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 임금 떼먹고도 버티는 사업주...월급이 사라졌다 I 시사기획 창 327회 (21.05.02)

[@kyumkim70]

5인이하 사업장도 똑같이 법 적용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5인이하를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양봉업자-r7k]

소액이라도 임금체불은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몇번 당하다 보면 부처도 화가나는법인데, 매너있게 공손하게 주는대로 받으라고,, 개자슥들아 괘씸해서 안준다는 놈들 생각보다 많더라구여 그런놈들 정말 어떻게 처리할지 살인충동 느껴질때가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산과바다]

나도 악덕사장 만나서 2000만원 뜯겼는데 소송까지 이겼지만 돈못받음...이미 은행등등 다 압류되서 돈될거는 다 뜯어서 갔음.., 법이 진짜 ㄱ ㅐ같음 약자는 그냥 바라볼수 밖에 없는 심정이 찢어짐....

[@맨땅-f4v]

어째 보면 은행이 제일 악질임 ㅇㅇ 항상 지들이 제일 1순위 다 뜯어가고 남은걸로 피해자들 고통 분담해야됨

[@chimmukisgold]

임금체불 13범은 뭐하는 인간인가? 사람이 맞나?

[@오늘의치킨-k7q]

그런게 밖에 돌아다닌다는게 놀라움 당연 깜빵에 가야되는게 아닌가

[@redhian70]

죽이고 싶다

[@videos8s8]

후진국 ㅇㅈ...¿

[@순수순진]

범죄가 더 이익이니까 ㅋㅋㅋㅋ

[@hagea1550]

임금체불은 진짜 강력하게다뤄야됩니다 옆나라 일본도 임금체불문제는 한국비해 적습니다 특히 인테리업계가 가장 심하다고 알고있고요 돈 떄먹는 업체나 날르는 사기꾼들이 판친다고합니다 저건 법이 저따구니깐 안무서워하는겁니다

[@북경-k9i]

임금체불은 범죄입니다.반드시 엄격하게 징벌해야합니다.례하면 3배이상 벌금을 하면 임금체불이 근절될것입니다.

[@1004bassy]

임금체불액 보다 적게나오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 국개의원들 법발의를빨리해서 임금체불이 없어져야하는대 국개의원들은 그냥 국민세금으로 돈이나받고 투기나하는 인간들뿐이니 나라가이모양인게 한심할따름

[@깅영철-y1k]

임금 체불 행워 는 사기 행위 이므로, 징역형 으로 처벌 하여야 한다. 법원 과 판사 들 은 양형기준 을 상향 하여 엄중 하게 처벌 하여야 한다. (010-9628-9630)

[@user_jmt]

맞습니다. 뒤가 구린 공직자들이 많으니까. 기업들 뒷돈 받아먹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에게 더 유리한 법을 만들어 놓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알면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치킨-k7q]

국회의원들 그만좀 놀아라

[@조선훈민정음]

기업 자체는 작아도 사람 많은 곳에서 일하면 됨. 어떤 업이든 소문이 다 돌아서 임금체불로 어쩌구 해서 문제 생기면 사업하기 힘듬.

[@오양교]

능력안되면 사업하지 마세요 ! 엄중처벌 받아야 한다.

[@애옹이두마리-e5e]

임금체불 얼마이상 넘어가면 사업자를 폐지시키고 옥살이를 시켜라!!

[@HL-bo3ju]

지금까지 10년가까이 나라가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해준게 아니라 반칙을 일삼는 사람들을 옹호해주니 뻔뻔한 사람만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려서 되돌이키려해도 되돌려지지가 않네요

[@khkh-zn1fp]

석 달의 월급이 밀렸다. 5달 정도 사업주에게 지급기한을 주었다. 5달이 지났다. 경호씨는 은행앱을 켜서 잔고를 확인한다. 잔고는 바닥이었다. 북부노동지청을 찾은 경호씨. 노동지청 감독관에게 돈을 받을수있는지 묻는다. 노동지청감독관은 "남의 돈 받는게 쉬운게 아니라며" 사업주가 끝끝내 주지 않으려 한다면 받을길이 없다고 한다. 서류작성하고 노동지청을 나선다. 남의 돈이라니? 내가 힘들게 주6일 하루 13시간동안 일해 받아야할 임금인데, 감독관은 경호씨를 남의 돈 받아 내려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beparis5343]

30년 전에 한국에 살때 여러회사에서 임금 체불 당해서 무척 당황하고 실망했는데, 유럽, 미국에 살면서는 한번도 그런일이 없었네요...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니 정말 너무하네요..

[@Xnwicjwuxj]

못준건 미안하지만 하는 행동이 괘씸해서 안준게 있다라...저거그냥 죽여서 정의를 실현하면 안될까? 살인은 나쁜행위라고? 그럼 남의돈때먹는건?나라에서 안좋은일 생기기전에 처벌하고 도와줘야하는거아닐까 그냥 상식이란게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싶다

[@소금인형-k5j]

체불 됐을 때 업주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1달 채불 됐을 때 바로 퇴사하는게 좋아요. 주겠지 하고 늦추다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많아요.

