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실수

[@박영용-v3q]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암껏도 모르고 학폭위에참석하여 폭력을 가한 1인은 4호처분, 나머지아이들은 무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친하게지내다가 폭력을가한 1인의 금전요구와 싸움, 그이후 3인이 울 아이 1인 따돌림 그이후 폭력사건으로 1달간 학교를 못나가고 4인의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며 치료받느라 학교에 못나간 제 아이에대한 온갖(본인들이 때리지않았는데 자해를하고 신고했고, 도박을해서 돈이 필요하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등)험담으로 나쁜 소문 을 내고 저희쪽에서 폭행영상을 확보한 것을 알고나서는 친할때 찍었던 누가봐도 장난쳤던 영상을 가지고 맞학폭으로 무혐의. 아이들이 자해를했다고 진술한 학교내조사 내용을 정보공개요청했는데 개인정보라 불가하다네요.. ㅜㅜ 방법이 없을까요?

[@ii284]

고등학생되서는 하고싶으면 바로 하는데 걍 조용히 사는게 제일 재밌어서 그런거 안함 그때만 이상해서 그렇지 요즘은 조용히 지내는게 제일 편함 ㅋㅋㅋ 학교도 안가고 이런거 ㅇㅇ 우리학교 자체가 불량학교라서 ㅇㅇ 맘만 되면은 하는데 우리학교 3학년 일진 무리 가고 응근 좋아져서 할마음도 아예없음

[@키티-m3w]

아이가 서로약간 시비붙어 학폭 진행중인데 피해자무리가 협박 두렵다하고는 매일 아이교실와서 비웃고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곳합니다 정말 크게잘못한것도 없는데 억울한데 맞신고까지 내용은 아니고 이럴때도 징계적게받기위해 무조건 사과하고 기다려야할까요

[@로호진]

사안 내용과 증거관계, 우리측 신고(예정)내용 까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조언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사무실 한번 나와보세요~

[@전상희-p3b]

안녕하세요. 오늘 학폭심의로 간다는 학교측 문자를 받았습니다. 혹시 피해자측에서 나중이라도 학폭을 취하 하고싶다고 하면 심의가 취소가 되는지요

[@lecksang]

학폭(피해자) 진행하는 중입니다. 변호사님 정말 최고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로호진]

말씀 감사합니다. 도움 되신다니 큰 보람을 느낍니다^^

[@gwa4rang]

그 친구가 애들한테 놀림을 받아서 제가 심각하다 생각해서 한 친구랑 놀리는 가해자 친구들에게 그만하라고 좀 말렸어요 지금 반성도 하고있는데 따로 사과는 안했어요.. 근데 저도 가해자로 그 피해자 부모님께서 신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몇호정도 받나요?

[@로호진]

주신 내용만으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같이 놀리거나 가해행위하는데 옆에 조력한 적이 있는가요.

[@user-ci3kj7lj3f]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가해신고를 당했습니다. 중학교때 그 친구가 제가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보여주지 않았고 순간적인 복수심에 화장실에 갔을때 불을 꺼 학교폭력신고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경위서를 쓰고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선생님이 하지말라고 하셨고 그렇게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에 와서 갑자기 제가 친구들이랑 웃은걸 본인을 비웃은거, 친구들이랑 거친말을 하며 논걸 본인을 욕한거, 복도에서 마주친걸 째려본거, 친한친구가 겹친걸 의도적으로 접근한거 등등으로 주장하여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다다음주에 학폭위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입시가 중요한 시기고 1호처분부터 반영이 된다고 해서 조치없음이 나와야 하는데 조치없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평가사항중에 지속성도 있다고 하는데 신고사항이 너무 많아서 조치없음이 못 나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도 갑자기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혀서 너무 힘든데 잘 지나가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증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수많은 신고사항중 한가지는 그 친구가 목격자 지목을 했지만 목격자 2명 모두 그런적이 없다고 진술했대요)

[@로호진]

