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 imnews.imbc.co... #뉴스외전 #이슈플러스 #김성훈 #헌법재판소 #극우 #탄핵심판 #최상목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Пікірлер: 484
@조윤성-o7i6 күн бұрын
탄핵하라. ......권한대행.
@hoonahn72366 күн бұрын
정말 국짐은 사라져야 할 정당이다. 지들 입맛에 맞으면 옳고 안 맞으면 틀리면 상대방도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면 이 대한민국은 뭘로 돌아가는거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지.다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임복귀-o5g6 күн бұрын
내란일으켜놓고. 뻔뻔하게 진짜 철면피가따로없다. 지입맛에 앚출려고. 김건희힌뎨 했던것처럼 법대로 꼭 탄핵돠야한다
@목마-m4j6 күн бұрын
입법부와 사법부를 깔아 뭉게는 저들이 날뛰는 꼬락서니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시급히 윤석열을 파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야 이 소요를 잠재울수 있다.
@배우최희정tv6 күн бұрын
👍 👍 👍 👍 👍
@서희자-l3s6 күн бұрын
공감합니다 국짐당,윤석열 파면 하고 나라바로세워주세요,,국민들힘들어요
@정재원-v2d6 күн бұрын
사법과 법치를 부정하는자 그들이.내란이다
@강동훈-p1r5 күн бұрын
사법과 법치를 우습게 아는자는 이찟명이 아닌가요 ㅎㅎㅎ
@omosb16 күн бұрын
국민의 짐이 이걸 부정하면 헌재가 위헌이라고 공포를 했으니. 이젠 국민의짐은 곧 위헌정당이 된다.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도록 우리능 고발해야 한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단언했으니. ㅋ이젠 우리는 국민의짐을 위헌정당해달라고 고발해야 한다!!! 국민의 짐은 전에 통진당보다 더 심보가 악하다.
@tkygk80066 күн бұрын
위헌정당은 해체가 답이죠
@abc978abc6 күн бұрын
법꾸라지 내란 수괴 윤석열 감옥에 10년 이상 수감해서 악행 악언 하는 윤석열이 콩밥 먹으며 감옥에서 반성 하게 하라 🎉
@이성빈-e2i6 күн бұрын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협하는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압박에 대한 비판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자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행보는 이러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주권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1.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적 압박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에게 특정 인사, 즉 마은혁 씨의 임명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분립 침해입니다. 행정부의 인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적 권한으로, 외부의 정치적 압력에 따라 행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활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려는 시도는 민주적 절차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행정부의 자율적 판단을 방해하고 정책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가 권력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특정 인사 임명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거나 정치적 압박의 한 축으로 작용하는 모습은 우려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권력 간 갈등을 조정하고 법적 판단을 내리는 최종 심급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다면, 헌법재판의 공정성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3. 법적·헌법적 근거에 따른 비판 헌법 제76조는 대통령(또는 대행)의 인사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의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또한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구성 방식을 규정하면서, 재판관 임명이 삼권 간의 균형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4. 결론 행정부의 인사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부당한 압박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법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은 지극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치권과 헌법기관은 헌법의 기본 정신인 권력 분립과 국민 주권의 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이러한 압박이 반복된다면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치적 압박과 권력 남용에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권력 기관은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ekrdls6 күн бұрын
@@이성빈-e2i이런 소릴하실거면 국민의 힘에서 말하는 헌법재판소 행태가 위헌이라는 말과 궤를 같이하는데 그러면 대통령 위헌요소는 인정 안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헌법재판소 권위를 흔들면서 뭘 얻을려는거죠? 대통령이 통치행위로 비상계엄했다는 말씀인지요? 솔직히 비상계엄 혹은 내란행위 옹호로 보입니다.
