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결국 빠졌다…'5쪽짜리' 불송치 이유 따져보니 / JTBC 오대영 라이브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 특히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의 부족, 소극적인 지시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포11대대장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6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3명을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임성근 전 사단장이 아닌 7여단장으로 봤습니다.
보도자료 전체가 13장이었는데요. 5페이지 반에 걸쳐서 임성근 사단장이 불송치 된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불송치 군인 두 명에 대한 설명은 딱 7줄이었습니다.
다섯장 대 7줄!!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친절하고 구체적인 설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월권은 직권 남용이 아니다, 지시와 사망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직권 남용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모두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 결론적으로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포11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7여단장이 송치 됐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빠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도 "특검의 필요성이 더 명확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와 다른 허위 주장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번 키워드, 임성근 결국 빠졌다입니다.
[앵커]
6명 송치, 3명 불송치. 임성근 전 사단장이 결국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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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bz7el6el9p]

와 실화냐 ㅋㅋㅋ 대통령제가 아니고 군주제여 특히 황후가 섭정중인 군주제인 상황 ㅋㅋㅋ ·어우 쪽팔려 노친네들의 투표권 압수해야한다

[@user-nb4bd2ir5u]

쏘스윗한 노친네들의 이찍이 나라를망친다

[@user-kq4ko9qq4t]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거야.

[@TheKangsunghun]

욕나온다.. 특검으로 풀자

[@nopainnogain3102]

특검이 필요한 이유

[@user-hd4bb6qo4c]

표정이 이미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고 자신있고 떳떳한 표정이 아니지

[@jw49165]

국민을 개호구로 보는 이런 결과....

[@user-to1my9bm8s]

명령을 내린 증거가 엄연히 있는데도 그명령을 받은 부하만 유죄인데 어떤 국민이 수긍을 하냐 성려리말대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수 없으니 특검가자

[@lovetree79]

죄가 없는데...왜 대통령이 통화해서 뒤를 봐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ㅄ

[@user-li4in7nf5r]

김거니 나라맞네

[@KHLEE600]

즉시 특검

[@namokkim8800]

특검이 필요합니다

[@user-zl3rc9wl4g]

뻔한것을 가지고 진흙탕으로 가는구나

[@user-vs2yy6hj8j]

평화시절이 길어지니 군기가 빠질 때도 되었지만, 완전 개판이다.

[@aaswswsws]

어차피 탄핵 안될걸 아니까 막 나가는구나 ㅋㅋ

[@happylife_neo]

와... 완전 경찰 쓰레기들...

[@user-vm1dq1sg7u]

3년도 길다고한다 3년지나고 정권바뀌면 꼭 저 브리핑한 경찰도 처벌하길바란다

[@liamlee3038]

직책이 저건데 브리핑한 사람은 왜..ㅜ

[@lemonbig292]

특검의 당위성이 더 커졌네요 죄진놈이 말이 많아지는거다

[@user-sh4to3vr4c]

이게 나라냐

[@user-ym1jk2in8f]

경찰쪽도 다시 조사해 누가 임성근 빼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법 어겼다면 옷 벗기고 교도소 보내야한다

[@user-vs2yy6hj8j]

사관학교 나오고 소장까지나 하는 인간이 양아치만도 못한 모습을 보이니 대한민국 장교들을 욕멕이는것이다

[@user-ev2ws9vi5c]

족제비처럼 생겻넨

[@user-sm9rm3ke5u]

임성근 천벌내린다 고통이 널 지배할거다

[@user-dx9lr6jy3o]

아 정의는 어디있냐

[@jj-qp5ib]

국짐대표로나온사람 너도 말하면서 무슨말인가싶지?

[@user-je2pb6ts5o]

저딴게 장성이라고 이병 불명예 제대시켜야지

[@user-me3ry5hq5r]

거짓으로 덮으려 한다고 덮어지냐? 결국 재조사 하게 될걸..

[@user-zs6gm1og9q]

이래서, 경찰이 수사권을 받는 것이 시기 상조라 본다..