[@내아내-y8y]

맞습니다 차라리 그게 손해줄입니다 저두 차라리 그랬어요

[@박민우-f2z]

마자요 . 저도 준다준다 지금힘드니깐 담달에 줄께 믿고있다가 넉달지나서 노동부신고 조정기간3번 지나고 확정받고, 어영부영 반년 지나가고, 민소는 압류할게 없어서 포기. 형소는 2년 다되서 벌금약식기소처분 끝.

[@mytiger-Y]

돈이 없어서 못주는건 이해라도 하지 벌금낼바에는 임금은 못주겠다는 심보는 도대체 뭐냐.....

[@user_jmt]

인정. 칼만 안들었지. 도둑놈이 다름없죠.

[@오늘의치킨-k7q]

벌금을 월급의 5배정도로 때려야지

[@조선훈민정음]

코로나때문에 이런 업체들 많음. 폐업부터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기가 좀 늦더라도 주고 끝내는걸로 암.

[@얌얌쩝쩝-z6z]

몇배로 벌금을 받아서 노동자한테 줘야지 ㅋㅋㅋ 정부 기관 이 머저리 등신들아 ㅋㅋㅋㅋㅋㅋ 왜 벌금을 정부기관이 갖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들은 노동자가 임금을 받고나서 따로 소송전을 들어가야지 ㅋㅋ

[@khl4986]

임금 줄 때까지 이행강제금 때리게 만들어야지 뭐하는건지 모르겠네

[@seyongkwon]

경험자로서 말씀 드리자면, 월급이 일주일 이상 밀렸다면, 그 회사에 다닌지 10년이상 됐다 하더라도,,, 회사 대표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안다고 해도(

[@user-hq8pf2gd2s]

그래도 10년 이상 다닌 회산데 매정하게 바로 그럴수있나요?

[@Underthepurple458]

@@user-hq8pf2gd2s 매정은 무슨 매정? 일하는 곳은 일하는곳이지 내 감정을 부어야할 곳이 아니다.

[@행복-o7v]

무일푼으로 일해라​@@user-hq8pf2gd2s

[@김상수-d7j]

정말 너무들 하네요 저는 임금체불 피해자입니다 사업주는 벌금내더라도 임금못준다는건 사업주가 돈 줄때까지 못 기다리고 노동청 신고했다고 저리 말하네요 정말 사업주 신상 공개하고싶네요ㅠㅡㅠ

[@난틱택톡]

벌금을 천만원 낼수있다면 100억을 때리세요 그런말할 수 있나

[@삐로롱-u1r]

그냥 신상 뿌리시길, 보통 기소유예뜹니다. 그럼 그쪽한테 밀린월급 줄필요도없고요.

[@user_jmt]

페인트 업체 사장 그렇게 살고싶나. 일을 시켰으면 돈을 주는게 마땅하거늘. 벌금을 낼지언정 월급을 못주다니. 도둑놈이 따로 없네.

[@상훈이-c3g]

줄돈은 480만원인데 벌금 천만원 내도 괜찮다는말은 허풍인듯합니다 ㅎㅎ.

[@현무6]

실형살고나오며없던게 되니까 문제인거같아요 실형살고나와도 돈은 주도록 마련을해야..

[@미루나무-c6v]

살인사건 나도 정상참작 하는 건 이럴때 하는 거라 본다.. 법이 약자 보호를 못해주니까 스스로 발버둥 치는 거라 봐야지..

[@사마의-f2x]

임금체불은 사업장 폐업을 강제조치 특별법필요, 재산압류 법이 있어야됨

[@사월에는]

임금체불에 대해선 파산 및 경매 시켜서라도 강제 지급하게 해야함. 저런 쓰레기들이 기업을 운영해봐야 근로자들의 피만 빨아먹을뿐 사회에 도움되는거 없음

[@knockknockyoo5812]

이거 하루이틀일이 아니고 꽤 됨.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 안하는거 같다. 법이 바뀌어야한다. 임금 체불하면 재산 압류하고 통장 거래정지!

[@활력소-y4o]

사람 귀한지 모르고 소모품 취급하면서 애(자본가들 노예) 안낳는다고 난리치는 나라

[@MZ-so2cn]

노동법이 진짜 약함... 바로 구속해야지 월급 안주는 사장들

[@아소-아웃사이드소시]

이런 현실에도 10억 넘는 아파트 사는데도 세금 올렸다고 난리라고 기레기들은 떠들지...국민이 정신차려야한다..서민보다 부자만 걱정하는 언론들

[@chjmc7]

우리 나라 법은 왜 이렇게 처벌이 다 약할까요?

