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2인' 방통위 인정?‥당시 재적은 '3인' (2024.07.02/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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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방통위의 TV수신료 분리징수 의결을 합헌으로 봤던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여당이 방통위 '2인 체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mnews.imbc.com/replay/2024/n...
#헌법재판소, #방통위, #TV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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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kim3011 Ай бұрын
헌법재판소와 검찰은 둘 다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어느 순간부터 검찰과 헌재는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다. 검찰과 헌재가 독재를 옹호하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온 것이 있음에도 언론이 이를 외면하고 침묵해온 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
@user-zw3kb2zz4h Ай бұрын
너희들 좋아하는 법대로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현행법상 문제없으니 그 법을 민주당이 고치려하는거잖아 ㅋㅋㅋ 현실은 거부권크리맞고 선동으로 맞서겠지만
@Lee-lo3yi Ай бұрын
합법을가장한 탈법 특검을해야한다
@user-zw3kb2zz4h Ай бұрын
너희들 좋아하는 법대로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현행법상 문제없으니 그 법을 민주당이 고치려하는거잖아 ㅋㅋㅋ 현실은 거부권크리맞고 선동으로 맞서겠지만
@user-rr9zi2qb2q Ай бұрын
사무실에 설사똥 분사하는 분견 처벌법은 어떤법 입니까 ?
@user-km2mx8mw3t Ай бұрын
@@user-zw3kb2zz4h🐕 🐖 클래스 ㅋㅋㅋ
@user-km2mx8mw3t Ай бұрын
@@user-zw3kb2zz4h🐕 소리 ㅋㅋ
@soobinim4634 Ай бұрын
헌재도 해체시켜~ 2명의 위원이 정책을 판단하는 위원회가 정상이라고 판단을 하는겨?
@user-dp2hs9cp6s Ай бұрын
헌재에 공정하지 않은 두명 끌어내려라~
@user-eg1gg8lz6b Ай бұрын
저런게 미디의원이라고 법을 똑바로 모르면 열람을 똑바로 하던가
@sangbumkim7311 Ай бұрын
방통위라는 조직을 정치검사 출신 위원장과 역시 본인이 추천한 위원으로 운영한다면 이게 바로 독재아닌가? 자유, 자유 옹아리하듯이 떠들면서 실제는 늘 이렇게 독재적으로 운영하는 날리면 정부.
@user-yr1wb5lh1h Ай бұрын
두명이 쥐락펴락 하는건 문제있다.
@gh_lee6066 Ай бұрын
관상은 과학이다!
@user-md5ps3ye8d Ай бұрын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잖아. 헌재가 바보가 아닌이상
@elliekim9154 Ай бұрын
아니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둘이서 한다는게.....
@BlessedIhumble Ай бұрын
얼마나 잘먹고 잘 산다고 불법을 하냐. 불법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알겠다.
@LeeJun8338 Ай бұрын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세종으로의 이전을 서울 관습법 적용해서 불가하다고 한 작자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헌재. 그 관습법으로 적용했으면 그것들은 태형 100대는 맞아야 되는 것들인데... 부산으로 이전한 경우도 있었는데 말이죠. 심지어 일본으로 망명 정부를 가질 생각도 했는데 말이죠. 말도 안되는 걸 관습이라고...
@ezup019 Ай бұрын
국짐이 국짐했네.
@user-ne5pj1hx9j Ай бұрын
멍 멍 멍...멍 멍 멍!!!!!!!
@yashisi8171 Ай бұрын
민주당이 2인체제에 위법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그 사실을 사실에 입각해서 증명해라. 개정안 내용의 전체적 맥락은 쏙 뺀체 2인 출석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는건 초등학생 문해력도 안되는 수준이다.
@user-zw3kb2zz4h Ай бұрын
너희들 좋아하는 법대로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현행법상 문제없으니 그 법을 민주당이 고치려하는거잖아 ㅋㅋㅋ 현실은 거부권크리맞고 선동으로 맞서겠지만
@user-eu4xn5kn9w Ай бұрын
@@user-zw3kb2zz4h 위헌 뜻도 모르는 2찍 등장.
@yashisi8171 Ай бұрын
@@user-zw3kb2zz4h 위법성이 없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알고 있다 에서 그냥 뇌피셜로만 떠들 뿐 위법하지 않음을 증명하지 못하는걸 지적한거다. 똑같이 문해력이 없네. 그러니 2찍을 했겠지
@user-xz9xw7sh3r Ай бұрын
제발정신차려라!!!나라전체가무너지고.어느거하나제대로가는게없다..나라가불안하니,매일매일사고가터지고,국민들이먹고살기도힘든데,언제까지나라일까지걱정하고살아야하는가말이다.답은굥탄핵이다!!!국민들숨좀쉬게해주라!!!...ㅠ
@kdansa Ай бұрын
헌재도 캐비넷이 있나보내요
@user-lw8dh8en2z Ай бұрын
국민의짐은 해채가답이다!!
