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이는 맨날 말만 길지 핵심이 없어. 대의제 하나 읽어놓고 본인 생각에 껴 맞춘거 외에 뭐가 있니?
@대깨문은이니떵견3 күн бұрын
조정훈의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너가 문제야. 교육도 돈이없음 받지 못할수도 있는거야. 저교수는 생각이 자본주의에 있지않다는걸 말해주는거다.
@Lokusis-l2v3 күн бұрын
중국은 사회주의 모택동 빼고 뭐있나요 싼샤댐?
@잉여-p3r3 күн бұрын
@@Lokusis-l2v중국식 독재 찬양하는 니가 할소리는 아님 윤석열과 국힘이 지금 주장하는 바중 중국 독재옹호 논리와 다를게 1도 없거든
@user-xg7co1ni4v3 күн бұрын
@@Lokusis-l2v중국이 갑자기 왜 나옴? 대화 맥락도 못 잡을 정도면 인간관계 형성 가능한가?
@압둘라리버3 күн бұрын
@@Lokusis-l2v 내란당 빨갱이 프레임 ㅋㅋㅋ 핵심없이 그저 빨갱이 메카시즘
@고대현-k3s4 күн бұрын
조정훈 완패. 당연한 걸 가지고 따지냐.
@백윤주-s3q3 күн бұрын
원래 그렇습니다 똑똑한 척 하면서 ~~~
@Lokusis-l2v3 күн бұрын
중국에서 많이 배우셨나봐요
@Curious_jy3 күн бұрын
@@Lokusis-l2v 넌 중국타령하는 봇이냐?
@hoihoi-x2rs2 күн бұрын
인민 중국 공산 중국 돈이나 빨아먹었냐? !!! 너도 CIA 신고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집방구석에서 미국 못가면 발발 떨겟찌? 니 자식들도 못간다고 하면 더 발발 떨겠찌? 하여튼 70년대 고집불통 무지성 대책없는 좌파들 너부터 카톡검열 해야겟다. !!!
@Zuoyou-q7q4 күн бұрын
조정훈 지역구 주민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다음선거때까지 꼭 잊지않겠습니다...
@hogubros.pictures65364 күн бұрын
저희지역구 상현이보단 ㅠㅠ
@걸오4 күн бұрын
말 잘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말해봐ㅋㅋ
@봉봉두부4 күн бұрын
@@걸오 넌 소원을 말해봐 ㅋㅋㅋ
@박지영-f5d4 күн бұрын
저두 마포구 대흥동... 다음선거 꼭 잊지않겠습니다
@user-pos6sb7vh13t5as4 күн бұрын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 함
@마론파이브4 күн бұрын
그러니까 사학이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나라 세금 받고 운영하면서 어떻게 사학의 사유재산이 우선이라고 주장할수 있음? 그럼 교육부에서 나눠주는 지원금 받지 말고 자체적으로 운영해야지 국민혈세 받고 간섭은 하지 말라? 에라2~ 국민의짐다운 발상이다
@무응-h2p2 күн бұрын
그럼 정부 보조금 받는 기업도 국민들이 간섭 해야 함? 사립재단은 그냥 교육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 법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정부가 터치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는데?
@김연향-w7o4 күн бұрын
시작은 개인이 하였으나~ 시간과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제 대학은 개인의.사유재산이라 말할수 없다고 봅니다. 교수님논리의 승!!!
@권알렉스4 күн бұрын
맞습니다. 그렇기에 전국 대학을 교육부가 평가하고 보조금도 지급하죠. 때로는 보조금 삭감도 합니다. 개인한테 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나요? 공공성도 동시에 존재하기에 국가가 사유자산에 보조금도 지급하는거죠.
