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아들 학폭' 복수 나선 아빠, 판사도 "그럴 만했네.." 무죄 (2024.12.21/MBC뉴스)

[@jil5124]

이런 판사님도 있다는건 정말 행운입니다~

[@장철민-v8s]

판사 주변 친인척이 이런 사건을 겪어서 그러한 듯

[@한립-q6v]

백명중 한명잇을까 하는판사님 나머진 개판사 개검사 개의사 개견찰 상식이 무너지는 대한민국

[@정환-m1e]

문제는 이런 판사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는게 아닐까 싶음.. 무조건 법에 의거해서만 판결해야하는 대한민국 재판 시스템의 문제일까

[@user-pc5cq1md9x]

뭔 지능떨어지는 소리야 ㅋㅋㅋ 한놈은 가담 안했는데 적혔대잖아 그걸 무죄로 처리해준거고

[@민들레-v2z]

잘 하셨습니다 ❤❤❤

[@엄빵식-l1w]

얼마나 젠틀하냐 직접 물리적 보복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사실을 나만 알고있기 억울하니 사실 기반하여 주변에 알리는 정도는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

[@papawani8358]

문제는 그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ㅋㅋㅋㅋㅋ 기사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고소를 한 주체는 학폭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학폭 피해자의 부모가 오인해서 B군도 학폭에 가담했다고 전단지에 적시해서 뿌려버렸기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을 걸어버린거임. 학폭 피해자 부모는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이 사과했다"라는 말을 했으므로 B군도 학폭에 가담한줄 알았다며, 허위사실임은 인정하지만 최초 선생님께 받은 정보가 모든 학생들이라는 전제가 있었으므로 자기는 허위사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으니 무죄라는 논리로 방어한거고 ㅇㅇ 팩트로 조지자면, 학폭 가해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걸었나 안걸었나 모르겠지만 만약 걸었다면 학폭 가해자들에게는 형사합의부터 시작해서 사과를 해야하는 입장이 된거고, 학폭에 참여하지도 않은 B군에 대해서는 학폭가해자라고 낙인 찍어놓고도 아무런 사과나 합의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준 판결인건데...ㅋㅋㅋㅋㅋ

[@엄빵식-l1w]

@papawani8358 기사 잘봤고 행위 자체에 대한거만 통쾌하단거임 애초에 그 자체도 못하게 만드는 사실적시명예훼손 같은 ㅈ같은 법을 다들 싫어하는거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건 저사람이 아닌 모두라고 전달한 선생님 쪽이 더 문제인거 같음. 물론 선생님도 당시에 모두인줄 알았을 수 있지만 우리가 통쾌한건 그동안 피해자만 속앓이 해도 뭐하나 보복(?)할 수단도 없고 법에 의지하자니 솜방망이 처벌하니 명예적 살인조차 못하게 만드는게 답답했던거니까요

[@초코맛우유-i6b]

응 방관자도 부역자여

[@clownkid2946]

​@@papawani8358 방관자도 학폭 가담 가해자다

[@미스트라-x1r]

사적제재는 사이다 패스입니다

[@user-mk6bx4gy8w]

오 현명한 법판결입니다. 판사님 응원합니다. 법은 상식이어야 합니다.

[@Hit-l1f]

속이 다 시원하네요

[@프리한-q6q]

아직 정상적인 판사님이 있군요

[@영신-i4n]

상식이 없는 판사들이 너무 많죠.

[@새벽-v9i]

이게 옳은 판결임? 학폭 안한아이였는데 학폭했다고 신상공개하고 피해를 줬는데? 이게 상식이야?

