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determine if a debt is time-barred. Korean lawyers, Seoul lawyers, Busan lawyers.

Hello, I'm Minjoong Kim, an attorney at Lawwin Law Firm.
Today, I'm going to tell you how to check if your bond has been extinguished.
This is an important topic, so please watch until the end~:)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need advice, please leave a comment or call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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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may be disagreement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depending on the specific facts and circumstances of the case.
The answers are lawyers' opinions on general cases,
and there is no legal liability on the part of the responding attorney or the business in connection with the answers.

[@user-ih6sl6yk4p]

영상감사합니다🎉 1:45 기산점 : 돈받을 권리있을때부터 2:34 중단사유:재판청구,가처분압류,승인

[@jiang8996]

일일히 답변을 해주시네요. 유튜브상, 초고입니다. 저는 받지 못한 채무로 알게 되었습니다. 건행하셔요 ~^^

[@user-xj7db1iz8d]

감사합니다 건행하세요^^

[@user-tx8zc6ek5w]

알짜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user-xj7db1iz8d]

👍

[@summerwindy8005]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user-xj7db1iz8d]

👍

[@user-yjj0621]

남편이 제 명의로 한 사업에서 자재값을 못 갚고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으로 제 은행계좌를 주기적으로 들여다 본다고 우편물이 옵니다 150정도 되는 적은 급여를 받는데 1)최저생계비 이상 벌면 통장 압류할까요? 2)7~8년도 넘은 것 같은데 언제까지 채권추심할까요? 3)계좌의 잔고나 입출금도 확인하나요? 정말 갚아드릴 능력이 안 되는데 ...

[@user-yw9kv4ys6n]

감사합니다 지인이 20년넘은 보증채무로 집까지 경매넘어간 상황인데, 아직도 남은원금 150과 4000만원이자가 채권회사가 계속바뀌면서 독촉안내문만 간간이 날라오고 있다는데요 최근에 이자포함 30프로로 감면해준다고 안내문이 왔다고합니다 지인은 본인이 직덥 써보지도못한돈인데 이미 집까지 빼앗겼다며 윈금150이외엔 더이상 갚을생각이 없다는데요 이경우 협상을위해 연락을 하게되면 그것도 소멸시효가 갱신되는 사유가되나요? 소중한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돈은 남이 썼는데, 집도 뺏기고 수년간 마음고생하고 사람인데 혹시 또 낭패보면 안되서 조언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ㅠㅠ

[@user-xj7db1iz8d]

협상을 하시는것은 괜찮은데 그 과정에서 채무승인하는 말을 하시면 불리하십니다

[@user-yw9kv4ys6n]

@@user-xj7db1iz8d 답변 감사합니다 상담시 어떤조건으로 합의해줄건지 자세히 물을수는 있지만 조건에 동의한다라는 말은 신중하라는 말씀으로 이햬하면 될까요? 그런데 안내문이 왔다는 사실자체로 어차피 시효가 그시점부터 다시 10년간 유효한가요?

[@user-tk2rm3ep2p]

협상을위해. 연락해서 채무승인하면 녹취해서 시효 새로이. 갈것같습니다 재판상 청구 없이. 독촉만 보낸걸론 시효. 중단 아닙니다. 아마시효 완성일듯하니. 잘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user-ih6sl6yk4p]

영상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질문있습니다. 판결문 받은지 10년 되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할때 상대가 계속 송달 못 받을경우에는 어떡하나요? 상대방이 초본상 주소에 안사는걸 확인했습니다. 이럴땐 공시송달로 끝날수도 있나요? 아니면 소송이 취소되나요?

[@painkiller905]

공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user-lm8js4we1p]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user-xj7db1iz8d]

👍

[@user-yj2ql5hg4m]

2016전 부동산중도금대출을 받았는데 연체이자가 확정되었는데 그집은 작년팰리고 은행에서 손해보고 저는 계약금날리고 은행연체이자는 확정으로 지금남아있는데여 혹시10년지남시효가 없어지는지요 ? 아님계속가 남는건지요 ?변호사님답변좀주세요

[@user-yn7st8xo9o]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신불자입니다. 휴대폰 제 명의로 아닌 엄마 명의로 사용한지 13년 입니다. 지난주 혹시 될까 싶어 은행에 통장 개설하려고 갔는데요 신불자여서 통장 압류 들어온다고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스마트폰 알뜰폰도 가입 불가인가요? 알뜰폰은 국내 거주자만 가입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가입이 된다면 제 위치가 위치추적이 된다거나 채권자가 제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할수 있을까요?

