongl]

걔네는 좋은아파트 살아 같은 서울이라도 다같은 입지에 같은 아파트인줄 아는갑네 걍 걔네들 사는덴 다른시장이라고 봐야지 어나더래벨

[@부린이-r7h]

왜 민주당 찍어놓고 집값 비싸다고 할듯 착공을 안하니 수요는 느는데 집은 없는거지 다 빌라갈꺼냐??????

[@user-nininininonin9]

ㅋㅋㅋ 규제 팍팍하겠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임대아파트 만들자는 정신나간애들이니까

[@user-qn4nh2cd7c]

세금올리면 또 부동산값 개오른다 지난 노무현때랑 문재인때 겪어놓고선 또 헛소리들이냐??

[@truerules7761]

이거또 민주당이 막으면 또 부동산폭등.징벌적세금폭탄.서민자괴감. 다시 민주당폭망

[@II-vv1ms]

세금 낼려고 묻지마 몰표준거 아녀??? 서울 경기는 많이들 내라~~

[@하슬라-j8s]

그러니까 나라가 세수 펑크지. 국가가 휘청하고 있다.

[@II-vv1ms]

뭉가가 늘려논 국가부채부터 살펴봐~ 고금리에 힘든 서민들 지원때문아녀?? 찢가가 국민당 25만원씩 주는 건 어찌생각하냐???? 세금이 높으면 소비가 주는거야 경제 무식자야~

[@II-vv1ms]

고금리 시대~ 서민을 위한 감세는 해야지~ 증세하면 소비가 죽는거 모르지??? ㅎㅎㅎ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은퇴하면 알게 될거야~

[@에스터마틴-y3k]

집 없는애들만있나 ㅡㅡ 왜케 집값떨어지길 바라는거임? 대출더나오고 상속세 줄여주는걸 바라는게 더좋지않나ㅋㅋㅋㅋ

[@skpark4619]

경쟁력을 잃어가는 중에,,, 포퓰리즘 사회주의로 더 악화가능성이 높아보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입이 어른거림

[@PHGOD-df3ug]

젊은층들 주거에 부담없게 공공임대, 공공장기전세 아파트를 좋은 입지에 대규모로 건설해라…다만 신혼부부들만 입주 가능하도록 하고 최소 20평대 공급해야 된다. 출산율 반등시키기 프로젝트는 주거정책 대전환부터다…

[@CHKum]

절대 반대 강력한규제로 부동산가지고 장난치면 박살난다는걸 알려줘야한다

[@이재현-v4t6y]

지금 상황보면 부동산 규제하는게 맞아…

[@뽀로리-g7v]

부동산 완화 정책 부동산으로 먹고사는 분위기조성 주식 코인 노동없는 수익 대한민국을 점점 망하게 한다

[@kylekim24]

문정권 시절부터 현정권 이르기까지 주택정책 만드는 핵심 맴버들은 크게 반성하고 자리를 내놔야 할 것입니다. 양극화를 빗대어 본질 아닌 어처구니 없는 정책들만…!!! 강둑이 막히면 홍수가 나잖아요? 거래를 어렵게 하는 임대차3법 당장 폐지하고 모든 정책들을 심플하게 정비하세요. 참 불쌍한 서민들…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이눔들아…

[@angel-im1fj]

투기든 뭐든 자유대한민국에서 ~ 도둑질만 안하고 살면 되는기여~~~ 집없이. 질투만하지말고 투기해서. 집도사보고 돈도벌어보시길~~ ㅎㅎ

[@MegaPunchpunch]

강화했다가 부동산 가격 역대급 폭등했는데 더 강화하라는 애들은 뭐야 ㅋㅋㅋ

[@풍요-k1s]

유동성 장세 저금리 시대랑 지금이 같음

[@sus446]

그놈의 건설 ㅋㅋㅋㅋㅋㅋㅋㅋ 몇십년째 건설 밀어주기냐. 지금도 서울에 분양 안되는 곳 천지삐깔이다

[@user-lw7gc5qo2k]

민주당은 부동산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라 너넨 그냥 부동산에서 입을 다물어야한다

[@lifejin5090]

제발 부동산 가격좀 내려라

[@jaylee5023]

당연히 안해야지 국민들이 하지말라는거니 만져당이 만드는 법도 걍 다통과시켜줘라 국민들이 원한다자나

[@KoreanLabx]

부동산을 왜 활성화시키는지 모르겠다;;; 서민들은 집없고 사기당하고 있는데 이걸 더 부추긴다고? 집이나 주고 지들끼리 잔치를하던가 말던가 상관없는데, 집 좀 줘라. 가진자들만 잔치를 하면 어쩌자는거냐? 이 부분은 민주당 쪽에 찬성한다. 주택 공급확대는 잘 모르겠다. 인구 감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빈 집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user-yt1lm8cu7y]

어떤 물건이 안 팔리는 건 비싸서지~

[@YSHAN-ym7oy]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라

[@쥬브-s1g]

부동산정책은 막아야지

[@겨휴니]

영끌족들 다주택자들 긴장하세요 ,,,,,,

[@user-ql5ig7rm8s]

폐지하라 🎉🎉폐지 하라 🎉🎉

[@YSHAN-ym7oy]

건설원갖 공개해라

[@user-tn3gi7go3b]

생활숙박시설 주택인정

[@동식이-y1b]

부자는 더 부자로 가난한사람은 더 가난하게 해서 중간 사다리를 다쳐내면 본색을 드러내겠지

[@user-fp3zs1qw4p]

더강화해야지 완화는 무슨...

[@박혜윤-h4w]

넘겠니?

[@오타니쇼헤이-h4b]

다주택자 보유세 높히고 부동산 규제 강화해라.

[@양탱이-f8z]

문재인때는 사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해도 미친듯이 영끌하더만ㅋㅋ 지금은 왜 안하냐?????

[@user-il6yd7uj1s]

매수심리를 누가 만들었겠냐ㅋㅋㅋㅋㅋ입으론 사지말라해놓고 정책이 코미디였잖아

[@빨간맛-b2m]

2030 거지근성에 눈높이가 처음부터 비싼 아파트만 바라보고 집 사기 힘들다고 징징거리노 태어나 보니 아파트에 살아서 그러나

[@노바이러스]

애낳는 사람은 그냥 노른자에 30~40평대 집한채씩주고 신혼부부들 저렴하고 넓은 공동주택 청년들도 저렴하고 쾌적한 임대주택 보급해야지 인구도 늘고 해외 유출도 덜하다 비정규직이 80%인데 무슨수로 집을 사냐 노른자땅 다 개발해서 집걱정이라도 안하게 해라

[@이영기-v6p]

부자와 다주택자,투기꾼들을위항 정책이다

[@짤라뿐다]

ㅋㅋ절대안해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