[@user-vs2yy6hj8j]

국회가 할 일이 많다. 끊임없이 법률을 고쳐야하고, 고인물 썩은 물을 교체시키고, 상설 탄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원들 기강을 세우고, 첫째 국회의원들의 수를 500명으로 증원하고, 저들이 행정, 사법을 철저하게 감ㅅ 견제하게 해야한다.

[@loloji5646]

국회의원 최소 1000명은 되야됨

[@s1wwlee]

국회는 잘하나?

[@loloji5646]

@@s1wwlee 못하니까 늘려야지

[@user-pk7ci5cd4g]

야당이 아니다 국민이다 원한다!!! 특검해라!!!!

[@user-yn1pp7zc6w]

애완견 경찰이네요...

[@inohweb]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명확하네

[@wk6676]

일반 민간인 기준으로 수사했네... 군인의 특수성은 1도모르는 경북청....결론은 특검이디 저럴거면 이첩을 막은 이유가 머죠? 마!!! 고마 치아뿌라 경찰인지 견찰인지....

[@user-qz4gf5po4k]

똑똑한것과 잔머리는 엄연히틀린데~잔머리로 대한민국을 여러방면에서 파탄시키고,능멸하네~정치,외교,경제등 심지어 언론까지~그 벌을어케다받으려고~

[@NamGeonKim]

지휘관이란 자고로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하고 그 지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부하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불명확한 지시를 내렸다면 그 자체로 지휘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지휘관이 그 책임을 회피한다? 그건 지휘관으로서 자격이 없는것이지.

[@user-hd4bb6qo4c]

여단장은 법적 책임을 지고 사단장은 피해간다? 사단장이 지시를 했는데 책임은 여단장이 지고 ㅎㅎㅎ 여단장 해먹기 어렵네 ㅎㅎ

[@user-qi7ne5ls6w]

연대책임 모르나 연단장은 누구한테 지시받나? 연단장이제 슬슬 입열겠네

[@user-oz1xv9pn9f]

시킨거 한 사람만 잘못있고 시킨 사람은 잘못 없다니깐 이제 군에서 명령이나 지시라고 명명하지 않고 시킨 일은 하지 않아도 되겠네 자알 돌아가겠다

[@user-wk9jh2bh4d]

사단장이 지시 내렸는데 여단장이 지시 따르면 검찰 송치 여단장이 지시 따르지 않으면 (?) 명령 불복종 이딴게 해병대

[@loloji5646]

유승준이 옳았다 ㅋㅋㅋㅋㅋ 이제 원정출산 필수고 군대는 자식 죽을거 각오하고 보내라

[@juwanroh5050]

전방위로 압박했다. 군 검찰 경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되나

[@user-vs2yy6hj8j]

검사들이 군인들을 똥통에 밀어넣고 아주 짖이기고 있구만.

[@user-uq1ue7lq4j]

우리 국힘대변인은 기냥 변이야 벌받을거야 정말로

[@njg650]

죄가 없으면 특검을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

[@anthony469]

희석씨는 왜 이해가 안될까?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봐야 실체가 보이지..이해력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겠네요..그리고 이첩 보고서 양식이라도 보고 말하자

[@JohnDoe-hh5od]

이 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야. 윗놈들이 자기 명령조차 책임지지 않는 것. 아랫놈들은 자기 명령도 책임지지 않으면 월권을 행사하라는건가? 월권과 뇌물을 용인하는 사회의 끝은 망국뿐이다.

[@user-jc7es4hw2v]

헐...검새들 파업한다기에 경찰있으니 모 괜찮겠지..했더니만 똑같구나~!😢

[@user-sf6xe1dm8e]

이러니 나라가 썩었지!! 다 들고 일어나야지...

[@user-dx9lr6jy3o]

결론 특검

[@user-hm9sw7ln9w]

순실이는 얼마나 억울할까

[@user-jr2ix5yz7v]

답이 안보인다. 안되겠다 특검 가자.

[@user-be9ov4vg8c]

에라이! 디질라고 디올빽쓰네 ! 써글 . 거니 !

