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9회. 10개월이 지났는데 검사님은 왜 그러실까요.. 경찰에서는 미필적고의로 충분히 보인다는데 검찰은 미필적 고의로는 안된다라는 거 같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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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59206, 37133
231116 (목) 생방송
검찰 송치 후 10개월 후 결과는..?
50206
구급차가 뇌출혈 환자를 급하게 이송 중 트럭이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은 상황
---------------
고의로 출동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트럭운전자를 업무방해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당시 환자의 상병명이 뇌출혈이였고 장거리 이송이다보니 변수가 많기에 신속한 이송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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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3 긴급자동차를 고의적으로 가로막는 그랜져
부천구급SIN입니다
부천 2차병원에서 42년생 남횐 급성담낭염으로 인한 복부통증과 호흡곤란
그리고 119의 1차 병원 이송 당시 혈압 50 대의 중한 환자를 서울 3차병원 응급수술을 위해 전원가는 중이었습니다.
산소투여하고 고위험약물 달고 이송 중 나빠질 가능성 높아 의사탑승하여 이송 중이었습니다.
영등포 로터리 고가 밑 편도 2차로 도로는 의외로 넓어 버스가 있더라도 양보해주면 구급차 통과 가능한 도로입니다.
허나 영상 속 차는 본인 앞 차들이 좌우양보해주는 것이 뻔히 보일텐데도 편도 2차로의 중앙으로 이동하며 뒤 구급차가 어디로도 못가게 앞을 막았습니다.
그 후 두번 우측으로 비키라는 방송과 한번 안비킬시 과태료 부과된다는 방송, 지속적인 사이렌과 상향등 경음기를 울렸으나 그랜져차는 보란듯이 무시하였습니다.
다행히 욕을 안했고요.
이송 종료 후 벌금 과태료 중 희박하지만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방기본법21조 위반으로 스마트국민제보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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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2022-11-26 16:50
25일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로 경찰로 돌려보냈는데 이러면 무혐의 나올 가능성 큰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2-11-26 20:28
보완수사요구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sin**** 2023-01-09 13:52
조만간 보완수사 마치고 재송치 한다고 합니다.
그란데 검사는 이 정도로는 죄안됨 늬앙스로 경찰한테 말한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검사가 말하는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항고장을 미리 작성해놔야 할 거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하신거처럼 응급의료법 2020년 12월 개정으로 인해 구급차 등의 방해도 법령에 추가됐다는 것과 정차중 바로 뒷차의 경광등과 사이렌을 모르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주장해야 할 거 같은데 혹시 더 필요한 주장이 있을까요?
검사가 처음 보완수사 요구때 환자이송때 블랙박스 전체와 환자탑승칸 cctv를 요구했는데 CCTV는 한달이면 밀려서 지워지고 블박은 2일이면 밀려서 사라집니다.
대신 환자의 응급성을 알 수 있게 [응급환자전원의뢰서]를 경찰 통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구급차 출동 및 처치기록지도 제출했고요.
이것으로도 응급환자 이송이라는게 증명이 안될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3-01-09 13:54
그 정도면 되겠네요~
검사들이 참 답답하죠? ㅎㅎ
sin**** 2023-01-09 13:58
밥개정이 얼마 안된 것도 있고 판례가 없으니 더 힘든 것도 있고요.
구급쪽이던 검경이던 잔인하고 자극적인것만 보니까 이런건 별거 아닌걸로 보는 경향이 있는거 같아요ㅎㅎ
sin**** 2023-01-13 23:28
고민중이라 댓글 남깁니다.
검사는 고의성을 입증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관에게 말했지만 2020년 12윌에 개정된 응급의료법이기에 당연히 판례와 사례는 없습니다.
저의 고민은 구급차를 고의로 막은걸 입증해야 하나 혹은 행위의 결과로써 결국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구급차를 결국 막은 행위를 처벌 가능한가를 고민중인 상태입니다
검사는 고의성을 생각하는 중이지만 저는 행위의 결과를 집중하는 중입니다.
형사 고발건이기에 변호사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죄안됨으로 끝난다면 이제는 구급차의 응급환자 이송방해를 심심풀이로 하여도 결국 사람의 속마음을 입증할 수 없기에 가해자가 "몰랐다" 혹은 "당황해서 실수했다"라고 주장한다면 언제든 무죄가 가능하겠죠.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답답한 입장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1-13 23:44
최종 결정문 올려주세요 ~
sin**** 2023-01-13 23:45
네
경찰이 재송치 한다고만 하고 아직 송치는 안한 상태입니다
결과 나오면 올릴께요 ♡
sin**** 2023-01-27 16:27
방금 경찰관 통화했습니다.
진단서로 응급인거 입증되고 블랙박스 통해서 사이렌 경광등 킨거 입증되고 아무리 피고발인이 당황했어도 확성기로 우측으로 가라 방송하고 다른 차가 양보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2분 30초 동안 가만히 서 있는 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 송치했으나 검사는 고의성을 입증하라고 하며 보완수사를 내리는데 검사 의도가 경찰에서 불송치하라는 의도가 보인다고 하네요.
참 골치 아픕니다ㅎㅎ
한문철 변호사 2023-01-28 10:06
검사가 답답하네요.
보완해서 다시 송치하는 게 옳을 듯요~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
한문철 변호사 2023-11-15 17:36
최종적으로 검사가 어떻게 처분했는지 궁금하네요^^
sin**** 2023-11-15 17:43
송치ㅡ보완수사ㅡ재송치ㅡ 9월 28일 다시 보완수사 요구 떴습니다.
예전에 경찰관 말로는 고의성이 입증이 안된다며 경찰에게 경찰선에서 종결하라고 돌려 말하는거 같더라고요.
검찰 송치 후 탄원서 넣으려 했는데 2번 다 3일만에 보완수사요구로 돌려서 탄원서도 못 넣고 있네요.
sin**** 2023-11-15 17:45
경찰에서는 미필적고의로 충분히 보인다는데 검찰은 미필적 고의로는 안된다라는 거 같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11-15 23:01
앞차 운전자는 뒤에 구급차가 비켜달라는 걸 몰랐다고 하나요?
왜 몰랐다고 하나요?
크게 음악 듣고 있어서?
청력이 안 좋아서?
sin**** 2023-11-15 23:06
당황해서 그랬다고 주장합니다.
저나 경찰이나 믿지는 못하는데 검찰에서는 무조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상대 블랙박스도 없어서(지운건지 없는건지는 확인 안됐습니다.) 차 안에 그랜저 2명 탑승했는데 무슨 이야기했는지 확인이 안되죠.
검찰 말대로면 미친척 진로방해해도 블박 지우고 우기면 다 봐줘야 한다는 건데 힘드네요.
한문철 변호사 2023-11-15 23:16
그렇게 오랫동안 당황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 되나요? ㅎ
sin**** 2023-11-15 23:20
담당 경찰관도 했던 말이네요 ㅎㅎ
바로 뒷차가 사이렌과 경광등 쌍라이트 클락션 심지어 우측으로 비키라고 피양 방향까지 제시하는 방송까지 했는데 2분 30초를 당황해서 그렇게 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ㅋㅋ?
심지어 그랜저 앞 택시와 안전거리는 칼같이 지키면서요.
당황도 초단위로 해야 이해를 하는데 말도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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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저런 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함
그래야 앞으로 교통질서가 바로잡힐 것이라는 의견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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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2 200

