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64회. "왜 한문철TV에 제보해? 경찰에 신고할꺼야!" ===경찰과 검사는 황색불 위반 신호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에선 무죄 (딜레마존 인정한 합리적이고 멋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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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7 (목) 오후 생방송
직진 중 황색불에 통과해야하는데 앞 차가 교차로한가운데서 멈춰 후미추돌 판결결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평소에 변호사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며 방어운전하려 노력하는 구독자입니다.
최근 저희 어머니께서 퇴근하시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이렇게 직접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저희 어머니의 출퇴근 길로 3년째 다니고 계시며 어디에 카메라가 있고 도로가 어떤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날도 퇴근하는데 한차량이 어머니 주변으로 계속 차선변경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의 직진코스는 1차선으로 도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저 차 들어와야 할 건데..'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니까 깜빡이를 켜길래 양보해 주었고, 그 후 어머니가 교차로에 진입하며 노란불로 바뀌자 얼른 교차로를 지나가고자 하셨지만, 앞차의 급정거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차에게 급정거 사유를 물어보니, 노란불에 지나가면 단속카메라에 찍힐게 염려되어 급정거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뒤에서 박았으니 본인은 과실이 없으며, 100:0이라 주장하며 보험사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투표
1. 블박차 100% 잘못 (2%)
2. 블박차가 더 잘못 (4%)
3. 앞차가 더 잘못 (16%)
4. 앞차 100% 잘못 (78%)
KZbin 회차 :
210324 (수) 오전 생방송 / 10345 / 210428 수 오후 생방송 / 10758
투표
1. 블박차 100% 잘못
2. 블박차가 더 잘못 (4%)
3. 앞차가 더 잘못 (60%)
4. 앞차 100% 잘못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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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좌 신호 받고 들어가는데 옆 차가 블박차 앞으로 들어와 그대로 가야 하는데 급정거,
앞차가 그냥 지나갔으면 사고 없이 두 차 모두 교차로 지났을 텐데, 앞차 100%이고 싶으나 판사에 따라서 앞차 들어오면 바로 브레이크 잡아서 거리를 띄었더라면 하면서 블박차에게 2-30% 있다고 할지도 모름,
현실적으론 앞차 잘못 70,80% 정도로 보임.
경찰 접수하지 말고 보험사끼리 싸우길.
경찰에 접수되면 블박차 신호위반으로 벌점 부과될 것.
아직까지 많은 경찰이 딜레마존 인정하지 않을 듯.
한문철 변호사 2021-04-28 14:14
경찰관에게
18초에 황색불로 바뀌는데
그때 블박차의 속도, 블박차 위치에서 정지선까지의 거리, 그 속도에서의 정지거리,
황색불로 바뀌었을 때 급제동하면 앞차와의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분석의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한문철 변호사 2021-05-15 15:53
경찰관에게
18초에 황색불로 바뀌는데
그때 블박차의 속도, 블박차 위치에서 정지선까지의 거리, 그 속도에서의 정지거리,
황색불로 바뀌었을 때 급제동하면 앞차와의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분석의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ㅡㅡㅡ) 경찰에서 안해줬으면
검찰에서 꼭 요청하세요~
hw9**** 2021-05-20 15:56
변호사님, 금일도 바쁘신데 죄송합니다ㅠㅠ
검찰에 요청하려 했으나, 월요일 오후에 송치되고 수요일에 바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구형은 백만원입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하는데 승산이 있을런지요?
혹시 앞차량 사고유발차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정식재판청구해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사고분석의뢰를 신청해야할지,, 너무 막막하네요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05-20 15:58
당연히 정식재판 청구하셔야지요.
정식재판 청구 후 판사에게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의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hw9**** 2022-01-27 10:2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결과가 나와서 판결문 업로드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정식재판 청구하였으며, 그 결과 판사님께서 공소기각판결 내려주셨고, 오늘 확정되었습니다.
첫 공판기일 진행 후, 바로 선고기일 잡아주셔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교통공단 사실조회는 못 받겠구나 했는데 판사님께서 선고기일 취소하고, 변론재개하셔서 확인해보니 도로교통공단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셨습니다.
회신 확인 후 선고기일이 진행되었고, 1/19 저번주 선고결과는 공소기각판결이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친절히 답변주시고 도움주셔서 좋은 결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대방 차주는 아직까지도 본인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보험사끼리 소송중입니다.
혹시 민사소송에 해당 판결문을 제출하면 좀 도움이 될런지요?
경찰서에서는 저희 어머니께서 가해자라고 했었는데, 판결문에 오히려 앞차의 과실이 커보인다는 내용이 있어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자문을 구할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처럼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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