[@jp5500]

대다수의 국민들의 관심이 적어서요 ㅜㅜ 그러니 국회의원들 대다수도 신경도 안쓰고 대통령도 신경안쓰고 ㅜㅜ

[@이오스-j9t]

관련된 분들이 뒤가 구린 것도 한몫하겠죠ㅋㅋ 국회의원들 보면 음주운전 허다함

[@앙크-l9t]

멍청한 국민개돼지들이 있는 놈들을.국개로 뽑으니 있는 놈들 편에 서서 법을 만드니 그렇겠죠

[@김태원-d6z]

강한거 있음 그냥 주변여자가 소리지르고 남자가 성추행했다고 하면 처벌됨 아주신속하게... 영문모르고 당하면 겁나게 강한것

[@well643]

기득권을을위한법인것같습니다 돈빽있는가해자와 사회지도자층+ 이름있는로펌+기자+검찰.판검사vs 국선변호사 피해자. 누가이길까요 형법도 약하게하는판에 무고죄역소송...돈과빽.시간있는사람이 이기는것같습니다

[@UragilWorld]

벌금 한 100억이나 징역 10년 때려봐. 그럼 임금체불 일어나겠냐?

[@원유소녀]

진짜 법이 참...

[@ymj2934]

대신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시작도 못하고 없어지겠지

[@どんどん-g5l]

@@ymj2934 누가 사업하지말래? 노동자한테 임금 주면 되자너 ㅋㅋ 아니면 회사지분이라도 넘기던가

[@얌얌쩝쩝-z6z]

@@ymj2934 아니 자기 사업하는건 되고 노동자 월급주는건 싫어? 사장이 왜 사장이야? 자기가 자기사업 노력해서 번 돈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사업하는거 아니야?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도 자기가 감수 하는게 당연하잖아? 누가 사장님 돈 많이 번다고 뭐라 그러냐? 다 자기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자기가 사장되서 사업 하는건데 노동자 월급은 안주면서 스타트업 핑계를 하고, 자기가 벌인 일에 대해 피해감수를 책임을 안진다고?? 사업이 애들 장난이야?? 돈도 많이 벌고, 책임도 져야하는게 사장이지 안그래?

[@오곡파이]

@@ymj2934 자기 직원들 줄 돈도 없으면 그냥 사람 덜쓰면 되는거임.

[@sunj3526]

월급보다 적은 벌금이 벌금이냐 월급안주고 벌금내는게이득인데 월급주겠나

[@월커]

노동부 공무원 사업주에게 뇌물받은것들 얼굴하고 신상공개하자. 노동부공무원 직무유기하면 파면시키자.

[@en-dt8rn]

물론 뇌물 받은 놈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법대로 집행함. 법이 잘못된 것이지 직무유기는 거의 없음.

[@en-dt8rn]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

[@min-bd8zz]

정말 잘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늘 감사히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sonhwail]

14년째 5인이하 사업장 노동자 입니다. 연차0 따윈없어요 주6일출근 일11시간근무 보너스0. 상여금0 이것이 현실입니다

[@cristalkim7143]

노동법 공부중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렇게명시되어 있죠 사실놀랬어요.. 자금으로선 5인미만 사업장을지금은피하시는게제일좋습니다 ㅠㅠ 연차휴가없이일해도처벌은힘들어요

[@삐로롱-u1r]

저도 주6일 일10~11시간 일해요, 빨간날 무조건 일해야하고요, 휴가라고는 여름에 바빠서 가을에 3일, 이게 끝이고요, 저번설날 떡값으로 10만원 받았네요 하하,,

[@챠챠-y2m]

죄 지은 사람이 더 당당한 사회.. 법이 약하기 때문에 체불 임금 주느니 벌금 내고 괴롭히는게 더 이득이거든..

[@미루나무-c6v]

그 벌금을 임금 체불자에게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 사업주 벌금도 올리고 근로감독자가 사업주에게 뒷돈 받는지도 조사해봐야지..

[@wonsabre1324]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달라는것도 아니고...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달라는겁니다... 나라에서 우리를 안지켜주면 우리는 누나한테 의지를 해야하나요?? 제발 나라에서 국민을 지켜주십쇼..

[@거북섬-t6h]

처벌이 더디고 약하니까 빈번하게 발생하는거지…..

[@빵꾸똥꾸-y1c]

첫 직장 정말 중요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은 너무 열약해요. 다음날 출산예정인 여직원이 새벽 야근, 철야해서 아침 6시에 병원에 가서 그 날 출산했어요. 제 옆자리 직원이었구요. 하도 딱해 제가 일을 도와주긴 했지만, 결국 출산후 바로 짤렸더라구요. 이게 현실입니다.

[@rivertotheocean5274]

이나라는.. 답이없다..