@domayee76683 күн бұрын
공감합니다
@Lokusis-l2v3 күн бұрын
중국것도 아니죠 ^^ 한국 것입니다 . 미국이나 가시던지
@권알렉스3 күн бұрын
@@Lokusis-l2v 학교법인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누가 있더라? 국힘은 수두룩 빽빽이 던데?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부터 병엉신 뭐만하면 부칸하더니 이젠 뭐만하면 중국이래 일론 머스크도 빨갱이지? 병신
@jy72133 күн бұрын
님이 사는 집도 시간이 좀 지나면 님의 재산이라 할 수 없겠네요. 국가에서 물도 전기도 공급하고 치안도 유지해 주는데 국가 도움 없이 집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hey0326-r8z4 күн бұрын
조정훈 다들 어떤 사람인줄 아시죠? 당적 4번 바꾸고 갑자기 민주당 비례가 김건희 쉴드질 몇번하더니 김건희 라인으로 국힘으로 와서 승승장구 ㅋㅋ 한동훈위원장이랑 엄청 친한척 일분만 일분만 붙잡고 유세를 몇번씩이나 도움받아놓고 당선되자마자 한동훈 공격질...그 공로로 총선백서 위원장, 지금 전략기획부총장 ㅋㅋㅋㅋ 한번 조두알의 말로가 어떨지 지켜봅시다
@MapoSamChon4 күн бұрын
이거 진짜 마포구 오래산 지역구민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개답답
@Lokusis-l2v3 күн бұрын
중국 공안 정보력이 엄청나네요. 그래도 중국에 교육 자산이 점령 되면 또 정신 나간 전교조와 함께 페미, 갈라치기, 반일, 게이 같은 정신 질환 가르칠 거잖아요. 막아야죠 ^^ 차별 금지법 통과 되면 이런 말도 못하기전에 해야지 ^^
@Curious_jy3 күн бұрын
아 얘가 그유명한 조두알이군요
@화수소수2 күн бұрын
@@MapoSamChon 추접스러움의 극치인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이재경-g2e2 күн бұрын
태세전환 조정훈 🤭
@heewan954 күн бұрын
상문고등학교 졸업한 조정훈... 비리사학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한 상문인으로서 정말 챙피한 동문입니다..
@MapoSamChon4 күн бұрын
서울고 졸업생도 한숨 나오는 정치인 선배들 많이 보여서 부들부들 합니다. 상문고에는 대황슈카가 있잖아요!!!
@이은우-t5u4 күн бұрын
내란의 힘 패배
@Lokusis-l2v3 күн бұрын
어이구 중국 접속 차단 가야할듯
@김효용-x4t17 сағат бұрын
야 빨개이들은 북으로 꺼져리ㅣ
@jk-wg7hx4 күн бұрын
위헌계엄한 대통령 감싸놓고 헌법책 들고 와서 헌법 운운하는 행동이 참 재밌네요 ㅋㅋㅋ
@jy72133 күн бұрын
대통령 판단으로 "국가존립 또는 헌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져오는 사회질서 교란"이면 계엄령 내릴수 있습니다. 헌법상 공무원 직무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탄핵이 가능한데 민주당은 헌법을 수십차례 위반하면서 아무 법도 어기지 않은 공무원을 27명이나 탄핵소추했고 헌재판사 임명도 방해해서 탄핵소추의 정당성 심사를 가로막았죠. 국가 운영에 필요한 핵심 예산도 정당한 이유없이 삭제했고요. 야당의 위헌적 입법권 남용이 행정부 마비와 헌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져오는 사회질서 교란을 초래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님이나 나는 대통령 노릇 안해봐서 모르지만 전직 검찰총장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야당의 횡포가 헌법질서 파괴와 사회질서 교란이라 판단했다면 나는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부패한 야당의원들과 달리 최소한 윤석열은 사리사욕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적인 인물이죠.
@jy72133 күн бұрын
여기 댓글 삭제한 이유가 뭔가요? 댓글이 사상 검열 대상입니까? 대통령 판단으로 "국가존립 또는 헌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져오는 사회질서 교란"이면 계엄령 내릴수 있습니다. 헌법상 공무원 직무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탄핵이 가능한데 민주당은 헌법을 수십차례 위반하면서 아무 법도 어기지 않은 공무원을 27명이나 탄핵소추했고 헌재판사 임명도 방해해서 탄핵소추의 정당성 심사를 가로막았죠. 국가 운영에 필요한 핵심 예산도 정당한 이유없이 삭제했고요. 야당의 위헌적 입법권 남용이 행정부 마비와 헌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져오는 사회질서 교란을 초래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님이나 나는 대통령 노릇 안해봐서 모르지만 전직 검찰총장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야당의 횡포가 헌법질서 파괴와 사회질서 교란이라 판단했다면 나는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Butter_Kim3 күн бұрын
위헌계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unghunkim87313 күн бұрын
그래서 국민들 싹다 검열한다고? 그래놓고 한다는 이야기가 음주운전 단속과 같다? 미친놈들
@brightfuture-sg6ud3 күн бұрын
ㅋㅋㅋㅋㅋ
@따뜻한달님4 күн бұрын
교수님 말이 맞네 조정훈 저 인간은 항상 저래 ?
