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무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권오득-b7k]

범인잡아라는데 선의의 사람잡는 사법경찰 대대적 개혁이 필수

[@최철규-f7f]

훌륭하신말씀감사합니다ㅡ

[@돈내고먹자]

무죄율이 낮은 이유는 검사가 이미 어느정도 유죄가 있다고 판단되는거만 기소하니 그렇고 기소 된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그런 비율이 나오는 것

[@Superman_Lawyer]

맞습니다. 대체로 유죄받을 만한 사건을 넘기는 것이고, 5~10% 정도의 무죄 가능성 있는 사건을 변호사가 제대로 싸워야 무죄가 나옵니다.

[@민민태태]

@@Superman_Lawyer 그러면 서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유죄의 가능성은 낮아지나요?

[@choi6921]

여자들 싸움에 싸움을 말리다 싸움이 다 끝난줄알고 고소인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줄 알았고 당시 고소인이 술에 취해있었습니다.같이 싸운 일행은 제차 운전석에 있었구요.차를 출발했는데 고소인이 운전석옆에 같이 싸움한 여자팔을 잡은걸 보지도 못했고 고의성으로 차를 출발하지도 않았습니다.난 단지 빨리 이 자리을 피해 일을해야하는 상황으로 고소인이 감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출발하는 차에 매달려 약 5~10m정도 끌고 가서 고소를 당했습니다.경찰조사도 다 받았고 그후 특수폭행으로 검찰에송치되어 형사조정위에서 서로 합의하라했지만 억울하고 고소인한테 빌려준돈도 있었지만 절 일부러 빌려준돈으로 시작해서 빌려준돈 안주고 나를 역을려는생각에 그당시 합의는 하지않았습니다.그후 경찰보완수도 다시 받고 4개월이 지난 현재 법원에서 약식기소라는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약식기소 안내를 받기전 고소인이 고소취하서를 다행이 해주어서 현재 법원에 정식재판을 기달리고 있구요.같이 일을 했었던 동료로써 이런 일을 경험해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겐 크나큰 고통이였습니다.내가 일년이라는 시간속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보면서 한가정에 가장으로써 와이프며 아직 초등학생인 아들한테도 미안하더군요.2~3달후면 재판도 받아야하는데 무죄가 나오길 간절히 기원하겠지만.현재 재판 날짜를기달리는중입니다.다행히 우연히 길에서 고소인을 만나 서로 의논하였고 몇칠뒤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취하서도 받았구요.고소인또한 다 지나간 일이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법정에서 좋게좋게 말해준다했지만 특수폭행이라는 꼬리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입니다.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면 교통계에서 벌점100점에 운전정지 100일이 추가된다하니 운전으로 하루하루 버는 입장으로써 앞으로가 걱정입니다.말재주며 글솜씨가 없는점 깊이 죄송합니다.

[@Superman_Lawyer]

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깊은 상담을 받으시는 권을 권해드립니다.

[@leemjjang111]

증거기록을 보시면 이게 무죄다툼할사안인지 인정하고 선처를바래야할 사건인지 분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들은 재판경험이 많기에 느낌같은게올것같아서요

[@Superman_Lawyer]

증거기록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무죄다툼할 사안인지, 빨리 인정하고 합의에 집중해야 할 사안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증거기록과 함께 의뢰인과의 충분한 대화, 그리고 의뢰인이 갖고 있는 다른 증거를 종합해서 최종 변론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leemjjang111]

​@@Superman_Lawyer아하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나이스-g5x]

저는 추석날새벽에 무인가게에서 계산하다가 다른건 계산됐는데 음료수1병(아침햇살2100원)과 봉투값(100원) 합계2200원 계산인하고 갔다고 고소해서 약식청구가 되어서 벌금30만원이 나와서, 너무 화나고 억울해서 정식재판신청했어요.계산착오던지 깜박잊고 가져갔거나 그런듯해요. 이가게는 봉투값도 100원임. 같은 건물에 모텔이 있어서 모텔가면서 샀는데... 그만 이리되었네요. 카드로 계산했는데 다 계산이 됐는지 알았는데,음료1개가 계산이 안됐나봐요.(음료값과 봉투값요) 이거 정식재판가면 어떻게 판결 날까요? (전과가 1개더 늘어나서 2범되게 생겼네요 음료1개로요..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