[@Gpffhdn1001]

@@새벽-v9i긁힘 ? 당사자임? ㅋ

[@긍정사랑-e8z]

부모한테 은폐하지않고 정직하게 말씀해주신 담임 선생님과 명판결 내린 판사님 존경합니다

[@번대009]

저랑 같은 기사 본거 맞나요?? 정직한 선생님이 아니라, 실수한 선생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학폭을 하지도 안했는데 선생님의 실수로 가해자로 몰려서 고소를 한 사건인데요?? 법리적으로 이런 판결일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것도 아니고 이딴걸 명판결 이라고 하는것도 웃기네요

[@박영민-s3j]

@@번대009 냅둬요. 다 🐶나🐂나 다 존경하게 ㅋㅋ

[@tomatoaisis]

담임쌤이 실수했을 것 같지는 않음...^^;

[@우유딸기-m2q]

눈앞에서 같은반 애 목졸라서 담임한테 말했더니 자기가 안햇다고 거짓말하는 애도 있었어요. 옆반 선생님이 지나가다 보고 담임한테 말한건데 아니라고 잡아뗌. 결국 아무 처벌 안받음

[@번대009]

@@우유딸기-m2q 그 일하고 지금 사건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나요? 물론 거짓말을 했을수도 있죠 하지만 현제까지 나온 사실은 학폭을 안한거 아닌가요

[@eeink20]

한지숙 판사 같은 분이 법조계에 있어야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 산다. 역지사지를 떠올리라!!!

[@managerjang6276]

정치,재벌,권력자와관련없는판결은 잘하더라니까요

[@っだだ]

결국은 학폭안한 B군도 피해자인 사건아님? B군입장에선 학폭 안했는데 자기가 학폭가해자라고 지목된 거짓찌라시에 자기신상정보까지 담겨져서 뿌려졌는데

[@millakim0._.0]

가해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사적제제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법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겐 사적제제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약자와 피해자들 편에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진다면 악이 악을 부르는 일이 줄어들것이다

[@SOMA1038]

@@っだだ학폭을 하지 않은게 아니라 했지만 학폭위 결과에서 가담자에 들어가지 않은겁니다 두개는 매우 달라요

[@우왁밷r7g]

@@っだだ좀 제대로 쳐 봐라

[@Asdfghji-b3l]

당연히 무죄입니다 아버님 잘하셨어요

[@coreeangel5551]

아니 왜 무죄야? 학폭하지 않은 B군을 학폭가담자로 오인하고 유인물을 뿌렸다잖아 같은 영상 본거 맞아?

[@KkK-w7r]

같은반 모든 남학생이 학폭했다는 선생말만 믿고 저랬다고? 결국 판결은 b는 가해자 아닌거고? 완전밋친 애비네!

[@KkK-w7r]

이런무식한 옹호글 지긋지긋하다진짜

[@KkK-w7r]

뉴스는 보고 시부리냐?

[@KkK-w7r]

뉴스는 보고 짖어라! 한번 낙인찍히면 끝이야

[@은솔e]

어우.... 학폭은 진짜 사라져야해!!~

[@소희ee]

예쁘세요`~ 프필 보니 모델이세여?

[@해믜니]

프사 어디서 찎으셨어요? 이쁘다~~

[@arum아름]

오늘도 봽네요~~

[@명태-9]

이러면서 지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터지면 바로 쉴드 ㅋㅋㅋㅋㅋㅋㅋㅋ

[@zzzks8h]

와 요샌 이런 광고도 있네 ㅋㅋ

[@이재용-i6k7p]

오래간만에..진짜 오랜만에 정의로운 판결본다😂❤❤❤❤속이 다 후련 ㅋㅋ

[@super8109]

오랫만에 납득가는 판결… 이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위한 법이 많다는 느낌을 많이받아..

[@khu6207]

그놈의 인권 인권이라고 범죄자도 모자이크 해주고 정보도 공개 안하죠 사실적 명예훼손도 어이없어요

[@song-bt9om]

저쪽은 본인들이 피해자가 될 일보다 가해자가 될 일이 많으니 예방책은 만들어 놔야죠

[@devops_walker6870]

인권타령x 기득권, 권력자에게 비굴o 귀족사립학교들 한국에 실존하고 대형학폭 묻힌 껀수는 거기가 더많음. 재벌가 야구방망이는 예제수준일 뿐.