@tkdfydchl Жыл бұрын

저런 검사는 당장 파면 시켜라. ㅉㅉㅉ

@user-twin_sons Жыл бұрын

그랜저 운전자가 검사 가족인가 봄

@ksh27m Жыл бұрын

검사 공개해라

@부채도사-f5u Жыл бұрын

역시 개검 ㅋㅋ

@홍삼이-u9c Жыл бұрын

운전사나 검사놈이나 그놈이그놈 이내

@비석거리 Жыл бұрын

저런 새낀 존나 쳐맞아야 됩니다 ㅆㅂㅅㄲ

@user-mh6wm9so2p Жыл бұрын

이건 검사를 파면을 시켜야 한다 검사가 자기 직무를 유기했으니 파면이 당연함 저런 검사들이 판 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행스케치-z8n Жыл бұрын

이 영상은 공론화 시켜야 할 듯 하네요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 추천 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공중파에서도 다뤄야 저 불송치한 검사가 정신 차릴것 같네요

@광덕김-n3j Жыл бұрын

에라이, 세금 이 아깝다

@kdekdc Жыл бұрын

난 검사도 절반이상이 간첩.자생적간첩.좌 범죄무리와 한무리라 생각한다.

@kdekdc Жыл бұрын

반려시킨 그 검사를 고발 해야된다 본다.

