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8일) 서울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10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청소년 고의음주 신고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사연을 듣고 윤 대통령이 크게 분노하며 관계 부처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모습 어땠는지 [현장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윤석열 #호통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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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A-news4 ай бұрын
[Web발신] [식약처] 부처합동 보도자료 배포 제목 :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위해 행정조치 면제 즉각 시행
@domitory74 ай бұрын
역시 본캐로 하던 직무얘기를 하시니 막힘이 없으시네요 강골검사 면모 다시보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sonni89874 ай бұрын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 촉법소년 폐지만 남았다 ㅅㅅ
@user-yi7ns4pc9m4 ай бұрын
너무나 필요한 조치 입니다. 실제로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피해 입은 거고 오히려 불법으로 술 마신 청소년이 가해자인데, 바로 잡히게 되어 다행입니다
@user-yx5ub9zw3t4 ай бұрын
오는손님 어떻게 나이검사하나? 장사 망하는거지~. 그리고 지금 얼굴과 몸집 보면 몰라요? 촉법소년 나이 낮추고 청소년 나이도 낮추어야한다
@user-dz4bg1yq4x4 ай бұрын
당연하신 말씀..여태까지 이런 원시적인 행정처분에 의지해서 공무를 수행했다는게 믿기지가 않네요..
@user-gu4sf2ev2v4 ай бұрын
청소년 자진신고는 청소년 본인을 처벌해야 맞지. 법 참 그지같이도 만들었네. 국회의원들이 무식하니까 이런 되지도 않는 법이나 만들고 세비는 억대로 꼬박꼬박 처먹고 쯪쯪
@user-hu7vk6tq5z4 ай бұрын
국회는 썩어서 표다 되느냐 ?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냐? 이것만 생각해서 법을 만듭니다... 민생은 생각하지 않아요 !!
@user-gq4om5gl7q4 ай бұрын
청소년 미성년자 가 져지른 각종 범죄 온갖 비리 잡범들 과 사기범들 때문에 사회가 혼란하고 업주들이 피해를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범죄 를 져지르면 나이와 관계없이 그에상응한 죄값을 엄격하게 받아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dojacat8844 ай бұрын
역시 비 정치인 출신 대통령 이런 점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네
@yskimu4 ай бұрын
빙고 ! 법도모르는 범죄자들이 우글거리는 국회 특히 민주당 60프로가 전과자 이런자들이 민생법을 만든다? 1년에 5천개이상 입법 제의를 한다는데 5000 가지 민생 수갑 채우는 작태질. 유럽연합 의회의원한테 우린 5천개나 만든다 자랑질 했더니 깜놀했다고 한다.
@user-tp4to2tm4c4 ай бұрын
ㅡㅡ거니가. 매일 매일 뇌물 챙기려고. 청화대 안들어 갔답니다. ㅡ ㅡㅡㅡ김거니가 . ㅡ 슬슬 겨 나올려고. ㅡ 준비중이랍니다. ㅡ ㅡ
@n_uhannll27954 ай бұрын
악의적인 미성년자의 술 담배 구입은 현실적인 상황을 참작해서 행정처리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MusikkkCha4 ай бұрын
청소년 처벌해야죠 예전에는 법이 아닌 주먹이 가능하니 청소년들이 눈치껏 행동했지만 요즘 청소년은 건달보다무섭습니다 청소년 체벌 안되면 그냥 다 소년원 넣어주세요 어차피 바퀴벌레들 사회에서 도움안돼요
@user-ut5xq3hn4k4 ай бұрын
저 자영업자 말이 사실이라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악의적인 상황 판단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MusikkkCha4 ай бұрын
@@user-ut5xq3hn4k 악의적인게 아니더라도 술먹은 새끼들은 왜 처벌 안해요?
@user-in9pt7of8s4 ай бұрын
예외를 둔다는둥 참작을 한다는둥 다 생각없는 헛소리에 불과하고 불법을 저지른 미성년자도 강하게 처벌하면 해결될일임 지금 애들은 처벌을 아얘 안받게 해놨으니 이꼴나는거
@remc42624 ай бұрын
썩을놈의 학생인권조례 어쩌고저쩌고 물론 필요한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간댕이 크게 만들고 겁대가리를 상실하게 만든면이 상당부분 있다고 본다. 그리고 요즘 애새끼들 하는 짓거리들이 아주 싸가지들이 없어... 뜨거운 맛을봐야 헛짓거리들 않하지...
@user-uw9nx4wy6s3 ай бұрын
청소년얘들이 자진신고 하는거든지ㅜ그자리에 없었어도 그또래얘들이 나중에 내가봤다는식으로 또고발들어갈수 있으므로ᆢ그런얘들의 못된짓은 싹을 도려내야합니다ㅡ오히려 그런못된짓을하는 청소년들을' 처벌받게하는(벌금형,형을살게하든지) 자치제 제도를 만들어야한다ㅜ업주분들 맘고생 많으시겠네요
@user-nv2jk8dx2s2 ай бұрын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촉법소년 이상의 나이의 청년들이 악의적으로 벌인 범법행위는 엄중히 처벌되기 바랍니다
@user-fh4gz3vl5s4 ай бұрын
맞아요 소상공인은 담배와 술을 청소년이 사는걸 주민등록증을 검사 한다고 해도 특별한 캐이스가 있고 또 민증검사에 실갱이가 있고 ㅡ 소상공인이 작정하고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곳은 없습니다. 그러니 책임을 미성년자에게 더 많이 줘서 사지 않도록 마시지 않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user-hn2ul9cm9r4 ай бұрын
인구 대비 사기꾼이 많은 이윤 사기친 놈보단 당한 놈이 불이익 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즉각적이고 확실히 매듭지어 시행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user-xe5qj3to6m4 ай бұрын
압수수색 전문가니깐 알아서 잘하겠지요
@kkkk-ot3dy4 ай бұрын
민족성때문에 사기꾼많다
@user-tp4to2tm4c4 ай бұрын
ㅡㅡ김거니가 . ㅡ 슬슬 겨 나올려고. ㅡ 준비중이랍니다. ㅡ ㅡㅡㅡ거니가. 매일 매일 뇌물 챙기려고. 청화대 안들어 갔답니다. ㅡ ㅡ
@iamgalaxy26394 ай бұрын
하물며,김건희도 사기꾼 같은 놈들때문에, 통장이 나도 모르게 주가조작에 쓰여서 23억이 생겨서 억울하고.. 그냥 수집한 양평 땅이 있는데, 그 주위에 급변경,급승인된 ic가 생기니까 곤란하고.. 반클리프 수천만원짜리 목걸이 지인한테 빌려서 착용했을 뿐인데 시끄러워서 곤란했고,, 겨우 300만원짜리 디올백 가지고 쳐들어온 사기꾼같은 목사놈때문에 성형한지 얼마 안된 쌩얼이 유튜브와 뉴스를 통해 알려져서 얼마나 억울하겠어.. 공개된 것이 화가나고 억울하겠지.. 암요..