@Perfect_finish8756 күн бұрын
@@이성빈-e2i 아 성빈이 여기서 또 이러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꽃봉오리6 күн бұрын
삼권분립이 왜 이뤄지는데 입법부가 왈가왈부할 사법부가아님 선넘지마라 국민의힘
@최병업-g4r6 күн бұрын
이미 선을 넘어 위성정당으로 전락함
@YKS-zu7cs6 күн бұрын
그러게.... 사법부가 입법부의 개가됐네 ㅋㅋ
@yoon61186 күн бұрын
이제 회피도 강요하나? 회피의견서? 아예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당을 그냥 둬야할까요?
@soo15646 күн бұрын
헌재에서는 회피를 한번만 할 수 있고, 이미 정계선 판사때 했으니 이제 기회 없음. 그런데도 막무가네...떡열이는 막무가내
@진호유-q9i6 күн бұрын
살다살다 서결이 이런 깡패집단은 처음본다 빨리 끝내고 나라를 정상화로 가야합니다.
@나혜경-z7p5 күн бұрын
국민의힘당 은 당장 해체해라!!!!!!국민의암당!!!!!!!
@뉴스_20016 күн бұрын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정말 명언인 것 같다 반국가세력이라고 이야기할 때부터 이미 알고 있긴 했는데 막 나가도 너무 나갔고 아직까지도 막 나가고 있다 그리고 똥을 싸질렀으면 똥을 치워야 하는데 그걸 자꾸 주변 사람과 상황에 바르고 있다 본인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과 피해본 사람과 피해볼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서결이의 죄는 너무나도 많다 현명하신 판사님들께서 바르게 판결해 주시면 좋겠다
@soo15646 күн бұрын
판사들이 죄다 보수라는게 문제. ㅠㅠ.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도할 뿐
@uranialee-h5b6 күн бұрын
경기도 남부 모 중학교의 여자 교장은 2022년 11월 학부모 민원 전화를 받고 학부모가 찾아온다는 말에 그 학생의 담임교사를 불러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교사의 퇴근 시간 이후 교장실로 경찰을 불러 직접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자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고 사실을 숨겨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고사실을 숨긴 채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자가 학부모인 것처럼 보이게 다양한 거짓말을 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가령 "신고당한 교사가 너무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식으로요. 심지어 해당 교사에게 "신고자가 누군지 짐작이 가냐?"라고 떠보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니 어떤지 한 번 설명해 보라."라고 주문하기까지 했습니다. 학교장의 말만 믿은 장학사는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 했습니다.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 사실을 알게 된 교사가 교장에게 연락하자 교장은 화를 내며 "경찰 기록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다가 "무죄면 알아서 무죄임을 밝히라.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전화를 끊었고 교사를 다시 스토킹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교장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지역교육청 장학사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모든 민원을 묵살 중이고요. 해당 교사는 2년 넘게 불명예와 경제적 고통 속에서 자살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이 여자 교장의 말버릇이 뭔지 아십니까? 학부모처럼 "선생님 말투가 짜증나요." 입니다. 이 교장은 단체 성격도 불분명한 새로*******라는 교원 단체 소속이고요. 한국 교장 수준이 이렇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soo15646 күн бұрын
@@uranialee-h5b 정황이나 증거 없이 파면이나 직위해제 할 수 없을텐데요...비슷한건 해결경험 있습니다. 필요하면 갠번호 주시던지 연락주세요.
@뉴스_20016 күн бұрын
@@soo1564 괜찮습니다. 헌법재판은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으로 판단하지 않고 서결이의 잘못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못한 것들이 많고 대한민국에 끼친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유능하신 판사님들께서 적절히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대한민국 잘 될 수 있도록 판결하실 겁니다.
@김자엽6 күн бұрын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께..! 살다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질서를 무너트리려는 저 일부 무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흔들림없이 정진 하시어 미래의 대한민국이 바로설 수 있는 판결을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mikelee98776 күн бұрын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당임이 분명합니다.