@Kopro고-m4x3 күн бұрын
응.항상 저래요. 일관성 탑. 대한민국은 기회주의자들에겐 유토피아.
@user-dasomhai2 күн бұрын
일관성 있자나요 😅 ㅎㅎ
@광안리퀸4 күн бұрын
조정훈이 말하는걸 듣고 있으면 무척 아는척 텅빈 쭉정이같은 모르면 모른대로 아는것만 하지 척하는게 너무 표가 나!
@haruharu1613 күн бұрын
맞어요. 사유 재산권 보장에 대해서 한참 떠들었는데 별 알맹이가 없네요😂
@별-l3y3 күн бұрын
이게 정답 ㅋ 말은 장황한척 하지만 속빈 강정
@Butter_Kim3 күн бұрын
유시민 화법ㅋㅋ국개의원 대다수가 그렇지 뭐
@페가수스-l8f3 күн бұрын
마치 정청래 같군 ㅋㅋ
@CordisHielo3 күн бұрын
@@페가수스-l8f 댓글 수준이 김흥국 나훈아 같네 ㅋㅋ
@굿모닝-j4c4 күн бұрын
장황하게 떠들었지만 교수님 몇마디에 와장창.... 국짐에 집안이 사학재단인 자들이 꽤 있으니 나오는 방어적 논리인듯
@행복박-s6y4 күн бұрын
뭔 말인지 나만 못알아듣나 말이 길면 쓸만한 말이 없단다~ 항상 간결하고 핵심있게 ᆢ
@바리바리잼잼오키3 күн бұрын
모지리라 못 알아듣는 것임
@화생방92 күн бұрын
개소리예요. 이해 못할 말로 질질질 길게 주절거려
@이욱-j9p4 күн бұрын
조정훈 ㅋㅋ 국힘은 저거 왜 데려왔냐? ㅋㅋㅋㅋ 다른 국짐애들처럼 뻔뻔하기를 하냐. 아니면 똑똑하기를 하냐. 맨날 공격하면 역으로 쳐발리는것만 보네 ㅋㅋㅋ
@Kopro고-m4x3 күн бұрын
저 정도면 저 당 의원으로 딱입니다.
@jihyeahn27914 күн бұрын
사유재산에 정부지원금 한 푼도 보태주지 맙시다!!
@더행복한세상3 күн бұрын
빙고. 사유재산에 공적자신이 공여될 필요가 없죠, 교육을 돈벌이로 안본다면 사유재산주가 알아서 하면 되겠네요.
정확한 논제는 영상에 없어서 모르겠으나 추측건대 인구감소의 상황에서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정원, 전공, 등록금, 존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재단을 사유재산으로만 인식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도 놀랍지만,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컨대 군대 갔다왔더니 전공이나 대학이 사라져서 강제 전과나 강제 편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예측될 때 어찌 이걸 대학의 자율에만 맡길 수 있겠는가. 사례가 정확히 논의에 포섭되는 사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요는 이러한 가치의 충돌, 제도의 허점 등이 발생했거나 예측될 때 이를 현명하고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인데, 벌써 가치의 우위를 멋대로 정해놓고 헌법 조항을 아전인수하는 모양새를 보니 왜 국힘당이 국짐당이 되고 종국에는 내란당이 되었는지 알겠다.