[@elkabeson226]

오랜만

[@균형-s8t]

무죄 추정 원칙도 상동 해당 법부터 파생 법률‧법언까지 전면 검증 및 개조 들어가야 함

[@신원용-y3h]

초등학생이 명치를 찍어 눌러 ??? 하 .....가해 학생 부모 누구냐 ?? 부모 맞냐 ??내자식이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똑같이해줬다 내가 ㅡㅡ 이런 망할

[@wdskjeoisj3-por]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자기가 도덕적인 척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식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싸고도는 게 한국 부모입니다.

[@user-gl5ur5wu6l]

B군은 가담자가 아닌데 적혔다잖아붕빡이들아! 그리고 선생년이 잘못말해서 애아빠가 선생말만 믿고 그런거고! 그래서 무죄난거라는데 병빡이들이 뉴스 내용을 이해를 못하네. ㅉㅉ

[@sonerexd]

@@wdskjeoisj3-por그건 양심이 후진 부모들이나 그러죠

[@정현우-p7n]

댓글로는 그냥 너도나도 슈퍼히어로지 ㅋㅋㅋ

[@bibly경희]

시원합니다

[@현준송-t4n]

잘했다 이런건 가해자의 처벌이 먼저여야지

[@seonhoym]

가해자가 아니라잖아요.

[@익명-w9i]

가해자가 아닌애까지 적은걸로 재판 열린건데 뉴스 좀 제대로 봐요

[@홐홐이]

MBC 뉴스 보는 좌파 특) 지능이 낮아서 생각을 안함 . 선동 잘 당함

[@JTY62]

@@익명-w9i 너는 강력한 악마의힘을 가지고 있는것이 느껴지는구나. 일루미나티 회원이 되어 악마를 섬기며 악이 승리하는 세계를 함께 창조하자.

[@JTY62]

@@seonhoym 너는 강력한 악마의힘을 가지고 있는것이 느껴지는구나. 일루미나티 회원이 되어 악마를 섬기며 악이 승리하는 세계를 함께 창조하자.

[@do0329]

뉴스를 끝까지 안봤나? 무죄를 받더라도 오해받은 학생에겐 꼭 사과를 해야한다

[@박영민-s3j]

👍🏻

[@캡틴니모]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 할 악법입니다..

[@진격의구인]

사실적시로 건게 아니라 허위적시로 걸어서 무죄나온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이거랑 상관없어요

[@성이름-u9p6q]

사실적시 없어지면, 팩트로 사람 놀려먹으면 그거 무죄임 생각좀;;

[@캡틴니모]

@@진격의구인 네 이거랑 상관 없는건 알고 있는데 그냥 사실적시 명예훼손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쓴 거예요

[@VAR판독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임

[@gip7038]

그거 정치인때문에 생겻을껄 씨불탱

[@timmtimmbts7055]

초딩 5학년 짜리를.... 명예훼손 소송?? 부모들이 애들을 망치는 겁니다. 애들이 잘못하면 야단을 쳐야 하는데, 상대방 부모한테 소송을 건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학폭 당햇다는데 보고만 있겟습니까? 전단지 붙이는 정도면 아주 대인배인거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학생부에 기록하고 정확하게 사실적시 하셔야 합니다.

[@REX-xv3fi]

저 명예훼손 소송을 건 아이는 학폭에 가담하지 않은 아이임 그래서 그 부모가 소송건건데 피해자 아버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무죄 때렸다는 거고 저 아이는 억울할만 하죠 물론 방관한 것도 있지만 혼자 나서기도 쉽지 않죠 피해자 아이를 도우면 똑같이 당했을테니

[@rokacrown7024]

본인 아이가 학교폭력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같은 반이라는 이유로 온 동네에 학교폭력가담자로 낙인이 찍혔다면 당신은 가만히 있을껍니까? 어느 부모가 지자식이 무고하게 낙인찍혔는데 가만히있음? 정말로 기사내용을 이해를 못한거임? 덜본거임? 능지가 그 정도라면 님은 애를 낫지마세요