@soo15646 күн бұрын
전부터 내란당 이었지만, 내미는 안건 하나하나 마다 내란당 확신만 더 심어 줍니다
@하덕예-j3f6 күн бұрын
국짐은 해체가 나라 살리는것이다
@하덕예-j3f6 күн бұрын
성렬이 쪽 재판관만 있으면 공정 하겠나 ㅉㅉ
@soo15646 күн бұрын
@@하덕예-j3f 그렇담 나라가 아니지. 공산당. 아니 재판이 필요하겠나 ㅉ
@quitenormal5566 күн бұрын
견제는 민주정의 핵심이죠. 비효율 등을 핑계로 견제 시스템을 군사력으로 제압하거나 혁명 대중을 동원해 허울로 만드는 것이 바로 파쇼 입니다.
@comma_pause6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의 말씀이 똑부러지네요. 국짐도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어깃장을 부리며, 대한민국 존립의 근거인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죠. 국짐은 위헌정당으로 반드시 해산시켜야 합니다.
@어영부영-r8t6 күн бұрын
저 정도면 진짜 정당 해산이 맞다
@ljh40846 күн бұрын
민주당?
@어영부영-r8t6 күн бұрын
@@ljh4084 느그당
@신은영-e1b6 күн бұрын
@@ljh4084아니 국힘당
@tkygk80066 күн бұрын
@@ljh4084사이비는 전광훈집회에 가세요
@ljh40846 күн бұрын
@@신은영-e1b ㄴㄴ mbc랑 민주당
@채양진-q4x6 күн бұрын
국힘은 정당해산해야
@chlrkdgksrnr17316 күн бұрын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팡팡enga6 күн бұрын
저런사람이 국회의원이란게 어의없고 국민에 세금이 저런 사람에게 주어진다는게 개탄스럽네요
@옒빠6 күн бұрын
이번에 밀리면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꼴 납니다. 법이 무시되고 폭동이 받아들여진다면 모든 자유민주 체계가 무너집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안현정-q9c6 күн бұрын
최악이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게 싫습니다! 변호인들도 다 똑같은 뻔뻔한 자들이고 법률인들이 이렇게 무지한 언행을 할수 있는지 그냥 기막히다.
@신은영-e1b6 күн бұрын
매일매일 화가나요. 우리나라 법이 이런가요? 그 동안 윤석열처럼 안지켜도 되는법을 지키면서 산건가요?
@김현애-q7y6 күн бұрын
탄핵 결정나면 국짐당 해산도 시작하자!!!
@데일리-g3t6 күн бұрын
mbc부터 해산이 답이지
@tkygk80066 күн бұрын
위헌정당 국민의짐 해체가즈아
@이성빈-e2i6 күн бұрын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협하는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압박에 대한 비판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자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행보는 이러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주권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1.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적 압박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에게 특정 인사, 즉 마은혁 씨의 임명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분립 침해입니다. 행정부의 인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적 권한으로, 외부의 정치적 압력에 따라 행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활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려는 시도는 민주적 절차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행정부의 자율적 판단을 방해하고 정책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가 권력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특정 인사 임명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거나 정치적 압박의 한 축으로 작용하는 모습은 우려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권력 간 갈등을 조정하고 법적 판단을 내리는 최종 심급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다면, 헌법재판의 공정성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3. 법적·헌법적 근거에 따른 비판 헌법 제76조는 대통령(또는 대행)의 인사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의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또한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구성 방식을 규정하면서, 재판관 임명이 삼권 간의 균형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4. 결론 행정부의 인사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부당한 압박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법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은 지극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치권과 헌법기관은 헌법의 기본 정신인 권력 분립과 국민 주권의 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이러한 압박이 반복된다면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치적 압박과 권력 남용에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권력 기관은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kimtw08226 күн бұрын
내란당은 민주당이니 민주당 해산 ㄱㄱ
@메이플-r6f6 күн бұрын
2014년 헌법제판소가 통진당 해산 시켰다 이번에 헌제가 국짐당 해산 시켜라
@가민김-t5m6 күн бұрын
내란의힘이 법이 조같다고 하면서 안따르는데 그럼 국민 모두 다 법 안따라도 된다는거 아님? ㅋㅋㅋ 개판이네
@offgridself5 күн бұрын
김성훈 변호사님 논리적이고 참 믿음이 갑니다
@지현김-x8r6 күн бұрын
지긋지긋하게 물고 늘어지네 윤석열 최악의 빌런인듯
@sola8226 күн бұрын
궁금한 부분이 많았는데 해소가되는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로노-o6z6 күн бұрын
2025 년에 한국에서 극우 독일나치를 볼줄은
@발가락-e8m6 күн бұрын
여당지도부가 저러는이유는 간단하다 윤씨를 지지하여야만 태극기집회자들한테 표를 받는다. 대선이 코앞인데 당연한거지ㅉ
@kuoro9876 күн бұрын
전방위적 판사 사찰인데??
