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계선 기피신청 기각"..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소추단·윤 변호인단 현장발언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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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7
@튜브유-y5h
@튜브유-y5h 13 күн бұрын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 재판관 기피신청을 한 것에 대한 기각 사유가.. 여기는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형사법정이 아닌 법정은 공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나라의 최고 법기관 인대 기각 사유가 좀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하지 않나요?
@닉네임뭐하지-v2g
@닉네임뭐하지-v2g 12 күн бұрын
ㄹㅇ 기각사유가 없는 기각은 처음봄ㅋㅋ
@굿럭-q6j
@굿럭-q6j 13 күн бұрын
국민들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헌재재판관들은 창피해해야한다 부부가 한 법정에서 공정히 진행이 되겠냐? 그게 맞다면 누가봐도 진짜 있을수있는 일이냐?
@지렁이-c4c
@지렁이-c4c 13 күн бұрын
헌재 우리들법연구회 막 나가는구나 이유가 상식적이지 않다? 그게 이유라고?
@송만순-e6i
@송만순-e6i 11 күн бұрын
국민은 다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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