[@아랑별-s2h]

야단을 쳐야지 명예훼손?? 저것들을 추방해야한다

[@fufu759]

제대로 보지도 않고 글을 싸지르네

[@modotv7330]

@@rokacrown7024 그 쪽이야 말로 이해를 못한 거 아님? 가해자로 지목 되었는데 학폭위에서 인정되지 않았다자나. 가담했는지 유무가 사실상 애매한 거지. 피해자 입장에선 지목했는데 학폭위에서 삭 빠져나가서 억울한 걸 수도 있고, 진짜 당신 말대로 가해자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구만.

[@TiJ-ps9sn]

저런 아이들과 그 부모의 정보는 알려줘야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d6p]

인민 재판하나

[@lannyx2675]

일본식으로가야지 부모가 책임지고 살자하는 일본문화

[@Kei-man]

@@아이-d6p 그렇게 말할거면 친일파 후손도 절대 처벌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hylee6857]

공익을 위한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 법개정 시급!. 자신이 명예훼손될 짓을 해놓고!! 범죄현장 CCTV 얼굴공개 등 빨리 법개정 시급함.

[@복권방-f9s]

판사님 존경합니다. 다른 판사님들 보고 느끼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김익스-b1w]

판사님 높은곳까지 꼭 가셨으면 좋겠네요

[@나무-v8u]

자식이 학폭 피해자라는 알게 되면 피가 꺼꾸로 솟 을 겁니다. 피해 부모의 해동 백 퍼 공감합니다. 가해 아동의 잘 못을 가해 부모에게 책임을 물게 하는 법이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준법-u7c]

오 애들은 자유구만

[@김진-e2i]

초등 5학년 부터는 학적부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폭력 폭행 괴롭힘 절도 등 악질행위에 대하여 그래야 부모들도 지아들 미래를 발목잡을까 잘못될까 교육시킨다

[@정정란-g2w]

학폭 피해자 엄마인데요 가해자 담임이 감쌉니다. 결국 부모가 나서야 미안 이라는 한마디 나옴니다

[@정정란-g2w]

@@김진-e2i 저희 아이도 5학년때라 기록부에 남지 않은것이 한이 됩니다 축구화로 골반을 밟아서 아작났는데. ~~그만 하렵니다

[@오프르네]

돈 한 3천 정도 주면 저런 애들 한둘정도 돼지먹이 시킬수 있어요 어짜피 사라져 봐야 가출처리 없어져도 누구하나 찾지 않는 것들

[@sky89885]

초등생들이 조폭같네요ㅜㅜ 부모들이 제대로 훈육하길

[@유후죽순KR1]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서 훈육이 잘 될리가 없기에...ㅎㅎ

[@buzzlegends452]

실제로 조폭된 사람도 봤습니다. 건너로 조폭되었다는 소식 듣고 기분이 오묘하더라고요.

[@1톱맨]

부모부터 잡아야..

[@김또띠]

훈육을할 부모면 애들이 저따위로 안큽니다. 그부모에 그자식이죠

[@착한성이름]

개돼지도 않하는 짓거리를 하는놈들 부모자식 신상공개 해야함~~

[@댄스툰]

멋진판결 멋진아버지였습니다

[@KK-ij3dr]

사실적시 명.훼는 진짜 없어져야 함

[@수호신모시는즁]

이거 진짜 너무 끔찍해요.. 사실적시 ㅋㅋㅋㅋ

[@ShuaJohn-gd8kr]

ㄹㅇ 저사건도 사실적시로 들어갔으면 유죄나왔음ㅋㅋ진짜 없어져야함 un에서도 없애라했다던데

[@sungkookjung8932]

위 기사는 사실적시가 아니라 허위사실로 고소당한건입니다.