입시가 코앞이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전 학폭 경력이 없다면 3호 이내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봄봄봄-w7i]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했다고 신고를 당해서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같은반 아이와 멀어지게 된 이후 그 아이에 대해 말하고 다닌적이 없는데 없는 말을 했다고 하고 학교생활을 방해했다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학폭 신고전에 피해자 엄마가 저희 아이에게 사과하라 해명하라는 식으로 직접 문자를 보내고 오해상황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학폭으로 신고를 했더군요 문자내역등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하였고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로호진]

원래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학폭 사건에서 입증책임이 어느정도 피해자측에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하면 조치 없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수연-f7o6o]

가해자인데 학폭피해자가 선처할 마음이 없다했는데 지금은 좀 사이가 괜찮아지긴했지만 그래도 편지라도 쓰는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피해자가 편지를 받지않아도요?

[@로호진]

네 사과나 화해 노력은 하시고 근거는 남겨놓으세요.

[@아하-f5p]

안녕하세요 혹시 학폭위원회(소위원회)에서는 학생하고 부모님하고 그쪽 선생님만 있나요..?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주난이지렁]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있고 저는 거짓하나 없이 진술을 하였지만 피해자 측에서 거짓말이라고 근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조사관님이 피해자 측 손을 들까봐 두렵습니다

[@김민채-q7z]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만약, 학폭 가해자로 신고받았는데 학교에서 어떤 내용으로 신고되었는지 정확하지 않은경우 어떻게 요청해야 정보 확인이 가능할까요?

[@jameskim176]

학폭 담당선생이 직접적으로 피해관련 학생측과 연락하지 말라고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런경우 어떻게 사과의 노력을 할 수 있나요.

[@로호진]

선생님에게 편지라도 전달을 부탁하세요.

[@행복-o7f]

변호사님! 혹시 심의위원회끝나면 추가 서류들 낼수가 없나요? 아직 결과는 나오기 전입니다. 상대아이가 잘못을 모르고 다른 아이들도 사이버 폭력을 하고있어서참고하라고 하고싶습니다

[@로호진]

학폭위 당일 까지는 내셔야 합니다 ㅜ

[@최예일-z5g]

저는 학폭으로 신고를 당한 바로 다음날 학폭위가 열렸고 학폭위에 참석하란 얘기도 없었고 학교측에선 열렸다고 하는데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일도 있나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교가 기독학교라 빨리 넘기려고 하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로호진]

신고 다음날 바로 학폭위가 열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학폭위가 맞는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NaN_OTL]

학폭위나가도 발언 시간도 안주던데요? 학폭위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김한솔-z1o5q]

합의와 사과를 위해 피해자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서 담당선생님을 통해 전달했는데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가해자부모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연락 시도를 해야할까요? 3자통하지 말고 직접 전화를 해도 될까요?

[@로호진]

최대한 노력하시고, 노력에 대한 근거는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yedam-q6j]

학폭 가해자로 연류돼었습니다 시간은 한 4개월 지났고 신고는 3개월 후 에 당했습니다 3명에서 한명에게 절교를 선언했고 그전에 몰카 한것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1월 10일에 학교폭력 교육청 심위 위원해가 열리는데 어느정도 받을까요 벌을... 그리고 학생기록부에 남은건가요?....... 피해자 친구가 전학간뒤 3개월 후 부모님이 학교에 와서 수업중 난입하시고 그다음 신고 절차 드러갔는데 전 그때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절교를 한것이고 저희 여자애들4명중 1명이 방핵때 그 아이가 괴롭혀서 절교하자고해서 절교한것인데 벌 심하게 받을까요,.... 전 진술서에 3명에서 1명에게 절교하자 한것은 맞다 잘못했으니 사과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벌 심하게 받을까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

[@로호진]

따돌림 사안인 것 같은데, 적어주신 내용으로만은 예상이 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자측의 신고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yedam-q6j]

@@로호진 감사합니다.. 근데 벌 많이 받을까요?....

