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말고 '헌법'으로…탄핵사유 '내란죄' 빼면 무효? 팩트는

[@국가전복]

그냥 하나만 걸려라 하고 아무말이나 다가져다가 씨부리는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결론은 법리에 맞는게 단1개도 없어서 통하는게 없다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chatzBentley]

너무 막 씨부려서 나도 내일부터 변호인단 합류해도 될 정도

[@Daejeon_Drifter_AB]

소추안을 바꿨다고 난리치는 것들아 보거라 비상계엄을 통해 군,경을 보낸건 사실관계이고 헌재에서는 하는건 대통령 파면 성립을 보는거고 형사재판에서는 사형,무기징역을 다루는거 내란죄 성립을 보고 법원에서 판단하는거고 각 본질이 다르니 따로 가는거잖아 헌재에서 무죄 형사에서 유죄 나올수도있고 헌재에서 유죄 형사에서 무죄가 나올수있는 다른 길인데 독립적 양립적인건데 무슨 헌재에서 내란이란걸 뺐다고 팥없는 찐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있냐 윤이 계엄 선포했고 포고령1호 선포했고 국회 선관위 군대보냈고 이사실 관계 자체가 그대로 헌재에 심판대상 되는건데 뭐가 팥이 빠졌다는거냐 그리고 국힘은 내란죄 성립여부가 탄핵에 주요핵심인데 내란죄를 뺀게 큰일이다 무효다 이러는데 그러면 국힘을 탄핵 반대한다고 있으면서 빼주면 고맙다고 해야하는거 아니야 기각 확률 높아지는건데 근데 왜 모순적으로 난리치는거냐 그러니 이건 법적 평가에 문제고 법적 명명의 문제인건데 국힘들이 난리친다는거는 탄핵 성립하는데 내란을 빼도 아무런 지장이없다고 인정하는꼴

[@mac-rn9tn]

권선동의 적은 권성동

[@조율자-h1j]

팩트: 17권성동은 야당+여당 찬성 버프로 날개가 2개였음

[@원호조-m4f]

@@mac-rn9tn 바보냐 박근혜때는 탄핵사유 너무 많아서 여야 합의로 줄인거고 .지금은 제일 중요한 내란 뺀거고

[@다윤이의행복한세상]

​@@원호조-m4f 그때도 제일 중요한게 뇌물죄 였는데 빼고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라는 희안한 사유로 탄핵했습니다 ㅋㅋ

[@원호조-m4f]

@다윤이의행복한세상 그때는 최순실하고 국정농단이었지 . 먼 뇌물. 박근혜는 받은게 없는데 그 때는 국힘도 박근혜 탄핵에 무더기로 찬성해서 탄핵소추사유도 여야 합으로 줄임 . 권성동이가 여당인데 대통령 탄핵소추 위원장

[@원호조-m4f]

@다윤이의행복한세상 그때 권선동이하고 국힘일부 애들 박근혜 탄핵하고 바른정당 창당 . 그때 국힘의원들 다수가 자기들 살라고 박근혜 탄핵 앞장섬.특히 유승민

[@박은혜-c6c]

당연하지. 탄핵도 반대

[@jnjho]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HSH-w8m]

야 그게 아니잖아 형법적으로랑 헌법적으로 나눠서 가겠다고 하는거잖아 내란죄는 형법이니까 법원에서 하고 헌법적인 거는 헌재에서 하겠다고 나눈거잖아

[@촘파파2]

@HSH-w8m 진짜 난 이거 말 들어도 1도 이해가 안가는데 대체 뭔말이냐 탄핵소추권은 내란이라는 단어 써서 통과인데 그건 형법상의 문제이다 ? 그럼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했음 ??? 표는 내란이라는 단어 써서 얻고 내란죄는 빼고 ?

[@대한의봄-t9r]

박근혜 탄핵 때에 직접 나섰던 권성동은 과거 일을 까먹은거니? 검사 출신인 윤석열,권성동은 헌법을 맘대로 보네.

[@user-g-17y]

그때 그때 달라요~~

[@zaqxcvbnm]

법도 고무줄 만드는 권성동 윤석열

[@kukjim765]

법위에 있다는 윤수괴와 권성동을 비롯한 국짐 내란잔당 의원들

[@rhee2935]

재 의결 당연히 필요. 아니면 이 탄핵은 무효임.

