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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감사 란
공무원 등이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서
불분명한 규정이나 해석 등으로 업무를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난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원인들께서도 다양한 사례의 인허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통해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