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꼭 필요한 청산 절차까지 하셔야 합니다. | 상속전문변호사 채애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채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모두 마친 상속인이 청산절차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한정승인청산 #상속포기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파산절차
00:00 미리보기
00:37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를 하는 방법
02:46 청산할 것이 실제로 있는 경우
04:24 현금 환가가 불가능할 경우 (상속재산파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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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 #나눔템플릿

[@_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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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rw5ir]

감사합니다 👍 🥤

[@djh.j.k9865]

상속포기.한정승인.청산절차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처리해주신 변호사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_Lawyer]

네 감사합니다 ~~

[@user-yo6gx3ck1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동영상 보고 질문이 있습니다. 장례비가 1000만원이고 상속재산이 250만원 상속채무가 5000만원이라면 청산절차를 할수없는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장례비용이 100%인정되지 않고 상속재산 금액의 범위에 따라 인정되는 장례비 비율이 달라진다고 본것같은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_Lawyer]

그 비율이 어느정도가 적정하느냐가 일의적으로 볼 수는 없고 경험상 1천만원 정도 선의 경우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user-qv7st7kn5k]

임의배당은 상속인이 주쳬가 되서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금융 채권관계가 너무 복잡한 경우 혼자서 하기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상속재산파산을 해야 될까요

[@_Lawyer]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임의배당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파산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결정문을 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user-vv9sk3ug2q]

한정상속승인후 재산적 가치가 작은 부동산에 1순위근저당과 2순위가압류가 있어요 부동산을 형식적경매를 해야 할 까요 상속재산파산을 해야 할까요

[@_Lawyer]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해 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user-ey9nf1bi8t]

몇년전에 아버님이 돌아 가셨는데 상속 받을 재산은 없고 빚만 있어 자녀 셋중 한 명이 한정승인 두 명이 상속포기 했습니다 손자녀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그냥 두었는데 괜찮을까요?

[@_Lawyer]

네 괜찮아요

[@user-nv3ct4dz9w]

특별한정승인심판 승인결정 받았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예금 40여만원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구요.. 채권자는 대부업체 한곳입니다(한두번 통화도 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청산할 재산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신문공고부터 청산절차까지 모든 법적 절차대로 이행을 해야하는 걸까요?

[@_Lawyer]

신문공고는 하셔야 하고 청산절차는 배당할 것이 없으면 없는대로 할 수 있습니다.

[@user-rf1xt1jn9t]

사망 이야기를 듣고 유품정리를 했습니다 이불,옷,책상,전자레인지,책 폐기를 했기에 오히려 제 돈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하여 냉장고,에어컨 침대를 월세방에 그대로 뒀는데 한정승인,상속포기에 대해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한정승인을 하게 될건데.. 어차피 업체를 부를게 아닌 제가 폐기 할 예정 이였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조회 했을때 재산 50만원 이하 채무 6천만원이 넘었습니다 청산절차는 안해도 되겠죠?

[@_Lawyer]

청산절차를 안한다는 표현은 모호하고 배당할 것은 없을 듯 합니다.

[@user-sn2gl6vs9i]

상속포기시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의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_Lawyer]

다른 영상으로 준비해서 말씀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user-sn2gl6vs9i]

@@_Lawyer 네 감사 합니다

[@user-sn2gl6vs9i]

@@_Lawyer 그리고 혹여 망인의 카드를 1순위상속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사용하였을경우 1순위상속인이 그걸 해명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user-hw1tf4wv8p]

질문좀드릴께요!! 답변좀꼭좀부탁드릴께요!! 아버님이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이나오는데 보험약관대출이있어요 대출받은돈을제가갚으면 다른 은행에 채무도 갚아줘야되나요

[@_Lawyer]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대출금을 공제하고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선생님이 직접 변제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상계한 것이니 다른 은행 채무를 변제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user-hw1tf4wv8p]

@@_Lawyer 감사합니다!! 답답했었는데....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user-hw1tf4wv8p]

​@@_Lawyer 3남매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하는데 들어가는비용을여쭤봐도될련지요

[@user-hw1tf4wv8p]

더 여쭙겠습니다 유품정리할때 가전제품이나고가에물건들은 제가 써도 상관이없는건가요? 제가 팔아도 되는 건가요? 오랜된차가한대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해야 되나요?

[@_Lawyer]

상속포기 하셨으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청산절차에 쓰실 비용이지 상속인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user-vg2ro5rl8s]

장례비는근데 부조금으로 먼저 사용하고 모자랄때 상속재산을써야한다고되어있지않나요? 부조많이들어왔는데 장례비로퉁쳤다가 낭패본적있다던데요 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_Lawyer]

청산에는 여러 방법이 있고 파산절차에서는 장례비 공제가 한도가 있는편이지만 임의배당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장례비를 공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문제가 생긴 적은 없습니다만, 장례비가 과도해 보이는데 이를 모두 공제한다고 하면 채권자 측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요. 임의배당이란 부분이 채권자들과 협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덧셈 뺄셈처럼 정확하게 하나로 떨어지는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고 저희의 경우는 의뢰인분들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드리고자 노력하여야 하므로 대부분 장례비를 모두 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대부분 문제 없이 진행되었기에 영상에서 장례비 공제 부분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user-vg2ro5rl8s]

와 답변 감사합니다 아는지인이 장례비로 고인의 현금 찾아서 썼다가 문제가되서 물어봤는데 일단 함부로건들면안되고 한정승인할때 어차피인정되니까 부조금으로 먼저충당하면 된다는 뜻이네요?감사합니다

[@user-uk3sq1mk6f]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유품중 시계같은 유체동산도 재산목록에 올려야하는지요?

[@_Lawyer]

원칙은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은 기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케바케인 점이 있어서 기재를 반드시 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aliceworld7]

시아버님이 재산전혀 없구요 빚만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큰딸 큰사위(딸(대딩), 아들(고딩)), 작은딸 작은사위(아들(초딩)), 아들, 며느리(아들(미취학)) 이렇게 있으면, 1.어느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게 맞나요?? 2.살고있는 지역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법무사 한곳에서 무조건 해야하나요? 아님 각가정마다 자기 지역에서 법무사에 따로 해도 되나요? 만약 따로 법무사해도 되면 한정승인을 먼저 하고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순서는 상관이 없나요? 3. 딸, 사위, 아들, 며느리 다 한정승인이든, 상속포기 해야하죠? 4. 한정승인이 부담이되 다같이 상속포기로 하면 후손위로 가는데 그럼 자녀가 성년이 된 사람이면 바로 같이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미성년 자녀는 성년이 되고 상속되어 소장이 날라오나요? 아님 미성년자녀도 다같이 상속포기 같이 동시에 할수 있나요? 5.한가정에서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가정에서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포기 하는 가정이 조금 더 맘을 놓을수 있나요(절차상)?? 며느리 입장에서 큰 형님이 한정승인했으면 하는데... 한정승인 하는분이 더 신경은 쓰이는게 맞는거죠? 6.한정승인이 할때 혹여나 소장이 오면 각 가정에 다 오나요? 한정승인하는 가정에만 소장이 오나요? 7.어느 법무사는 전부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모두다 한정승인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8.지금 아버님이 파산신청하려고 하는데 파산선고 나서 면책기간에 돌아가시면 무용지물인기요?? 9.면책기간 허가까지 나면 그에 대한 빚은 상속이 안되나요?

[@_Lawyer]

재산이 전혀 없고 빚만 있는 경우 결론적으로 선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 이외 상속인은 상속포기 하시면 됩니다. 이외 문의 사항은 1월 2일 이후 전화 문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