[@연날개]

한국은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또 무슨 아프리카 못사는 나라 들먹이며 그런 나라가서 살아봐라하며 말하는 뇌가없는 개등신같은것들 또 기어나와서 멍멍짖어댑니다 ㅋㅋㅋㅋ

[@으이구자식아]

@@연날개 답업는데 답있는 나라가지 죙일 찡얼찡얼거릴놈일세. 답을 찾을 생각은 하질 않는 패배자들 많음

[@오곡파이]

답이 없다라고 하며 이민생각 해보면 웃기게도 이만큼 살 수 있으면서 생활하기 좋은 나라가 지구상에 별로 없다는게 함정임... 당장 기회의 땅이라는 미국만봐도 저런 임금체불은 거의 일어나지 않다지만 야메 의료보험으로 수익의 많은 부분을 날려버리는게 현실... 진짜 누가 짜논거처럼 이나라는 이민갈 능력이 있으면 여기서 사는게 더 편하게 시스템을 짜놓았음 ㅋㅋ

[@연날개]

@@으이구자식아 자살률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이 괜히 있겠니 답이 있다면 답을 얘기해봐 들어나보자 답

[@이레나-w7p]

노동청은 도대채 뭐하는겁니까~? 정말 노동자들 안쓰럽네요~ 한국은 법은 너무한다~사업주의 처벌을 강하게 법을 만드세요~

[@K2005혜리]

임금 체불 13범 이 활개 차이 얼마나 솜방망이 처리 하길래

[@belutina3659]

단순히 정부 구조로만 보더라도 돈으로 굴러감. 노동청? 대부분 영리 취하는 곳들은 사업주든 근로자든 결국은 어느회사에 소속되어서 일하거나 자영업주들이 근로자 월급주고 일시키는 구조다. 당연히 정부나 기업에서 지원 많이 받으려면 노동청에서 근로자 위하는 쇼를 해야함. 언론이나 방송매체에 위하는척 광고하고 쇼를 한다. 결국 노동청도 돈으로 굴러간다. 그럼 그 지원을 비율적으로 쳤을때 누가 더 많이 지원할까? 세금 꼬박꼬박내는 근로자? 아니다. 정부는 일하는 근로자인 국민들에게 돈걷고, 정부는 사업주들에게 돈걷어서 노동청 지원함. 또 동영상에서 보듯이 급여연체나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를 주게 되있다거나 처벌하거나 해도 사업주나 회사는 별 타격이 없는 진짜이유는 단순 급여체불된 노동자에게서 노동청에서 이득볼것이 없고 뽑아먹을것도 없는 반면 사업주나 정부는 노동자 대비하여 막대한 지원과 자금력(돈)이 바탕되고 또 지원받아 그걸로 지네들도 월급받아 연명하기 때문이지. 이게 가장 큰이유임. 노동청은 노동법 규정과 노사간 분쟁이나 합의를 조정하는 기관이지만, 정작 노동청은 그런곳이 아니다. 진짜 이유는, 근로기준법 법조항만 단순히 보더라도 사업주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아주 불리한 허점이 굉장히 많다. 노동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조항만 보더라도, 뭔일이 터져야 외양간 고치듯 급조해서 세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정말 우리나라 의무교육시설로 지정된 중고등학교에서 교육하면서 진로 정하기전에 이걸 필수 교양으로 교육해야 하지만. 정작 정말 젊은 청소년 청년들에게 필요하고 들어야할 상식은 교육하지 않는다. 고로, 노동청은 근로자 편이 아니라 사업자 편이다. 대부분 공기관들이 이모양임. 최소한 임금체불같은 쓰레기꼴 안보고 살려면, 근로자들도 무지하거나 급하다고 아무데나 들어가지 말고, 취업준비를 잘해서 요즘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대로 된곳이 얼마나 있겠느냐마는 면접에서 회사와 사업주의 진면목을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순 급하고 생활고로 돈벌자고 불나방처럼 취업하면, 저런 꼴이 된다. 체불된 근로자 분들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일하고 먹고살기에 좋은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내나이 삼십대 중반이 되어서야 알았다. 우리나라의 좇같은 법조항의 아이러니로 인생 꼬이지 않기 위해서는, 취업전 근무 직전에 자신이 똑똑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씨발 돈주기 싫으면 일시키지마라, 양아치 쓰레기 새끼들 너무많아 우리나라.

[@dankim4874]

임불체불이 인정이 되면 나라에서 선지급하고, 나라에서 벌금 포함해서 징수 때리면 간단하잖아

[@토리요리-x1h]

그럼 악용사례가 분명 생기기 때문에 힘든겁니다.. 모든 나라나라 붙이면 안됩니다. 그냥.. 사업체를 거의 망하기전까지 철퇴를 때려야 더 피해자가 안생김.

[@조선훈민정음]

눈 먼 돈이 될수가 있어서 적용하기 쉽지 않음.