[@ShuaJohn-gd8kr]

@@sungkookjung8932위에 기사도 사실적시로 했으면 유죄나왔겠죠 한국에만 있는 악법

[@현성-q2e]

지금 학교폭력 가해자부모들이 피해자부모들 억울함 호소하면 죄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습닌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해자들에게 명예가 있다니!!!

[@행복-j2b]

학폭은 절대 용서 되면 안됨ᆢ 한번 용서를 숩게 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옴 가해자는 사회 악임ᆢ 피해 당한 학생은 평생 고통에서 살게됨ᆢ 피해자 아버지 잘 하셨습니다ᆢ 옮바른 선고 판사에게 박수

[@소윤-x1h]

가해자도 나쁜 짓에 대한 대가를 받고, 개선의 여지를 갖게 되겠지요!

[@ToobYuu]

가해를 안했는데 진짜 말투부터 레전드네 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신가요?

[@맨유수호자dffg]

​@@ToobYuu판단은 니가못하는거고 웨미없는티 내지마셈

[@uranialee-h5b]

경기도 남부 모 중학교의 여자 교장은 2년 전 학부모 민원 전화를 받고 학부모가 찾아온다는 말에 그 학생의 담임교사를 불러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교사의 퇴근 시간 이후 교장실로 경찰을 불러 직접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자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고 사실을 숨겨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고사실을 숨긴 채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자가 학부모인 것처럼 보이게 다양한 거짓말을 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가령 "신고당한 교사가 너무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식으로요. 심지어 해당 교사에게 "신고자가 누군지 짐작이 가냐?"라고 떠보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니 어떤지 한 번 설명해 보라."라고 주문하기까지 했습니다. 학교장의 말만 믿은 장학사는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 했습니다.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 사실을 알게 된 교사가 교장에게 연락하자 교장은 화를 내며 "경찰 기록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다가 "무죄면 알아서 무죄임을 밝히라.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전화를 끊었고 교사를 다시 스토킹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교장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지역교육청 장학사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모든 민원을 묵살 중이고요. 해당 교사는 2년 가까이 불명예와 경제적 고통 속에서 자살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이 여자 교장의 말버릇이 뭔지 아십니까? 학부모처럼 "선생님 말투가 짜증나요." 입니다. 이 교장은 단체 성격도 불분명한 새로*******라는 교원 단체 소속이고요. 한국 교장 수준이 이렇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KHLee-bb9uw]

이 재판에서 가해자는 40대A씨고, 피해자는 초등학생 B군입니다. 학폭하지 않았음에도 A씨에 의해 학폭가해자로 잘 못 알려진 B군의 망가진 인생은 누가 책임지나요?

[@박냐하-g6e]

사실적시 명예회손법도 있자나요

[@DongwanChoo]

정말 오랜만에 위안이 되는 뉴스입니다. 학교폭력도 엄벌해야 합니다.

[@김만수-n5q]

판사님 짱. 무죄

[@sda6547]

저건 뉴스에 나올정도로 특이한 케이스 보통판사는 다 유죄때림 이나란 가해자편위주 법이라

[@im-cute-cats]

@@sda6547 ? 고소한 학생 B 군은 학폭 가담안했음. 그래서 허위사실로 고소한거고, 판사는 선생이 오해하게 말 했으니까 무죄 땅땅 한건데 요약하면 학생 B 군은 학폭도 안했는데 학폭한 쓰레기라고 명예훼손 당한거임. 피해자는 B군이라는 말임

[@dooly2323]

​@@im-cute-cats 이런얘들이 이제 일찐무서워서 같은반애가 쳐맞는데도 내가 안때렸으니 무죄~! 이럴 새끼임

[@내일은쫌괜찮아지려나]

@@im-cute-cats 인지했으면 유죄 인지 못했으면 무죄.. 판결은 문제가 없고 책임은 최초 사건 발단인 집단폭행가해자에게 고소하면 됩니다...

