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재판관 회피·사법부 부정‥이게 바로 전체주의" (2025.02.03/뉴스외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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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출연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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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플러스 #김성훈 #헌법재판소 #극우 #탄핵심판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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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484
@조윤성-o7i
@조윤성-o7i 6 күн бұрын
탄핵하라. ......권한대행.
@hoonahn7236
@hoonahn7236 6 күн бұрын
정말 국짐은 사라져야 할 정당이다. 지들 입맛에 맞으면 옳고 안 맞으면 틀리면 상대방도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면 이 대한민국은 뭘로 돌아가는거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지.다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임복귀-o5g
@임복귀-o5g 6 күн бұрын
내란일으켜놓고. 뻔뻔하게 진짜 철면피가따로없다. 지입맛에 앚출려고. 김건희힌뎨 했던것처럼 법대로 꼭 탄핵돠야한다
@목마-m4j
@목마-m4j 6 күн бұрын
입법부와 사법부를 깔아 뭉게는 저들이 날뛰는 꼬락서니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시급히 윤석열을 파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야 이 소요를 잠재울수 있다.
@배우최희정tv
@배우최희정tv 6 күн бұрын
👍 👍 👍 👍 👍
@서희자-l3s
@서희자-l3s 6 күн бұрын
공감합니다 국짐당,윤석열 파면 하고 나라바로세워주세요,,국민들힘들어요
@정재원-v2d
@정재원-v2d 6 күн бұрын
사법과 법치를 부정하는자 그들이.내란이다
@강동훈-p1r
@강동훈-p1r 5 күн бұрын
사법과 법치를 우습게 아는자는 이찟명이 아닌가요 ㅎㅎㅎ
@omosb1
@omosb1 6 күн бұрын
국민의 짐이 이걸 부정하면 헌재가 위헌이라고 공포를 했으니. 이젠 국민의짐은 곧 위헌정당이 된다.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도록 우리능 고발해야 한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단언했으니. ㅋ이젠 우리는 국민의짐을 위헌정당해달라고 고발해야 한다!!! 국민의 짐은 전에 통진당보다 더 심보가 악하다.
@tkygk8006
@tkygk8006 6 күн бұрын
위헌정당은 해체가 답이죠
@abc978abc
@abc978abc 6 күн бұрын
법꾸라지 내란 수괴 윤석열 감옥에 10년 이상 수감해서 악행 악언 하는 윤석열이 콩밥 먹으며 감옥에서 반성 하게 하라 🎉
@이성빈-e2i
@이성빈-e2i 6 күн бұрын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협하는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압박에 대한 비판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자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행보는 이러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주권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1.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적 압박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에게 특정 인사, 즉 마은혁 씨의 임명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분립 침해입니다. 행정부의 인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적 권한으로, 외부의 정치적 압력에 따라 행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활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려는 시도는 민주적 절차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행정부의 자율적 판단을 방해하고 정책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가 권력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특정 인사 임명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거나 정치적 압박의 한 축으로 작용하는 모습은 우려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권력 간 갈등을 조정하고 법적 판단을 내리는 최종 심급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다면, 헌법재판의 공정성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3. 법적·헌법적 근거에 따른 비판 헌법 제76조는 대통령(또는 대행)의 인사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의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또한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구성 방식을 규정하면서, 재판관 임명이 삼권 간의 균형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4. 결론 행정부의 인사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부당한 압박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법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은 지극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치권과 헌법기관은 헌법의 기본 정신인 권력 분립과 국민 주권의 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이러한 압박이 반복된다면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치적 압박과 권력 남용에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권력 기관은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ekrdls
@ekrdls 6 күн бұрын
@@이성빈-e2i이런 소릴하실거면 국민의 힘에서 말하는 헌법재판소 행태가 위헌이라는 말과 궤를 같이하는데 그러면 대통령 위헌요소는 인정 안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헌법재판소 권위를 흔들면서 뭘 얻을려는거죠? 대통령이 통치행위로 비상계엄했다는 말씀인지요? 솔직히 비상계엄 혹은 내란행위 옹호로 보입니다.