[@프로그래머-s4y]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는 권성동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참 잘해요^^ 이번 헌재재판관 임명하는 거 보세요. 그거 대통령 대리인은 안된다고 난리치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대통령 대리인이 안한다니까 대대리인까지 시켜서 빨리 임명해라고 난리지요 ^^😄

[@user-ph1zh8fv8r]

권성동 말도 안되는 우기기 정말 징글징글 하다

[@hsk6371]

민주당이 아니고? ㅋㅋㅋㅋ

[@user-ph1zh8fv8r]

@hsk6371 민주당 빼고

[@kyb008196]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내란죄를 뺐는데 구속이나 체포(소추)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개구리-t4f]

@@kyb008196왠만하면 답글 안다는데 너무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어서 답글 다는데요 헌법과 형사법은 별개입니다 지금 윤석렬대통령께서는 헌법과 형사법 둘 다 위반하셨고요

[@kyb008196]

@@개구리-t4f 지금 헌법 사항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치부하시는 건가요?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읽어보세요.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체포, 구속 등등) 다 안된다고.

[@Skhez-sx2iv]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summonerchilddiary]

죄는 빼고 행위는 넣는 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천존-y6i]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더, 헌재 판결이 빨리 나와야한다,

[@김성식-d5m2o]

온국민이 고생 하고있습니다

[@양파-s4b]

나오면 이재명대통령되면 경제좋아질까요? 계속나라시끄러울꺼임

[@durram5719]

@@양파-s4b 언론이랑 댓글이랑 싹 다 막히고 조용히 무너질듯

[@방독면-j8h]

@@양파-s4b 지금보단 무조건 낫다고 본다.. 무정부 상태보다는...이재명은 행정이라도 보여준게 있지..

[@ShipSii]

@@방독면-j8h 이재명은 현재 2심선고도 미루려하는데 이재명이 되어야한다고요 ?

[@만드는사람들-y5c]

탄핵은 형사처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탄핵심판의 목적은 형사 처벌이 아닌 공직자의 헌법적 책무 위반 및 신임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적 판단을 하지 않으며, 형법상 내란죄를 유죄로 판결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다. 따라서 탄핵심판에서 내란죄가 논의되더라도,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강제로 장악하려 했던 행위, 국회의원들의 불법 체포를 시도했던 행위등이 국헌문란에 해당되므로 헌법 위반의 맥락에서 평가되고 그러므로 형사적 내란 혐의를 판단하지 않는 것은 헌재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전체 탄핵안을 재의결할 필요가 없다.

[@왕눈이뽈락]

리재명동무 재판은 왜자꾸미루나?

[@harryhong7123]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령은 대통령의 판단하에 내부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함을 인지했을 때 쓸 수 있는 ’고도의 정치’ 행위 이며 이는 헌법에 명시 되어있다. 즉, 위헌도 아니고 실제로 다친 사람도 아무도 없으며 국회의원은 통과 시켜 계엄령 해제도 진행 되었고 아무 법적 문제 없이 발동 되었고 해제 되었다. 계엄령 이 후 모든 민낫이 드러나게 되었다. 모르는게 죄 일 때가 있다.

[@만드는사람들-y5c]

@@harryhong7123 계엄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 권한은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없는 내란 또는 외환으로 인해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로 제한된다. 발동 당시 실제로 이런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는지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만약 실제로 계엄령 발동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이를 남용했다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 된다. 이것이 실제로 물리적 피해나 부상자가 없었다는 점이 계엄령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계엄령은 본질적으로 군사력이 동원되어 헌정질서를 제한하는 조치로, 시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피해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 국민이 느끼는 공포, 언론의 자유 위축,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등이 사회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명백한 위헌이며 형법상으로는내란죄에 해당되고 그대가 말한 것을 똑같이 돌려준다. 모르는게 죄 일 때가 있다.

[@만드는사람들-y5c]

@@harryhong7123 계엄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 권한은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없는 고도의 법적,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계엄령 발동의 조건은 내란 또는 외환으로 인해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로 제한된다. 따라서 발동 당시 실제로 이러한 전쟁에 준하는 국가비상 상황이었는지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 만약 실제로 계엄령 발동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이를 남용했다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 된다. 실제로 물리적 피해나 부상자가 없었다는 점이 계엄령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계엄령은 본질적으로 군사력이 동원되어 헌정질서를 제한하는 조치로, 시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할 위험이 존재한다. 피해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국민이 느끼는 공포, 언론의 자유 위축,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선례 등이 장기적으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자가 없었다거나 계엄령 이후의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점은 계엄령 남용의 죄를 정당화하지 못하며 위헌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

[@만드는사람들-y5c]

