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성 사안 유형 및 처벌 완벽 정리

[@최주영-n8j]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의제강간 관련 질문이 있어서요~ 나이가 20년도에 16세로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상에선 13세라고 설명해주셨는데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연령이 다르게 적용되는 걸까요?

[@김지율-w7m]

강제추행은 평균적으로 몇호정도 나오나요?

[@로호진]

곧 영상으로 올라옵니다!

[@영이-q6b]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동급생끼리 사귀고 헤어진후 상대방과 사귈때 있었던 수치감을 느낄수있을만한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 퍼트리고 다니는 행위도 학폭으로 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임다-6425]

8:09초에 나오는 조항이 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포함이 되나요?

[@신바우-k8n]

혹시 요즘도 한 학생을 괴롭혀서 옷을벗으라고 요구하고 성기를 사진으로 찍거나 퍼트린디고 협박하는 사례도 많나요?

[@로호진]

@@신바우-k8n 네 있습니다~~

[@신바우-k8n]

그럼 성범죄에 관해서는 증인만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하고 꼭 증거가 있어야되나요? 공소시효는 10년정도 될까요?

[@사람임다-6425]

만약 어떤 친구에게 성희롱을 하고 나서 학폭위가 열러 처벌을 받고 난 후, 그 사건에 대해 추가 증거가 제출되면 학폭위 다시 열리나요?

[@로호진]

같은 사안이라면 다시 열리지는 않습니다.

[@allabouteva-x8o]

변호사님 영상 꾸준히 보고 있는데..이번은 참 마음이 안좋네요.영상들 감사합니다.

[@이미희-u4j]

사안 발생 전에는 친한 친구사이였고.사안 발생 당시 두학생 사이 특별한 갈등이 없었던 점이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에 반영되어 경감조치 되는 이유가 뭘까요?

[@로호진]

말씀 감사합니다.

[@이종민세계황제LEEWORLDE]

국민머리털 수염 길어진만큼만 범죄가난질병 짧아집니다 이종민세계황제 😊❤

[@구미놀이터]

저희딸 친구가 제딸 어깨가 조금나온 사진이 있는데 그걸 친구와 딸이 같이 알고 있는 남학생에게 사진을 올렸어요 제 딸은 그걸 왜 보내냐면 디엠을했고 그친구는 너가 올리랬잖아 그렇게 디엠이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 딸이 기분 많이나빠 보이진 않았지만 딸에게 물었을때 올리라 말한적 없었데요 그리고 그 친한친구랑은 언어폭력 따돌림 으로 지금 학폭을 시청한 상태입니다 그 친구는 제딸을 예전 사건을 따져가며 가해자로 맞고소 한 상태구요 제가 궁금한건 지금 현재 사진유포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사람임다-6425]

제가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중 저는 어떤 친구에게 성희롱메세지를 보내서 학폭이 열려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폭이 열리기 전에 같은 친구에게 성희롱을 말로 했었나봅니다.(기억은 안남) 근데 어떤 친구가 이런걸 녹음해서 몇개월동안 증거로 협박하고, 돈 뜯고 해서 저를 포함한 3명의 친구가 이렇게 몇개월동안 협박당하고 돈을 뜯겼습니다. 제가 이걸 증거로 모아서 이르면 협박하고 돈 뜯은 친구는 처벌을 얼마나 받고 그 친구가 저를 이르면 저는 얼마나 처벌을 받나요?

[@백곰-x5w]

변호사님 저희 남자아이가 싸우다가 중1인데 한번 꽉 만졌다는데 이것도 성추행에 해당 되나요? 학폭 몇호가 나올까요?

[@로호진]

어디를 어떻게 만졌다는 건지.. 성기를 만진거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희-u4j]

변호사님. 성사안이면 조치결정통보서에 성폭력이라고 언급을 해주나요?

[@박명화-z8d]

조치결정 통보서에 학폭내용이 적혀 나옵니다 예를들면 가해자 ㅇㅇㅇ 이가 언제 어느때 피해학생 ㅇ ㅇㅇㅇ에게 무슨무슨 짓을 했다 이렇게요 그리고 가해자들 처벌 호수가 나오구요 성사안이면 중대 처벌이 될것같긴 하네요

[@로호진]

네 대부분 언급이 됩니다.

[@just2101]

제 친구가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낼 때 해보라고 해서 학폭위를 다녀 와서 처벌을 받았는데 학폭 신고 전에 피해자가 없는 장소에서 말로 성희롱을 했는데 그걸 어떤 친구가 몰래 녹음을 해 친구가 이르면 처벌 받나요?

[@로호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바로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진벨리나]

저희아이는 피해자입장으로 가해학생이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동영상에 저희애 얼굴이 아닌 다른 남자아이가 위에옷을벗고 허리쯤에 저희애 이름을 계속 띄워놓고 여자아이의 얼굴을 평가하고 여자친구를 만들면좋겟다는 취지로 보는사람을 성적 수치심이들게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학폭위 날짜가 나오기전인데.. 성범죄로들어갈까요?

[@로호진]

네 강제추행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aeksrun]

감사합니다.

[@Lee-Jaeyong]

선생님 저 중2이고 5월 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언어폭력으로 학폭신고 당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이야기했던적은 없고 친구들끼리 비아냥대듯 말했습니다. 달리기 개못하니까 빼자, 컴퓨터쓴걸 왜 신고하냐, 그러니까 저런취급 당하지 등 욕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학폭위 간다면 몇호처분 나올지 궁급합니다.

[@로호진]

3호 조치 이내를 목표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