[@user-tk2rm3ep2p]

인됩니다 알뜰폰 가입 가능하고. 전화 이걸 알아 낸다면 법에 걸립니다 .

[@user-ci9hc2lj7n]

통장압류후 20년지난 개인채무인데 이자가 눈덩이라 이자를 조정하거나 탕감받을수있는 방법은없는지요 개인회생은 안됩니다

[@user-yj2ql5hg4m]

그때는신용도 안좋아 핸펀도 명의를내명의로 못했는데 지금은 다 회복은 된상태입니다 법원에 연체이자 확정건은 상환안해도되나요?

[@cielogun5959]

안녕하세요 궁굼한 것이 있어 글 남기네요! 대출금 소멸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대출금 소멸시효가 되는 건가요? 혹시나 아시면 꼭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user-cv2zq8ng8q]

느낌이..시효소멸되기전에 기가막히게 연락오는것같던데요..ㅋ

[@tv-dl8es]

현직에 있을 때 채권추심명령에 대해 상환하다가 퇴직을 했을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user-qh4gv4gs9h]

빌라경매들어가 6천낙찰되고 은행대출7천5백만원입니다 이럴때 6천갚고 1500만원은 소멸시효가몇년일까요 5년지났는데 추심직원이전화옵니다 받지않고있슴니다

[@user-pu1ut6et4z]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쭐것이 있어서요.. 이미 6년전에 파산을 했고 어무이 명의 폰 사용 중인데.. 6년이 지났는데 번호를 어케 알고 kg모빌에서 독촉문자를 갑자기 보내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가요? 전화해서 그 사람 폰 아니라고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파산했고 소멸시효도 지났으니 불법추심하지마라 해야하는건지 무조건 갚아야하는건지 의문입니다 현재 수급자 이고 본인명의 폰 없습니다 금액은 6만원 정도 입니다

[@user-rm7no4rk2j]

와 대단하네 6만원...줘라 그냥 와 ㄷㄷ

[@user-cm2ul5wr2t]

나 라면 6만원 내고 두다리 쭉 뻗고 자겠다

[@legendenman1]

중간에 소액이라도 계좌이체 기록이 잇으면, 최초 채무후 소멸시효 10년이 지낫더라도 계좌이체 날짜로부터 10년으로 다시 책정이 돼나요?

[@metroysp]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개인사채로 채권을 갖고있는데 이자/원금 변제가 수년동안 안되서 천상 담보물(그림 같은 물건)을 팔거나 제 소유로 해야할듯 합니다. 상대가 돈을 변제 안한것이므로 자동으로 제것이 되는지요 ? (어떤 법적처리/내용증명 등을 보내야하는지..) 팔려고해도 가격이 제대로 안나와 그냥 소유해야할 상황입니다;; 이대로 10년지나면 채권이 소멸하고. 담보물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자동으로 제것이 되는건지)

[@user-jy3wi4xj8c]

와... 이런 말도안되는 생각하는사람이 있네 ㅋㅋ 돈 안갚았으니 니꺼는 다 내꺼다 ㅋㅋ

[@vely_1203]

아버지가사망하시고 차용공증서가있는데 생전에 빌려준돈을 회수한건지 안한건지 확인은 어떻게하나요?

[@user-yn5sp1ng2z]

본인신용정보 열람 해보았습니다. 2015년부터 장기연체중입니다.그런대 신용정보열람 해보니 저에대한 어떤정보도 나오는게 없습니다. 1.신용정보 등록현황 2.채권자 변동정보 3.대출채권소각정보 세군대 조회해바도 아무런 정보가없는대 이건 어떤경우인가요?

[@user-uu2tg2bs6t]

2003년에 제가 대부업체에서 200 만원 빌렸다고하고 올해 8월에 심문서가 날아오고 제 카카오뱅크에 지급정지를 걸어놨고요 이러면 채권이 소멸되지않은건가요?

[@user-xj7db1iz8d]

소멸시효 도과됐는지는 스스로 주장 입증해야 하십니다

[@hsanh8158]

우연히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정확한설명 감사합니다. 채권시효기간이22년5월예정입니다 채무자가행방불명되었는데 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 최종주소지는알고있지만 살지않는다고합니다.

[@user-xj7db1iz8d]

소송제기하셔야 합니다!