@choochooeee Жыл бұрын

나였으면 저운전자 새기 진짜 죽이고 징역갔을거같다

@혈루몽 Жыл бұрын

불송치할 검사가 방송을 볼까 의심스럽고 나 몰라라 할 것 같아요

@truth1472 Жыл бұрын

검사와 판사들을 처벌을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여사-p6r Жыл бұрын

다시 봐도 화가 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저런 행동을 할까요? 같은 세상을 산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한 술 더 뜨네요.기가 막혀...

@박장대소-w7o Жыл бұрын

길 막은 운전자 보다 검찰이 벌금 내야 할 것 같습니다.

@apollo-vh4gj Жыл бұрын

이래서 경찰도 기소권 줘야 됩니다.

@overtherainbow3425 Жыл бұрын

ㅋㅋㅋ 검사야 검사야 ㅋㅋㅋㅋㅋ 생각을 좀 하자

@Jww9266 Жыл бұрын

@@apollo-vh4gj경찰이 말아먹은 사건이 한둘이 아닌데 그건 좀…

@Paya1019 Жыл бұрын

@@apollo-vh4gj 기소가 뭔지 모르시나요....?

@apollo-vh4gj Жыл бұрын

@@Jww9266 물론 그런깃도 있지만 견제없는 권력으로 덮는 사건이 없으려면 조건부 기소권을 주는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구름태양-t4e Жыл бұрын

저런검사가 대한민국의 악의축!!! 구속해야

@sangsoonkang76 Жыл бұрын

한가발 라인이라 안됨.

@user-twin_sons Жыл бұрын

그랜저 운전자가 검사 가족인가 봄

@dalii332 Жыл бұрын

검사 판사 잘못된 기소와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바꿔야 한다

@명철김-i1k Жыл бұрын

저런검사는이름공개해야된다

@MAX-in4ei Жыл бұрын

참 답답하네요

@junxhd3733 Жыл бұрын

검사의 고의성은 확실해 보입니다.

@sn0918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ㄱㄲㅋ

@머시라고참나 Жыл бұрын

검사는 공인이니....이름을 공개해 공론화 시켜야 합니다.

@딩앤건 Жыл бұрын

검사가 일하기 싫다거나, 돈 처먹지 않았는데 저렇게까지 나온다면, 환자 이동 하시는분이나 시민들이 저런차에 직접 창문을 두드리며 운전자에게 확인을 시켜야 빼도박도 못 합니다. 모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저런 악마의 자손들을 처벌 합시다.

@마르코-s9w Жыл бұрын

에레이 아주 더러운인간들이네요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꼭저런 상황이 되길 빌어봅니다

@이바람-h2i Жыл бұрын

검사 꼭 당하길

@吳世鎭 Жыл бұрын

이런방송 자주해야 이런 검사들이 뉴스에 나오겠지요

@삼화인 Жыл бұрын

검사가 정치만 관심있고 지 뱃가죽채우기 바쁘니 저런개검이생기는거지 법집행관 자격이 똥이네

@zizi1747 Жыл бұрын

저 정도인데도 검사의 태도가 저러는 것은 지인의 지인의 친구가 검사일 것 같다

@St-xi7ym Жыл бұрын

法은 삼수변수에 갈거... 즉, 물이흘러가듯 자연스럽다는 뜻이다. 검사님아 물이 중력을 거슬러 오르는걸 본적있소?

@왕뚜껑-o3r Жыл бұрын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telljskim Жыл бұрын

처남 마약 수사 못하게 하고....처가집 골프장 접대용으로 쓰는 검사 ㅋㅋㅋㅋㅋ 이런 검사를 탄핵하는게 정치적 결단일까요?? 검찰 총장이 지 부터 탄핵하라던데.....무능함 때문에 탄핵 당할 듯 ㅋㅋㅋ

@오늘부터워랜버핏 Жыл бұрын

검사 자격없다. 세금 아깝다. 지 커리어에 좋은 사건 맡으려고 꼼수 쓰는거 같은데 검사 해임하길 강력하게 원한다.

@곰두리-h7y Жыл бұрын

최소한 공동체사회에 대한 의식과 고민이 없는 사람이 판검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희생과 봉사의식이 없는 판검사는 자리에서 내 쫒아야 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양심이 빵점인 판검사가 그 직을 수행하면 안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양심과 법에 따라....

@rwxhe93 Жыл бұрын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 애들이 판검사하니ㅋㅋㅋ 재판할 때 마다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음.