@@harryhong7123 계엄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 권한은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없는 고도의 법적,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계엄령 발동의 조건은 내란 또는 외환으로 인해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로 제한된다. 따라서 발동 당시 실제로 이러한 전쟁에 준하는 국가비상 상황이었는지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 만약 실제로 계엄령 발동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이를 남용했다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 된다. 물리적 피해나 부상자가 없었다는 점이 계엄령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계엄령은 본질적으로 군사력이 동원되어 헌정질서를 제한하는 조치로, 시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할 위험이 존재한다. 피해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국민이 느끼는 공포, 언론의 자유 위축,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선례 등이 장기적으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이미 경찰총장과 많은 군 장성들이 구속되었으며 이것은 이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공백이고 손실이다. 주가는 하락되고 연일 경제지표와 대외 신임도가 하락되고있는데 , 피해자가 없었다거나 계엄령 이후의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주장은 계엄령 남용의 죄를 정당화하지 못하며 위헌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

[@5aa3]

권성동 지가 민주당에 한수 가르쳐 줘 놓고 안된다고 발악발악 떼쓰면 어떡하누.ㅋㅋ

[@이지훈-f1k3w]

내란죄는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고, 헌재는 위헌 여부만 판단하는 것인데... 어짜피, 탄핵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윤석열과 국힘이 대선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작전일 뿐...

[@원호조-m4f]

@@이지훈-f1k3w 멍청아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뺏으면 국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했겠냐 ? 내란죄라고 탄핵에 찬성안하면 내란 동조세력이라고 선전 선동하고 압박해놓고. 국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 안했으면 헌재에 가지도 않음 . 내란죄 뺏으니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다

[@일본도쿄-x3g]

아마도..이재명대표 2심선고때까지 끌고가는듯…이재명대표가 없으면.. 대선도 할만하니까..

[@박종애-y8z]

색안경을 쓰고 있으니 제대로 보일리가 있겠어요?

[@링크-w4t]

내로남불 ㄴㄴ

[@스위트패닉]

이재명이 없으면 대선 할만한게 아니라 이재명만 아니면 됩니다 마인드임 그게 국민이 원하는것도 있음​@@일본도쿄-x3g

[@박인애-x3i]

썩은 언론

[@정옥용-p3v]

사법부가 개판이네 빌요에따라 넣다뺏다하냐~~~~

[@모찌떡-z1w]

권성동도 똑같이 박근혜 탄핵했어

[@hokyungkim2453]

응 그럼 느그 민주당은 권성동이랑 똑같은 놈들인거네

[@TunaFish28]

​@@hokyungkim24532찍 내란견 논리적 비약 수준 ㅋㅋ

[@조정숙-u2d]

헌재 권유로 내란죄를 뺏다? 완전 헌재의 편법입니다

[@진혁-m3k]

맞죠 .. 국민의 힘이 했던 방식 그대로 헌재에서 재안한 것입니다

[@Cecilia-wq3pj]

완전히 돌았네.전국민 생방송 해놓고선...

[@abcd77e]

이해를 못하냐? 내란죄를 철회한게 아니라는 말은 못들음? 지가 듣고싶은것만 듣나보네 ㅋㅋㅋ 헌법연구원이 저렇게 상세하게 얘길해줘도...하긴 니 지능 이면 뭐 이해한다

[@KeumHo]

권성동 윤상현 자식들은 아버지 자랑스럽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ocafi-m]

자식일까? ㅋㅋㅋㅋ

[@김인선-u9u]

자기가 지은죄를 방어안하고 항상 절차만 따지는 악랄한 무리들 징글징글하다

[@SchatzBentley]

윤씨는 이해가감 주댕이가 삐뚫어져서 말도 삐뚫어지게 함

[@고대로-f7j]

깡패짖 하드니 이제는 전국민을상대로 사기를 치내

[@user-iu6to2cp1b]

권성동이 윤석열을 내란범이라고 말하네 ㅋ

[@전경수-b5q]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017년3월10일 선고 2016헌나1결정)

[@user-iu6to2cp1b]

@@전경수-b5q 그래서 ?

[@JJ-lw8to]

웃긴게 탄핵투표할때 투표도 안한것들이 재표결하자는거는 뭐냐 ㅋㅋㅋ진짜 뒷통수 마렵네

[@davidpark8488]

계엄은 신의 한수다. 나라전체가 빨갱이소굴이네ㅋㅋ

[@프란치스코-i9v]

내란으로 탄핵해 놓고 이제와서 빼겠다? 국민을 바보로 아나

[@눈사람-h6s]

권씨 국민은 알고 있다. 너의 얄팍한 수를. 국회에서 사요나라~

[@스나이퍼-j5m]

팥x 팍o 😂

[@눈사람-h6s]

@스나이퍼-j5m ㅎㅎ

[@davidpark8488]

stop the steal

[@sjzaza63]

JTBC하고 MBC는 거의 조선 노동당 방송국이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변질돼버렸냐?

[@locafi-m]

kbs는 권력의 개 아닌가?