@Perfect_finish875
@Perfect_finish875 6 күн бұрын
@@이성빈-e2i 아 성빈이 여기서 또 이러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꽃봉오리
@꽃봉오리 6 күн бұрын
삼권분립이 왜 이뤄지는데 입법부가 왈가왈부할 사법부가아님 선넘지마라 국민의힘
@최병업-g4r
@최병업-g4r 6 күн бұрын
이미 선을 넘어 위성정당으로 전락함
@YKS-zu7cs
@YKS-zu7cs 6 күн бұрын
그러게.... 사법부가 입법부의 개가됐네 ㅋㅋ
@yoon6118
@yoon6118 6 күн бұрын
이제 회피도 강요하나? 회피의견서? 아예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당을 그냥 둬야할까요?
@soo1564
@soo1564 6 күн бұрын
헌재에서는 회피를 한번만 할 수 있고, 이미 정계선 판사때 했으니 이제 기회 없음. 그런데도 막무가네...떡열이는 막무가내
@진호유-q9i
@진호유-q9i 6 күн бұрын
살다살다 서결이 이런 깡패집단은 처음본다 빨리 끝내고 나라를 정상화로 가야합니다.
@나혜경-z7p
@나혜경-z7p 5 күн бұрын
국민의힘당 은 당장 해체해라!!!!!!국민의암당!!!!!!!
@뉴스_2001
@뉴스_2001 6 күн бұрын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정말 명언인 것 같다 반국가세력이라고 이야기할 때부터 이미 알고 있긴 했는데 막 나가도 너무 나갔고 아직까지도 막 나가고 있다 그리고 똥을 싸질렀으면 똥을 치워야 하는데 그걸 자꾸 주변 사람과 상황에 바르고 있다 본인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과 피해본 사람과 피해볼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서결이의 죄는 너무나도 많다 현명하신 판사님들께서 바르게 판결해 주시면 좋겠다
@soo1564
@soo1564 6 күн бұрын
판사들이 죄다 보수라는게 문제. ㅠㅠ.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도할 뿐
@uranialee-h5b
@uranialee-h5b 6 күн бұрын
경기도 남부 모 중학교의 여자 교장은 2022년 11월 학부모 민원 전화를 받고 학부모가 찾아온다는 말에 그 학생의 담임교사를 불러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교사의 퇴근 시간 이후 교장실로 경찰을 불러 직접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자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고 사실을 숨겨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고사실을 숨긴 채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자가 학부모인 것처럼 보이게 다양한 거짓말을 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가령 "신고당한 교사가 너무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식으로요. 심지어 해당 교사에게 "신고자가 누군지 짐작이 가냐?"라고 떠보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니 어떤지 한 번 설명해 보라."라고 주문하기까지 했습니다. 학교장의 말만 믿은 장학사는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 했습니다.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 사실을 알게 된 교사가 교장에게 연락하자 교장은 화를 내며 "경찰 기록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다가 "무죄면 알아서 무죄임을 밝히라.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전화를 끊었고 교사를 다시 스토킹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교장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지역교육청 장학사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모든 민원을 묵살 중이고요. 해당 교사는 2년 넘게 불명예와 경제적 고통 속에서 자살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이 여자 교장의 말버릇이 뭔지 아십니까? 학부모처럼 "선생님 말투가 짜증나요." 입니다. 이 교장은 단체 성격도 불분명한 새로*******라는 교원 단체 소속이고요. 한국 교장 수준이 이렇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soo1564
@soo1564 6 күн бұрын
@@uranialee-h5b 정황이나 증거 없이 파면이나 직위해제 할 수 없을텐데요...비슷한건 해결경험 있습니다. 필요하면 갠번호 주시던지 연락주세요.
@뉴스_2001
@뉴스_2001 6 күн бұрын
@@soo1564 괜찮습니다. 헌법재판은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으로 판단하지 않고 서결이의 잘못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못한 것들이 많고 대한민국에 끼친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유능하신 판사님들께서 적절히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대한민국 잘 될 수 있도록 판결하실 겁니다.
@김자엽
@김자엽 6 күн бұрын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께..! 살다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질서를 무너트리려는 저 일부 무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흔들림없이 정진 하시어 미래의 대한민국이 바로설 수 있는 판결을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mikelee9877
@mikelee9877 6 күн бұрын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당임이 분명합니다.