[@user-ww9vf6ns5u]

채무승인-구두로 하든... 혹시 이거 녹취록도 가능한가요? 상사채권 인데 계약서 지불각서는 없어요ㅠ 판사님이 잘 인정해주는 부분일까요?

[@user-ph8yn2je8h]

윽스로 도움이 데었네예~

[@user-sf3bk1xn9e]

오래전부터신용불량인데요 얼마안됄것같은데 어떤것이 걸려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user-ie2fe4fl8e]

저도알고싶습니다

[@user-hh8tj1dw3l]

잘보고 있습니다. 부채금액이 부실채권으로 판단, 부채금액 전액 통장에 들어와서 잔액이 0으로 되어있는데. 채권이 없어진 건가요?

[@user-fj1hk1sg1d]

20년전 카드값으로 통장압류가 들어왔는대 대처하는방법은있나요 신용정보회사 에서요

[@kth9300]

채무불이행 해지가 먼말인가요

[@user-gi2mc2so3f]

변호사님 불법 사설서버로 운영으로 인해 추징금을 당했을 경우에도 소멸시효과 있나요?

[@k-sportakademie]

20년전에 당시 10살 딸에게 대물림 된 빚 80만원을 대한자산관리공사왈 300만원 내라 하네요. 소송으로 가면 500만원 된다네요. 어리둥절~

[@user-xj7db1iz8d]

시효소멸 여부를 잘 확인해보세요

[@k-sportakademie]

@@user-xj7db1iz8d 감사합니다. 본인은 금시초문이고 KAMCO의 수임사 XX에서 전화 온 것 외에는 누가 채권자인지도 몰라요. 20년 전에 고인이 사적으로 진 빚은 제가(고모) 다 갚아 주었는데 카드 대금이 남은 것이 이 수임사가 넘겨 받은 폐기처분되는 건중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형적인 트롤 수법이잖아요.

[@user-dx6yd4ng2l]

국토부에서 구상권청구로인해서 통장압류당햇는데 어떻게압류해지나 풀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user-ml8my6ie1u]

채무를 다 변제했는데도 채권소멸시효가 살아있는경우는 어떻게하나요..???

[@user-xj7db1iz8d]

모두 변제하시면 소멸시효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user-po2vs9ky9o]

와ㅡ진짜화가나네요ㅡ돈다냈는데ㅡ서류를자꾸돌려치기하는것같네요ㅡ22년이나지난지금ㅡ또법원서류가날라왔어요ㅡ돈을내라는지급명령서가날라왔는데ㅡ22년이나지난사건이말이되요?

[@user-tk2rm3ep2p]

나중에 채무 부존재. 다투면 됩니다

[@user-lj5gm9uo7z]

저는16년전 카드빚이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살고있었는데 한국자산관리 공단에서 소장이 날아왔어요 이미 채권소멸시호가 지났는데 채권 소멸된거 어떻게 증명해야되나요? 나중에는 재판까지 갈수있다고 하던데 답답하네요ㅠ

[@enchant7]

자산공단도 일종의 사채업자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채권을 사서 갖고 있을겁니다 법원 내사건 검색해 보시면 압류등록 되있는거 확인되실겁니다 16년 되어도 절대 없어지는 경우 없습니다 다만 자산공사와 상담하면 감면 이자 면제 등 타협점을 찾아줄텐데 서로 금액합의하고 분할 여부도 제시해줄겁니다 안 갚고 버틴다고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user-jh7ge5fw7f]

사망한 조부의 대출금채권이외의 조부의 재산이 없었는데 손주가 한정승인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판결문 갖대내고 그후15년 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아무런 행위가 없었는데 그럼 이채권은 소멸된건가요?

[@user-xj7db1iz8d]

시효중단 사유가 없으면 소멸되었을거에요

[@user-zu5ll5xw8j]

채무 이행하라고 우편물 오면 소멸안된거 맞나요?

[@user-xj7db1iz8d]

그것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user-tk2rm3ep2p]

채무 종류에따라서. 어떤채권인지.단기. 1 3. 5. 이리. 있으니 잘따져보고. 대처하길 주로 불법. 채권추심 시효 지난걸로 찔러보기. 하는게. 많아요. 또한 시효 완성건들고. 지급 명령신청하고 주민센타 가서 개인 정보 주소등. 확인 하는. 양아치도. 있으니 잘대처하시길.

[@user-fj1hk1sg1d]

신용정보 회사로부터 통장압류가 들어왔는대 20년전 카드값으로 어떡하면 대나요

[@pc4119]

한국자잔관리공사로 넘어간 카드채권도 5년동안 법조치안하면 채권시효 소멸되는건가요?