[@재영-potato]

나머지 방송사는 깨끗하니? 별 지들이 한짓은 참 깨끗하나보다

[@ttaek2141]

아...제발 좀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세요ㅠㅠ

[@홍기원-e5l]

Mbc랑 jtbc가 조선 노동당 방송국이면 내란수괴와 그 휘하 세력은 김일성 버금가는 독재세력인데?? 눈좀 뜨셔요

[@김규원-h8o]

권선동 궤변을 언제까지 들어야하지

[@윤미천골]

형법다툼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요 박근혜때도 권성동 지가 바꾼인간이 그때는되고 지금은 안되다니ᆢ개소리

[@天地花-s5e6z]

*또 시작이네 궤변 저 권성동 부터 내란죄로 영장받아 구속기소해요 수괴와 내란공모 합작핬으니 처넣고 험의 조사해요*

[@brianpark6542]

방송국도 정신차려라.ㅠ

[@Yeumyeum-je6cn]

원래 재판이 양쪽 다 이런주장 저런주장 했다가 하나씩 쳐내고 중요쟁점만 정리해가는 과정이여~ 권성동이한테 물어봐~ 걔도 그랬어!

[@라이거허니]

내란죄가 제 1핵심사유인데 뭔 궤변 38번이나 나온다며 탄핵안에 더 나아가 지금처럼 내란죄나 계엄선포 위헌 여부중 하나만 인용되도 탄핵인데 왜 굳이 빼? 그건 이재명이 때문이지 정신차려

[@gouai]

​@@라이거허니대한민국 헌법 제87조 폭동의 정의에 대해서 찿아보고 77조도보고 헌법에서 폭동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찿아보면 멧돼지가 한짓이 엄청난 헌법위반이라걸 알게될꺼다

[@dogmalee4274]

​@@라이거허니 국회 및 선관위장악시도=국헌문란행위=위헌 형법상 내란죄해당 형사고발실행 / 헌재는 형법상 범죄 유무죄를 다투지 않는다 고로 형사범죄 제외한다 이게 권선동 주장이였어 ㅋㅋㅋ

[@밍진-h7c]

​@@라이거허니형법에서 내란죄 성립여부 따지기 이전에, 내란행위 자체로 헌재에서는 판단한다. 그래서 내란행위에 대한 탄핵사유를 뺀게 아니라, 형법에서 판단해줄 내란죄를 뺀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달라진게 아니다. 이해가니?

[@박상대-n3n]

헌법이 오락 가락 하노

[@김연지dz]

공수처와 경호처 둘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jaechulshim2741]

염병 .떨고 있네..!!

[@cjejekmd]

ㅋㅋㅋㅋㅋㅋ 내란죄 빼면 탄핵투표 다시해야지? ㅋㅋㅋㅋㅋㅋ 민주당 쫄리냐

[@Sea_aaa-h9g]

쫄리는건 윤..

[@김태원-w6h]

권선동 이 인간 지긋지긋 하다 뻔뻔함의 극치

[@독립-e4k]

야들은 말마다 팩트 거짓은 제일 일등

[@3cs2466]

내란죄는 형법에서함 되니까!국힘들 내란죄로 증거어쩌구하면서 질질 끌거 예방

[@bababio8460]

시간을 끄는건 이죄명? 2년이 넘었소. 조꾹은 5년. 헌재가 알아서 할건데/~ 민주당이 방통위 장악하려고 늦춰진 일을 왜 그러는지 정작 모르시오? 윤철종 무식한거는 헌재에 맡기고 민주당은 민생에 신경써야 하것만.. 세월호와 다른 무안 민주참사 ㅡㅡ

[@pompomkun]

@@bababio8460 응 느덜 나경원 5년째 재판 아예 시작도 안함 ㅋㅋㅋㅋ

[@정옥용-p3v]

국민우롱 대통령직복기해야한다~~~ 이죄명항소심땜 조기대선이급한가보다~

[@user-iu6to2cp1b]

시간 끌려고 잔머리 굴리지말고 빨리 하야해라

[@도라-g8x]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지겹다 사실이 뻔한데 탄핵이 맞다

[@석-k4d]

국회의원중 전과자들은 모두 퇴출 되어야한다 국회에 전과자들이 판을치고 있으니 국회가 난장판이지요

[@windlimpid6942]

저걸 왜 빼?

[@나나니니-w5x]

내란죄는 형법으로 따로 다루고 헌제는 계험만 다루어라

[@지나가는행인3-o7v]

17년 권성동 :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 소송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 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사실 관계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범죄가 성립 하느냐? 안하느냐?를 문제를 놓고 탄핵심판을 하게 되면은 형사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될때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 심판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 재판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살리면서 그 사실 관계에 터 잡아서 법률적 평가가 그 헌법상의 대원칙에 위반 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탄핵 사유를 요점을 추려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 규정상 어긋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그대로 유지를 한 채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JTBC 손석희 앵커와의 질답에서-

[@hae0303]

권성동이 신념으로 박근혜때 탄핵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이익 사욕때문에 탄핵을 했기에.. 지금은 다른의견인거죠... 정말 인두겁 같다랄까요...

