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채 상병 수사, '가족 찬스' 등 쟁점...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YTN

[앵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후보자 입장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에 대한 각종 의혹들도 도마에 오를 거로 예상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장 연결해 함께 보겠습니다.
[박범계]
이런 등등을 보면서 우리 오동운 후보자의 법에 대한 본인의 문제와 관련된 법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기술적이다. 제가 법꾸라지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이고 불법과 탈법 그 어중간한 지점에 있다. 그런 의혹을 버리기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억울합니까?
[오동운]
가족 관련해서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사정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범계]
그 얘기는 아마 더 물을 겁니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들었다. 누구로부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 들었다 그러면 정문증거죠. 판사 오래하셨으니까. 전문증거죠. 전문증거면 원진 숫자가 부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되죠?
[오동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그런데 대통령이 그 전문증거로 지적받고 있는 그 통화 내역을 소위 안보실 회의를 수석비서관 회의를 한 직후에 국방부 장관, 이 사건에 정말로 큰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현직 국방부 장관에게 통화를 했다고 인정하면 이건 전문증거에서 다소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동운]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물으시는데요.
[박범계]
저도 법무부 장관 한 사람입니다. 법무부 장관 하게 되면 인사청문 기간 중에 와서 미주알고주알 다 보고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보고를 받지 않으셨다고 했죠? 일부러 보고를 안 받으셨겠죠? 워낙 엄중한 사건이고 대통령이 연루될 수 있는 사건이고 대통령을 소환조사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임하게 되면. 우리 박용진 의원이 물었습니다. 대통령의 의혹이 점점점 집중되고 있는데 정말로 소환조사 할 생각이 있습니까? 물론 소추권은 없습니다마는.
[오동운]
저는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지만 수사 의지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수처장이 된다면 한치의 흐트림 없이
[박범계]
그 법과 원칙의 내용을 묻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겁니다. 대답하기 어렵죠?
[오동운]
법과 원칙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사용되어서 형해화되는 면이 있지만 제가 말하는 법과 원칙은 알맹이가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정말 내실 있는 법과 원칙입니다.
[박범계]
그 문장을 두 번 사용하셨어요. 알맹이가 있는 법과 원칙에 대해서 묻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팀장으로 있는 해병대 수사단. 소위 군경찰이죠. 그런데 3개의 범죄에 대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문제. 이게 문제예요. 성범죄, 또는 입대 전 범죄는 당연한 거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라는 것을 우리 법사위에서 새로운 개념을 창출한 겁니다.
그랬을 때 살인사건은 당연히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이죠, 해석상.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사건처럼 갑자기 채 해병이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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