@mind54744 ай бұрын
역시 법을 잘 아는 대통령이라 잘 해결 하시네요,
@10rc323 ай бұрын
맞는 말이죠.. 솔직히 업주가 경찰도 아니고 신분증 검사하는것 자체가 껄끄럽죠.. 알면서 술담배 먹는 청소년들을 처벌하는게 맞죠.. 요즘 험한 미성년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편의점 같은데서 여자알바혼자서 신분증 제시하세요! 라고 일일이 검사할수가 있을까요? 자영업자들도 사람인데 자식뻘 되는 애들한테 " 손님 죄송한데 신분증좀 보여주세요" 라고 해야되고 그럼 띠꺼운표정으로 신분증 보여주고... 얼마나 업주들이 불쾌할까요..
@user-eo7xl6fe8g3 ай бұрын
위조된 신분증까지 가지고 있으니 당할 수 밖에
@user-cv7ee7gg8r3 ай бұрын
청소년이 처벌받게하면 됩니다. 담배술 판매자는처벌안하고 구매자가처벌하게하믄되지
@PRING-20234 ай бұрын
일본 편의점의 경우 담배,술 등을 구입 할 때, 당신은 성인이 맞습니까? 라는 터치 스크린이 있습니다. yes를 누르게 되면, 업주는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불이익은 구매자 및 보호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검토하면 좋을 것 같아요
@user-ns5li6hq4p4 ай бұрын
오 좋네요 이런것은 배워야 해요
@user-familyguydude4 ай бұрын
이게 제일 현실적이네요. 터치스크린으로 구매자가 구매하기 전에 성인 여부 본인이 책임지게 답변하고 나서 구매하고 되고, 터치스크린 한번만 설치하면 되니까요
@user-et6ii5qn1h4 ай бұрын
와 정말 좋은 제도네요
@user-sj7dg4qb7w4 ай бұрын
시급히 시행해야 되겠네요
@jauwupa64984 ай бұрын
그래 이게정상이지 실컷 처먹고 나 미성년잔대 하고 빠저나가면 뭐야이게 복걸복이가 나참 살다이런 뉴스는 첨듣내 아무튼 대통령이 잘하고있내
@espritz23034 ай бұрын
직접 장사를 하지않는 입장에서 들어도 속시원한 조치라고 봅니다 영악한 친구들이 업주속이고 이런일을 벌이는게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a471211904 ай бұрын
띨띨이 욕본다. 개.돼지 만나준다고 ㅠ
@user-ul5xh3bl3z4 ай бұрын
촉법이고 뭐고 죄를 저지르고 법을 악용하는 자들을 먼저 사법처리 해야 합니다.
@user-m31amgx4 ай бұрын
술담배살때 일본처럼 성인입니까 yes/no 답변란에 yes라고 터치하는순간 추후에 문제가 되었을때 직접 터치한 구매자가 책임지는 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user-nl4dx5em2v4 ай бұрын
야 내가 일하던 편의점도 그래서 환갑 넘은 아저씨까지 신분증 검사하는데, 20대 같이 보인다고 신분증 검사도 안 한 정상훈 자영업자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냐? 모든 사람을 검사하기 어렵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고 미성년자 검사 안 했으니까 영업정지 맞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신분증 위조해서 온 거나, 다른 사람 비슷한 얼굴 신분증 가져오거나 했다고 해도 검사만 하면 업주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다. 검사 하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검사 안 해서 영업정지 맞냐, 눈으로 보면 나이가 다 보이냐? 40대 같은데도 16살일 수도 있단다. 그냥 무조건 다 검사해라. 머리가 백발 아니면 다 검사해 임마. 검사 안 한 게 불법인데 자신의 불법을 인지 못하고 미성년자 탓만하고 자빠졌네. 신분증 검사 안 하면 편의점 알바도 100만원 벌금 내고, 업주는 3개월 정지야. 그래서 편의점도 50대건 40대건 다 검사한다.
@user-nl4dx5em2v4 ай бұрын
@@user-m31amgx 응 이건 인정. 근데 일단 우리 나라 법대로 하면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해서 "신분증 없으면 출입이 안 됩니다." 이정도만 해도 업주는 절대 책임 안 받음. 신분증 위조했든 뭘 했든 검사 한 것만 입증되면 경찰에서 책임 안 물음. 귀찮아서 검사 안 한 업주 책임 맞음. 요즘 편의점에서도 60대 환갑도 흰머리 아니면 무조건 다 신분증 검사함. 검사만 하면 책임을 안 지는데, 장사 욕심에 안 하는 거지. 업주 책임 맞음.
@user-eq1so4bj7x3 ай бұрын
의무적으로 업장에 포스처럼 지문인식기 설치해서 인식하고 입장을 의무화하면 되지않을까요?기기 설치 업장과 국가 반반 부담하고 설치한 업체는 이런문제에 대한 책임을 안묻는다면 설치 안할일 없을거 같은데요
@user-ke5fe8jy5s4 ай бұрын
술,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을 처벌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user-bt6lu1mr6b4 ай бұрын
맞아요 일본이 그렇게하고있죠. 그래서 담배자판기도 쉽게 볼 수 있구요.