[@alexayounginsong2641]

헌법상 내란은 계속한다. 형법상만 하지 않는다.

[@라니-y9q]

헌재에서 내란죄를 다루지 않은 상태로 탄핵할지 말지를 판결하니까 뺀다고 표현하는건데 어렵나 이게ㅋㅋ

[@kschemk947]

​@@라니-y9q 그럼 소추안에 왜 내란이란단어를 왜 넣는데

[@라니-y9q]

@@kschemk947 그니까ㅋㅋ능지박살난듯

[@newspring25-t3j]

그렇게 논리를 따지는 집단이 체포영장, 수색을 갖고 가도 경호한다고 길을 열어주지도 않나? 웃기는 집단이다.

[@love0404.]

헌재에서는 내란죄까지 따지려면 시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서 빠른 탄핵을 위해 내란혐의 부분은 뺀것이다. 애초에 내란 혐의를 헌재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므로 헌재는 대통령의 계엄이 합법 이였냐 위법 이었냐만 다투면 되고 내란죄는 형사소송에서 가려질 문제라 기관에 따라 그 둘을 분리만 해 놓은 것일뿐 내란의 본질은 달라진게 없다.

[@heebokKang]

제이티비씨 아직도 정신못차리네

[@블루엔젤-o2l]

뺀게 아니라 형법에서 헌법으로 바꾼거 가지구 ㅋㅋㅋ

[@TV-oq7hz]

내란 목적의 반 헌법적인 계엄에 의한 탄핵소추임 형법으로는 내란 행위 헌법재판은 반헌법적인 계엄에 의한 탄핵소추를 판결 형사 수사와 재판은 반헌법적인 계엄에 의한 내란 행위를 수사, 기소, 재판에 의한 판결 이렇게 구분하는 게 어렵냐?

[@수수박이-o2r]

맞습니다.

[@밍진-h7c]

내란죄가 형법에서 아직 성립이 안됐다고 해서, 내란행위 사실 자체가 없던 것이 되나? 라는 질문에만 답을 구하면 될거같은데요?

[@아내골반]

왜 저래 무모한 주장을 할까? 본인들도 말이 안되는거 알텐데..

[@ka3699]

왜.민노총이 경찰때려 혼수상태인걸 보도않하냐.

[@jmlke-t7i]

가짜뉴스라고 이 사람아. 왜그러고 사니?

[@종훈김-j5j]

헌재는 걸레다.

[@한벽운]

치사하게 온갖 시비를 걸어 질질 끌려고만 하는데 그런다고 달라질게 뭐냐.

[@안안승익]

찟재명?

[@kimjackran]

비상계엄 자체는 문제없지만 그 계엄도중의 행한 행동이 내란죄라서 문제된거아녔나? 아니면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면 내란죄를빼면 비상계엄은 뭐야? 뭐로 심판하는거임? 단순이 내란 만을 심판하는건가? 죄는 무시하고? 그게가능한가?

[@경배-k4z]

내란죄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하면됩니다. 비상계엄 발동하면서 헌법을 어긴 부분을 판단하겠다는겁니다 내란죄여부까지 포함되버리면 탄핵심리가 길어집니다 형사재판 결과도 영향이 미치게되니까요

[@폴라리스-k4s]

비상계엄을 적법하게 요건 절차에 맞게 하는것도 탄핵에서 중요하죠. 이를 헌재에서 판단하고요.

[@ৡৡৡৡ-স৫ব]

내란죄라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뉴스가 내란죄라고 도배하더만? 내란죄를 빼? 예를들어, 도둑질 했어? 절도야. 재판에서는 절도죄를 뺀다? 주거침입으로 재판한다? 이게 맞아? 붕어빵이라고 했는데 식빵이네? 이거맞냐고?