@장영팔-z1z6 күн бұрын
음주운전을해도 면허정지및 취소하지 말아야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나의의견이 올치않다고 생각한다면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달라
@꽃봉오리6 күн бұрын
하여튼간 내란의힘 아니랄까봐 역대 계엄 군부독재는 다 그 당에서 나오네... 저거 또 뽑아줄거야?
@조연주-v3v6 күн бұрын
진짜 기가찬다 ...
@넬-r5w6 күн бұрын
김성훈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나라를위해 법의정의를 위해 대변해주시는분~^^ 감사합니다😅😅😅
@k목동6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말씀참잘하심 . 신뢰가 갑니다
@monicajeong55656 күн бұрын
후안무치 vs. 무능극치
@홍익인간-w3l6 күн бұрын
정말 내란을 일으키고 있군요. 지들 살겠다고...나라의 근간을 흔들어대는 세력들을 국민들이 눈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괴롭네요.그러나 확고히 믿고 갑니다. 반드시 바로집혀야 합니다. 국민의 암당으로부터 반드시 국민모두 피해보상 받아야겠어요
@놀란깨비6 күн бұрын
정말 용 쓴다. 그렇게 처벌 받기 싫은데 계엄은 왜 했냐? 법리에 맞지도 않는 헌법소원. 그게 위법이다. 창조적이다. 정말. 그만 창조해라.
@Heiheiiii-z2p6 күн бұрын
정당해산추진은 어디서 도와주나요? 사이비 막가폭도당을 위해 국가 세금을쓴다는건 폭도양성소를 위해 세금을 쓰는거랑 같습니다.
@별이맘-r1y6 күн бұрын
죄지은 놈이 우리나라 법치자체를 부정하는게 맞나?? 진짜 우리나라 법자체가 이렇게 모래성이였는지 국힘인간들보면 답이없다
@봄이오면-h2f6 күн бұрын
국짐 정치의 '정' 자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대통령 만들어 놓고 용서받을수 없는 큰죄를 저질렀는데도 사과는커녕 같이 내란선동을 하냐😡
@효도유튜브6 күн бұрын
5살 아이가 떼쓴다고 잘못된걸 말하지 않거나 인정해준다면 그 아이는 똑바로 자라지 않습니다.
@새싹의꿈6 күн бұрын
윤석열이는 김일성이가 되고 싶은 것
@soo15646 күн бұрын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떡열이
@monicajeong55656 күн бұрын
김성훈 번호사에게 황당한 질문한 언론사가 바로 YTN입니다.
@y.m36806 күн бұрын
국짐 헤체, 해산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다.
@메이플-r6f6 күн бұрын
헌재가 2014년 통진당 해산 시키듯 위헌정당인 국짐당 해산 시켜야 한다
@dud5100466 күн бұрын
악법도 법이다 지키라고 만늘었으면 지켜야지 법을 니편 내편 따지면 법없이 살면 된다
@JohnLee-USA6 күн бұрын
한국 법도 부정하는 개판인 나라...