[@user-xj7db1iz8d]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다

[@pc4119]

삼성카드사에서 제기해 2016년1월 지급명령이 떨어지고 이후 5년이지난 2021년 1월 까지 추가 조치없다가 채권시효가 소멸되었는데 2022년4월에 추심압류가 들온경우는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요?

[@user-xj7db1iz8d]

판결문 시효는 10년입니다.

[@user-vc7pv9ni7v]

채줜조회해보니 서울보증보험 110 시효완성 되었고 국민상호저축은행 2,205 장기소액연체자 2002,11,15 일되어있어요. 국민상호저축은행 47 장기소액연체자 2002,11,15일자로 되어있어요 단위가 천원이면 2,205원인가요

[@user-xj7db1iz8d]

2,205,000원인거 같은데요

[@user-ew8er4tw5n]

국민카드대그인데요 이십년이 지나서 고려신용정보에서 우편물이왔어요

[@user-tk2rm3ep2p]

단위가 천원 아닙니까. 초딩도. 이건. 압니다ㅠ

[@ididkim]

한마디로 돈을 갚지않으면 죽을때까지 안된다는 말이네 누구를 위한 영상인지 모르겠네 돈을 일부러 갚지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먹고살기 힘들어서 못갚는 사람들도 있다 도움을 주고자 만든 영상인지 의문이 든다 ? ㅋㅋㅋ

[@user-uu6kp1jh9d]

나는이름빌려주고 인생바닥났음요 사기친놈도쓰레기 법도쓰레기입니다

[@user-ic8et3qu2z]

2017년1월8일에배상명령인용되었는데 한푼도못받았는데 어떻게딴사건땜에 또재판으로넘어갓는데 그피해자한테는 몃푼갚앗지만결국 옥살이햇는데 저는왜한푼도못받아서 억울합니다ㅡㅜ😢😢어트케해야되나요

[@user-ic8et3qu2z]

배상명령소멸시효를언제다시갱신해야되나요

[@user-lu6zi2ho1m]

그럼법원 민원실에서 사건 검색하면 복사도 해주나요?

[@user-hz3sl7lo3j]

차량 캐피탈 리스 대여금은 채권을 다른회사에 판매하면 소멸시효가 몇년인가요?

[@user-ss7qo7ts9i]

상사채권 소멸시효1년

[@painkiller905]

채권양도시점이 아닌 리스 대여금 미납일으로부터 5년으로 보입니다.

[@user-tk2rm3ep2p]

​@@user-ss7qo7ts9i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

[@user-si8gq5xd4r]

선생님 소멸시효 10년이 지나고 나서 채권자가 다시 압류 하면 이것도 인정되나요

[@user-tk2rm3ep2p]

안됩니다. 시효. 만료전. 시효연장이. 있어야 됩니다

[@user-rb7uj2wh8m]

전기초수급자입니다 카드빛은몇년입니까?

[@user-lu6zi2ho1m]

은행이나 카드사 대출 이런거는 대부업체에 싸게 팔고 또 다른업체에 사고팔고 즉 죽어야 끝납니다

[@user-ki3di7zn4t]

소멸시효 어떻게 알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user-cv1xd5ey6l]

압류건 당사자가 죽으면 끝나는건가요? 압류를 자식들한테 상속처럼승계가능한가요?

[@user-tk2rm3ep2p]

포괄승계 됩니다. 즉 빛도. 자식한테 갑니다. 나중 상속 포기. 한정승인 제도가 있긴. 합니다.😅

[@user-jy3wi4xj8c]

​@@user-tk2rm3ep2p자식하고 뭔상관 ㅋ 빚대물림 안됨 ㅋㅋ 채무자가 죽으면 끝나는게 아니고 그채무자의재산이 채권자에 권리가 있는거뿐임 채무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받을것도 없고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빚 제하고 상녹받으면 되는거고ㅋㅋ

[@user-ol3ln1ep6d]

전세담보대출은 시호가 어떻게 될까요~?

[@user-xj7db1iz8d]

대부분 5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user-ne7mh3bx3n]

증권으로 하면되는

[@user-ru2cf7mw8q]

민사 변호사 성공보수는 3년 맞나요?

[@user-rc6yu6fy5n]

1년 입니다 ..

[@Itaewonpress]

성매매알선 추징금도 시효가 있나요?

[@user-tk2rm3ep2p]

없습니다. .