[@밍진-h7c]

아재야. 보고싶은대로 보지말자. 본질은 내란행위가 있었다. 임. 내란죄.가 성립되기 이전에 내란행위의 유무로 탄핵을 판결하는 곳이 헌재야.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든 말든, 그건 헌재가 통제하는 영역이 아님

[@ৡৡৡৡ-স৫ব]

​@@밍진-h7c 헌재의 본질과 혼란을 조장하네 내란행위는 판단하고 내란죄는 판단안한다? 이런 개소리가 뭔 개소린지?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인지 판단은 안한다? 내란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왜 내란죄는 논외로 하자는 건데? 내란행위와 내란죄가 분리가능? 대체 내란행위의 기준은 뭐야? 내란죄의 형사적 판단을 배제한 채 내란행위를 판단하겠다는 건, 본질을 흐리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적 전략이잖아. 이런 개소리가 어디있어? 이딴 개소리를 그럴싸하게 말하면 너는 믿냐? 내란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만 내세우면서 내란죄라는 구체적 판단을 피하려는 건, 진실을 회피하고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논리로밖에 보이지 않아. 상식적인 소리를 해야지. 괴변도 일관되면 믿게되는게 선동이긴 한데 이거는 적당히 해야지. 그냥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왜 말을 못해? 그러니깐 문재인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방어권 보장도 못하게 하려고 하잖아. 뭔 개소리야. 그러니깐 voa 미국정부가 운영하는 방송사에서 이재명을 손절치지.

[@ৡৡৡৡ-স৫ব]

​@@밍진-h7c 논리에서 동일률과 모순률이라고 있어. 너도 대충 어릴때 배웠을꺼야. 내란행위는 있는데? 내란죄는 판단하지 않겠다? 이거는 그냥 내란 이라는 동일한 개념을 두 가지 다른 기준으로 처리한다는 뜻이야. 모순률도 위반했어. 서로의 주장이 베타적인데 어떻게 공존가능? 설명가능? 논리기본 원칙 지켜가면서 설명 쌉가능? 내란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내란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형사적 판단을 배제한 내란행위 판단은 그 자체로 모순이지. 이게 뭔 기준인지도 모르고 싸지르지 마라. 너 늙었지.

[@ৡৡৡৡ-স৫ব]

​@@밍진-h7c 내란행위가 내란죄의 일부이자 전제 조건 아닌가? 그런데 내란죄는 형사적 판단이고 헌재는 다룰 수 없다고? 그럼 헌재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내란행위를 판단한다는 거야? 형사적 판단을 배제한 내란행위 판단은 그 자체로 모순이지. 동일률과 모순률을 지켜야하지 않나? 동일한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봐.

[@ৡৡৡৡ-স৫ব]

@@밍진-h7c 님은 할저씨같음 ㅋ

[@AAA-n8q8j]

판결의 신속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재는 바르게 판결하라.

[@gime5908]

영화 범죄와의 전쟁 대사 중 최주동 검사 : 그러니까 사건을 따로 처리해라. 그러취 그러취~^^

[@최기복-f1i]

이제 내란죄라고 우기는 국힘!

[@sori9302]

맞아요!!

[@화이트미루]

ㅋㅋㅋ 눈에 뭐가 단단히 씌여있구나ㅎㅎㅎ 내란죄가 무죄같으니까 넣으라고는 생각안하나봄? 근데 어차피 시간 끌기임

[@소울많은]

꼬투리 잡기...지겹다

[@물푸레나무-x9j]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김태학-c4v]

헌재는 헌법을 기준으로 판결하는 기관. 형법은 법 위반 판결. 내란죄는 형법.

[@전경수-b5q]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017년3월10일 선고 2016헌나1결정)

[@김태학-c4v]

@전경수-b5q 헌재가 준비기일에서 헌법 위반과 내란죄 둘다 할지 여부 질의를 했습니다. 헌재는 이미 헌법 위반건으로 하는것은 받아들였으며, 박근혜도 헌법 위반으로만 파면 징계 판결. 전국민이 군사쿠테타를 TV로 생중계를 보았기에 사실 증거는 더 이상 필요없다고 간주, 남은 쟁점은 내란수괴 윤석열어 대한 헌법 위반여부입니다. 헌법 위반도 확실하기에 파면은 기정사실.

[@초롱초롱-n4p]

헌재가 먼저 그러자던데?

[@4WESOME]

그런적 없다고함 뷰융신ㅋㅋㅋㅋㅋ

[@Yuri10478]

헌재에서 권유한적 없다는데요?? 뭐가 맞는건지...

[@뷰티풀뷰]

@@초롱초롱-n4p 헌재 반박 기사 떴는데 가짜뉴스 유포?

[@und1944]

사유서 바뀌면 재의결해야지ㅋ 국회에서 수정안제출하면 법률안등도 다 재의결하는데

[@뷰티풀뷰]

@@und1944 극좌들은 이 간단한 거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빼는게 아니라 형법으로 다룬다는 건데? 계속 앵무새 답변중이요ㅋㅋ

[@이은석-n9v]

소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문제지 빼는건 문제가 없다. 하나만으로도 위헌 만으로도 충분하다.

