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분양권, 현직 변호사가 정리해드립니다! | 김예림 변호사의 법률의 신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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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방TV 법률의 신,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지난 주에 첫화가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답글도 달고,
더 잘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이번 주 영상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입주권과 분양권 입니다.
내 재산이지만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텐데요.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부터
전매가 불가능한 경우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그리고 법률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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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0:36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
02:17 입주권 분양권 전매제한규정
05:31 전매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
07:30 전매 금지 기간에 전매하면?
08:40 매매 계약시 주의사항은?
10:17 실제 분쟁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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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과 법, 김예림 변호사의 '법률의 신'
👉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 [직방TV]에서 공개

[@zigbangtv]

👩‍⚖ 똑변 says: 오늘은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에하나 문제가 생겨 소송으로 가거나 마음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전에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자세히 보기 클릭) - 좋은 집 구하는 기술, 직방 경험해보기 🤳 👉 bit.ly/zigbangtv 👉 김예림 변호사 블로그: blog.naver.com/smartlaw1

[@욜몰라]

ㅐㅏ

[@팩트폭격-k8t]

모르는 내용인데 책 읽는 느낌

[@Sjimjj]

변호산데 왜이리 이쁘지? 신기하네

[@살랑살랑-m8i]

아니 관리처분인가후 입주권 전매 제한인데 살수잇다는게 이상하네요 만약에 산다면 청산되는가보네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경우는 입주권 전매 가능하지요?

[@plzSS22]

8:48 입주권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이경희-c7m8q]

전 서울염리 지구에 지주택 계약했는데 재개발하고 서로 견재하느라 힘들어해서 탈퇴하려는데 어찌해야 하죠 탈퇴하면 총금액에30프로를 갚아아ㅡ한다는데 어떻해야 탈퇴를 할수있을까요

[@JongjinKim-d1j]

무주택_여쭙습니다. 1. 입주권 증여_2018.02 그러나 주택홈에서는 분양권이라고 뜸. 2. 증여 받은 주택 완공 2023년. 이 경우 무주택인가요?

[@jwr2421]

감사합니다. 매도인이 여러 채 중 1채를 매도하고 내가 매수했는데 공유로 되어 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매수한 1채는 내가 단독으로 매수한 게 아닌가요?(초보가 질문드립니다)

[@Junhui-u6g]

와 봐야겠다 ~~

[@현명한-n5f]

아따 복잡하게 법 만들어 놓앗네..

[@최강전랜고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재개발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hyuny8209]

정책은 영원한게 아니죠. 기회가 있으면 분양권은 무조건 하고 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zigbangtv]

그렇죠. 해당 영상의 취지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기 보다는 잘 알고 하시라는 의미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hha3412]

투채 네, 맞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에 비해 분양 자격이 없는 물건을 살 위험도, 적고 곧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죠🥰

[@rexx0802]

@@ahha3412 분양권 전매제한을 어기면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무조건 고가 맞다고요?

[@ahha3412]

DJ kim 분양권은 청약 신청해서 당첨되면 받으실 수 있어요. 전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lllllllllllllllllllll-f7z]

11:39 아니 너무 해맑게 좋아하시는거 아님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솔직하시네 ㅋㅋㅋㅋㅋㅋ

[@영호-w2g]

제목 바꾸세요 정리가아니로 읽어드립니다로

[@allrandom9409]

조합원아파트 같은경우, 조합원이 매매를 할 때, 등기미등록상태에서 계약서 작성 후 매수자에게 받은 중도 계약금으로 잔금을 치루고, 그리고나서 복등기 절차를 진행해서 매도자 => 매수자로 등기 이전을 진행하게되면 이 경우는 복등기 절차 자체가 불법이라 법의 보호를 못받나요? 아니면, 복등기가 불법이 아니라, 전매제한 아파트에 한해서 복등기를 이용해서 불법을 피해가서 복등기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정무성-v2t]

2:55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입주권을 매수하였다면? 입주권을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질문드립니다. 보통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 또는 좀 더 먹겠다고 하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들어가야 안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입주권을 못 받는다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잘 못 된 건가요?

[@라인-l1v]

안녕하세요. 원 조합원이 상속으로 추가로 한채 더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단지에 별도 세대원 아버지와 아들이 조합원으로 각각 살고 있다 아버지 사망으로 한채를 더 취득하게 된 경우. (한채만 받고 나머지는 청산 대상인지. 다른 주택이 있으면 매도도 안되는지) 의도하고 구매한 게 아닌데 갖고 갈수도 필수도 없게되는 거 같아서요. 또한 전체 다 취득하지 않고 다른 형제와 공유한 소수지분 취득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김성동-r8u]

급해요~같은 1구역 재개발 지역에 (2004년도 구입) 장모님과 와이프가 각각 한체씩 구입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장모님의 집을 울아들이(만25살) 살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조합원 자격이 되는지요 글쿠 이지역은 조정지역이해제된곳입니다 아들은 2020년 1월23일짜로 세대분리 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ahha3412]

김성동 안녕하세요, 똑변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보통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관리처분인가 후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데요. 조례나 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매매하시기 전 조합에 다시 한 번 꼭 확인하셔요.