[@tjhong280]

근로감독관 넘들 100% 사업주 대변인. 일단 노동자들을 의심하고 시작. 아니 2시간씩 식사시간 주는 직장이 어딨냐?

[@게바라채]

체불이 확인된 순간 무조건 구속 시키고 연체이자 20% 즉시 시행하라

[@러니아이]

대한민국 임금 체불이 완전 노예제도에요 실컷 부려 먹고 나몰라 하네요 국가는 방치하고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임금체불이 더 늘고 있어요 5인기업에서 1인으로 바꾸고 일도 못하는데 왜 일을 시키고 돈 안주는지 업주란 놈들도 웃기네요 일을 못하면 일을 안 시켜야죠 업주들 벌금이 끝이 아니라 국가가 배상하고 국가가 업주 구상권을 해야죠 그런 업주 변명이 통하는 대한민국이에요

[@하이-h3i]

핸드폰매장에서 일하고 퇴사한지 3년인데 인센포함 1700만원 못받았다. 지금은 이자포함 2000만원 넘는데 재판 ㅈㄴ 안잡히고 매번 기일변경에 결국 작년 5월 1심 원고승으로 1심 끝남. 사업주 항소함. 1년 넘어서 올 7월에 2심 첫번째 재판 잡힘. 이젠 화도 안남. 끝나겠지 하면서 잊고 지내면서 내 할일 하는거임. 이런거 말도고 그냥 법을 나쁜건 고치고 좋은건 더 좋게해서 바꾸면 덧나는건가? 자동차사고부터 촉법소년 등등 아주 ㅈ같은게 많은데 답답하다 대한민국.

[@MrManaPoint]

법관이 임금체불을 당해봐야됨

[@lifementorjaka]

하아.. 우리나라는 왜 이리 불공정할까.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쪽에서 일을 안 하는 것.

[@Redbull-BullFighting]

구체성 없는 얘기 하는 사람은 믿거지

[@삼용-p6y]

설마 이건 다 중국얘기야 한국이 이럴수없지 불공정단어는 중국이지 한국은 모든게 잘되여있다

[@assaassa7663]

월급을 안주면 사업주를 구속해야지... 왜 노동자가 사업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법이 왜 이런지??? 국개의원은 지들이 당해봐야.. 국개의원 월급을 노동자에게 월급주고, 국개의원은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라..

[@O.K_computer]

@@삼용-p6y 한국이 모든게 잘 되어 있다니 국뽕도 작작 빨아라..ㅅㅂㅋㅋㅋ비교대상이 중국인게 얼마나 처참하냐

[@zxczxcasd8486]

@@삼용-p6y 약빨앗나

[@양양-w9y]

나라가 법이 완전 미친 화가😡😡😡😡미국에선 감옥행 ㅠㅠㅠ다감옥에넣야해 얼마나 얼마나 힘들겠어😢

[@작은거인-l6r]

외노자 월급을 체납하는 짓은 인간쓰레기 이상의 국가적 망신이다.

[@유아-y9r]

임금체불로 끙끙앓다가 희망을 가지고 노동청에 찾아갔을때 상대방 업주한테 전화 한통 가고 결론적으론 별다른 조치도 없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아무런 소득도없이 집에 돌아간 기억이 있어요. 그 서류나 절차는 또 어찌나 오래걸리고 직접 노동청에 예약시간맞춰 찾아가고 어찌나 번거로운지 결국 안될거였으면서 희망 고문받으면서 연락기다리며 시간만 날렸죠. 그때 그 악덕 업주는 이미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왔는지 저한테 전화와서 노동청에서 전화왔다고 이 업계에 발들이고 싶지 않냐고 어차피 가만히 기다리면 줄텐데 거기다 연락은 왜 하냐고 오히려 저를 가소롭게 비웃으며 협박했었죠. 그런식이면 더 못준다고 ㅋㅋ 그러곤 결국 제 연락을 안 받았어요. 그때 24살이였는데 이런경우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움청 할 곳이 없어 어찌나 절망적이였는지 ..결국 아직까지 받지 못한채로 잊고 살지만, 그 원장 이름은 절대 잊지못해요. 남의 등쳐먹고 두다리 뻗고 행복하게 사는꼴 보니 얼척이없지만, 언젠가는 화를 면치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sonhwail]

5인이상 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14년째 근무중입니다. 노동법은 5인이상 되지못하는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해요. 주 52시간도 지키지않아도되고요

[@오양교]

입금체발은 무기징역으로 해야 한다 고 봅니다 엄중처벌 해야죠 !

