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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을 열고한반도 핵억제·핵작전 공동지침을 승인했는데요. 무슨 내용이고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미 정상이 승인을 했대요. 핵억제, 핵작전 지침.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조한범]
그러니까 핵을 억제하는 능력을 한미가 같이 공유한다는 거고. 공유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앵커]
우리나라는 핵이 없잖아요.
[조한범]
없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확장억제. 그러니까 비핵 국가가 미국의 핵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것을 확장억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핵공유정책이라고 해서 유럽 나토의 5개 회원국에 200개 내외의 핵탄두가 가 있습니다. 현장에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NPG, 뉴클리어 핵 계획 그룹이고. 현지에 있는 탄두를 같이 공유하면서 운용하는 체제가 NPG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반도에 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NPG가 아니라 핵협의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기획그룹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한반도에는 핵이 없거든요. 유럽에는 핵이 있고. 그러니까 핵 공유는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핵협의그룹의 확장억제 수준을 제도화시킨 게 이번에 억제 그다음에 작전지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에 대해서 협의 체제를 강화했고 그다음에 작전지침은 뭐냐 하면 NCI라는 게 있어요. 핵재래식통합체계라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럽에는 핵탄두가 가 있죠. 미국 거죠. 이걸 이중형 용도 항공기라고 해서 DCA라고 나토의 회원국들의 전투기나 전폭기에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핵과 나토의 무기가, 재래식 무기가 결합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도 핵재래식 통합체계를 가동한다. 그다음에 TTS, TTX, 정부 차원의 그다음에 국방차원의 도상훈련체계를 강화한다. 그다음에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 전략무기를 상시 배치 수준으로. 상시배치는 아니고. 이런 얘기들이 주요내용이에요.
[앵커]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 미국이 핵자산을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을 확약했다고 했거든요. 배정한다는 것은 배치한다는 것과 용어 차이가 있는 거죠?
[조한범]
배치는 뭐냐 하면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한반도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와 있는 게 아니고, 전략자산이. 괌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출격을 하는 겁니다.그러니까 배치는 와 있는 거지만 배정은 뭐냐 하면 임무를 배정해서 한반도의 확장억제에 특화된 임무를 상시적으로 배정해 주겠다. 그러면 한반도에 전개되는 건 아닌 거죠.
[앵커]
위기가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급박한데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조한범]
물론 전략무기는 꼭 핵무기만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의 3대 핵 전력이 ICBM,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그다음에 전략폭격기거든요. 여기에 B-52가 있고 B-1B가 있고 B-2가 있는데 저게 B-1B입니다. 그런데 저건 핵무기는 달지 않지만 무려 60톤 정도의 폭장량을 자랑하거...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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