[@namokkim8800]

정말 화나네요

[@dnbdnb-yo7ng]

이제 뭐라고 하고 특검 거부권 쓸려나

[@pjk335]

에휴~~~참 X같다...나라가 왜 이러냐? 이거 공정과 상식이냐?

[@user-wn7ze4cz3x]

명확히 보여준다 특검이 왜?? 필요한가 국가기관이 나서서 설명하고 있다...

[@user-ik9kh8cy2k]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대의 명령체계를 완전히 허무는 결론이네요. 앞으로 군대에서 누가 상관지시를 따를까요. 나라안보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결과입니다. 반드시 특검 가야겠네요.

[@user-dp6cu8zt4f]

저런 조사결과를 국민들이 이해할거라 생각하나? 그냥 바이든 날리면 시즌2 네 ㅋㅋㅋㅋ

[@yiseo3903]

경찰도 불송치 결정의 이유가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나요? 경찰이든 군대든 상관의 지도와 지시가 다르던가요? 상관의 한 마디가 곧 명령이지, 무슨 지도와 지시가 따로 있나요?

[@jjgcbr]

우리나라 특유의 조직 문화를 봐야 한다. 사단장이 오면은 비상이 걸린다. 청소하고 빛내고 치약짜고 난리난다. 그리고 사단장이 와서 어! 이 느타나무가 많이 우거졌네! 좀 가지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만 말해도.. 그옆에 있는 대령 중령 난리난다. 그리고 그 밑으로 비상이 걸려 나중에 병사까지 나와 그나무 말끔히 관리한다. 내가 아는 우리나라 군대는 다 이러했다. 나무 가지치다가 병사가 죽었으면 그럼 누가 책임이 있을까? 참 답답하다. 빠져나갈때만 군조직이 아니길 바라냐?

[@user-vz6hx9cl5m]

썩을 대로 썩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국민을 기만하지.. 그러면 뒤에서 더 많은 짓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네..

[@VipassanaRunner]

뻔뻔한 인간들은 도의적 사과도 절대 없다. 바라지도 마라!

[@user-bx7ob6vk2y]

자기 부하가 죽었는데 자숙하지는 못할망정 사과해라?.....해병이 원래 전우를 버리나!!!!

[@user-nn6sd1hk9x]

훗날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는지 나라가 썩을때로 썩엇네

[@user-cm4hu8tv3n]

쪽팔린다 쪽팔려

[@user-dm9td8er3y]

수사잘못한무능한자들을 세금으로 밥먹여야하나?반듯이 특검해서 저런무능한놈들까지싹다 정리해야한다!

[@user-kj6np7rr1u]

경북을 믿을수있냐? ㅋㅋ

[@user-sc3ut6yy1q]

전국에 해병들이 일어나야 할때인가?

[@anthony469]

정말 안하무인 이구나..

[@liamlee3038]

상관이 전방 거수자에게 총을 쏘라고 해서 쐈더니 만약 아군이면, 이때 쏜 사람만 처벌 받고 쏘라고 한 사람은 처벌을 안 받는건가요? 그럼 누가 돌격하라는 말에 돌격할 것이고, 방어선을 지키라는 말에 꿋꿋하게 진지를 지키겠습니까? 충성심을 갖고 지시에 따라 행동한 부하만 개죽음 되는거 아닙니까?

[@user-pq9ce1do6h]

경북경찰청 감찰해라

[@mu3807]

특검 꼭 해야겠네

[@sang-taekkim9595]

특검이 답이다. 짤라내라. 저 따위가 어찌 군인이냐.

