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 임금 떼먹고도 버티는 사업주...월급이 사라졌다 I 시사기획 창 327회 (21.05.02)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은? 바로 월급날이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통장에 들어올 월급을 생각하며 버틴다. 그런데 그 월급이 사라진다면 어떨까?
먼 나라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임금체불 규모는 1조 6천억 원, 체불 피해자는 4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KBS [시사기획 창]은 땀 흘리며 뼈 빠지게 일하고도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심층 취재했다.
■ 임금체불해도 4%만 실형, 벌금도 미미
KBS 취재진은 우선 ‘왜 임금체불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체불 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KBS는 노무법인 '노동과인권'과 함께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0년 임금체불 사건 1심 판결문 1,247건을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임금체불 사건 1심 재판의 선고 유형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5건으로 전체의 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건 벌금형(59%)이었고, 징역형·벌금형 집행유예(33%)가 뒤를 이었다.
그나마 평균 벌금액은 2백만 원가량이다. 관련 사건의 평균 체불액이 천 5백여만 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체불액 대비 벌금 비율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게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 사업주는 떼먹고도 당당한데…근로감독관은 누구 편?
KBS 취재진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목소리와 임금을 떼먹고도 버티는 사업주의 행태도 현장 취재를 생생하게 담았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체불 피해자들이 노동청과 근로감독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용기 내서 체불 피해를 신고했지만 조사 시작 단계부터 사업주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거나, 사업주 편을 드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는 게 이유였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도 집중 조명했다. 노동당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탓에 많은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었다.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들 역시 모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였다.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 사건 4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역대 고용노동부 장관들도 임금체불을 뿌리 뽑겠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달라진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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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mmukisgold]

임금체불 13범은 뭐하는 인간인가?

[@sunj3526]

월급보다 적은 벌금이 벌금이냐

[@kyumkim70]

5인이하 사업장도 똑같이 법 적용을 해야 합니다.

[@user_jmt]

페인트 업체 사장 그렇게 살고싶나.

[@hagea1550]

임금체불은 진짜 강력하게다뤄야됩니다 옆나라 일본도 임금체불문제는 한국비해 적습니다

[@seyongkwon]

경험자로서 말씀 드리자면, 월급이 일주일 이상 밀렸다면,

[@user-ur7ws5ld9p]

임금체불은 사업장 폐업을 강제조치 특별법필요, 재산압류 법이 있어야됨

[@1004bassy]

임금체불액 보다 적게나오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 국개의원들 법발의를빨리해서 임금체불이 없어져야하는대 국개의원들은 그냥 국민세금으로 돈이나받고 투기나하는 인간들뿐이니 나라가이모양인게 한심할따름

[@chjmc7]

우리 나라 법은 왜 이렇게 처벌이 다 약할까요?

[@user-zr4gj5lq2u]

죄 지은 사람이 더 당당한 사회..

[@user-lx9bs4cg4z]

소액이라도 임금체불은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HL-bo3ju]

지금까지 10년가까이 나라가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해준게 아니라 반칙을 일삼는 사람들을 옹호해주니 뻔뻔한 사람만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려서 되돌이키려해도 되돌려지지가 않네요

[@rivertotheocean5274]

이나라는.. 답이없다..

[@mytiger-Y]

돈이 없어서 못주는건 이해라도 하지 벌금낼바에는 임금은 못주겠다는 심보는 도대체 뭐냐.....

[@beparis5343]

30년 전에 한국에 살때 여러회사에서 임금 체불 당해서 무척 당황하고 실망했는데, 유럽, 미국에 살면서는 한번도 그런일이 없었네요...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니 정말 너무하네요..

[@user-io4dc5le9d]

체불 됐을 때 업주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worde5724]

악질들 많구나. 강제징수 해주세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파괴범들..저런 심뽀로 잘되길 바라냐? 인생 공짜 없다.반드시 인생에서 어떤모양으로든 회수된다

[@lifementorjaka]

하아.. 우리나라는 왜 이리 불공정할까.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쪽에서 일을 안 하는 것.

[@user-uj3pc4ui1m]

사람 귀한지 모르고 소모품 취급하면서 애(자본가들 노예) 안낳는다고 난리치는 나라

[@Xnwicjwuxj]

못준건 미안하지만 하는 행동이 괘씸해서 안준게 있다라...저거그냥 죽여서 정의를 실현하면 안될까? 살인은 나쁜행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