[@momme611]

변호사님 영상감사합니다. 억울한 가해자이고 초등여아입니다. 접수내용은 말을 막았다이고 전문가 다른분께 물으니,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이고 저희아이한테확인하니 절대 말을 막은적이 없다고했습니다.그래서 제가 그쪽신고자분과 접촉을 할려고 담임,학폭전담교사 통화나 문자서신을 수천번 요청했으나 다 거부당했습니다.중재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구요. 그래서 맞폭하였고 조사관 사안조사가 끝난사항입니다. 조사관께서도 중재화해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상대방측이 심의간다고 하네요...아직 시간이 있어서 영상에 말씀하신것처럼편지를 써서 서면이라도 의견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사과는 아니고 오해의소지로요...아님 이런일로 어찌되었건 한교실에서 모른척하고 말도 안하게되서 미안하다라고 서면사과라도 해야할까요? 아이는 명확하게 조사관앞에서도 한적이 없다 억울하다입니다...너무 답답해서 긴댓글 써오니 부디 지난치지 마시고 작은 팁이라도 부탁드려요..아이들이 너무 어려요...그리고 아무 응답없는 그신고자도 답답하고 저만 속탑니다....

[@로호진]

도의적인 사과는 모를지언정,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과는 섣불리 하시면 안됩니다. 상대측에서 심의가고 싶다고 하면 심의가서 판단 받으면 됩니다. 너무 끌려다니지 마세요.

[@김은아-y3z]

늦은밤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중2) 학폭 심의에서 7호 처분(과한 처분)을 받았습니다.(5/20) 오늘에서야 졸업후 4년까지 보관 된다는 말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멘붕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gigibae99]

피해자로 학폭위 신청중이고 경찰서 고소도 동시에 진행중입니다 가해자 부모들 연락와서 하는말은 전부 같습니다 우리자식은 그런 아이가 아니다로 시작해서 적당히 끝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더 힘들꺼다 끝까지 가보자 이런식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사라지는 마법같은 일이 생기네요 담임이란 사람도 학폭의 기준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구해서 해야 할까요? 가해자 학생들을 심하게 처벌하고 싶진않습니다 그래도 잘못을 일깨워줄정도는 해야겠다 생각해서 학폭위 형사고소 진행하려 합니다

[@gigibae99]

총 4명의 가해자이고 1번 1년정도 툭툭때리고 놀리고 이번에 다리 걸고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져서 팔에 타박상당함 2번 몇개월 물건을 뺏고 주고 이런식으로 괴롭힘 3번 몇개월 툭툭치고 놀리며 괴롭힘 4번 최근에 놀리는 행위와 길거리에서 마주칠때마다 뒤통수를 2~3번 가격함 담임은 애들끼리 어깨빵도 좀하고 악의는 없으니 별것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담임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신민국-s4y]

학폭은 근데 지역마다 달라요 양산처럼 양산여중생집단폭행사건 일어난 데는 학폭이 심하고 서울같은데는 학폭이 적다고 함 ㅇㅇ 아랫지역은 학폭이 심한데 윗지방가면 학폭이 거의 없어요 나 중2때 3학년 일진들이 단체로 찐따들 때리고 다님

[@hanakim4785]

변호사님ᆢ 저희아이가 어른들의 압박으로 거짓진술을 했습니다 뺨을 때렸다는데 때리지도 않았는데 서로 티격태격 장난치고 싸운것 때문인줄알고 상대방아이에게 사과문자도 보내고 그쪽부모가 저희아이에게 전화로 뺨때렸냐고 무서운목소리로 물었다는데 당황하고 무서워서 네라고 인정해버렸구요 그걸 녹음해서 아이가 인정했다고 우기시는데 cctv엔 피해자아이랑 저희아이가 붙어있는 시간도 거의 없었고 사각지대도 없었습니다 그쪽부모는 본인 아이말만 믿고 cctv도 제대로 안보고 같이 보자고해도 cctv를 못믿고 저희아이가 그런적없다고 말한학원선생님들의 말도못믿겠다하십니다 결군 저희아이를 아동폭력으로 신고하셨구요ᆢ 저희아이의 거짓인정이 그쪽에게 너무큰 증거인건가요?

[@로호진]

자백이 되기 쉽상입니다. 당시 인정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호잇-j7i]

가해자의 피해갈길을 알려주는건 변호사라도 별로 안좋아 보여요

[@예강이잉]

2호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메세지 등으로 사과를 해도 될까요?