[@김성동-r8u]

김예림 변호사님 빠른 답변 넘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user-xe5wh1sp5s]

요즘은 로펌나오면 다 변호사니까...

[@sungnamjo7220]

변호사님 문의 드리겠습니다 1번 주택은 10년 거주 5년째 임대중이고 2번주택은 2017년 8월31일에 등기이전 했습니다 1번주택을 비과세로 올 8월31일 이전에 매매할려고 하는데 저희주소가 딸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사는곳은 임대한 가게에 방이 있어 그곳에서 생활 하는데 딸네주택과 합쳐서 3주택이라고 비과세가 안된다고해서 2번주택으로 어제 세입자 동의하에 동거인으로 전입했습니다 1번주택이 매매되면 2번주택에 들어가 살려구요 세입자가 이사를 안간 상태인데 괜찮은가요 비과세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장재혁-o3p]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 드릴것이 있는데 보통 부동산을 매매하기전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는것이 일반적인데 입주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전세살다가 이번에 같은동네 재개발되어 시공되고 있는곳에 입주권을 계약한 상태인데 등기부등본(토지)을 확인하니 그 아파트 전체를 떼야 한다고 하던데... 무려 500페이지나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떼서 매도할 분의 이름이 확인이 안되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이주비 신청을 안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질문1.이부분이 궁금합니다 물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에는 확인이 됩니다 질문2. 입주권 매매시에 복비 산정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billroad]

예외적으로 분양권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부동산에 나오나요?

[@sinhokyun]

인천 구도시 24평 분양권 전매예정입니다 현재 무주택자이고요. 궁금한건 전매이전에 서울 광진구 재건축 입주권구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전매를 하고 나서 입주권이 구매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광진구 재건축 물건은 2011년1월13일 조합설립인가되어있습니다

[@강문구-d5g]

와 봐야겠다 이런걸 왜 왜 왜 넣는지 그냥 깔끔하게 하시지

[@aeranghong1041]

광진스위트엠아파트분양권 네이버매물에 올라와있던데 매수해도 되는건가요?

[@박지니-p6e]

김예림 변호사님 상담 신청하려면, 블로그에서 개별 연락하면 될까요? 주제 및 일정 조율 상호간에 진행이죠?

[@여유로운하루]

안녕하세요 내용중에 10분정도 지나서 나온 내용중 분양권 계약후 2개월 이내 명의변경 해야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착각하신건 아닌지요? 제가 잘못 안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수고하세요

[@포비-o3m]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기불편

[@이호옹-s1x]

뭔가 썰이 아니라 내용이 있어서 강의 다른 분들에 비해 편히 듣기는 그렇지만 정리가 잘 되어서 공부하면 도움이되겠네여

[@munhyeon9406]

수도권,광역시 전매제한 6개월요 줍줍경우도 당첨발표후 6개월인가요 계약일로부터 6개월인가요?

[@ahha3412]

mh 안녕하세요, 똑변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청약당첨일로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계약 가능일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청약 당첨되고 계약일 전에 전매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점을 “입주자 지위로 선정된 날” 즉, 청약 당첨일로 못 박았습니다.

[@yong-bumkim1661]

이걸 듣고 이해하는 사람 손 ? 이렇게 읽어주기만 하면 의미가 없죠 ㅠ

[@냥냥냥-j3l]

다가구 주택이 빌라인가요? 보통 재개발지역 빌라들 많이 사던데 만약 4층짜리 빌라면 입주권이 1개만 나오면 누가 입주권을 갖는건가요? 1빌라에 막 8가구씩 살면 입주권1개를 8가구가 나누는거에요?

[@ahha3412]

냥냥냥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빌라는 보통 다세대 주택이예요. 등기부 떼어 보셔야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이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여러 세대 살아도 1개 입주권만 나오는 것이 원칙이예요. 결국 여러 사람이 1개의 입주권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송정애-e5m]

다가구는 원룸 10개 주인세대 1 근린 상가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주인이1명이니까 다가구. 다세대는 빌라 . 주인이 가각 다르기도 하고 1군이기도 한거 다세대주택입니다

[@no1gimglobal892]

안녕하세요 2021년 이후 분양권이 매매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

[@user-fn3pu4xg9t]

2022년 완공예정인 미분양 소형아파트 잔여세대를 분양받았는데요 ~! 취득세는 완공되고 잔금치를때 내는건가용??

[@송정애-e5m]

돈다내고 취등록 법무사에서 단체로 할겁니다.