@user-zy8mh1bk2r Ай бұрын
야 나라가 개판이네
@user-rr9zi2qb2q Ай бұрын
분견 사냥견 애완견 유기견 날라리견 양아치견 씨레기견 기레기견 동료견 깐족이견 이중에 제일은 설사분견 -
@tpqms7612 Ай бұрын
모든 부처가 개판이로구나 독재가 되어가느과정이다
@user-zv3gy6ix6g Ай бұрын
국힘이 이런 전례를 계속 만드니까 똑같이 당해도 할 말이 없을거다. 맘대로 해봐 한 번. 똑같은 경우가 생기면 국힘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 명심해라. 안 좋은 선례를 남기면 나중에 할 말이 없을거다.
@wtfq6926 Ай бұрын
2찍의 자부심..
@lyongduc9361 Ай бұрын
그래서 애가주장한다 개헌해라 감사원 방통위 권익위등 정치권이 나눠먹기하던모든기관의 위원 위원장( 최소9인이상 관반이상찬성) 임기4년 직선제로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몇개월씩 임명을 미루는 불법이 사라지고 정권만바뀌면 임기가남았는데 검찰동원 쫒아내는일 벌어지는 그래서 직선제로개헌해야된다
@user-xe8fd2ox1j Ай бұрын
인제 1인이라 아무것도 못하죠. 전직 검새 탄핵 말나오자 잽싸게 사직했죠.
@shyoon22 Ай бұрын
사법부가 나라를 이꼬라지로 만든 것도 사실이다..
@ellie9907 Ай бұрын
국힘은 국어시험보고 의원 후보를 내놓아라............보기 역겹다
@user-ip6hm5xn6u Ай бұрын
댓글들을 읽으면서 법조인들은 다 대통령 몸종들이나 그런 부류로 보면 되는 거군요... 윗 분들 잘못들을 대법관은 규모를 크게... 헌법재판관은 공론화...로 합법화 시켜주는 기관이라 보면 될까요??? 그러면 너무 민주주의가 멀리 도망가네요...
@user-eu4xn5kn9w Ай бұрын
저번 헌재 결정과 다르게 지금은 꼴랑 2명만 있고 나머지 야당 추천인사는 윤이 일부러 임명안함. 헌재 위원들도 이번엔 이건 아닌듯 위헌결정내릴거다
@user-io7pf3zm1o Ай бұрын
두 노인네가 짝꿍이야? 잘노네 둘이
@user-yk2xp4ds2v Ай бұрын
방통위는 5명이 정원이고, 모든 법이나 규칙 등을 고려할 때 1/2이상의 인원 회의 참석이 정족수인데 2명이 적법하다고 헌재가 판단할 리가 없고, 그렇게 판단했다면 헌재는 사라져야할 국가기관! 따라서 우리 여당에서 주장한 바는 개소리!!
@ggang3473 Ай бұрын
대통령이 임명자 둘이서 회의진행하는게 누가봐도 형평성에 안맞는데...국짐은 또 법적 문제가 없다하네....동네 반상회도 이렇게하면 머리채 잡히것다😅
@003j4 Ай бұрын
재적의원이한사람도 모자르면불법 왜 의원숫자를만들어 마음대로할것같으면독재법이다
@user-zw3kb2zz4h Ай бұрын
너희들 좋아하는 법대로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현행법상 문제없으니 그 법을 민주당이 고치려하는거잖아 ㅋㅋㅋ 현실은 거부권크리맞고 선동으로 맞서겠지만
@youn480222 Ай бұрын
국짐은 왜 맨날 짐만 되는건지ㅠ
@user-uw5ri6rk9j Ай бұрын
국힘은 정치를 너무 안일하게 한다😮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해라 국힘😢
@user-re2lh8jd5n Ай бұрын
북한에 김정은도 이렇게는 안할겁니다. 이나라는 줄리가정권 잡더니 북한도 이지겨정도는안합니다. 와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처럼해도 보고만잇어야하는 울국민들 답답하기만 하네요.어쩌까요?
@HongHong-qi5jx Ай бұрын
진짜 국짐 저것들은 윤가 가고나서 어쩌려고 저러냐. 당장 캐비넷이 더무서운가
@user-pz7ex9de1l Ай бұрын
윤석열 부역 노릇이나 하는 헌재도 탄핵하자.
@Silverion101 Ай бұрын
대통령이 뽑은 위원 2명이서 의결하는 건 합법인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190명이 하는 국회 의결은 관례 위반이라 위헌이네?? 이게 내로남불이다 국짐아
@ciderj3141 Ай бұрын
ㅊㆍㅁ ㄷㄹㅇㄱㅈㅇㄷ
@user-zw3kb2zz4h Ай бұрын
너희들 좋아하는 법대로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현행법상 문제없으니 그 법을 민주당이 고치려하는거잖아 ㅋㅋㅋ 현실은 거부권크리맞고 선동으로 맞서겠지만
@ckpark4794 Ай бұрын
MBC는 반서부터 해라.아님 민영화하던지..
@user-vu1dp2ge1c Ай бұрын
그냥 민주당도 방통위 장악하고 2인 체제로 가면 됨. 똑같이 해주면 되는거임. 맨날 병신처럼 당하기만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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