@soo1564
@soo1564 6 күн бұрын
전부터 내란당 이었지만, 내미는 안건 하나하나 마다 내란당 확신만 더 심어 줍니다
@하덕예-j3f
@하덕예-j3f 6 күн бұрын
국짐은 해체가 나라 살리는것이다
@하덕예-j3f
@하덕예-j3f 6 күн бұрын
성렬이 쪽 재판관만 있으면 공정 하겠나 ㅉㅉ
@soo1564
@soo1564 6 күн бұрын
@@하덕예-j3f 그렇담 나라가 아니지. 공산당. 아니 재판이 필요하겠나 ㅉ
@quitenormal556
@quitenormal556 6 күн бұрын
견제는 민주정의 핵심이죠. 비효율 등을 핑계로 견제 시스템을 군사력으로 제압하거나 혁명 대중을 동원해 허울로 만드는 것이 바로 파쇼 입니다.
@comma_pause
@comma_pause 6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의 말씀이 똑부러지네요. 국짐도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어깃장을 부리며, 대한민국 존립의 근거인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죠. 국짐은 위헌정당으로 반드시 해산시켜야 합니다.
@어영부영-r8t
@어영부영-r8t 6 күн бұрын
저 정도면 진짜 정당 해산이 맞다
@ljh4084
@ljh4084 6 күн бұрын
민주당?
@어영부영-r8t
@어영부영-r8t 6 күн бұрын
@@ljh4084 느그당
@신은영-e1b
@신은영-e1b 6 күн бұрын
@@ljh4084아니 국힘당
@tkygk8006
@tkygk8006 6 күн бұрын
​@@ljh4084사이비는 전광훈집회에 가세요
@ljh4084
@ljh4084 6 күн бұрын
@@신은영-e1b ㄴㄴ mbc랑 민주당
@채양진-q4x
@채양진-q4x 6 күн бұрын
국힘은 정당해산해야
@chlrkdgksrnr1731
@chlrkdgksrnr1731 6 күн бұрын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팡팡enga
@팡팡enga 6 күн бұрын
저런사람이 국회의원이란게 어의없고 국민에 세금이 저런 사람에게 주어진다는게 개탄스럽네요
@옒빠
@옒빠 6 күн бұрын
이번에 밀리면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꼴 납니다. 법이 무시되고 폭동이 받아들여진다면 모든 자유민주 체계가 무너집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안현정-q9c
@안현정-q9c 6 күн бұрын
최악이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게 싫습니다! 변호인들도 다 똑같은 뻔뻔한 자들이고 법률인들이 이렇게 무지한 언행을 할수 있는지 그냥 기막히다.
@신은영-e1b
@신은영-e1b 6 күн бұрын
매일매일 화가나요. 우리나라 법이 이런가요? 그 동안 윤석열처럼 안지켜도 되는법을 지키면서 산건가요?
@김현애-q7y
@김현애-q7y 6 күн бұрын
탄핵 결정나면 국짐당 해산도 시작하자!!!
