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매매로 도로 투자 잘못하면 지자체에 빼앗길 수도 있다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 점유취득시효, 시효취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김재권입니다.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요즘 인기있는 경공매 도로투자와 관련하여 도로부지 잘못 사면 지자체에 시효취득으로 빼앗길 수 있다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경매나 공매투자에서 블루칩으로 도로부지가 떠오르고 있는데, 당장 쓸모는 없지만, 매우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고, 장기간 묻어두면, 재개발 등으로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사용료를 챙기거나, 감정가 정도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공매 매매 등으로 도로투자를 하는 경우 특히 유의할 점은 도로부지에 따라서는 토지사용료 청구는커녕 아예 토지소유권을 점유관리자인 지자체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지자체가 시효취득을 해버리면 매수대금을 모두 날리게 되는 것이지요.
판례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 대구고법은 지자체에게 개인소유의 도로부지에 대한 민법상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2017. 7. 12. 선고 2016나25516 판결) 도로부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땅을 빼앗기는 청천벽력같은 일이지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경북 구미시에 사는 A가 소유한 대지 317㎡(96평) 중 89㎡(27평)가 1970년 5월12일 도로구역으로 편입되었고, 그해 12월30일에는 대장상 토지가 분할돼 228㎡(69평)는 대지로, 89㎡(27평)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됐습니다.
그 후 B는 1971년 11월 19일 위 대장상 분할된 228㎡ 대지 및 89㎡의 도로를 A로부터 매수해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분할등기는 1972년 3월18일 이뤄졌습니다.
그 뒤 구미시는 위 89㎡ 도로를 포함해 1981년 7월9일 도로확장개설공사를 마치고 도로로 점유·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근래 B는 도로관리청인 구미시를 상대로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구미시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도로부분을 도로개설 당시 다른 편입토지와 마찬가지로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절차를 완료한 후 도로로 사용했고,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도로개설 완료일인 1981년 7월9일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년 7월9일 시효취득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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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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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

[@차트-n7o]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hyohyeon]

감사합니다.^^

[@ngw21c]

변호사님 공부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yohyeon]

감사합니다.^^

[@슈퍼참깨]

국가가 도둑이네요..기부 체납 이나받으려고~

[@유정기-x2u]

가끔도로가 경매로 나오는 이유를 난 이해가 안가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