@황금여우-v9l3 күн бұрын
논리적입니다 이해했어요
@무응-h2p2 күн бұрын
사학재단이 사유재산이지 그럼 뭐임? 사학재단은 그냥 교육 사업을 하는 기업임 우리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듯이 교육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타 먹고 그걸로 장사 하는 사람들이 재단 아님? 국립이나 공립은 모르겠지만 사립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정한 정부 개입 사항이 아닌 한 터치 하면 안 되지
@솔방울이수류탄4 күн бұрын
조정훈같은게 국회의원 빼찌를 달고있다는거 자체가 대한민국이 썩어빠졌다는 증거
@sandro97834 күн бұрын
김명환 교수님 논리에 공감합니다.
@정연수-e2m4 күн бұрын
지역구민들이 많이 보아야 하는데.
@Lettertosky4 күн бұрын
두 눈 크게 뜨고 보고있습니다. 저는 뽑지 않았지만 사과드립니다. 부끄러움은 지역구 주민의 몫입니다. 동네에서 조정훈의원 현수막 볼때마다 화나고 또 화가 납니다.
@soongnyung3 күн бұрын
사학을 개인재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국가 세금으로부터 70~80% 지원 받는것부터 끊어합니다~ 사학도 공교육 개념으로 국가 세금 지원은 당연시 받아가면서 그에따른 교육정책은 거부하겠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antonchoi98514 күн бұрын
헌법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자가 계엄 해제 표결에는 불참하냐?
@gundampde4 күн бұрын
황당하다. 저분은 서울대 수리과학부 김명환 교수님이 아니라 영어영문과 김명환 교수님이다. 인터넷에서 사진을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일처리가 왜 저러는 것인지 모르겠다.
@jy72133 күн бұрын
영문학 철학과 같은 문과 교수들은 거의다 좌파이고 공대 의대 경영대 교수들은 대부분 보수성향이죠. 저사람 말하는 것 들으면 전혀 수학자 스타일이 아닙니다.
@cheneyahn27523 күн бұрын
조정훈씨는 헌법의 입법취지, 즉 행간을 읽지 못하였군요.
@navy14664 күн бұрын
조의원~ 무엇을 주장하는지... 말 참 어렵게 하네
@barcode62833 күн бұрын
“국가가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보다 대학 스스로가~“라고 하면서 의대는 왜 그랬대?
@hogubros.pictures65364 күн бұрын
박쥐 전환
@MapoSamChon4 күн бұрын
리얼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
@TV-gn2zm3 күн бұрын
마포구 주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조정훈 아읏!
@suhipak3 күн бұрын
헌법가치? 지금 그 말 지킬 수 있는지..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헌법을 외면하는 모순
@이슬-f9z3 күн бұрын
승자는 당연 교수님
@윤용상-h5t4 күн бұрын
배신의 아이콘중 한명아닐까? 내사업장 걸어서 3분 아놔!
@백현mini4 күн бұрын
조정훈의 논리는 국힘으로 넘어가면서 망가져버렸음. 국회의원 한번 더 하고 싶어서 과거를 부정하면서 망가졌음
@정프로-m9d3 күн бұрын
사학에 정부보조금을 해마다 따박따박 지원하고 있는데 그건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거라 생각됨. 근데 마지 사학재단이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현재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다면 재산형성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겠지만 그 몫의 상당부분은 정부라든지 지역사회,학생 그리고 기부금으로 만들어진건데 그걸 자기꺼라 우기면 너무 몰염치한게 아닐까?
@민주당p4f4 күн бұрын
여기도 이상헌사람들 모엿다!그치?
@봉윤김-t1q4 күн бұрын
조정훈씨 헌법을 말할 실력이나 있나??
@지존형-d1u4 күн бұрын
그럼 교육이 장사냐?
@isaackim50284 күн бұрын
철새의 레전드 조정훈....
@jaychang57173 күн бұрын
누구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토론은 이래야 하는것같네요.이러면서 상대방 논리를 하나씩 인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하나씩 철회해서 정답을 찾아가는거죠. 윽박지르고 언성높여서 상대를 굴복시키는것이 아니라
@cocococeo3 күн бұрын
다른건 몰라도 연대 학사 하버드 석사 나온 의원한테 공부하라고 댓글다는 애들은 최소 아이비리그 나온 애들인거지?ㅋㅋㅋ 고졸/지잡/중국인은 입닫고 봐주기만해줘 ㅋㅋㅋ
@Kopro고-m4x3 күн бұрын
넌 구구단은 외우냐?