@데일리-g3t
@데일리-g3t 6 күн бұрын
mbc부터 해산이 답이지
@tkygk8006
@tkygk8006 6 күн бұрын
위헌정당 국민의짐 해체가즈아
@이성빈-e2i
@이성빈-e2i 6 күн бұрын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협하는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압박에 대한 비판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자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행보는 이러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주권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1.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적 압박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에게 특정 인사, 즉 마은혁 씨의 임명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분립 침해입니다. 행정부의 인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적 권한으로, 외부의 정치적 압력에 따라 행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활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려는 시도는 민주적 절차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행정부의 자율적 판단을 방해하고 정책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가 권력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특정 인사 임명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거나 정치적 압박의 한 축으로 작용하는 모습은 우려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권력 간 갈등을 조정하고 법적 판단을 내리는 최종 심급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다면, 헌법재판의 공정성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3. 법적·헌법적 근거에 따른 비판 헌법 제76조는 대통령(또는 대행)의 인사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의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또한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구성 방식을 규정하면서, 재판관 임명이 삼권 간의 균형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4. 결론 행정부의 인사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부당한 압박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법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은 지극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치권과 헌법기관은 헌법의 기본 정신인 권력 분립과 국민 주권의 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이러한 압박이 반복된다면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치적 압박과 권력 남용에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권력 기관은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kimtw0822
@kimtw0822 6 күн бұрын
내란당은 민주당이니 민주당 해산 ㄱㄱ
@메이플-r6f
@메이플-r6f 6 күн бұрын
2014년 헌법제판소가 통진당 해산 시켰다 이번에 헌제가 국짐당 해산 시켜라
@가민김-t5m
@가민김-t5m 6 күн бұрын
내란의힘이 법이 조같다고 하면서 안따르는데 그럼 국민 모두 다 법 안따라도 된다는거 아님? ㅋㅋㅋ 개판이네
@offgridself
@offgridself 5 күн бұрын
김성훈 변호사님 논리적이고 참 믿음이 갑니다
@지현김-x8r
@지현김-x8r 6 күн бұрын
지긋지긋하게 물고 늘어지네 윤석열 최악의 빌런인듯
@sola822
@sola822 6 күн бұрын
궁금한 부분이 많았는데 해소가되는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로노-o6z
@크로노-o6z 6 күн бұрын
2025 년에 한국에서 극우 독일나치를 볼줄은
@발가락-e8m
@발가락-e8m 6 күн бұрын
여당지도부가 저러는이유는 간단하다 윤씨를 지지하여야만 태극기집회자들한테 표를 받는다. 대선이 코앞인데 당연한거지ㅉ
@kuoro987
@kuoro987 6 күн бұрын
전방위적 판사 사찰인데??
@장영팔-z1z
@장영팔-z1z 6 күн бұрын
음주운전을해도 면허정지및 취소하지 말아야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나의의견이 올치않다고 생각한다면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달라
@꽃봉오리
@꽃봉오리 6 күн бұрын
하여튼간 내란의힘 아니랄까봐 역대 계엄 군부독재는 다 그 당에서 나오네... 저거 또 뽑아줄거야?
@조연주-v3v
@조연주-v3v 6 күн бұрын
진짜 기가찬다 ...
@넬-r5w
@넬-r5w 6 күн бұрын
김성훈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나라를위해 법의정의를 위해 대변해주시는분~^^ 감사합니다😅😅😅
@k목동
@k목동 6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말씀참잘하심 . 신뢰가 갑니다
@monicajeong5565
@monicajeong5565 6 күн бұрын
후안무치 vs. 무능극치
@홍익인간-w3l
@홍익인간-w3l 6 күн бұрын
정말 내란을 일으키고 있군요. 지들 살겠다고...나라의 근간을 흔들어대는 세력들을 국민들이 눈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괴롭네요.그러나 확고히 믿고 갑니다. 반드시 바로집혀야 합니다. 국민의 암당으로부터 반드시 국민모두 피해보상 받아야겠어요
@놀란깨비
@놀란깨비 6 күн бұрын
정말 용 쓴다. 그렇게 처벌 받기 싫은데 계엄은 왜 했냐? 법리에 맞지도 않는 헌법소원. 그게 위법이다. 창조적이다. 정말. 그만 창조해라.
@Heiheiiii-z2p
@Heiheiiii-z2p 6 күн бұрын
정당해산추진은 어디서 도와주나요? 사이비 막가폭도당을 위해 국가 세금을쓴다는건 폭도양성소를 위해 세금을 쓰는거랑 같습니다.
@별이맘-r1y
@별이맘-r1y 6 күн бұрын
죄지은 놈이 우리나라 법치자체를 부정하는게 맞나?? 진짜 우리나라 법자체가 이렇게 모래성이였는지 국힘인간들보면 답이없다
@봄이오면-h2f
@봄이오면-h2f 6 күн бұрын
국짐 정치의 '정' 자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대통령 만들어 놓고 용서받을수 없는 큰죄를 저질렀는데도 사과는커녕 같이 내란선동을 하냐😡
@효도유튜브
@효도유튜브 6 күн бұрын
5살 아이가 떼쓴다고 잘못된걸 말하지 않거나 인정해준다면 그 아이는 똑바로 자라지 않습니다.