[@조충현-e7q]

안녕하세요~ 직방TV 구독과 알람하고 열심히 시청하는 시청자 입니다. 2017년 9월 5일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서 2019년 11월에 입주했습니다.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2022년 9월 4일까지는 매도를 못하는건가요? 이건 첨 알았습니다. 역시 직방TV 짱입니다..👍

[@zigbangtv]

열심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hha3412]

조충현 안녕하세요, 똑변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2017년에 분양 받으셨다면 이후에 입주하셨더라도 기존대로 3년만 전매가 제한됩니다. 2018년 5월에 규정이 개정됐어요🙃

[@koh4370]

조합원분양권에 대한질문 조합원분양권 매도자가 조합원할때는 조합원자격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매도자가 중간에 청약에 당첨되어 조합원자격이 박탈되면 그조합원분양권은 없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공전까지 그분양권을 매매를 했을경우 매수자가 조합원자격이 되면 상관없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되나요

[@pingpong-yl4un]

저는 멸실후 건설 중 단계의 재개발 입주권을 2018년 8월에 매수하였습니다. 해당 물건은 올해 2020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중과세배제관련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 궁금합니다.

[@주재형-u1x]

좋은영상 너무나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2019년 5월에 서울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아 2년 후 입주하게 됩니다. 기존 1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매도하여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기존주택은 10년 보유, 8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busterjj]

다 보고 읽으시네... 저도 읽을순 있어요..

[@둥굴이-o1s]

내가 모르는 정보를 알려주니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 어떨지. 아니면 본인 채널을 만드시든지.

[@윤스대디-c1h]

분양권이 주택수 불포함으로 되어있는데 부동산규제로 주택수 포함으로 바뀐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brownjun0617]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20 에 나오는 입주권전매가 안된다는 내용을 보면 서울 전역의 입주권은 전매가 안된다고 이해했는데 부동산에 나와있는 조합원 매물들은 뭔가요? 입주를 몇개월 남겨두거나 이제막 착공된 아파트 들입니다.

[@ahha3412]

jongseung lee 안녕하세요, 똑변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입주권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이면서 10년 소유, 5년 거주한 사람으로부터 주택을 양수받는 경우라거나 사업이 오랜기간 지연된 경우 등에는 가능한 때가 있어요. 이런 물건 사실 때는 반드시 관련 서류 꼼꼼히 살펴보세요🙃 참고로 영상 5:31 보시면 됩니다.

[@홍기숙-z8e]

김변호사님 정말 이해가 잘되네요 감사합니다

[@RORO_____]

잘보고있습니다 입주6개월정도 남은 조합원 입주권을 (조정X투기지역X) 구매할려고 하는데요 아파트는 거의 다 지었습니다 이 경우는 별다른 문제될게없이 승계만 진행해서 거래를 하면되나요?

[@ahha3412]

2B&P B40 안녕하세요, 똑변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으실 듯 해요. 다만, 분양 자격이 있는 물건인지 꼼꼼히 체크하시길 권해드릴게요!

[@richmonster7795]

너무 유익합니다 앞으로 계속 방송 부탁드려요 근데 변호사님이 소속된 법무법인은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이신가요?

[@gu4566]

봐야겠다...너무 많아요

[@김선미-q4x]

그럼 지역주택조합은 어떤기준으로 봐야되요? 다음에 지역주택조합도해주세요 비규제지역으로요

[@최윤정-y4t9v]

내용은 참 유익하고 좋은데 말씀하실때 손을 자꾸 왔다갔다 하시며 말씀하시니 집중이 안되고 신경쓰여요;;

[@soonjasim7795]

6개월후전매가능한 아파트당첨된경우 P받고매도하면 세금문제는어떻게되나요? 현제1주택자입니다 답변궁굼합니다~

[@asman111-e2z]

입주권은 입주하고 난 후 몇년 있다가 팔 수 있나요?

[@6een]

영상 잘 봤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앞으로도 파이팅!

[@로빈-f3f]

11:10초에 분양자격이 있는데 조합에서 입주권을 안주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전 사전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seonjakwon442]

정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상담할수 있는 연락처을 알수 있을까요

[@junggookim]

감사합니다.

[@김기예-i9l]

tv에서 종종 봤는데 여기서 보니 반갑네요! 쉬운설명 잘 들었어요~^^

[@촬스킴]

이걸 이해 시키려는 방송인지 읽는 방송인지

[@budongaek]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

[@summerrain3557]

최고에용!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서병석-z7k]

무슨 변호사님이 국어책 읽으시나...?? 수준이 영...

[@전경매법]

정리 너무 잘되어 보기가 아주 좋아요~~

[@sukjajung7638]

진짜 똑변 맞으시네요ㆍ^^

[@메이퀸-u9h]

상담 받고 싶네요

[@김서희-e9j]

좋은영상잘봤습니다^^

[@oksoonkim7916]

복잡하네요 ㅋ

[@aslan339]

아오 복잡하기만하고 정리가 안되네요~

[@wjd2836]

손을 너무움직여서 거슬리네요

[@김기순-t4q]

똑변님~^ 내용설명조으신데 조금빠르셔서ᆢ

[@프라이데이-y2x]

절세의신 갸는 세무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