@cocococeo3 күн бұрын
@ 유치하기 짝이없네 ㅋㅋ 친구없지? 훤히 보인다 ㅋㅋ
@Kopro고-m4x3 күн бұрын
@cocococeo 너도 무속에 빠져 있구나.^^
@cocococeo3 күн бұрын
@@Kopro고-m4x 늙은 좌파는 하나같이 왜 이러는지.. 조현병 의심되니 정신과 추천
@김경미-c7w6m4 күн бұрын
교수님 승🎉🎉🎉
@changhan2864 күн бұрын
새털처럼가볍게태세전환하는간살이=조정훈.
@김미숙-y1i4 күн бұрын
발전기금 기타기부금 등등교육기관이라받은혜택등 세금등 모두환수 받을줄만 알고 나누고 베푸는 사회적기능 못 한다면 교육기관 철회
@kangho49962 күн бұрын
사학 고등학교/대학이라도..하다못해 그 학생들이 먹는 무상급식/대학 학식/학생식당의 조리사/영양사에 까지 국가 세금이 지원된다..그렇게 대학생들이 먹는 학식/영양사의 월급에까지 세금이 지원되는 걸로 앎..그렇게 세금이 들어가는 교육사업/교육기관은 교육부의 감사를 받듯이..장제원일가의 동서재단같이 사학이라고 지맘대로 횡령하고 지맘대로 쓰고 해서는 안되는 것..사학이라고 해서 다 본인들의 돈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마찬가지로 대학 반학기 수백만원의 학생들 등록금도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고..사학이라고 학생들 등록금받은 게 다 자기재산이 아닌 것..돈벌 목적이면 대학을 운영하지 말고 요양원이나 기업을 운영하지..헌데 그 요양원도 다 국가세제 지원을 받는다..글고 그 사학이 수십년 유지되는 건 동문 졸업생들/현재 재학생들/학교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유지운영되는 것이다..조정훈이 논리대로라면 사학에 국가세금 하나도 지원하면 안되고..그런데 국가의 교육지원금(세금)이 하나도 지원안된 사학재단 지들만의 돈(학생들 등록금/기부금만 가지고)으로 대학을 운영해도(근데 그렇게 못함.국가의 교육지원금없이 사학도 유지안됨.초저출산에다가..10년 후 64만명이던 대학생 수가 24만?까지 줄어든다고 하는데..)..대학 자체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감사를 받을 수 밖에 없다..그러니 사학이 자기 것이 아닌 것..공공성이 강조되어 학생들의 교육사업을 하는건데..조정훈의 논리는 마치 사학법인이 일개 중소기업과 똑같이 취급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헌데 그 중소기업 근로자도 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의료보험 등에 국가세제 지원이 들어간다..그렇게 일개 중소기업도 거기 근로자들에게 국가세제가 지원되니..중소기업청이나 여러가지 국가의 규제를 받는 것이다..조정훈이 논리는..그냥 한 섬에 들어가서 사학법인이라는 대학을 짓고 학생 수 하나도 없이 오로지 자기 돈으로 그냥 운영하면 됨..그 섬 안에서..그 대학에 학생이 입학하든 말든..국가는 신경안쓰고..그 독립적인 섬안에서 혼자 대학을 운영하면 된다..아무도 터치안하지..물론 그 섬도 사학법인 돈으로 사야하겠지만..