@JJSLA3 ай бұрын
정 재계 자녀들 술 먹어야지
@user-jo7pw4mh9p4 ай бұрын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들이 그런행위를 한다면 청소년에게 엄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들도 법을 어겨기고 술을 산다거나 업소에서 술을 마신다거나 할때 미성년자들을 먼저 처벌 하는 법을 만들어야죠
@user-cb6mq4zz7e3 ай бұрын
사악한 인간들을 처벌해야지요 어린것들이 그런것에 눈뜨고 정상은 아니네요 통쾌합니다
@user-ud8kr7gn2t3 ай бұрын
처벌이 가벼우니 그렇지 법을 강하게해야한다
@PHGOD-df3ug4 ай бұрын
하....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업주들이 저런식으로 당했을지.....내가 한숨이 다 나오네....
@user-kp6km1uu1l3 ай бұрын
함정놓고 자진 신고한 청소년 처벌하세요
@user-gq8ni2nl6o3 ай бұрын
함정 놓은 청소년도 강력처벌 해야 합니다
@user-gc7bn3ux2b3 ай бұрын
부모들한테 연대 배상 해야함 영업정지 기간 똑같이 무급으로 집에서 쉬라고 해야함 !!!!
@user-eb2ym2iz3q3 ай бұрын
인권팔이하는사람들때문에 처벌이안됩니다 청소년이든 누구든 법을어기면 거기에 맞게 처벌해야하는데 인권만떠들고 어리다고 봐주라고하면서 법과기강이 무너졌음 그걸주도한자들의 잘못은 국민들이 알것이고말입니다
@user-in3gq5yo2g3 ай бұрын
그걸 법령으로 처벌하도록 국회의원들이 해야죠 행정쪽으로는 이제 개선한다니깐
@Dr.sohn54943 ай бұрын
디올백은 왜 수사안하냐?
@user-zb1pq5il2w3 ай бұрын
이 영상에서 그딴 말은 왜 나오지? 그리고 김정숙이 명품 옷 수사해야지 또 김혜경 법카 쓴거도 그렇고
@user-cwncieeocnwiw3 ай бұрын
@@user-zb1pq5il2w김건희랑 한동훈은 왜 안하는데 ㅋㅋㅋㅋ 지들도 안하면서 뻔뻔하노 ㅋㅋ
@lff88993 ай бұрын
그놈의 디올백
@user-hu5fd9kd5c2 ай бұрын
에르메스가 아니고 겨우 디올임?
@user-pv8ux3ui7m2 ай бұрын
카악~~퉤!!
@ardle23293 ай бұрын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면 그 건 법이 아니라 그냥 족쇄지. 차라리 경찰서나 주민센터서 술.담배 팔게하면 아무 문제없지. 그러니 미성년자가 술.담배 사서 문제되면 그 부모들에게 형사.민사적 책임을 물으면 된다.
@user-mh3yw5xs3c4 ай бұрын
제식당도 미성년자에게 당해 벌그1500만 나왔어요. 해장국 집인데, , 소주한병 팔아서요. 너무힘드데 미성년자는 아무런 처벌도 없고 죽고싶은심정입니다 제발 조치 취해주세요
@HimynameisYeonsu4 ай бұрын
벌금 1500만원이면 미성년자한테 소주 1000병정도는 판건데...
@PJ-wz5xi4 ай бұрын
아이구 정말 또 당하셨군요 암튼 참 악인들이 넘 많아요 당장 해결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d.t4 ай бұрын
고생이 많으셨네요... 제 지인도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으로 술먹다 걸렸는데 음식점이 영업정지 당해서 아예 가계를 접었어요
@user-mr9zm8kz8f4 ай бұрын
구라까지 마세요 제발좀 2회 3회도 천만원 이상 잘 안나옵니다 그것도 소주한병 ㅋㅋ
@Fansa9264 ай бұрын
민주당이 쌓아놓은 국가부채 6천조였는데 빛의 속도로 줄어드는중.. 그만큼 경제는 별로 안좋아지겠지만 놀라울정도로 잡다한 게임 산업 등 악법 개정도 줄줄이 처리되고 장난아님.. 윤석열 욕 엄청먹는데 그사람들은 다 실정은 모르고 경제 나빠지니까 막 내뱉는거임
@user-sy9vv5zn1x3 ай бұрын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술.담배 구입.취식후 자진고발 하는것은 누군가의 사주 또는 영업방해 보복을 하는것 입니다. 본인이 속이고 어긴후 신고 하였다면 업주가 아니라 신고자를 조사한후 처벌해야 합니다. 단 업주가 신분 확인을 하였지만 조작된 신분증을 사용한 상태일때 입니다. 일부 업주는 매출 욕심에 확인도 하지 않는 업주가 있으니까요.
@CrownChocoHeim3 ай бұрын
하긴 잘되는 매장이 근처에 있으면 그런식으로 암살자를 보낸다고 하더라구요. 참.. 거지같은 세상입니다. 자신들이 서비스,음식의 맛 같은 것으로 승부볼 생각이 아닌 상대매장을 나락으로 보내서 이익을 취하려고하니.. 거기다 그런것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어서 술을 공짜로 먹을 생각에 법을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법부터 뜯어 고쳐야합니다.