[@Yun-oz5xr]

체불 임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 당연 극단적 선택을 해서도 안돼지만 혼자 가시지 마시고 그 당사자놈 두고 가시지는 마세요. 꼭 응징 하세요. 왜 내가 피해자 인데 혼자 가나요. 쓰레기 놈은 숨쉬는 동안 은 계속해서 법 테 두리 안에서 계속 할것입니다.나쁜짖을 ~

[@방탄러브모모샤샤]

돈이없음 직원을 고용하지말았어야지. 임금체불 제대로 처벌됬음 좋겠음! 억울해 미칠거야...나라면...ㅠㅠ

[@안희욱-h5m]

아니법을모르나 사업주가?벌금은 위법에대한 죄값이고 임금이 그대로남는거모르나?임금은 압류결정나야 정신차리지

[@heetskorea4772]

임금체불 피해자 입니다 법인사업자였는데 중간에 법인사업자를 바꿔서 신고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억울하네요 벌금형을 떠나서 구속하고 징역살이로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내 편이 아닙니다

[@jin5634]

제 지인도이런식으로당함요 그게 법인바꾸면 신고되는게 6개월미만이면 노동청신고해도 체불임금미리대신지급해주는것두(체당금?인가) 그것두 해당사항안된다하더라구여 무조건 기다렸다 받아야하는건데 일처리 적극적이지도않고 정말 옃에서 지켜보는데 열불나더라구여ㅜ 암튼 그런 법들허술한거 악용하는거같더라구여 나쁜넘들입니다 암튼!!

[@행복-o7v]

노동청 경찰은 당신들 편이 아닙니다

[@realtorestates6897]

농담이 아니고 임금이 3일이상 늦게 입금이 되면 퇴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회사의 1순위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회사가 성공하더라고 직원들에게 그 열매를 나눠줄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이비밀-g1n]

주주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원이 1순위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 대표는 배임 하는거임

[@realtorestates6897]

@@이비밀-g1n 조금 부연설명을 하자면 대부분의 회사 지출 1순위는 인건비인데, 납득할만한 이유와 보상없이 임금체불을 한번이라도 당하거나 3일이상 연체가 되면 퇴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회사 지출 1순위가 직원이 아닌 회사는 특수직종인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거의 모든 회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건비 지출이 회사 지출 1순위이기 때문에 연체나 체납을 하는 기업이라면 회사가 성공하더라도 그 직원들은 단순 부품처럼 버려질 확율이 많다는 것은 언급한 것입니다.

[@이비밀-g1n]

@@realtorestates6897죄송합니다. 의미를 오해 했습니다.

[@박지영-h9k6e]

우리도 아이가두명인데 밀린임금때문에 삶이 절망과 좌절 결국 이몫은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몫이고 폭행으로 이어진다. 결국은 가정파탄 월급 문제는 곧 생계문제다.심각합니다.

[@성이름-l5y7g]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도 개무시하는 저런 인간들은 임금체불당한 직원한테 칼 맞아 뒤져도 법적으로 호소할 권리를 박탈시켜라

[@이재용회장-x9q]

그냥5인이하 가족기업은 내가당장 굶어죽어도 안가는게 살아가는데 도움이됩니다

[@jololight8979]

5인이하뿐 아니라 가족기업은 그냥 거르는게 맞아요

[@lovevoez5460]

이거 절대공감 월급 110만원 주고 사람 부리더군요 2015년도에!

[@미소-e1n]

나쁜 농장주놈 전벌받어라

[@tooofeat1991]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악습은 없어져야 하고 의식을 가져야해요

[@bcoco1]

악날한 사장도 있고 진짜 옆에서 보면 저딴인간 월급안주는 사장 마음 이해가는 직원도 있더라.

[@smart_ant]

2021년도 현재 이야기 맞아요? 20년 전 이야기가 아니구? 한국이 아직도 이 정도 밖에 안되는건가... 임금 체불 전과가 13범인데.. 벌금 200만원 때린 판사는 대체 ... 인성이 어떻게 되 먹은 인간일까 궁금하네요

[@dlrtjddn2899]

깜도 않되는것들이 사업이랍시고, 하는자들이 많아요. 저런 월급 강탈하는자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들 에게 체불하는것들은,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거지가 될것이다.

[@capsb1056]

외국에까지 나와서 고된일 하는것도 힘들었을 텐데 그 돈 떼이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한국이란 나라를 얼마나 원망할까.. 내가 저 외노자 입장이라면 한국이란 소리만 들려도 치가 떨릴것 같은데, K-방역, K-문화 이딴거 보다 저런 억울한일 당하는 외국인 없도록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하지 않나 싶다.

[@행복만땅-w9d]

저렇게 돈못줄 업장들 저거들 혼자 일해라 남에게 피해주지말고

[@cjlee6128]

임금체불은 단순계약위반이 아니라, 사기죄 라고 봐야. . .