[@Delivery-h1c]

소송도 안들어오고 10년지났는데 은행에 압류도 11년도에 들어온거말고 없는데 소멸되나요?

[@user-xj7db1iz8d]

가압류되어 있으면 시효소멸안되요

[@Delivery-h1c]

@@user-xj7db1iz8d 제3자금융 우리은행에서만 압류걸려있는데

[@user-qc5ww2su7k]

통장압류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나요??

[@user-xj7db1iz8d]

압류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user-os4nd8yq8o]

그래서 어디서 확인할수있는거죠??

[@user-si8gq5xd4r]

법원 사건번호 아시고 나의사건 검색

[@user-os4nd8yq8o]

나는 2년 10개월이라던데

[@user-os4nd8yq8o]

특별한이의가 없을경우

[@user-du7vf5wu5y]

십년이 넘엇는데도 .. 독촉서류도 없고 전화도없고 법원 사건기록도 없으면 .. 어떻게 해야하나요?

[@user-tk2rm3ep2p]

거의. 소멸 시효 완성같아요. 혹시 이걸로 소송 오면 소멸시효 완성. 다투시면됩니다. .

[@user-pu2hj1bf6m]

소멸 참 빌려주고 무지한 사람 등쳐먹으라고 알려주는거임 그거는 개간개인 개인사채 로만보고 은행 2금융대출은 절대 시효안되요 우리보다 법을 잘아라요 그래서 본이이 죽어도 시효될까봐 가족 까지 건드리면서 자기권리 행사하는거임 지금 이영상 이야기는 보는 본인은 해당사항이 안됨

[@user-zl3cc5xg5n]

현재 저는 지금 만 37살 입니다. 제가 20~21살 무렵 저희 아버지께서 단위 은행에서 100만원 정도 한도의 카드를 3~4곳의 은행에서 발급 받아 사용 후 그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본인 없이도 부모님이 가서 직접 카드를 발급받을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아버지가 이 부분을 아직 깨끗히 해결 ( 갚았거나 회생 면책 등) 못한 채 , 이로 인해 저도 일부 신용관련 하여 불편함이 많았지만 감수하고 살았고, 저는 다른 금융권에서 돈빌린적도 없고 제 힘으로 여태껏 살아 현재는 해외에서 거주중입니다. 궁금한건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제 이름의 채무가 채무시효가 끝나 면책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은 집으로 날라왔다 했던 기억은 제가 들었던 바가 없었고 , 금액이 워낙 작은(?)부분이라 혹시 은행쪽에서 채권을 포기할수도 있을 가능성 여부입니다. 현재 한 곳의 은행 통장을 4~5년 전에 개설 하였고, 그 통장을 자유롭게 쓰고 있었으며 해당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은행채권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어서 이부분에서 제 채무가 면책된건 아닐런지요. 현재 해외 거주라 공인 인증서가 없어서 제가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해외에서는 닫혀 있는 부분이 있구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ser-xj7db1iz8d]

채권을 양도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또는 판결문 연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user-ns6px3wl1s]

사람을 죽여도 20년이 지나면 처벌 못하지만 빚진거 대를 이어 책임집니다.

[@jongyounglee1452]

응 살인 공소시효폐지야.

[@heernpon8455]

팩틉니다.빚지고 못갚으면 자식들에게 큰짐이 됩니다.걍 채무 있다면 회생이나 신용회복으로 82 가세요!

[@teoruck]

지금은 그 반대여. 살인자는 2015년부터 공소시효가 폐지됐고 빚은 대를 이어 갚지 않아도 돼.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났음. 물론 상속도 함께 끊어지는 거지.

[@user-ds5vp8rr1z]

​@@heernpon8455무식하다 한정승인 몰려??

[@user-cb9xp1bd8m]

돈이거짓말하지 돈받려다정신병 걸려사망현명하게

[@user-eh7be7by8d]

어덧게알이보죠

[@user-xj7db1iz8d]

자세히 상담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nanzzju]

땀흘린 남돈 갚으 려 하지안고 시효 들여다 보는자., 오장육부 검은자 인도둑놈과 다를 게없지요ㅡ

[@user-yo7nh3lp9q]

안녕하세요 소멸 기간이 되면 소멸을 따로 법원에 시청을 해야 하나요

[@user-sq7jp4gv3g]

소멸시효는 연장하는 수단이 않되고 기간않에 시간이되면 소멸되는 에기를 해야지 엉뚱한 말만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