[@로호진]

아니요 고의적인 접촉은 하시면 안됩니다.

[@ii284]

중2때 3학년 일진무리도 있었고 그 일진무리도 찐따 한명 때리고 패드립하고 했다고함 학교가 에초에 이상한 학교임

[@ii284]

학폭해서 학폭 가는 놈이 어딨냐 에초에 ㅋㅋ 내가 중1 2학기때 많이 싸우던얘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서 1명 1학기 시작부터 내 친구 학폭위 가게 할려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얘 존나 때리게 해서 걔 학폭 갔었는데 지금은 중학교 3학년임 그거 한 이유가 우리학교가 학폭 천지 학교라 그럼

[@ii284]

내친구가 한 5분 내도록 걔 심하게 폭행하고 10,20대 정도 때리고 인성부 끌려감 ㅋㅋㅋㅋ

[@박은순-l8f]

안녕하세요. 학폭에 관해 상담을 받고 싶어 댓글 남겨요. 저희 아이가 가해자 입니다.

[@로호진]

답글이 늦어 죄송합니다. 02 2038 0053 으로 전화하시면 여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리코디언수쌤]

학교 교사입니다. 저도 근 10년전에 학교폭력 담당교사도 맡았는데, 그 당시엔 학교에서 교육청에 48시간 이내에 사안보고를 해서 1주일 이내에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의아한건, 학폭재심이나 행정소송이 가해자 쪽 손을 너무 쉽게 들어주는 느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법이 많이 바뀌었겠지만, 당시 제8호 강제전학과 제 9호 퇴학조치는 가해자 측에서도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요, 사실 재심요청하는 학부모들 행정소송까지 끌고 갈 사람들인걸 너무 잘 알기에, 교육청에서 열에 아홉은 학교더러 한발 물러나라 식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예 학교에서 관리자들이 학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거나, 괜시리 자기 있을 때 일 크게 안 만들고 싶어서 무마시키려 드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변호사님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해자 측에서 전관예우 따낼 수 있는 로펌 변호사 한 명만 제대로 선임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학폭 가해자 조치 무마시키는거 일도 아니라는 증언도 여럿 들은 바가 있습니다.(듣기만 했기에 사실여부는 잘 모르겠지만요....) 피해학생과 학폭위원이 승소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패소라도 하게 되면 당장 장학사, 관리자부터가 자기들 승진에 엄청난 지장이 생기게되고, 피해학생은 또 다시 가해학생과 한 공간에서 숨을 쉬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재심과 행정소송이 될 수 있을지 참 의문스럽네요.ㅠㅠ

[@로호진]

좋은 의견이시고 말씀 감사합니다.

[@bitoeun1318]

현실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언어폭력같은경우나 은따 같은경우. 힘이있는애들이 가해자 힘없는애들이.피해자이런식인데 참 피해자는 안티깝내요 ...가해자같은것들이 사회에나가면 어찌될지 어른들은 알잖아요

[@luime6172]

저는 지금 저희딸이 당하고있습니다.

[@luime6172]

잠이 안옵니다.. 계속 비슷한 내용의 조언을 보고듣고있지만 ....분통하고 속상합니다..

[@신민국-s4y]

​@@luime6172 우리나라에 학폭이 있긴하나요? 서울이나 이쪽은 학폭이 아예 없다고 하던데 우리지역은 좀 학폭이 많은 지역이라 대충 XX여중생집단폭행사건 일어난데인데 학폭 가해자들은 관상 자체에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나 중2때 3학년 일진들 무리지어서 얘들 학폭하고 다니는 집단 있었는데 멘날 우리반 와서 협박하고 그랬음 그런얘들 다 생긴것도 영 안좋아보이고 과거에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서 학폭 가해자 되는거라 신고하는게 맞다고봄

[@아찹]

변호사님 학폭으로 신고 했다는 이유로 제가억울하게 페드립과 폭행으로 맞신고 당했는데 해결법 알려주세요! 맞신고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