@user-raudinis_jini3 ай бұрын
여야를떠나 이런 토론회는 의미없다고생각함... 다들 대본짜고 질문하는거고 답변도 다 미리만들어진거라,..;;;
@yongae07102 ай бұрын
참석자들이 모두 연극배우란 말씀? 참 답답한 분이시네요....잘못된 애로사항듣고 시정하려고 모인 회의와 토론장 입니다. 의심 거두시고 믿고 사세요
@user-gn8pw8hg8k4 ай бұрын
요즘 미성년인지 잘구분이 안된다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속이놈을 처벌해야합니다
@215tv94 ай бұрын
그거는 법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막겠지요
@user-vj7ls9wd9p4 ай бұрын
쳐먹을꺼 다쳐먹고 나가면서 양아치짓하면 환장합니다
@rozhdhkd4 ай бұрын
와 파우치 3백짜리 첨본다ㅋㅋㅋ 정신병자야?ㅋㅋㅋ
@user-ld6qx6qu9r4 ай бұрын
@@215tv9민주당이 없어져야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star-bs9jo4 ай бұрын
옳소범죄집단당 나라가엉망진창@@user-ld6qx6qu9r
@user-ox2jj3td1x3 ай бұрын
식품위생법 자체가 위생사고 발생시 업주 및 업장에 대한 처벌이 매우 크고 불리하게 적용된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식파라치가 판치고, 악의적인 의도를 갖은 몰상식한이들이 협박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처벌의 기준을 업장에는 고의성의 여부를 따지고, 업주를 속인 소비자에게도 별도의 처벌이나 벌금등의 규제가 있다면, 서로 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user-ck8pu7eu3d4 ай бұрын
누구 좋으라고 이런 처분을 합니까? 에서 속이 뻥~ 뚫리네요~🎉 자영업자분들이 살아야 경제도 활성화 됩니다
@user-zl5gq4sh7u4 ай бұрын
진짜 윤석열 대통령 든든합니다 ㅠㅠ 일 처리도 시원시원하고 지식,역량도 출중 하고 ❤
@Fansa9264 ай бұрын
민주당이 쌓아놓은 국가부채 6천조였는데 빛의 속도로 줄어드는중.. 그만큼 경제는 별로 안좋아지겠지만 놀라울정도로 잡다한 게임 산업 등 악법 개정도 줄줄이 처리되고 장난아님.. 윤석열 욕 엄청먹는데 그사람들은 다 실정은 모르고 경제 나빠지니까 막 내뱉는거임
@stillaliveshaky85424 ай бұрын
@@user-zl5gq4sh7uㅋㅋㅋㅋ 정신병 말기수준이네
@Sgjang4 ай бұрын
대국민토론을 주제하는 멍청한 문재인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현명함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윤 대통령에 대한 사람 향기가 물씬난다! 이런 대통령을 만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통수권자가 이정도는 돼야! 🙏
@jsy59754 ай бұрын
@@Fansa926아뇨 민주당이 심어놓은 것들 때문이지요
@user-zd8kf8du2l3 ай бұрын
심각한 상황 만드는데 일조 하신분이 남말 하시는듯
@user-us9fh5dm5p3 ай бұрын
먹고 살기 힘든데 부인은 주가조작 턱 23억 냠냠 공흥지구 토건범죄 수십억 냠냠 건보료 7만원내고 샤넬향수 디올백 냠냠 그걸 남편은 권력으로 조사도 못하게 막고.. 살기 힘든 서민은 공허하네
대통령 말에 문제가 있는게 평소에 검사를 해왔다는걸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봐줘라는건데 장사하는 입장에서 무슨수로 검사했다는 증빙자료를 수집해두겠습니까? 일반 밥집은 한달에 검사할일 몇번 없어요. 거기다 자진신고 한정이면 젊은손님 많이오는 술집 제외하면 구제받을 사람이 거의 없다 봐야죠 우리 부모님도 일반 한식당인데 당해서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벌금으로 냈기에 기대하고 영상 봤더니 결국 늘 하던대로 현실성없는 즉흥적인 박수받기에 급급한 발언뿐이였네요.
대통령 말한마디에 시행이 바로되는구만.. 그리고 그런 청소년들도 강력하게 처벌해야된다. 진짜.
@user-zg1tg8cv1n4 ай бұрын
문죄앙이였음 허허 그래요? 네에....
@sz9953 ай бұрын
@@user_tp9fn9ry8m무슨쌍팔년도냐ㅋㅋㅋㅋ청소년한테 술팔아서 돈벌게ㅋㅋㅋ아 이런병싄세기들하고 같이 댓글다는게 진짜 답답할정도다 당연히 민증확인한경우 민증위조로 구분이안된경우도 행정처분받았어 그런억울한일은 없어야할거아니니?
@user-yy7yi3ey8j3 ай бұрын
@@user_tp9fn9ry8m비응신아 요즘은 신분증 위조도해 ㅋㅋㅋ 좀 ㅅㅂ 모름 입닫고 조용히 사는것도 이사회에 도움이 된단다.