@bkp-sb9jr Жыл бұрын

3000cc 이상이나 외제차를 운전하는 자들은 대 부분 현 사회에서 특별난 부류들 인줄 착각. 그 자신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한 사람들이란건 이해하지만 그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갑질"을 하면 곤란하져 . 법은 확실하게 동등하게 적용시켜야 .....또 그 가족들 운전자들께선 더 조심들하세요.^^~

@짱이-i8p Жыл бұрын

공교육(초.중.고)에서 기본소양교욱을 의무화 해야합니다 ★국영수처럼 시험과 체험등을 평가해서 기록으로 남겨 사회의 각 분야로 진출할때 그사람의 기본소양과 인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본소양 없는 부모나 가정교욱을 할수 없는 가정이 많아짐에 따라 공교욱에서 해야 합니다 양심에 따른 판단괴 행동 책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학교에서 이해하고 체득하게 하여 올바른 가치관를 정립해주어야 합니다 사회 각분야에 진출하여 정치 경제 검사 판사 공무원등 각계에 진출하게 해서 올바른 사회의 일원이 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게 해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기주의적 사회로 가속화 되어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될것입니다

@짱이-i8p Жыл бұрын

스승은 제자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교육하게되면 스승은 스승으로서 제자는 제자로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게 됩니다 기성세대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꿀수는 업읍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올바로 교육해서 아이들에게 배우게 해야 바꿀수 있읍니다 모든 부모는 못된 자식보다 예의 바르게 성장하는 자식이 몹시 자랑스러울 겁니다 그 자식앞에서 부모가 잘못된 행동을 할수는 없는 겁니다

@곰두리-h7y Жыл бұрын

@@rwxhe93 찍어 먹어 보고도 모르는 애들도 있지 않나요. 돈과 지연 학연에 따라 판결문이 좌지우지 된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국민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면 뼈에 사무치게 깨닫게 되지만...물론 모든 판검사들이 그렇지 않다고 우기는 분들이 계신데....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왕따 당하고 그 조직에서 결국 도퇴되고 만다는 건 상식일 것입니다. 특히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강한 판검사 사회에서 더욱더...똑같은 행태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동료가 될 수 있고 그 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있게끔 조직이 강요합니다. 이는 어느 판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분의 말씀에 의해면 그들이 돈과 지연 학연 등에 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걸 그들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좀 그래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놈들을 상대로 개혁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해체 후 재조직하는 것만이 답일 수 밖에...없는 것입니다

@dfwe8234 Жыл бұрын

별거아니긴 꼭죽어야 일이되나세상에참 읏기는법이다 참 법도지랄같다 정말 실수가따로있지

@Yamche_Hunter Жыл бұрын

저런 악질들 때문에 사회가 썩어가는겁니다 엄벌에 처해야 저런것들이 더이상 안생기죠

@tkdfydchl Жыл бұрын

저런 악질들은 차량 넘버 공개 할수 있도록 법을 고치세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오렌지왕자 Жыл бұрын

용산 윤씨 집안인가보군 법을 개 조까치 아는걸로 보니

@최고다-q1j Жыл бұрын

이런 사건이 조용히 넘어가면 법 개정한 의미가 없어질듯 하네요 꼭 판례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leekhr Жыл бұрын

검사, 판사를 Ai 인공지능으로 대체 해야합니다.

@kevinkim886 Жыл бұрын

자기들 지인이 구급차에 타고 있었다면 광분하고 난리 쳤을걸요.. 참 우리나라 검찰이 한심스럽습니다.

@oxygen2236 Жыл бұрын

검사는 검사대로 개판치고, 경찰은 경찰대로 개판치고, 판사는 판결로 개판치고, 변호사는 변호를 안해서 개판치고.... 잘 돌아간다~

@iron9002 Жыл бұрын

가족이 당해서 길에서 죽어서

@luna6_6614 Жыл бұрын

의뢰인이 찔러넣을 돈이 없었나보지~

@machineelite3091 Жыл бұрын

이재명 구속 안되는것만 봐도 이 나라는 썩음

@luna6_6614 Жыл бұрын

@@machineelite3091 윤석열이도 탄핵되야하고 재명이도 구속되야하는데말야

@jamikim266 Жыл бұрын

@@machineelite3091 이재명 죄가 뭔데?

@pemberton-AU Жыл бұрын

저런인간이 검사를하니 나라가 썩어가지

@안드로메다-w1w Жыл бұрын

차량운전자가 검사친구인가??

