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허영 교수는 윤통의 비상계엄선포 관련한 견해를 법률저널을 통해서 밝혔다. 1. 내란죄가 성립하는가.? 허영 교수는 “거대 야당은 검사와 장관에 대해 16회 탄핵을 남발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무력화했다”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악용해 대통령실·검찰·경찰 등 주요 행정기관의 불가피한 특활비 예산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해 국정 수행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해 헌정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석했다. 허영 교수는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청을 수용해 해제한 행위를 두고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해서는 국민감정과는 별개로 법적 요건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구체적 행위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며 “형법상 내란죄는 고의로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허영 교수는 이어 “계엄 이후 담화를 통해 대통령은 고의로 모든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며 “오히려 국헌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2. 비상계엄 과잉 행사는 처벌 되는가.? 허영 교수는 “세계 헌정사를 살펴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3. 직권남용죄는 수사 대상인가.? 허영 교수는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한다”면서도 “성립된다고 해도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려는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권 쟁탈전은 자칫 과잉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수사권 남용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다. 4. 시류에 휩쓸려서야 되는가.? 끝으로 허영 교수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며 “모든 법관이 사명감을 갖고 시류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대로 양심·헌법·법률에 따라 중요한 현안 계류 사건을 독립적으로 신속하게 재판하는 것은 사태 수습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 이게 모두 다 이재명 일당의 의정농단 때문이다. 이재명, 유시민에게 속지말라.
@K김주호4 сағат бұрын
그냥 4형이 답이다!! 썩어 문드러진 대한민국
@MAPKOM_SSAMMU4 сағат бұрын
경호처 다 쳐 넣어야함. 국민을 개처럼 보고 있음. 입틀막 사지들어 올리는 애들이 다 경호처.
@user-SingFood4 сағат бұрын
안가에 cctv자료 벌써 지우고 난리?? 법원이 왜 안가 압색 영장을 거부 하는가 법원도 내란의 협조자 이다!
@gdyoon30272 сағат бұрын
생각보다 치밀했다 소름이 돋는다 빨리 수사하고 밝혀라
@전경훈-v6i2 сағат бұрын
내란수괴 공조범을 체포하라
@rufangS-c6u5 сағат бұрын
검찰까지? 야 완전 썩었구나
@user-SingFood4 сағат бұрын
걔들이 검찰 이엥요?
@getOUTttttt3 сағат бұрын
검찰도 이번 내란에 동참함. 동참 안 했을 리가 없지. 윤두창 자체가 검찰에 뿌리를 두고 있고, 내란 후 주요인사들 잡아죽이려면 검찰의 힘이 필요하지. 특히 부정선거라 주장하는 정신병자들이니까.
@xingthingsing3 сағат бұрын
지금 검찰이 이 악물고 지들 권한도 없는 윤석렬 내란사건 수사하겠다면서 날뛰는 이유가 뭐겠음? 윤석렬 개 노릇하면서 저지른 증거들 없애고 내란죄 관련자들 불러다 이런식으로 대응하라 말맞추기하고 은폐하고 꼬리자르기 할려고 저렇게 미쳐 날뛰는거임
@aje223 сағат бұрын
검찰은 원래 썩은데입니다
@redopark3 сағат бұрын
검찰이 제일 먼저 썪은 조직 이 모든 사태의 시작점
@쇠심줄5 сағат бұрын
목숨걸고 일하는 민주당❤❤
@류럭키-i2l4 сағат бұрын
@@쇠심줄 어리석긴 목숨걸고 지들 권력 가지려고 저러는거지 재들이 국민을?내보기엔 국민은 선동용
@김경환-i4f4 сағат бұрын
다 죽어도 저만 살려는 내란당
@류럭키-i2l4 сағат бұрын
@@쇠심줄 목숨걸고?지들권력 챙기는거지 ᆢ멍청하긴 탄핵당이 국민은 개돼지로보는것들임 선동용
@도도도-x8o4 сағат бұрын
이재명 의 민주당👍👍👍💙💙
@포세이돈-k2e4 сағат бұрын
민주당이 일 다 함 내란당 월급주기 아깝다 ㅋ
@절망이젠5 сағат бұрын
박선원 의원님 대단하십니다. 얼른 싹다 잡아 들여라
@도도도-x8o4 сағат бұрын
박선원 의원님👍👍👍💙💙💙
@성희이-o2t4 сағат бұрын
최고 👍
@숀레인103 сағат бұрын
21세기의 구국영웅 박선원,김민석
@adorable2545Сағат бұрын
싹다 빨리
@오딘-k2 сағат бұрын
안가 압수수색 영장 기각한 판사도 탄핵시켜야
@미소천사-c3r3 сағат бұрын
경호청도 내란공범죄로 처벌시켜라. 우편 아 받게하는 저놈들을 구속하라
@mijung-bj9mo5 сағат бұрын
임성근도 조사해야함
@lunakim32385 сағат бұрын
동감!! 임성근은 빼박 멤버!
@요한유-n7k4 сағат бұрын
임성근은 현역이었으면, 계엄때 골프채 들고 왔을듯.
@요한유-n7k4 сағат бұрын
임성근이는 계엄때 골프채들고 왔을듯.
@zeroman2lee14 сағат бұрын
임성근: 저...저는 육사 나온거 아닌데요?..ㅠㅠ
@노정이-w9o4 сағат бұрын
맞아요 맞아요
@lynnkim91635 сағат бұрын
긴급 체포해야합니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형상기억종이s3 сағат бұрын
할거엿으면 진작에 했겟죠 지금 할수잇는건 헌재 기다리는거뿐...
@hearts83983 сағат бұрын
윤통치체제는 이미 파탄났다..헌재는 필히 탄핵인용을 해라..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독재체제로 가게 된다.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린다.. 헌재판결이 못미더우면, 조국이 말했던것처럼 윤통 임기단축개헌이라도 하자..2/3 국회의원 발의하고, 국민투표해서 헌법 바꾸자..(다른거 는 바꾸면 시간 걸린다...그냥 윤통 대통령임기단축만 해라. 내각제 이런 뻘짓말고)
@김민정-q7w2 сағат бұрын
박선원 의원님 응원합니다
@씨츄아빠-z1p13 минут бұрын
전두환도 정권 잡았을때 다시한번 군대 풀려고 했을때 군부내 반대세력이 만만치 않아서 못했슴 다시한번 내란을 꾀하면 주한미군도 진압할테고 군부내 반대세력이 반기를 들어서 내전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