@user-ms5gw6qn5l3 ай бұрын
@@user_tp9fn9ry8m요즘에는 좀 날라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위조민증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특히 바쁜 시간에 온다면 얼굴을 본다 하더라도 구별하기 힘들고요
@youmake61393 ай бұрын
@@user_tp9fn9ry8m왜 청소년이 자진신고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koreaamway4 ай бұрын
이 부분은 정말 고맙습니다
@rediscover-music3 ай бұрын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를 전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TV토론회라는 이름을 달고서 연출을 해가며 민생을 해결해야 합니까? 마치 그런 일들이 있는줄 처음 안것처럼? 그것도 술 좋아하는 검찰출신 대통령게서? 아주 다양하게 연출하네요 이게 민생토론회 입니까, TV 신문고지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기자들이 묻지를 않으니, 그냥 제가 국민에 한 사람으로서 묻습니다. ● 국가기록물 디올 명품백은 어디 보관하고 있습니까? ● 특검은 계속 거부할 겁니까? 윤대통 령 본인게서 그랬잔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 이라고" ● 나라가 온통 검찰 출신 관료로 넘쳐나는데, 대통령실도 "검찰 산하 기관" 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손준성 검사와는 고발 사주 사건 전에 따로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측근 한동훈이 손준성과 수십 차례 카톡으로 대화를 나눈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입장은? ● 박정훈 대령이 왜 저렇게까지 한다고 보시나요? 수사 외압 확실히 없었습니까? ●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갑자기 왜 김건희씨 가족 소유의 부동산 방향으로 휘어진 겁니까? 우연치고는 너무한 우연 아닙니까? ●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거부하고 유가족들도 만나 주지 않고 있는데, 1주기 때 보니 유가족이 마련한 자리도 거부하고 교회 가서 유가족을 위로하시더라고요, 유체이탈 위로입니까? ● 측근들 엄청 챙기시는 것 같던데 여당 대표는 왜 허구한 날 갈아치우는 겁니까? 삼권분립이 명확한 나라에서 행정수반이 거대 입법 정당의 대표를 좌지우지하는 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거 아닙니까? ● 본인이 검찰 시절에 기소했던 많은 사람들이 무죄로 풀려나고 있는데, 수사 능력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무리하고 과장된 수사를 한 겁니까? ● 일본의 국익이 대한민국의 존립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외 방문 시 남의 나라 국기에 경례를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서, 국군의 날 사열할 때는 경례는 왜 계속 안 받는 겁니까? 혹시 실수인 걸 들키지 않기 위해 계속 똑같이 행동하여 신념처럼 보이기 위함입니까? ● 자신만만하던 도어스테핑도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중단하더니, 언론도 편애하면서 계속 사유화 정치화 시킬 겁니까? ● 천공이랑 친하신가요? 수시로 천공 영상을 본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혹시 도를 아십니까? ● 시장에서 떡볶이 먹을 때 대기업 재벌 총수들과 먹으면 더 맛있나요? ● 범죄자들을 감옥에 많이 인도하신 분으로서, 최근에 나도 곧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 한동훈이랑 친하니까, 대신 좀 물어봐 주시겠어요~ 어떤 놈이 자기 휴대폰 비밀번호를 24자리로 설정해 놓느냐고
@eng73532 ай бұрын
미성년자가 신분을 속이고 술처먹으면 먼저 더 엄하게 처벌해야합니다.
@user-dz9sl5ki2n4 ай бұрын
요즘 아이들이 정말 악해요 촉법부터 폐지시켜야합니다
@user-ct1wj6zg4f4 ай бұрын
백퍼 공감합니다 ^^~
@user-fh4uj6hy6g4 ай бұрын
촉법은 6살까지 해당하도록 해야됨 , 요즘 청소년들 미쳐서 자진신고까지하고 아주 개 난리더만 ㅋㅋㅋ
@bluemonday95383 ай бұрын
미국이랑 똑같이 해야한다고 봅니다
@joshuachoi4533 ай бұрын
촉법 없애라 청년들 법으로 엄하게
@jumkim24143 ай бұрын
6살도 많아요 3살 @@user-fh4uj6hy6g
@user-uv7ol1bn8p4 ай бұрын
이런 캐이스 대부분이 주변에서 시기, 질투, 모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이는 짓이다. 이걸 사주한 사람도 같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함.
@user-ed1wk2iy8b3 ай бұрын
법은공정 근데 지금은 공정하지않다
@2023jongkeun2 ай бұрын
엉? 엉? 엉? 다 니 밑이냐?
@kpenny4732 ай бұрын
그건 그렇고, 그런데 다른 거는 왜 그리 못하냐? 국가의 미래를 위해 R&D 예산을 왜 깍고 그래!
아니 의료수요는 점점 높아가는데 이게 뭔 개짓이냐 코로나 공적의료 덕분에 분위기 좋을때400명 지역의사제로 늘린다고 할 때 했어야지 지금 유사의사로 2천명 채운다고 하니 지랄발광을해도 밀거고 명분이 없지
@user-yr9ps4nk2xАй бұрын
미성년자가 음식먹고 술먹고 나서 계산하기전에 미성년자이니 계산 안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협박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음. 정말 미칠노릇이지..
@user-iu4hi4dz1b4 ай бұрын
세련된 말로 답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는거 보다 다소 투박해 보여도 빠르게 행정처리를 지시하는 모습 좋습니다.
@Yggs5834 ай бұрын
자기 마누라 주가 조작이나 수사 하지
@user-qt7uw6hg3w4 ай бұрын
@@Yggs583 넌 북한 따라가라
@user-db3iv9tl5f4 ай бұрын
@@Yggs583ㅉㅉㅉ
@parpartwoon3 ай бұрын
혜경이도하고 정숙이도 싹다 조사 가즈아
@BigJeong4 ай бұрын
술집 두곳과 볼링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대통령님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내용 감동적이었고 부디 빠른 시행 부탁드립니다 ... 자영업자들을 신경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HolyKnight184 ай бұрын
고의성이 다분하고 악의적으로 업주를 엿맥이는 처벌 아니 어느 업주가 소수의 미성년자에게 술팔아서 돈벌고 싶을까 돈도 안되는데 이런 낚시성 신고를 처리하고 있었다는건 미치지 않고서야 이제야 바로 잡히는구나
@user-gb9xe1qd5v3 ай бұрын
법이 쓸데없이 쎄다. 이런 경우 예외를 두는 경우보다 처벌을 조금 낮추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벌금 30만원~100만원만 되어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텐데. 영업장이 크다면 200~500만원 정도로.
@user-vo3ds8hs4yАй бұрын
부정선거 의옥은 그냥 덮고 가면 없는 걸로 되나요?