[@PleaseSleepYedam]

내자식이 당햇는데 법따위가 무슨상관이냐

[@이승엽-g6o]

이게다 헬조선 법이 쓰래기라서 그런거지

[@andylee4167]

법을 지켜야 하는 사회에 살면서 내 자식이 당했다고 불법을 저지르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슴?

[@kiss1290i]

​@@andylee4167그럼 법은 범죄자를 보호하고 당한사람만 있는데 무엇이? 피해자를 보호한다는거지?

[@user-dkdb75dnsj92]

​@@andylee4167 사실적시가 명예훼손 인거 자체가 법이 개떡인겁니다.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가 무슨 명예

[@허봉닭]

법이 안지켜주는데 그러면 어떻게하냐?

[@가꼬이상]

직장 입사도못하게 앞으로 20년은 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해야됨

[@별이맘-x3t]

학폭 가해자는 어떻게든 끝까지 사과하고 반성해야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자라나냐에 나라도 바뀔수 있으니까요

[@saulabiinny]

제 정신 박힌 판사 한분이 전주에 계셨네! 인간문화재감이다. ㅎㅎㅎ

[@어제아재]

생각 좀 하세요. 이건 학폭 판결이 아니라 죄없는 B군 신상 까발려서 인생조지게한 사건 판결 입니다. 판사가 뭘 잘했다는 겁니까?

[@크롱-r6d]

@@어제아재그러니까 잘했지 ㅋㅋㅋㅋ

[@wm-d6-repairman]

@@어제아재가해자로 지목되지 않았을 뿐 방관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명예훼손이라고요? 아이가 무엇을 잃었죠?

[@어제아재]

@@wm-d6-repairman 방관자라는 가능성은 그냥 뇌피셜일뿐이죠. 뉴스에서 나온 사실만 보셔야죠. 1명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그냥 상상으로 단정지어 버리면 안되죠. 님이 사는 동네,직장에 님한테 성폭행범이라고 신상 뿌리고 다녀도 되나요? 학폭가해자로 낙인찍힌 어린아이의 사회성에 상처 안받을까요?

[@어제아재]

@@크롱-r6d 그러니까 뭘 잘했냐고ㅋㅋㅋ 무죄나온 아이 신상 까빨린거?

[@지해성-j8g]

아버지도 찐으로 멋있고 판사님도 멋찌다~^-^

[@Haruka-TV]

신상 유인물 뿌린 저 사람도 범죄잔데 뭐가 멋ㅇ있단거지 니 신상 뿌리면 ㄹ 기분 좋겠냐?

[@lalala3528]

@@Haruka-TV 학폭했는데 뿌려져도 싸지 ㅋㅋㅋ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그런 거 밖에 없는데 ㅋㅋㅋ 아들 평생 트라우마 남겨질 수도 있는 일 이렇게라도 안하면 발 뻗고 잠을 못잘 거 같은데? ㅋㅋ

[@coreeangel5551]

​@@lalala3528아니 난독이냐? 학폭가담 안한애를 학폭했다고 뿌려서 고소당한거잖아;;

[@cotamelon]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BC 댓글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발 썸네일만 보지 말고 내용 좀 들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yuji-bb7kh]

​@@lalala3528학폰안한 아이라는데 뉴스좀 보고 글을 남기던지요 .. 진짜 ㅡ.ㅡ 답답하네요

[@user-wq6sx2fc5t]

캬 아버지님도 판사님도 용기있으시네~

[@KHLee-bb9uw]

이 재판에서 가해자는 40대A씨고, 피해자는 초등학생 B군입니다. 학폭하지 않았음에도 A씨에 의해 학폭가해자로 잘 못 알려진 B군의 망가진 인생은 누가 책임지나요? 가해자 A씨가 뒤늦게라도 자신의 오해를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했다면 재판까지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핑게 대고 배째라고 했겠지

[@향아-b7y]

앞으로 학폭을 당하면 저렇게 공고하는걸 법으로 만들자. 학폭 가해자가 운신치 못하도록.