[@aakhs400]

박근혜때 이미 해놨지만 아무튼 모름 빼애액

[@adsl7244aa]

진짜 ㅋㅋㅋ언론에 따라 성향차이 오지네 여긴 좌파천국이네 ㅋㅋㅋ

[@phobom6142]

헌재는팩트가계엄령이내란죄로변질팩트인데빼다에헌재가팩트가내란죄다.조사해야된다고주장해야지요.

[@youngdopark7054]

역시 민주당 그렇지 빨리 빨리 해야지지금 나라 돌아가는거 보니깐 빨리 해야겠어 저러니 진짜 군대쓰고 아상한 짓 해가지고 계엄알으키겠어

[@Family1004-q2q]

권성동은 박근혜때 더했지

[@펑리수-h6x]

권성동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Ivy-zf5xf]

헌법과 형법의역활을 나눈거라는데 이해를 못한거냐? 아니면 또 꼬투리 ? 진짜 국민의 힘은 답 없다. 니네 정당 이름 부터 바꿔!! 내란죄는 형법 87조에 있다는 것은 나도 아는데~

[@열정자유]

신속히 파면하라.

[@김정은-o2u4g]

헌재 이미선에게 라면 끓이라는 줄 알았네..ㅋㅋㅋㅋㅋ

[@포에버-k3c]

이자들 떼쓰는거 보면 정말 말도 안되고 그냥 막무가내로 떼쓰는 짓만 하고 있다. 정말 너무 뻔뻔해서 토나온다.. 형사재판이든 탄핵재판이든 몇개월안에 해야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 기간을 넘기지말고 그기한안에는 끝내야한다는 뜻이고 할수 있으면 빨리 끝내야되는 것이지 빨리 끝낼수 있는데 기한을 다 채워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란다.

[@bongs-s6z]

팩트는이 아니라 선동은#이 더 맞는거 같은데?

[@네트]

헌법위반은 헌법재판에서 내란은 형사재판에서 ..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고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다 답글

[@harryhong7123]

패널들 조선족인가요? 계엄령은 위헌 위법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정치 도구 입니다. 헛소리를 뭔 팩트라고ㅡㅡ

[@마롱-v4g]

그럼 계엄령내리고 다쏴죽이는거가능?

[@현이아부지-X5]

이제 살인 미수 같은것은 사라지겠네 저논리면 칼로 찔러도 안죽고 살아나면 아무일도 없던거 아닌가?

[@jaypark4250]

지들 유리한대로 ㅋㅋㅋㅋ

[@박사님-e3w]

헌재에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야한다. 정국혼란은 대한민국에 득이 안된다.

[@gtpark1466]

왕이..입법부에 군대를 보내 의회를 해산시키려 했고, 사법부의 영장도 무시했다. 우린 다시 중세 왕조 시대에 살고 있는 듯..헌재마저 윤석열의 복귀를 허락한다면..너무 끔찍하다. 민주주의를 얻기 까지 우린 전쟁도 치렀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 미래에 다시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 우리 국민은 몇 십만, 몇 백만명이 죽어야 할지...너무 슬프다. 대한민국은 끝이다.

[@soongulpark8687]

유튜브방송이 가장 진실된방송이다

[@이거북-u5w]

저거 법원에서 제안한거 ㅋㅋㅋㅋ

[@IlsupAhn]

국민의때...계속 때만 쓰는데, 정말 더러운 때 벗겨내자.

[@uridung]

국민의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EANTOFU_0831]

국힘 입장이 어떤지알고싶지않으니 방송으로 내보내지말았으면합니다. 그냥 기자가 저들은 이러더라 라고만 말해주면안댈까요

[@h-hwanja]

이게 뭔 쌉소라야 내맘에 안드니까 말하지마 이거야? ㅋㅋㅋㅋ 다른의견 묵살하고 의견 내지말라고 아가리 틀어막는게 민주주의냐?

[@NomadJH-g7k]

그게 제일 위험한 생각입니다. 모든 주장,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할 능력을 잃게되니까요..

[@GichunCho]

이번 일로 JTBC의 본색이 만방에 들어났다! 아무리 자기 이득도 좋고 자기 의견도 좋지만 언론의 중립성을 지켜가면서 해야하지 않는가! 이제부터 JTBC는 아웃이다! 꼴도 보기싫다! 영원히!

[@-3864]

이번일 이아니라 예전부터 MBC랑 투탑으로 민주당에 종속된 언론이였음

[@me3801]

논점흐리기 실패! 즉각체포하라!