@youngbumkim5337 13 күн бұрын

@@안드로메다-w1w 돈...돈...뒷돈...

@박창욱-f9b Жыл бұрын

정말 참기 힘든 이 분노

@gyhan-kq2jz Жыл бұрын

길막은 노ㅁ 과 검사 노ㅁ의 가족 관계 부터 조사 해 봐야 하지 않을 까요? 검사시험은 도대체 어떻게 보는거야 제정신인지 아닌지는 안보고 그냥 셤만 잘보면 검사 되는건가?

@300yardputter5 Жыл бұрын

상식이 통하는 세상 만들어 갑시다

@김충곤-y5n Жыл бұрын

검찰 진짜 와~~할말이없다...꼭 검사 가족이 같은일을 꼭 격일 바랍니다...

@syhan7331 Жыл бұрын

저런것들은 반드시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최대한의 법률로 강하게 처벌해야 함~~

@성우-c6v Жыл бұрын

법이 너무 약한것입니다 저런인간는 구속을 원칙의로하고 벌금 2~5천만원 이상 벌금물게 해야 합니다 엄벌해야 합니다

@이규대-y8x Жыл бұрын

우째이런일이 참 슬프다 저거 가족이기를

@청년회장-z5u Жыл бұрын

반드시 그 검사 가족이 꼭 똑같은일 당해서 땅을치고 후회하길 기도합니다!

@ArisonggnosirA Жыл бұрын

검사! 당신의 가족이 저 상황이 돼서 꼭 저런 인간 만나길 기원합니다!

@youknowchoi8758 Жыл бұрын

저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 .검사들이 일일이 세세하게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걸 알았습니다...검사들 바뀌어야 합니다. . .

@해피-v2i Жыл бұрын

법은 이럴 때 필요한 게 법이다. 저 운전기사 절대 용서하면 안된다. 최대한의 벌을 줘야 한다.

@규호황-i7f Жыл бұрын

담당 검사가 시간개녕이 없는 멍청한 인물인가 보네요. 저 검사 가족 누군가가 당해야 합니다. 검사일 하기 싫으면 왜 검사가 된건지..귀찮으면 그만 살지....

@김정국-o6z Жыл бұрын

검사 시키 지 부모가 엠블런스에타고 있어야 될듯함 ㅡ3분 늦어서 지 부모 요단강 건너가셔야 똑띠 판결하겠지 ㅡ

@hyunju2012 Жыл бұрын

"검사는 **안하는 것으로 돈을 벌고 검사가 **하는 것으로 힘을 과시한다" 영화에사 봤던가? 누군가 한 말인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디에선가 들은듯 합니다. 이런경우 담당검사가 누구인지 공개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뚜비-q2c Жыл бұрын

저 응급차안에 검찰총장 부모님이 계셨으면 검사들 참 열심히 일했을텐데.

@육근용-e1o Жыл бұрын

십세들강아지검사

@user-twin_sons Жыл бұрын

그랜저 운전자가 검사 가족인가 봄

@aprilsky420 Жыл бұрын

떡검은 떡주는 놈에게만 충성하지 부모도 장담못혀.

@lkwa201 Жыл бұрын

지상파 뉴스에 제보하고 한블리에서도 방영해주세요. 그래야 검사들이 일 할거 같아요

@하늘이삭 Жыл бұрын

검사 일하는게 아니고 법이 구멍이 많아요. 법으로 고의 아니라도 과태료 겁나 쎄게 때리면 해결됩니다.

@telljskim Жыл бұрын

우리 한 변호사가 검찰에서 나온 이유 보면 깜짝 놀랄듯 ㅋㅋㅋㅋ

@sungsoo2048 Жыл бұрын

이건 꼭 방송해서 담당 검사 공개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안에 검사가 타고 있었던거 아닐까요?

@이창만-q8k Жыл бұрын

일부러 아닌거 같은데~

@오세진-f7l 25 күн бұрын

검사 가족이었어도 저리 했을까.저런 검사는 당장 파면시켜야합니다.

@안단테-g5b Жыл бұрын

저건 단순히 응급의료를 방해한다는 기준이 아닌 것 같네요 아니할 말로 다 차 안에 있는데 방해에 대한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저건 검찰에 의한 법령의 사문화를 요구하는 셈이죠 법을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법의 사문화를 유도한다니 저런 검찰이 필요한건가요? 그에 대한 죄의 유무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moss_snail Жыл бұрын

꼭 본인이 똑같이 당하길.. 가족들이나 소중한사람들 1분1초가 급할때 꼭 똑같이 당하길..