[@얌얌쩝쩝-z6z]

아니 진짜.. 저런건 국가가 나서서 소송전 들어가야 하는거 아니냐? 왜 노동자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거야? 난 이게 제일 이해가 안되;; 국가의 노동자인데 지금까지 낸 세금으로 국가가 당연히 중간에서 노동자 편을 들어주며 오히려 국가가 회사한테 소송을 걸어야지 노동자가 알아서 처음부터 다 처리해야되네;;

[@oobooooboo4318]

바로 구속부터 시켜야함 그래야 정신 차리지

[@worde5724]

악질들 많구나. 강제징수 해주세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파괴범들..저런 심뽀로 잘되길 바라냐? 인생 공짜 없다.반드시 인생에서 어떤모양으로든 회수된다

[@sangzec3593]

국회야 일좀 해라

[@pirate0924]

노동청이 사업주의 이익을 대변해 줍니다.

[@시고르자브종-o3x]

노동청은 법을 집행하는 곳이죠.

[@believepooh]

노동청 만큼 근로자편 들어주는데가 어디 있냐

[@leehyangje]

사업주가 저렇게 버텨도 되네에? 참...

[@ppcrxppcrx9547]

직장인에게는 월급이 밥줄인데, 그걸 몇달간 체불하면 어떻게 살아가냐? 이러니 고의로 임금체불하는 고용주 납치해서 살인하는 일도 생기지...

[@AiSiBa]

고용노동부,법원 한번 가보면 체불 받는 사람이 죄인 취급받고 분통터진다. 근로자를 위해 있어야할 노동부는 사업주 편들고 법원은 벌금 과자값정도 판결해버리니 내가 체불자라도 그냥 벌금 내고 만다.엉망인 노동 법규

[@songkim6408]

헐..진짜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듯 ㅠㅜㅜㅠ

[@AiSiBa]

@@songkim6408 돈벌기위해 근로자가 되지 마세요.꼭 창업하셔서 사업가가 되세요.세상은 열심히 일하는사람에게 지옥입니다.

[@순들레]

임금체불업체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쉬운해고의 가장 큰 이유가 임금체불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때문인거 같아요

[@yim9506]

천발받을 악귀들 천지로구나 ㅠㅠ

[@Zz-io1hi]

회사가 폐업해서 2개월 월급과 퇴직금 등 대략 1000만원 손해봤습니다. 대놓고 나랏돈 대지급금 받으라고 하네요, 나랏돈은 공짜로 생각하는 사장에게 화나네요, 거기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지가 꿀꺽하고, 연차수당 15일것도 안주고있습니다. 진짜 화납니다.

[@복다발]

나쁜 것들 엄청많네 대대로 그죄다받아라

[@일상의즐거움-g3s]

임금체불 피해자 입니다.. 소액체당금 신청해도 1000만원 미만 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주거나 가압을 해서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법인인데다가 법인명의로 된 부동산도 없고 차량도 렌트카인데다 사무실도 정리해서 유체동산도 없습니다. 대표가 미리 자기 월급이라고 법인통장 돈 다빼서 잔고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산으로 몰고가서 일반체당금 신청하고 싶어도 사업주가 응해줘야 가능하기에 도산인정 받기 힘들고 일반체당금도 나이에따라 다르지만 3개월분 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대표는 좋은차 잘~ 타고 다니고 먹을거 잘 먹고 다니고 10억이 넘는 집에서 거주하고 잘 삽니다 형사고소해도 집유나 벌금 조금 나오니 뻔뻔하게 행동하는게 현실 입니다. 대표는 자기 법인정리하고 다른사람 명의로 다시 사업하면 그만 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벌금을 임금체불금액의 3배이상 벌금 나오게 하고, 법인이라도 임금체불에 한해 사업주 개인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수 있게 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월급날 이후 14일까지 임금이 체불 된다고 무조건 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sunhuikim9830]

그렇게 악랄하게 살다 칼 맞아요. 법이 약하면 더더욱 ...

[@최유정-q6u]

에라이 무능한나라야. 아직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수도없이 많은데. 벌금안내면. 구속시키듣이. 구속시켜라. 왜. 사업주들한테. 관대하냐.

[@박해연-u9d]

뼈빠지게 일하고도 돈 못받고 법적 보호도 허술한 이 나라 법.ㅈㄷㅅ 같은 쓰레기한테는 120만원 이라는 돈을 따박따박 주는 이 나라 법 한심하다 한심해.

[@깨방정-z1e]

10:17 어이가없네 벌금이 저거밖에안돼? 대한민국 재판 진짜 좆같네 대한민국 진짜 법조인과 법개정모두 싹다 갈아야한다 진짜 범죄국가다

[@호그블루]