[@cotamelon]

재판 내용 보니 피고인이 허위라는 것을 몰랐으니 당연한 판결인데 마치 학폭 가해자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 뜨리면 무죄가 되는 법도 아니니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 같음

[@hammer-f7l]

그래서 판결나기전 가해자 아닌 애까지 유인물 뿌린게 무죄냐? ㅉㅉㅉ

[@hammer-f7l]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이로서 또 한번 느낀다

[@HilHl-r3s]

​@@cotamelon 허위란걸 모르면 님이 강간했다고 님가족 동네나 회사에 소문다 내도 무죄인정? 모른건 본인사정인거고

[@오프르네]

​@@hammer-f7l줫같으면 판사에기 따지세여 ㅋㅋ

[@보이굿-h5u]

정말 옳바른 판결이네요. 무죄가 맞죠. 쓰레기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학폭 쓰레기들은 시민들이 앞장서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법으로 해결을 안해주니까

[@sonqidbehd]

올바른

[@롤러코스터-n3u]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가해자 인줄 알았는데 가해자가 아닌 학생이 유인물에 포함되어 명예훼손 고소한거잖아요.가해자 아닌 학생 입장서는 같이 가해자로 몰렸으니 엄청 억울한 거임.

[@logical_debater]

@@보이굿-h5u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적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잘 보여주는 댓글이네요 2분짜리 뉴스조차 이해못하고 달리는 댓글들 보면 참... 평소에 책좀 많이 읽으시길 권할게요

[@cotamelon]

학폭 쓰레기들은 벌을 받는 판결이 아니고 당연한 판결인데요?

[@하야-x6z]

저기 이해능력 개박살 나신건가요? 아니면 뉴스내용도 안듣고 특정단어에 빡치신건지? 엄한 학생도 같이묶여서 신상까발리고 동네소문 안좋게 다 났는데 이 무슨 ㅋㅋㅋㅋㅋ

[@tones-pz2kg]

학폭러들은 사회에서 영구 추방당해야한다

[@luxferrer9853]

이걸 고소한거죠? 가해자 부모들이?... 그부모아 그자식이네요ㅋㅋ 쌤통이다

[@bluerain2094]

가해자 부모들이 고소한게 아님 같은반 남학생들이 폭력행위를 했다고 해서 A,,B,,C,,D ..애들이름까고 유인물 붙였는데 한 아이는 가담자가 아니었음 그 아이는 죄없이 학폭가해자로 알려지게 되어 명예훼손죄로 고소한거임 그냥 선의의 피해자가 된것..너는 아니었냐 나는 몰랐네 미안 이게 잘 된 판결임?

[@쌈자-w9i]

최고의 판사, 최고의 판결.

[@영웅-j3q]

콩콩팥팥임

[@바른길잡이]

@@bluerain2094 근데.. 아이랑 이야기를 했을 건데... 정말 몰랐을 까요? 아이는 당했다 했지만 가해자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 아버지는 몰랐다 시전 하고 뿌린 건 아닐지....

[@철수김-p8f]

@@bluerain2094진짜 미가담자인지 운이 좋아 학폭위에선 피해나간건진 모르니까 그렇다치고, 학교를 다녀보셨다면 알겠지만 저런형태의 집단괴롭힘은 직접적인 가담자가아니라해도 암묵적인 동조가 있어야 가능한일임. 아에 몰랐을 수가 힘듦. 넓은 범위에서나 피해자입장에선 똑같은 가해자 일 수 있음.

[@김율-b3l]

학폭 피해자에게 유죄가 아닌 무죄가 나온 것이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얘기 같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좋은 판결을 준 판사님👍

[@백제금동대향로]

점점 정상이 돼가는 대한민국

[@신민준-c1p]

뭐라노 애는 ㅋㅋ

[@응현김-v9u]

계엄 덕에 나라가 정상이 되어가는겁니다

[@whale2585]

@@응현김-v9uㄹㅇ..

