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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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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진상조사위,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 미흡하다 결론
이성윤, 4차례 소환 불응 하다 검찰 출석… "공수처에서 수사받겠다"
검찰 "이성윤 기소권은 우리에게 있다"
"검찰의 이성윤 기소 시기 애매…검찰후보추천위원회 이번 주 예정"
"검찰, 이성윤 총장 후보 추천 안 하면 기소 안 해?"
"검찰, 정치적 의도 가지고 이성윤 기소한다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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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지원자에게 '정당 가입사실 없음' 서약서 요구
"법관, 무색무치 사람을 뽑는 게 아냐…편의적 발상"
"특정한 정치 성향 배제 가능성 높아… 재고 필요"
"검사 임용 면접에서도 정당 가입 여부 묻기도"
"과거 권위주의 시절 만들어진 규정, 무비판적으로 수용"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또 하나의 사상 검증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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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칸 주차’ 무개념 차량… 형사 처벌할 법은 없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냐"
"아파트 자치 관리 규약에 따라 적용… 벌금 부과"
"무개념 주차,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아파트 주차장을 도로교통법에서 완전 배제하는 것이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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