@user-gh3zs6kf3q4 ай бұрын
술먹고 담배피는 신고자을 처벌을 해야된다 혹은 부모 또는 청소년의 벌금형으로 가야 자영업자들 산다
@user-kt1dr3jy9q4 ай бұрын
❤먼저 자영업주 또는 그종업원을 속인 신고자(미성년자 포함)에 대해서도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해야 동일범죄 또는 재범을 막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ㅠㅠㅠ
@user-mt4uk9rc3j3 ай бұрын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윤통은 검찰문화 즉 상명하복 이런게 몸에배여서 자연스레 어투나 지시하는듯한 말을중간에 짜른다던지 반말 대통령실측근들도 대통령실들어가기가 무섭다하쟈나 버럭이 있어가지고 방송중에도 저러하신데 직접실무자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심기경호에만
@saemaeulho7894923 ай бұрын
청소년들이야 장난식으로 하는거겠지만 저 자영업자들은 생계에 달린건데 저런식으로 장난친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합니다. 어린것들이 못된것만 배워가지고 사회에서 어떻게 써먹겠어요?ㅉㅉㅉ
@cypapa57333 ай бұрын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판별 가능한 기계를 제공하고 가게에서 사용케 하라. 사용을 안했는데 미성년자인 경우는 자영업자 대표와 속인 고객이 처벌을 받고, 만약 확인을 했는데도 신분증 도용으로 기계 검사를 통과한 경우 잘못을 저지른 고객을 아주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한다.
@user-bn8tj3df2w3 ай бұрын
정말 그랬음 좋겠어요
@user-xm9to1tq6i3 ай бұрын
저도 이 생각 자주 함 청소년들이 위조해서 주민등록증 사고 파는 일이 없도록
@user-xi5ro7nt6r3 ай бұрын
속인 사람만 처벌하면 되는데 굳이..?
@user-rc7tj8kn3w4 ай бұрын
역시~ 시원시원 하십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까지 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법에 대해서도 잘 아시니까 처리 절차 라던가 확실하게 처분을 내려 주시네요...
@user-tb5fv1dg6h4 ай бұрын
미성년자의 고의적 범행에 대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그에 대한 말씀이 다소 즉흥적인듯 하지만, 맞는 소리다. 속이 시원하다. 법이라는것이 상식을 벗어나거나 상식을 이기지는 못한다는 것이 당연하다 보인다. 그런데,비상식적인 놈들때문에 정말 억울한 피해를 보는이들이 없게, 상식을 벗어나는 법은 빨리 고치고, 현실적인 법으로 수정해야 하는게 맞다.
@user-gy2vh6tx6o3 ай бұрын
법과 상식을 잘지키는 자가 이런말 하면 수긍하겠는데 저사람얘기는 못믿는다
@Lws2018nate3 ай бұрын
청소년강력처벌해야합니다 소상공인피눈물흘립니다
@user-mn9gu7ci1s28 күн бұрын
업주가 책임을 지는게 아니라 미성년자가 술, 또는 담배를 구입 후 행정처분이 되었을시 술,담배 구입을 한 사람이 벌금을 내도록 만들어야지 이걸 반대로 식당 운영 하는 사람 판매 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하냐?
@user-pc5yq3md9o4 ай бұрын
멋져요 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user-zd9ee6il5k4 ай бұрын
법도 개정 안하고 이렇게하라 지시하는 것이 법치국가에 맞는건가???
@cleondeseoul4 ай бұрын
@@user-zd9ee6il5k생명권이 개밥으로 보이시나?
@cleondeseoul4 ай бұрын
@@user-zd9ee6il5k생명권이 보장돼야 법이라는 틀 안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생명권은 보장해줘야 하는 거죠.
@user-yr7hc2rj6t4 ай бұрын
멋지심 😊
@lovel30704 ай бұрын
@@cleondeseoul님 공감합니다
@user-kp6vz4gb7i4 ай бұрын
아가리로만 민생민생 외치지말고 이런 사소한 문제해결이 민생임 아주 개 시원
@user-yh8sb8zm2q3 ай бұрын
자진신고한 애들은 이미 자신이 불법을 저지르고있다는것 알고 한행위이기 때문에 이미범죄입니다,법과 업주를기만함, 업주를 왜 처벌하냐,공무원들 생각이 있냐,대통령님 시원하게 잘정리 하셨습니다
@user-gm9qh5ww7n2 ай бұрын
어제 오늘 일 아니다. 20년전에 식당하는 나의 가족이 당했던 일이다. 당시 구청에서 막무가내였다. 법령 만든곳이 나쁜 놈이다.
@user-nt4go8rc8o3 ай бұрын
악의적으로 접근해서 불법했다고 신고하는 넘들 엄벌해야합니다. 식당 편의점 외 갑질하는 넘들 많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는 신고자 우선입니다. 이건아니잔요.
@user-bq4mt6ki7w3 ай бұрын
윤 도라이님 보라고, 몇개월전 올렸던 글입니다. 손흥민의 퍼스넬리티는 선수로서 경기력도 완벽 하지만 팀에서 언,행을 보면 솔선수범, 겸손, 배려다. 이는 지도자, 리더가 가지는 최고의 덕목으로, 현재 토트넘에서 주장으로서 포지션 파워도 행사할 수 있지만 남용치 않고 자기만의 퍼스넬리티를 완성시키고 있다고 본다. 또 손흥민의 영어, 독일어 구사능력에서 또하나의 리더의 덕목인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를 였볼 수 있다. 윤서결이를 보면서 이 분이 과연 국가지도자로서 평소에 공부하거나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사람인가? 사법고시 합격 이후 검사라는 틀에 갖혀 안일한 삶을 살며,배워 보기는 했고, 배우려는 자세는 있는 사람인가?과연 일년에 책은 몇권이나 읽을까? 책은 펴보기나 할까?를 생각해보면, 윤서결 윤핵관, 윤석열주위 사람들 도시락을 싸들고 땀흘리게 뛰면서 손흥민을 연구하고 배워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한마디 더 하면 손흥민 자질이면 은퇴 후 영국 프리미어 리그나 유럽리그에서 감독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도 평가되며, 나는 그럴 수 있다 예상하며, 손흥민을 보면서 은퇴후 우리나라에도 유럽축구 리그나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통하는 감독이 나올 수 있겠다고 추측 해 본다. 국가의 대통령이란 자가 축구선수 만도 못하니, 흥민이 한테 배워라 배워 배워 남주나, 그러질 못하면 물러나던지, 무능하고 기본이 않되고, 매사에 개념 차체가 없는 지도자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력 낭비와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또 국민들이 이렇게 어렵고, 괴로워 하고 있는지, 이 죄들을 다음에 어떻게 갚을래 써결아?
