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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5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김영익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가 될지도 관심이지만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달리 결정될지가 관심사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시절 지역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영계는 오래전부터 물가가 싼 지역은 최저임금을 낮추고,
업종별로도 최저임금 기준을 달리 적용하자고 요구해왔고,
노동계는 저임금 일자리와 못사는 지역을 국가가 낙인 찍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이유가 정말
최저임금 몇십원, 몇백원 올라서겠습니까?
진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을 죄는 건 비상식적인 임대료와
착취적인 프렌차이즈 계약, 그리고 수십년째 고쳐지지 않는
원,하청 업체간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등 때문이라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힘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지금 할 일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한푼이라도
깎을 궁리가 아니라 최저임금 뒤에 숨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가뜩이나 차별이 심해지는 사회에서 지역별, 직종별로 차별을
가중시키는 일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김영익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