@새싹의꿈
@새싹의꿈 6 күн бұрын
윤석열이는 김일성이가 되고 싶은 것
@soo1564
@soo1564 6 күн бұрын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떡열이
@monicajeong5565
@monicajeong5565 6 күн бұрын
김성훈 번호사에게 황당한 질문한 언론사가 바로 YTN입니다.
@y.m3680
@y.m3680 6 күн бұрын
국짐 헤체, 해산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다.
@메이플-r6f
@메이플-r6f 6 күн бұрын
헌재가 2014년 통진당 해산 시키듯 위헌정당인 국짐당 해산 시켜야 한다
@dud510046
@dud510046 6 күн бұрын
악법도 법이다 지키라고 만늘었으면 지켜야지 법을 니편 내편 따지면 법없이 살면 된다
@JohnLee-USA
@JohnLee-USA 6 күн бұрын
한국 법도 부정하는 개판인 나라...
@행운아-e6b
@행운아-e6b 6 күн бұрын
민주당 아버지를 봐라. 형수 싸욕들어봐라. 죄지은자 아버지라 응호자들 봐라.
@Zaddf2580
@Zaddf2580 6 күн бұрын
내란 수괴에 내란당 내란폭도들 나라가 어찌되려고 걱정이네요. 빨리 깨끗하게 정리 되길,,,
@김이-b7y
@김이-b7y 6 күн бұрын
도둑놈이몽둥이들고 도둑잡는다고 설치는 미친세상 000친구가 헌재 재판장 공정한 판결할수있을까
@Hello-yt9xz
@Hello-yt9xz 6 күн бұрын
우리민주에와서. 공산당 만들 라고 국민의힘 법을 맘대로 할러고하내
@김병희-z3j
@김병희-z3j 6 күн бұрын
헌재는 신경쓸 필요없다. 쓰레기 말 받아주면 끝 도
@으뜸원-k4j
@으뜸원-k4j 6 күн бұрын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자는 중형에 처해야한다
@Hello-yt9xz
@Hello-yt9xz 6 күн бұрын
사법부 다부정 하면 국민의힘 누구나라 사람이에요
@10seconds_sensibility
@10seconds_sensibility 6 күн бұрын
전한길 볼때마다 나치 괴벨스랑 똑같다는 댓글이 맞는듯
@야놀자-x8k
@야놀자-x8k 6 күн бұрын
헌법에 맞서는 자는 강력하게 처벌하라.
@MrSajutong
@MrSajutong 6 күн бұрын
무법자가 헌법기관들을 협박.
@깊은샘-v4u
@깊은샘-v4u 6 күн бұрын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변호인들의 헌법파괴 행위는 국가를 부정하는 짓이니 국외추방을 추진해야합니다. 민주당은 법률 검토하여 추방추진하기를 건의합니다.
@김이-b7y
@김이-b7y 6 күн бұрын
반정부 입법부 정당 세력들 국민이나서 아웃시켜야합니다
@이원태-d1q
@이원태-d1q 6 күн бұрын
헌법재판관 개인 성향 운운하는 정치인들 명애 해손죄가 될수도 있다 책임 지셔야됩니다
@toleeeyj
@toleeeyj 6 күн бұрын
내란 정국에서 발견한 인물 2명, 김성훈 변호사, 임지봉 교수
@상준이-n9y
@상준이-n9y 6 күн бұрын
내란의힘 해체 해체 해체 해체 해체 해체 해체 해체 해체 해체 해체 해체 해체 해체 해체 해체
@푸른하늘-c6i
@푸른하늘-c6i 6 күн бұрын
국힘은 위헌 정당 해산해야 합니다!
@leeoppa
@leeoppa 6 күн бұрын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ㄷㅔ 윤은 탄핵될거고 그렇다치고 당사자니까 . 저 변호인단은 처벌 못하나요? 나중에 선고끝나고 탄핵되면 그들은 그냥 아쉽네 하고 훌훌 털고 떠나면 끝나는건가요??
