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안유화 ㅡ 투자,수출,소비 모두 마이너스인 한국. 그나마 선방한 중국. 역전된 韓中 경제관계?ㅣKBS 231025 방송

2023년 10월 25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안유화 미 어바인대 교수
지난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제주도 남쪽 대륙붕 제 7광구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원고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 피고는 일본 정부로
7광구 개발을 고의로 지연시킨데 대해 1억원을 배상하고
일본이 의지가 없으니 한국의 단독 탐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나 대사관에선 이 재판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 협정이 종료되는 시점은 다가오는데,
정부가 꿈쩍하지 않으니 민간 시민단체가 나서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재판에서 판사는 원래 다음 달 재판을 끝낼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미루고 일본 대사관에 다시 한번 소장을 보내 재판에 응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가만 있는데 민간 시민단체가 소송을 건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응할 가능성은 사실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민간의 노력이 후일 발생할지도 모를
7광구에 대한 국제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7광구 대책에 대한 질의가 나왔지만
석유공사 사장은 잘 준비하겠다,
또 외교부는 한일 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이 현실화돼야 한다..
이런 하나마나한 소리를 반복했습니다.
#안유화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