@user-qz6oe9zv6r3 ай бұрын
모지리라 ㅋ생각이 없어요 ㅋㅋ
@user-yi8no9sg8k3 ай бұрын
@@user-qz6oe9zv6r 재명이 는 전과자
@saemaeulho7894923 ай бұрын
@@user-qz6oe9zv6r 모지리는 당신이라고 생각 절대로 안하죠?
@user-mq3he9cd7c3 ай бұрын
@@user-bq4mt6ki7w 똥글도 정성스럽게 쓰니까. 똥글이네😂😂
@user-yz1rg3cj1r3 ай бұрын
전국에 자영업자 사장님들 힘내십시오 성공을 기원합니다 고객님들께서도 자영업 사장님들께 피해가 되지 않도록 기본을 잘 지켜서 사장님들과 함께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user-he9ms6wd7p3 ай бұрын
훌륭합니다
@user-yz1rg3cj1r3 ай бұрын
@@user-he9ms6wd7p 감사합니다
@ktk55353 ай бұрын
미성년자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위한법이 청소년이 악용한다.법은 쌍벌처리해야 원칙이지만 상공인에게는 피핵만 가는법이다.청소년도 불이익이 가야 못된짓을 안한다.
@bigherokws6291Ай бұрын
부모를 처벌해라 그럼 저런 일 없어진다
@user-dy3cm1vf6q4 ай бұрын
역시 제대로 판단을 해 주십니다. 처벌이 우선이 아닌 계도가 우선이고 이런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다 처벌을 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명쾌한 답변과 즉시 시행을 하라고 지시 하시는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Fansa9264 ай бұрын
민주당이 쌓아놓은 국가부채 6천조였는데 빛의 속도로 줄어드는중.. 그만큼 경제는 별로 안좋아지겠지만 놀라울정도로 잡다한 게임 산업 등 악법 개정도 줄줄이 처리되고 장난아님.. 윤석열 욕 엄청먹는데 그사람들은 다 실정은 모르고 경제 나빠지니까 막 내뱉는거임
@user-og3rd9ml7s3 ай бұрын
부채가 줄어들고있는게 맞나요? 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3년차 아닌가요?ㅋㅋ 전 좌우 진보 보수 둘다 아닙니다만 아직도 문재인 욕하는게 보기 그렇네요. 문재인때도 늘었지만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럿이 보는 곳에다가 허위사실 퍼트리지 말고 잘찾아보시고 글남기시길... 다음 대통령 임기때도 전전대통령 문재인 욕할기세네요ㅎㅎ
@user-ko7hr5mc9i3 ай бұрын
@@Fansa926그런 논리면 박원순을 지지했어야지 너 오세훈 지지했지?
@user-ku6qx5iq9z3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 맘이 뭉클한 답변을 주시니ㅡ억울한 자영업자 들은 숨통트일것 같습니다 😊
@nnn001353 ай бұрын
그래 일본 같은 나라는 그냥 18세 이상입니까? yes 이것만 체크하면 되는 건데. 그냥 각 소비자의 양심에 맞게 행동해야 되고, 법이 그것 떄문에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정말 문제가 많은 거지. 청소년의 음주흡연 같은 게 사회를 어지러이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판매자를 조지는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지.
@ssz12344 ай бұрын
윤통이 어찌 보면 정치 신인이라 표현이 다소 투박할 순 있어도 검사 출신이라 법리적 과정에 해박하고 결정이 시원시원해서 좋기도 하다. 😊
@@cutpinecutpine5303 그러게요 앞의 문정권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죽이는 역대 최악이였슴
@soundsilent34613 ай бұрын
@@cutpinecutpine5303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맛탱이간건 똑같다….
@user-yv1pk4mx9u3 ай бұрын
@@user-dp6gj4wz6n 더불어범죄당
@bbang_di26 күн бұрын
편의점에서 실수인척 소주병을깨고 변상하겠다면서 주류값 지불하고 신고하는 학생들도있어요 주류를 제공한것이 아니지만 주류결제내역 남아서 피해를 보게된 경우도 있습니다ㅜ 이런경우는 억울하게 업장이 피해보면안되고 고의적 악의적인 청소년을 처벌했음 합니다
@user-lk4zb5iv8x2 ай бұрын
당장 법 개정도 실시하라! 민주당은 다수당인데...도대체 머하고 자빠졌냐? 법개정 안하냐?
@user-ysm159733 ай бұрын
평소자주 시키던 치킨프렌차이즈가 몇일동안 배달앱에 영업준비중이라길래 그냥 그렇구나 하고있엇는데 마침 그 가게 근처를 지나갈일이 있어서 포장이나 할려고 갔더니 문앞에 적혀잇던 문구가 기억나네요... " 술 마셔줘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 우리 직원들 장기휴가받았네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오지마세요 " 이런식으로 길게 글을 적어놨던데 정말 안타까웟음
@0Bae3 ай бұрын
너가 그랫지?
@Kjh04183 ай бұрын
@@0Bae닌 이상황에도 드립치고싶음? 적당히 눈치챙겨라
@user-yg9ko6uz8s3 ай бұрын
@@0Bae 한심
@user-bv9jt3ix6o3 ай бұрын
말이되냐 신고들어왔다고 영업정지부터 때리는게 그건 그 가게가 삶의 터전인 사람한테는 사형선고와 같은거아니냐 성폭행 살인범들에게는 인권이 있고 선량하고 열심히 사는 가게점주들에게는 저런 혹독한 처분을 즉결 심판하다니 진짜 요즘 한국 사회가 미친거같다
@user-pz8rq7dg6f3 ай бұрын
자영업자를 죽이려는거지 우리대통령 짝짝짝
@user-be9is2ih2j3 ай бұрын
잘못된 법 잘못된 법집행임을 알면서 지금도 앞으로도 고치지 않고 시정하지도 않는다 알면서도 모른척 하는데 지금까지 잘못된것을 알면서도 모른척 무조건 자영업자들에게 다덮어씌워 왔는데 대통령 의 한마디에 고쳐질까요?