@시한부인생-h8b
@시한부인생-h8b 6 күн бұрын
"나도 윤석열보다 대통령 노릇 더 잘해낼 수 있다"는 세간의 풍문을 2년여전부터 듣고 살아왔다. 닮은 꼴일까? 이재명만 없으면 대한민국 모든 일이 잘되리라는 배울만큼 배웠단 국힘당 원로정치인들을 보노라면 "정치, 참 쉽죠?"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손복순-e9s
@손복순-e9s 6 күн бұрын
나라가 어쩌다 정말 불안해요. 국민당 정신차려
@푸른하늘-c6i
@푸른하늘-c6i 6 күн бұрын
국힘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나라!
@진리-b8t
@진리-b8t 6 күн бұрын
국힘당 나오면 tv끄고싶다. 정말 짜증난다
@상준이-n9y
@상준이-n9y 6 күн бұрын
따리지안하면 강물에 뛰어든. 윤석열 무리들이
@유점김
@유점김 6 күн бұрын
헌법재판소는 흔들리지 마라 국민은 누굴 믿고 사나 못된 인간들에게 빌미를 주지마라
@김이-b7y
@김이-b7y 6 күн бұрын
좌편향판사들이 나라를흔들겠다 국민을이길수있겠나
@creamdream2020
@creamdream2020 6 күн бұрын
끝까지 치졸하고 옹졸하네. 국짐도 이번엔 해산되겠다. 최후의 몸부림.
@성이름-m5x
@성이름-m5x 6 күн бұрын
궁금하긴하다 저들 말대로 법치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내전하자고 덤비면 어찌될지... 니들 이길 자신 있어?? ㅋㅋ
@Slowlifegood
@Slowlifegood 6 күн бұрын
내부 부조리에는 입꾹닫....
@iaspidi-h7n
@iaspidi-h7n 6 күн бұрын
물타기 오지다. MBC는 나라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영방송답게 공정하길 바란다. 아님 JTBC처럼 텐센트 투자받는지 ㅠㅠ
@하덕예-j3f
@하덕예-j3f 6 күн бұрын
썩은 동아줄 잡고 애쓴다 극우야 정신 차려라
@김명일-c1n
@김명일-c1n 6 күн бұрын
헌재는 이미 공정성이 떨어졌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판결업무에 전부 배제하라
@메이플-r6f
@메이플-r6f 6 күн бұрын
무식한게 신념이 있으면 니들같이 쏘패가 되는듯 ㅋ
@김이-b7y
@김이-b7y 6 күн бұрын
문제있는죄편향 재판관들이 있기때문에 국민들에게 신뢰를못받죠
@메이플-r6f
@메이플-r6f 6 күн бұрын
@김이-b7y 보수 편향은 8명중 5명이닷 헌법도 지키기 싫으면 25% 2찍들이 떠나라 나라 망치지 말고
@별이맘-r1y
@별이맘-r1y 6 күн бұрын
문제있는 우편향은 더 많아요 지금 이문제는 좌우 문제가아니라 헌법을 지키지않은 내란을 심판하는겁니다
@im.kurokun
@im.kurokun 6 күн бұрын
지금 저 행동들이 내란 아니야?? 법치국가에서 사법체제를 부정하고 부인하면 어쩌자는거야?? 이게 맞아?? 앞으로 자식들이 살아나갈 나라를 생각해봐라...
@그니오
@그니오 6 күн бұрын
마은혁 선고 왜 미루나 ??? 시간끌지 마시요ㅡㅡ
@김종석-b8q
@김종석-b8q 6 күн бұрын
국짐은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헌법을 거스를수 없는 최상위 법을 아주 우습게 본다는거지 ..진짜 썩어 빠졌어
@y.k.9248
@y.k.9248 6 күн бұрын
멸공~
@soo1564
@soo1564 6 күн бұрын
국가의 질서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하는 어리석은 무리들을 선동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곽상국-d9p
@곽상국-d9p 6 күн бұрын
잘 들었습니다. 정권을 바꾸어 나라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윤순김-n7k
@윤순김-n7k 6 күн бұрын
엠비시최고의방송,,,김성훈변호사님차분하게말씀해주셔서귀에쏙쏙들어옵니다법공부잘하고있습니다🎉🎉🎉❤❤
@cosmos0638
@cosmos0638 6 күн бұрын
준법정신 파괴는 계엄해제 의결 후 즉시 계엄해제 안 한 윤석열부터 시작됐다
@kollagom
@kollagom 6 күн бұрын
진짜 큰일이다. 탄핵이 인용되든 안되든 이미 대한민국은 분열하고 있다....