@황미애-h6c Жыл бұрын

구급차안의 환자는 게안나요?

@moss_snail Жыл бұрын

@@황미애-h6c 글쎄요...

@평창찰옥수수 Жыл бұрын

검사님들 국민을 위한 게 어떤건지 판단하시구 제발 일좀합시다요~

@남주재웅 Жыл бұрын

검찰 가족이 똑같이 당하길 소망합니다 어떻케 저런말을 할수 잇는지 참 답답합니다~~

@김학진-h3n Жыл бұрын

나라를떠나고십다 법이문제가많아요

@예이니-d4g Жыл бұрын

저런놈은 면허 취소시키고 징역보내야 하고...면허도 못따게 해야함.

@육근용-e1o Жыл бұрын

검나세끼도마찬가지

@Gunhoo_R Жыл бұрын

저런건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바뀝니다.

@꽁이-b8z Жыл бұрын

담당 검사 참... 고구마 마니 드셨네.... 참... 할말잃게 만드는 검사님 사이다 선물 드리고 프네요.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ghpark6364 Жыл бұрын

처벌해야죠~법이 개법(정의가 없으면 안돼죠) 본인 가족이 탔다고 생각하면 저럴순 없네요ㅠㅠ

@박원무-x9e Жыл бұрын

분명히 검찰이 곤란할 정도의 누군가이다. 영등포경찰서 소관 검찰청에 민원 넣어야된다

@윤상현-e1d Жыл бұрын

1대당 2분잡고 저런차 10대 만나면 20분입니다. 사람 잡을것 같네요.. 감사하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

@TuBe-ku1sv Жыл бұрын

20분이면 차가 안막힌다는 가정하에 고속주행시 40키로미터 가까이 이동합니다ㅠ

@LeeByungKeun Жыл бұрын

뇌출혈이면 2분만으로도 생사가 갈립니다.

@k김-e3w Жыл бұрын

살인죄로 처벌해야합니다!!

@안동환-d3s Жыл бұрын

처벌밭아야조

@seungminbae6799 Жыл бұрын

검사님 가족이 제발 제발 구급차에 실려가길 빌어봅니다.

@Idiopathic_Scar Жыл бұрын

착각하는 국민들 많은데 매번 말하지만 우리 법이 그리 약하진 않다. 판검사가 적용을 한하거나 감형이 일상화되어 있는게 큰 문제란 말이다.

@강성권-c4n Жыл бұрын

100명의 악용보다 한명의 생명이 소중하기에 양보합니다. 제발 검사하고 막자 차주 진심으로 똑 같이 당하시길 기원합니다.

@성우박-l9s Жыл бұрын

대한민국 검사는 응급차를 막은 화물차 영상을 안보시나? 이영상 받으면은 미필적고의로 안보인다? 제발 경찰이던 검찰이던 법원이던 제대로 해주세요

@juni3301 Жыл бұрын

여기 미국인데 긴급차량이 진입시 모든 차량이 좌우로 비껴야 되는 것은 물론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그냥 뒤에서 받아 버리고 수리비와 엄청난 벌금, 심지어는 체포까지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법이 빨랑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양심없는 사람이 많네요.

@prkdj4761 Жыл бұрын

부디 똑같은 상황에서 운명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user-irene555 Жыл бұрын

일단 저런 인간들은 처벌을 확실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사설 구급차들도 진짜 구급상황아니라면 경광등 켜지말고 다니것도 지켜져야 할거같아요 예전 한문철티비 방송보면 사설 구급차가 경광등 켜고 차들이 다 비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주차한곳이 편의점앞에서 커피,담배사는 영상이라던가 저도 실제로 사이렌울리며 급하고 가길래 비켜줬더만 들어가는곳을 보니 점심시간에 웨이팅 제법긴 국밥집 주차장 들어가는 모습보고 좀 배신감 느끼더라구요ㅡ,.ㅡ

@조영준-e6b Жыл бұрын

이럴꺼면 검사필요없네요 검사당신가족도똑같은일생기기를 기원합니다

@mhttl Жыл бұрын

응급이송 방해차량이 고위공무원인가보네요. 윤석열 끄나풀이거나 저 검사의 선배쯤 되는듯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 저렇게 못하지요.