@행운아-e6b6 күн бұрын
민주당 아버지를 봐라. 형수 싸욕들어봐라. 죄지은자 아버지라 응호자들 봐라.
@Zaddf25806 күн бұрын
내란 수괴에 내란당 내란폭도들 나라가 어찌되려고 걱정이네요. 빨리 깨끗하게 정리 되길,,,
지한테 유리한 사람은 공정한 재판관이고 불리한거 같으면 불공정하니 회피하고. 빨리 석열이좀 무기징역 판결해줘라. 홧병나겠다
@Yn박-w3w5 күн бұрын
니네 직원들이나 신경써라 내부단속도 못하는것들이
@비비새-w8q6 күн бұрын
배우자 김건희는 계엄 몰랐다는 소리는 말도안됨. 내란 옹호자로 함께 구속시켜야
@cryptobull74276 күн бұрын
헌재 재판관이 누가 되든 미치지 않고는 국민반역, 헌정파괴, 내란수괴를 직위에 되돌려 보내지는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땅에서 없어져야할 정당이며 일소되야할 정신상태의 집단이다. 윤석열도 이런 생각이었지?
@dummy891006 күн бұрын
아주 훌륭한 법관들이구만
@action61406 күн бұрын
윤석열 정말 징글 징글 하다.
@김선희-b8v6 күн бұрын
어서빨리 탄핵하는게 답일것 같네요 정치,경제가 한사람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뒤흔드는 극우세력을 막아야 할것같습니다
@비비새-w8q6 күн бұрын
조국 판사는 정경심교수 판결... 그러므로 기피했어야 똑같은 논리면 조국도 억울하니 판결 뒤집어야함
@송레베카6 күн бұрын
국가가 개판이다. 국짐에 윤껀희까지 더해지니 이보다 나쁠수없다에 최악체다.
@하덕예-j3f6 күн бұрын
혈세 낭비 하는자 하루속히 끝내자
@jojo64866 күн бұрын
국힘이 대한민국 사회의 암덩어리임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나라사랑-j8s6 күн бұрын
인간 막장의 끝을 보여 주는구나...참 찌질하다..ㄷ죄소한의 가오도 없고..쪽팔림도 모르고??저기 인간이가??
@SUNGSOOPARK-n7f6 күн бұрын
재판관 기피 이전에 재판관 스스로 이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퇴해야 마땅하다. 공공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 중립이며, 공정, 중립의 유지를 위해 중요한 윤리준칙이 이해의 충돌을 피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윤리준칙이 지켜질때 가능한 것이다. 헌재 재판관의 남편이 피청구인을 탄핵해야한다는 단체의 주동자라면 당연히 공정과 중립을 유지하기 어렵다. 선진국에서는 누가 무어라 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한다. 그것이 윤리 준칙이 작동하는 원리라고 하겠다.
@YKS-zu7cs6 күн бұрын
헌제의 공정도가 40퍼밖에 안되는 나라가되었다는게 .... 참 어이가없네... 헌제를 어떻게 해왔길래..
@수정-r5y6 күн бұрын
계엄 선포해 놓고 파면 될까봐 사법부를 공격하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다. 끝까지 비겁하고 구질구질하다.
@민-r6s7e6 күн бұрын
대의원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대리인 일뿐이다. 주권자가 피용인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용자를 해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주인이 종에게 저항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해고 만을 할 수 있다. 권성동은 해고다.
@이녀석6 күн бұрын
저기 무슨집회냐
@Sniper_72-f7x5 күн бұрын
진짜 기가 차다! 연좌제 다시 등장이라? 국짐아!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과 한패거리인 니들은 뭐니? 니들 입맛대로 헌재재판관들 기피하고 천하의 역적들 다모인 국짐은 정당해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