@Jhc947
@Jhc947 6 күн бұрын
지한테 유리한 사람은 공정한 재판관이고 불리한거 같으면 불공정하니 회피하고. 빨리 석열이좀 무기징역 판결해줘라. 홧병나겠다
@Yn박-w3w
@Yn박-w3w 5 күн бұрын
니네 직원들이나 신경써라 내부단속도 못하는것들이
@비비새-w8q
@비비새-w8q 6 күн бұрын
배우자 김건희는 계엄 몰랐다는 소리는 말도안됨. 내란 옹호자로 함께 구속시켜야
@cryptobull7427
@cryptobull7427 6 күн бұрын
헌재 재판관이 누가 되든 미치지 않고는 국민반역, 헌정파괴, 내란수괴를 직위에 되돌려 보내지는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땅에서 없어져야할 정당이며 일소되야할 정신상태의 집단이다. 윤석열도 이런 생각이었지?
@dummy89100
@dummy89100 6 күн бұрын
아주 훌륭한 법관들이구만
@action6140
@action6140 6 күн бұрын
윤석열 정말 징글 징글 하다.
@김선희-b8v
@김선희-b8v 6 күн бұрын
어서빨리 탄핵하는게 답일것 같네요 정치,경제가 한사람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뒤흔드는 극우세력을 막아야 할것같습니다
@비비새-w8q
@비비새-w8q 6 күн бұрын
조국 판사는 정경심교수 판결... 그러므로 기피했어야 똑같은 논리면 조국도 억울하니 판결 뒤집어야함
@송레베카
@송레베카 6 күн бұрын
국가가 개판이다. 국짐에 윤껀희까지 더해지니 이보다 나쁠수없다에 최악체다.
@하덕예-j3f
@하덕예-j3f 6 күн бұрын
혈세 낭비 하는자 하루속히 끝내자
@jojo6486
@jojo6486 6 күн бұрын
국힘이 대한민국 사회의 암덩어리임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나라사랑-j8s
@나라사랑-j8s 6 күн бұрын
인간 막장의 끝을 보여 주는구나...참 찌질하다..ㄷ죄소한의 가오도 없고..쪽팔림도 모르고??저기 인간이가??
@SUNGSOOPARK-n7f
@SUNGSOOPARK-n7f 6 күн бұрын
재판관 기피 이전에 재판관 스스로 이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퇴해야 마땅하다. 공공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 중립이며, 공정, 중립의 유지를 위해 중요한 윤리준칙이 이해의 충돌을 피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윤리준칙이 지켜질때 가능한 것이다. 헌재 재판관의 남편이 피청구인을 탄핵해야한다는 단체의 주동자라면 당연히 공정과 중립을 유지하기 어렵다. 선진국에서는 누가 무어라 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한다. 그것이 윤리 준칙이 작동하는 원리라고 하겠다.
@YKS-zu7cs
@YKS-zu7cs 6 күн бұрын
헌제의 공정도가 40퍼밖에 안되는 나라가되었다는게 .... 참 어이가없네... 헌제를 어떻게 해왔길래..
@수정-r5y
@수정-r5y 6 күн бұрын
계엄 선포해 놓고 파면 될까봐 사법부를 공격하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다. 끝까지 비겁하고 구질구질하다.
@민-r6s7e
@민-r6s7e 6 күн бұрын
대의원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대리인 일뿐이다. 주권자가 피용인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용자를 해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주인이 종에게 저항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해고 만을 할 수 있다. 권성동은 해고다.
@이녀석
@이녀석 6 күн бұрын
저기 무슨집회냐
@Sniper_72-f7x
@Sniper_72-f7x 5 күн бұрын
진짜 기가 차다! 연좌제 다시 등장이라? 국짐아!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과 한패거리인 니들은 뭐니? 니들 입맛대로 헌재재판관들 기피하고 천하의 역적들 다모인 국짐은 정당해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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