[@icb1263]

보통 말이길고 돌려말하는게 범인임

[@user-gb7wd6wp3o]

명령을 내린넘은 죄가 없고 명령을 따른 사람들은 처벌 받고 아주 개판이네 이넘의 나라

[@user-jd1yq7eh6f]

법, 법..그 썩을넘의 법.. 이제 앞으로도 군인들 죽으면 무조건 이런식으로 아무책임없이 어깨에 별달고 헛소리하고 다녀도 되것구만...법 좋~~~다..항상 기득권과 권력자들에게만 유용한 법...서민은 70-80 된 독거노인이 1000원짜리 빵을 배고파서 훔쳐먹엇다고 바로 구속부터하지...어느 버스기사는 회사에서 커피를 버스동전300원 이용해서 먹엇다고 퇴사시키고 벌금물게하고 퇴직금을 안주려고 사건을 키우고,,, 이런와중에 한예로 부산서면중심가에 노숙자와 알콜중독자들이 시내중심가에서 노상방뇨하고 술먹고 관광객보는데서 싸우고 그런건 걍 어쩔수없다 놔두지...왜..자기들 골치아프고 득될게없으면 걍 아몰랑 꺼져..이게 이나라 사법아니냐???

[@njg650]

법적책임은 특검으로 확인해야

[@user-cz5ky1vg4f]

경찰도 갈아 엎어야함

[@hehe-FILO]

장교들 문제 생기면 자기만 쏙 빠질려고 돌려서 지시하는거 군대 갔다온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인데 ㅅㅂ….작접적으로 얘기안했다고 쏙 빠지네 미국이었으면….이래서 우리나라가 안되는거…검찰에 몸 담궜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 법으로 국민들과 장난치는게 너무 ㅈ같다..

[@user-zl3rc9wl4g]

뒷감당 남았다 끝날때 까지 끝난게 아니다

[@user-jf2jl9ef2n]

국민들의 특검요구는 더 강해질거다.

[@user-ci1ur5ft9j]

나라꼴이!!

[@user-ej4vu2ct6h]

대통령한사람으로인해 공정 상식 정의는 사라졌다 바로세우기위해 특검을해야합니다

[@user-pq9ce1do6h]

돌풍이필요하다

[@bandy9004]

검찰이나 경찰이나 ..다 똑같다.이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user-kt7qx3pp3f]

누가 법을 지키냐 세키야 이재 법어기고서라도 이득이있다면 안지킬거다

[@khh84884123]

경북경찰청. . . . ㅜㅠ 답이없네요. 누가 군대가려고할까요? 젊은이들을 소중히 여기지않으면 나라도 곧 . . .

[@user-rx9xu2hh9m]

불쌍타 저 공무원. 대대손손 치욕적인 모습 박제되길. 참 대~~~~단하다. ㅠㅠ

[@jin5707]

이제 모든 상급자의 명령에 대해 지시인지 지도인지 확인하고 녹취 등의 증거를 매번 남겨야되겠네 군대 일 잘 돌아가겠다 정말

[@user-zs4zp1wx4m]

경찰 치밀한 국민의 판단을 받아서 ..진정한 경찰로..

[@user-gh9iv7hp1k]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아 차라리 저출산율 인구소멸로 세계지도에서 사라지거라

[@user-tk1es5fn5g]

임성근 전사단장이 경찰 무혐의나오면서 더욱 더 의혹이 듭니다

[@user-wg9ui5ph8w]

와 윤석열 진짜로 해버렸네.

[@eljesable]

어디서 그러더라~이나라에서는 돈과빽만 있으면 눈치따윈 개나줘버리라고...

[@user-ub2co4tg2d]

임성근이 빼라고 건희가 명령을 내렸나보다

[@user-dy4jy9ke3b]

임성근이 좀만더 해주면 뭔가 터지겠는데 좀만더 해줘 국민이 움직이게

[@user-nd8ws9pw1v]

경북경찰청 수준하고는...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개탄스럽구나...

[@user-my2gx1mq1b]

와...이제 군대명령 체계는 다 깨부셔지겠어~ 정말 어이없다.

[@user-tk1es5fn5g]

이래서 어떻게 군기확립? 할꺼냐? ! 나라도 군대 안가겠다!

[@user-cd7cm5sm3h]

이태원 사건에 행안부 장관 비유하니 임사단장 잘못은 도의적 잘못이라는건가? 비유가 헷갈리네

[@noinkim]

해병을 물에 들어가도록 지시해도, 다 죽으라는 지시는아니었다. 실수로 한명의 병사가 죽었다고, 해병대 전체를 비난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