@user-si9jg4xm5dАй бұрын
저기 온 사람들 자발적으로 온사람손!
@user-uc3sq7fy3h3 ай бұрын
윤석령대통령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문재앙을 생각하면 열불터집니다
@user-xc3mo1mk4n4 ай бұрын
간한에 올은말 잘 하셨네요ᆢ 바쁜데ᆢ 주민증 검사하고 싸움 말리고 주폭도 더 강경한 처벌 받을수있게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ᆢ 귀족노조 쓸데없는 사회단체 지원금 싹 끈고 빠르게 가자~~
@user-kg8sh9ow5j3 ай бұрын
아니.. 학생들도 잘못한건 맞지만 당연히 피크타임이더라도 신분 확인해야 할 절차를 무시하시고 영업하신건데.. 결백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업주가 처벌 받는게 맞지 않나요? 해야될 일을 안하시고서 바쁘니 봐달라고밖에
@user-wz9rw9ov3c3 ай бұрын
경쟁 가게에서 스파이로 잠입시켜버리면 당햔수도 술먹는 미성년자를 더큰 처벌 을 내려합니다 벌금형등
저도 한달 정지 당한바 있음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눈물이 날정도로 감동ㅊ받았습니다 윤대통령 소상공인분 화이팅 입니다
@shim81624 ай бұрын
평소 느꼈던 불합리적이고 정의롭지 않았던 문제들인데...이거 완전 사이다네요
@user-oi9ql8mj9z4 ай бұрын
법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함
@Ch.s.Kim.3 ай бұрын
현실은 굥정 ㅠㅠ
@qoO8_8Oop3 ай бұрын
사람죽이면 15년 몇억 횡령하면 30년
@user-fv6mq4lo4z3 ай бұрын
명품백 받아도 쉬쉿..ㅠ
@user-qv4cv9pf1k3 ай бұрын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에게 벌을 더 가해야 합니다
@user-sx2gt6dt2b4 ай бұрын
확실히 법잘알이다 보니 굳이 법집행이 안되도 가능하다는것을 알고 있구나.....
@UM-ZUN4 ай бұрын
그러니까 ㅋㅋ 오랜만에 제대로 답할수 있는 전문분야가 나와서 완전 신남 ㅋㅋ
@ahndwae4 ай бұрын
ㄹㅇ
@user-bz1ll8rs1x4 ай бұрын
확실히 검찰총장 출신이라 진짜 법에 대해서는 너무 든든하네
@khm720036444 ай бұрын
@@user-bz1ll8rs1x ㅇㅇ 근데 쩝쩝이 지능이 떨어짐.
@user-bs9vn6pr4h4 ай бұрын
ㅋㅋㅋ 평소에 말 드럽게 못하는데 전문분야 나오니까 안더듬고 말 잘하는게 좀 웃기면서도 이순간만큼은 멋있음
@kjhun3330Ай бұрын
중요한 포인트는 이 건은 미성년에게 책임을 어떻게 물게 하느냐 임. 그저 자영업자를 처벌하지 않고 미성년자는 가져운 처벌로 끝난다면 너도 나도 술사먹고 자영업자도 결국 알아도 쉬쉬하며 술을 팔거임. 왜? 미성년자 돈도 똑같은 돈이니까.
@user-oz7gv9pm3b4 ай бұрын
피해자를 건들지. 말고 제발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시원하게 꾸짖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편에서셔서 앞으로도 시원하게 꾸짖어서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user-eh4dd5lp3n4 ай бұрын
핵심은, 청소년입증책임을 청소년 당사자가 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만사 끝-
@user-tx2vk7kq9p4 ай бұрын
공무원들이 더 나쁨. 집행남발을 계속 해왔다는게 더 악함
@Fortis_Fortuna-Adiuvat2 ай бұрын
아니그니까.. 왜그러냐 이말이야.. 내가 하고싶은말이야 석열이형..
@user-ho2lc8lc8e3 ай бұрын
이 사안을 반대로 생각해 보는게 어떨지. 청소년들이 주민증 제시거부 및 성인 아닌사람이 술 담배 구매시 청소년들을 업주가 고발하게되면 업주 책임 면책 된다면 청소년들이 겁나서 하겠나요? 보복성 행동시 업주 그발로 형사및 부모 책임제가 되면 아마 그짓거리도 못할겁니다..책임이 너무 업주에 몰려 있어요. 업주가 악용해 청소년 고발하면 면허취소 시키는 강경책쓰면 둘다 정상적 거래만 가능할겁니다. 법이 보호라는 틀을 깨야 범죄가 사라집니다. 법이 강하면 국민이 편해집니다.
@williamkim77234 ай бұрын
저 이야기 나온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몇년째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입만열면 민생타령하는 국회의원 놈들 중 저거 바로잡으려고 법안 발의하는 놈이 아무도 없으니...ㅉㅉㅉ
@user-ce9mc1zi2d4 ай бұрын
민주당 놈들이 다수당이니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네요....
@kychunko8354 ай бұрын
다수당인 민주당은 뭐하고 있나, 죄명이 방탄에만 신경쓰고있지
@user-kt8bj1vz7k4 ай бұрын
ㅈㄴ 이상한 법만 만들고 자빠졌음 ㅋㅋㅋ
@user-jo9kp4vw8s4 ай бұрын
주댕이로만 민생. 조까튼 법만 만들어서 대통령이 발거네 ㅇㅈㄹ.
@Fansa9264 ай бұрын
민주당이 쌓아놓은 국가부채 6천조였는데 빛의 속도로 줄어드는중.. 그만큼 경제는 별로 안좋아지겠지만 놀라울정도로 잡다한 게임 산업 등 악법 개정도 줄줄이 처리되고 장난아님.. 윤석열 욕 엄청먹는데 그사람들은 다 실정은 모르고 경제 나빠지니까 막 내뱉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