법체계가 구식이라 그런 거 아닌가. 사기쳐서 수십조 말아 드셔도 1년 반 살다 나오면 되잖아. 경제 사범, 사기범들에 대한 벌이 너무 약해. 하면 할수록 이익이야. 도덕심만 배제하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지. 돈 적게 주고 고용노동부 불려가면 질질 시간 끌어서 노동자 지치게 만들고 결국 지친 노동자와 유리하게 협상해서 끝내지. 고의적 임금체불은 무조건 처벌하도록 만들어야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누구편도 아니야. 법리에 맞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기관이지. 그러니 주장을 하려면 물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당연한 거 아닌가. 무턱대고 노동자 편을 들어줄 수는 없지 않은가. 다큐 이상하네. 무조건 정부 까면 좋은 건가. 아무리 좋은 법도 모든 이를 구원할 수는 없다. 양아치짓하는 고용주 밑에서 오래 일하지 마라. 딱 며칠 일해보면 각 나오잖아. 문제는 이놈이고 저놈이고 모두가 양아치라는 건데.... 근거를 잘 챙겨.나중에 노동청에 고발할 때 쓰게. 일할 때 동의했어도 불법적인 내용이면 대체로 무효야. 동의는 될 수 있으면 문서로 하지 마. 질 싸움 하지 말고, 싸움할 거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쥐고 시작해.

[@cjlee6128]

16:00 이거 때문에 생각했던게, 바디캠 (미국 경찰관등이 업무중에 무조건 차도록한 그것) 을 사서 다녀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 . . 중소기업 취업하는 사람들이거 갖고, 날짜별로 저장해야 하는가 싶을 정도. . .

[@choijongsung7893]

노동부 놈들아 일좀해라

[@꽁수아다리]

철밥통 은 일안해도 칼퇴에 호봉에 돈따박따박 나옴

[@넥슨코리아]

참 돈 있으면 범죄 저질러도 편한 나라가 대한민국임

[@넥슨코리아]

2년이 지나도 변한게 없네 이 나라는

[@알랍이]

나 22살때 사장새끼가 한말 아직도 기억함. 월급날짜 열흘지나서 언제주냐고물어보니 사장 : 회사가 니먹여살릴라고 있는거 아니다 ㅋㅋㅋㅋ 이 ㅈㄹ ㅋㅋㅋ

[@틱타카]

개 s키네 아주 ㅋㅋ 그런놈도 사장하다니

[@pichoo2006]

취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위진-z3k]

가진자를 위한 룰이 현재를 지배하는게 현실이다 법원과검찰 등은 임금이 체불될 일이 없으니까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니까 처벌조항을 현실화시키지 못한다ᆞ 약육강식이 이 사회른 지배한다

[@당근오이-o5j]

역시 우리나라는 저렴하게 인력을 쓸수 있는 좋은나라네요 ! 작은 사업체 만들어서 써먹고 싶어요

[@웃자아아아아]

저도 퇴직금 문제로 지방 노동부 갔었는데 앵무새도 아니고 네이버에 나오는대로 그대로 말해줍니다...내가 그 말 들으러 차비 들고 간게 아닌데 정말 일들 성의 없이 합니다

[@빅맥-p1x]

임금 체불 즉시 구속 시켰어야.... 나도 한 2500 묶여있는데 나라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체불 하는 사업주는 법 따위 아랑곳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체불한다. 누군가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급여는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발생 즉시 구속해야한다.

[@시골고양이-d2j]

사업주:벌금 천만원 주더라도 임금 400만원은 못주겟다.(벌금이 천만원이 아니라 벌금이 임금보다 더 싸다) 그냥 임금 줄바에야 벌금주고 말지 ㅋㅋㅋ 이게 나라다.

[@bcoco1]

임금 안주는건 잘못되긴했지만 그 근로자의 근무가 어땟는지 짐작도 가네요. 그렇게 살다가 소외되봐라.하고 임금은 주는게 맞긴함.

[@88년생흔남일상]

노동청 고용센터 다 사장편입니다 처음부터 변호사 고용해서 민사처리해야합니다

[@forniacali6173]

법이 솜방망이지. 정권에 상관없이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이런 일은 개선이 아직도 안되고 있다. 나도 일본에서 일했는데 못 받아본적이 있어 저 사람들 마음 제일 이해한다.

[@오곡파이]

일본은 저런게 잘되어있는줄 알았는데 또 의외네요.ㅡㅡ

[@방금-q8z]

영세사업장 사업주들이 촉법소년법과 같이 법을 악용하며 근로의욕 상실과 가정파탄을 일삼고 있는데 국회는 뭘하고 있냐...일 좀 해라 국회....최소한 벌금이라면 미지급 급여*2정도는 해야지...저게 무슨 벌금이냐

[@아이유인나-g9x]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니 판사님 1500 체불하고 벌금 200내면 누가 월급 따박따박 줍니까 배우신분들이 왜그러십니까? ㅋㅋ ai도입 해야함 ㅋㅋ 판사라는 직업자체가 공정하질 못함ㅋㅋㅋ븅싄들도 아니고 ㅋ

[@ThinkWithSteven]

벌금과 별개로 임금은 여전히 지급 해야해요.

[@박민우-f2z]

@@ThinkWithSteven 줄것 같으면 벌금내지도 않음.

[@jungwookshin3854]

국가에서 체불임금을 먼저 근로자에게 지불해 주고, 그 체불액 만큼을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