[@신종근-s8l]

행정명령 받들 분들 국회 선관위 외세에 물든 언론 많아 좋네요,

[@Kim-wn3bi]

이재명 민주당 지지자들이여 당신들이 보기에도 우습지 않나? 싸우려면 정정당하게 싸워야지 내란죄있다고 생각하고 내란죄로 탄핵했으면 내란죄가 맞다 아니다로 정정당하게 싸워야지 내란죄를 빼면 뭘로 싸울건데?헌법 위반으로?야 비겁하다!!그래서 그 동안 민주당 지지자들도 등을 돌리는거다.이재명 민주당 지지자들도 정정당당하게 한 판 싸우고 싶은데 갑자기 왜 이래?이게 뭐지?하고 당황히는거다.헌재와 민주당은 이미 당신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부터 먼저 정당성과 지지를 잃었다.

[@suncomestoshine918]

그나물에 그밥이라고 윤/내란당 지지자들은 이제 헌밥 위반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안하나봄ㅋㅋㅋㅋ 내란죄는 형법으로 또 따로 따지고 싹다 잡아넣을테니 걱정마셈

[@차트힙한]

이해력!!이해력!! 쓰읍~ 더는 무식한 티 내지 마세요. 국민은 윤석열의 무식함때문에 2년 반동안 부끄러웠어요. 이제는 그 누구의 무식함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11-n1r]

재판부에서 권유하였다고 이실직고 하였잖아......... 고무줄빵 재판이로세.......

[@who-cb8tt]

내란당은 더 잘된거 아닌가유. 윤씨는 잘못한거 없다면서 그럼 탄핵심판이 빨리 끝나서 복귀 하면 좋은거 아닌가유. 더군다나 내란죄도 심판항목에서 빼준다는디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거아녀유.

[@Qwertyyhgfdxswf]

반대로 민주당은 왜기각당한다는 생각은 없쥬?? 아 혹시 헌재랑 짬짜미된건가유?

[@MSK-x6t]

​@@Qwertyyhgfdxswf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소리네, 계엄 일으킨 게 사실인데 기각 무서워서 아에 탄핵 시도를 안하겠냐

[@leetootoo]

​@@Qwertyyhgfdxswf영상 다봤는데요

[@권영재-n5u]

오해하시는데 헌법재판소이니 형법상의 내란죄만 제외할 뿐이고 헌법상의 내란죄는 그대로 다룹니다.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형법상의 내란죄는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반 법원에서 다루라는 것 입니다. 박근혜도 헌법재판소에서의 헌법적 결정과 일반 법원에서의 형법상의 결정이 분리되 이루어졌습니다.

[@davidpark8488]

stop the steal

[@경제적-자-유]

법이란게 말 장난이지 뭐 ㅋㅋㅋ 무죄도 유죄고 유죄도 무죄 되는게 법

[@user-dj1xx6cf6r]

보니까 결과는 나온 거 같고 이중삼중으로 다음에 내란자들의 가중처벌을 위한 작전 같은데

[@블루스카이-b2z]

"탄핵소추안 내란죄 뺀 이유"는 윤통 저들이 내란이냐 아니냐로 헌재의 심판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어 내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위헌이냐 아니냐로 헌재심판에 초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12.3 친위 쿠테타 그 사실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우기 형사상 재판에서 집중하여 친위 쿠테타를 다룰 것입니다

[@bethe9903]

내란죄 유무가 먼저 정해져야 하는거 아니냐??? 내란죄 유무 판결없이 탄핵을 정하는게 바른거냐??? ㅋㅋㅋ 법은 잘 모르지만 내란죄 유무가 먼저 정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ㅋㅋㅋ

[@actor7186]

결론: 재판관들이 헌법만 따지는 게 재빠른 탄핵인용에 유리하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혐의는 제쳐두자고 먼저 제안한 것이다. 즉, 탄핵인용이 매우 유력하다. 민주당 진짜 잘했다!

[@박정현-x6h]

재명이는 각종 재판을 신속히 받아 보아야 하겠제에 ~~?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빨리 자진 정치 은퇴를 해야 하겠제에 ~~?

[@론-n7p]

지들 유리하게 가려면 형법으로 가야 증인 채택이니 뭐니 하면서 시간 끌어서 4월18일까지 가면 재판관 2명 나가니까 땡큐거든 그러니 저렇게 하는거고 권선동은 그냥 2017 권선동 부터 해결하고 오자~

[@박다인-g4s]

찐빵은 무슨 권성동은 얼굴도 두껍다 찐빵보다 더 두껍다 신념이란게 있는지 그땐 맞고 지금은 아닌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자기 살길만 생각할 뿐

[@타도사과3일]

근데 내란죄가 아니라면 뭘 근거로 탄핵이라는 거임? 그리고 누가 탄핵을 형법으로 해?

[@user-iu6to2cp1b]

바꾼거도 없는데 형법상 내란혐의는 빼고 헌법위반만 하자는데 뮌소리를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