@왕자탄백마II Жыл бұрын

저런 쓰레기 인간은 징역 가야 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토레-v8n Жыл бұрын

저검사 가족들 꼭 저런 그랜저 만나시길 기원합니다

@kochangil Жыл бұрын

해당 검사의 가족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길 빕니다

@ehddlfjang3097 Жыл бұрын

잘좀합시다 검사들아

@싹싹싹-y3r Жыл бұрын

저검사 가족 119 112 블랙리스트 올려 출동 거부해야 합니다

@dfwe8234 Жыл бұрын

저게왜죄가안되나요 급한 환자가타고있는데옆으로조금 좀비켜주면될텐데 반대입장 바꾸어서생각해봐 정말답답하다 배우신분들

@흥만사 Жыл бұрын

검사님과 탑차분의 콜라보레이션 짝짝 완벽한 대한민국 ^-^

@호박꽃-e5n Жыл бұрын

맨처음 화물차 그차 앞차도 옆으로 비켰는데 저건 100프로 고의다~

@Kyo.1307 Жыл бұрын

법으로 안된다면 정의롭게 국민들이 나서서 저 트럭기사, 그랜져를 처벌합시다

@신암행어사출도님 Жыл бұрын

과태료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구속과 영구 면허정지. 마지막으로 곤장50대 쳐라.~ 검사.판사 두눔도 곤장 80대씩쳐라~

@hsan1745 Жыл бұрын

이게 우리나라 법의 실상이야, 저 검사 내려와야 할듯 하네요

@macggyver72 Жыл бұрын

공무원들 특유의 유권해석이 민원인을 미치게 합니다. 법개정통해 여러방법으로 시간지체 문구를 넣어야합니다. 시간지체 문구가 강력히 들어가야 합니다.

@yjb-driver Жыл бұрын

검사 이름 공개 해 주시길~

@아시나요-n2j Жыл бұрын

검사놈을 옷벗겨야 한다.

@huiblalack8133 Жыл бұрын

법을 강력하게 계정돼여야합니다 .

@hongmk2 Жыл бұрын

그랜저 가족과 화물차의 가족중 가장 가까운 누구든 위와같은 똑같은 위급상황에 직면해 발 동동구르며 꺼져가는 생명을 그저 바라만 보기를 희망합니다.

@jeong88888 Жыл бұрын

저런 인간은 엄벌해야죠~~

@JUN-vi4my Жыл бұрын

이야... 안비켜줄려고 옆차선을 밟으면서 까지 가로막는데 저게 고의가 아닌거군요? 유전무죄의 전형적인 형태가 아닌가 싶네요

@별과사탕 Жыл бұрын

생활 못하게 벌금 세금 물어라 저런늠들 평생 운전 못하게 해야지

@서고동저 Жыл бұрын

응급 환자가 사망 하였으므로 살인죄를 적용 시켜야 합니다.

@황미애-h6c Жыл бұрын

사망했나요?

@종현이아빠 Жыл бұрын

진짜 드라마 같은 사건이 있어야 경각심이 생길것 같습니다. 뒤에 구급차가 와서 일부러 안 비켜 줬는데 그 구급차에 본인의 가족이 사고를 당해서 긴급하게 병원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해야 모든 국민이 경각심을 가질듯 합니다. 그냥 뒤에 구급차가 싸이렌을 울리고 다가오면 심지어 가짜 환자가 타고 있더라도 그냥 비켜 줍시다. 이런건 사회 정의 구현이 아닙니다.

@pcxee2219 Жыл бұрын

검사고 판사고 그 구속과 판결에 문제가보통많은게 아니다 세상살이를 모르는 교과서 검사.판사.를 양성했으니 우리 사회의 큰나큰병폐다 앞으로의검.판.사 는 사회에서.읍.동. 구청.경찰서 .병원 등 민원실3~5년 근무 해서 민생과 사회적고충을 아는자에게 그자격 을 주도록 바꿔야한다

@벤츠를향하여 Жыл бұрын

말이 되는거야? 우리 나라가 왜 이래? 막말로 사람이 죽어야 한다 장난 하냐? 경찰. 검사 . 한통속 아냐? 답답 하게 하네요 저도 화물 25톤 윙바디 인데 소리 들리면 창문 내리고 뒤에차 신호주면서 피해 주라고 하는데 저건 아니네요 엄중한 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ㅠ ㆍ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