@왕팽귄4 күн бұрын
돈벌려면 사학재단 말들지 말고 무인모텔이나 하세요 교육으로 돈벌려는건 국짐 의원들이나 하는겁니다 국짐의원들 사립재단 관련자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그들이 우리나라 교육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bmj23134 күн бұрын
헌법에 고등교육의 공공성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유재산의 보호보다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충돌했을 때 사유재산의 보호를 우위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우 우매한 사고방식이다. 법은 당연히 명식적인 표현 너머에 있는 법취지와 설립배경을 기반으로 '해석'을 해야 하며, 추상성이 가장 큰 헌법은 더욱더 그러하다. 특히 자유 평등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는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극히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법률이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사회의 상식이다. 특히 국짐당 의원이 강조해서 언급하는 사유재산의 보호와 제한에 대한 헌법조항 역시 가치나 이념의 조화를 담은 표현이지 사유재산의 보호가 공정성보다 우위에 서는 가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기괜찮은척3 күн бұрын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 인정을 명시한 것은 이념이 다른 사회주의와 대별되기 위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그러한 헌법취지인 것인데 일개 사학재단의 이익을 보증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니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논쟁에서 우선 판례들만 보면 사학의 재산을 개인 사유화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공공성의 시비도 아마 이 부분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그걸 서울대 교수님이 얘기한 거 같네요 무엇보다 사유재산의 인정에는 국민 누구나 인정되는 범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불법성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가 불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건전한 소득에 해당하는 사유재산의 축적을 의미하는데 판례들에서 지적한 부분들도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정치권의 논쟁에서 개정이 자꾸만 거론되는 이유로 재산형성의 과정이 만인이 인정할만한 수준이 아닌 즉 불법성이 지대해서 법적분쟁까지 간 겁니다
@하기괜찮은척3 күн бұрын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사학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들 중에는 국가의 염연한 국세인 납세마져 회피했다는 거죠 소득이 있으면 징세가 필연적인데 사학에서 벌어들인 자본은 오히려 공공성을 이유로 납세에서 재외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건 개세주의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뭉텅그려 사유재산은 무조건 인정이라고 하면 이건 법치의 취지를 대단히 잘못 해석했거나 아니면 사유재산 인정에서 예외로 보는 별도의 단서를 위반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학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벌어들인 재산이 사학의 유지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인데 이것 역시도 공공성을 담보해서 사유재산을 획득하는 불법성이 짙어 헌법의 취지훼손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령문구가 확실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 문제겠지만 아직까지는 법이 사학의 사유재산을 모두 보호하겠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King-Pause4 күн бұрын
정부 지원 받을 때는 공공성 강조하고, 땅값 올라 매각 이익 독식할 때는 사유재산이라 하는 게 비루한 주장이지.
@yssim45633 күн бұрын
헌법을 기본적으로 또 기준으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으로 보장한다" 라고 하는게 맞는말 아닌가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입니다 공산당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토브-c5v3 күн бұрын
교수님 말씀이 백만 번 지당하십니다!
@Kayyyy_a3 күн бұрын
지역갈등 만든 놈들이 누구더라? 국민 이간질하는 것들이 간첩이었다. 계몽되어야 한다
@liforme-b2e3 күн бұрын
논리 없이 엥 엥 거리는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Metel-r5i4 күн бұрын
챙피스럽다. 어째 하나같이내란당은. 저모양이냐?
@idseungmo8916 сағат бұрын
조정훈의원 존경하는데 교수님도 참 차분하게 좋은 말씀 주시네. 두 분 잘 듣고 갑니다
@ianshim80794 күн бұрын
말이 논리가 하나도 안맞냐..국회의원 상태가 이상하다.
@강성수-q3t3 күн бұрын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은 수학과 김명환 교수님이 아니고, 영문과 교수님이시네요.
@jy72133 күн бұрын
영문학 철학과 같은 문과 교수들은 거의다 좌파이고 공대 의대 경영대 교수들은 대부분 보수성향이죠.
@sinrajinjung8782 күн бұрын
조정훈 의원이나 김명환교수 두분말씀 다 옮습니다 이 주장의 조정을 국회가 답하면 됩니다 국회에서 제발 이런식으로 논리로 주고받아야지 말도안되는 큰소리로 억박지르고 디스하고 이런문화 없어져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토론하는 모습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기괜찮은척3 күн бұрын
도둑놈이 취득한 장물이 위법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사유재산의 인정이라고 할 순 없은거죠 사학이 과거에 문제가 된 것도 정당한 방법이 아닌 형태로 사적인 재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비록 사유 재산의 인정이라는 헌법 취지는 충족했더라도 다른 헌법인 다른 개인의 재산을 침해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서는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석은 곤란한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