[@lyvr_e]

또그지역

[@균형-s8t]

@@응현김-v9u 그렇게 북한이 돼가는 겁니다

[@오행복하세요]

학폭 피해자 부모는 필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분이 풀릴 것 같아요 피해자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아이도 부모도 너무 안쓰러워요 부디 트라우마 없이 다 잊고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면 좋겠습니다

[@박영민-s3j]

성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적제재의 경우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기에 하지 않는 것이고요. B군은 가해자가 아닙니다. 설령 가해자여도 아동학대로 처벌 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고요.

[@SY-df8su]

아주 좋은 판례가 나왔네요!!!!😊

[@김미순-k1p]

교육부.경찰.사법 이 못해주니 직접 할수 밖에.부모가 그런것도 못하나.당연한 판결.

[@RalphLaurenn]

얘들이 영상좀 보고 댓글달어 ㅋㅋㅋㅋ 학폭 가해자가 아닌 억울한 아이가 허위사실로 소송을 건건데 무슨ㅋㅋㅋㅋㅋㅋ 에휴 ㅋㅋㅋㅋ

[@왕그래]

당연한 판결이다

[@그린티-x3h]

속시원하다!

[@토깽이하율]

이런 판사님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굿드파파]

완전 저도 공감하는 댓글이네요!

[@Z영선]

맞는말씀이시네

[@김서방돈벌자]

프사를보니 정말 이쁘시네요.. 모델이신가요?

[@ghijkabcdef6887]

제발 학교폭력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이거 단순한 애들 장난이 아니라 학창시절에 정서적으로 문제 생기기 시작하면 그 형태로 자아가 자리잡으면서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살인미수죄에 가까운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규림-a21z5]

저격글 붙혓다고? 지아들 학폭저지른건 괜찮고 ?!ㅎㅎㅎ

[@박하양-S]

본인 자식교육들이나 잘햇으면....

[@영찬피스톨]

규림님 프사 너무 이쁜데.....혹시 모델?

[@유빈zee]

개이쁘다

[@user-ks8sb1hm5m]

딱봐도 ai인데 댓글 ㅈㄴ역겹네 ㅋㅋㅋ

[@sjudhsdd2579]

영상을 좀 보세요............저격글중 한 학생은 학폭에 가담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부모가 고소한거죠 다만 허위라는걸 인지하지 못한 상테에서 한거라 무죄라는 소리입니다

[@lucyh2657]

이런판사가 많아져야지. 가해자들이말이많네.저정도에서 끝낸걸 감사하게 여겨야지

[@KkK-w7r]

같은반 모든 남학생이 학폭했다는 선생말만 믿고 저랬다고? 결국 판결은 b는 가해자 아닌거고? 완전밋친 애비네!

[@유유유혹]

핀사가 깨어있는게 아닌 원래 명예회손건은 무죄 많이 나와 감정만 보지만 법에는 다 이유가 있고 판사는 그대로 할뿐 이죠

[@어엿]

댓글은 전형적인 원천봉쇄의 오류를 하고있음 "내 말 반박하면 가해자" ㅋㅋㅋㅋㅋ 팩트는 여기서 고소한 사람은 무고하게 신상유포당한 학생이였다는거임

[@티니위니-m3h]

b군은 아니라쳐도 나머지 학폭을 저지른 놈들은 중.고등.대학교.직장까지 계속 유인물을 붙혀서 평생 알려야 한다.

[@user-leemooyoung0316]

ㅇㅈ

[@김노영-r1o]

오키 오키

[@먼지9-n8l]

26학년도 입시부터 학폭관련사항은 수시/정시 모두 의무적으로 반영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부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coreeangel5551]

아니라쳐도로 넘어가도 됨? 내가보기엔 B군이 허위유인물로 인해 받았을 상처도 피해자 못지 않을거 같은데? '아님말고' 로 치부해버리고 넘어가도 됨?

[@user-gl5ur5wu6l]

아니라쳐도? 아님말고! 이거네? 니들은 가해자랑 뭐가다르지? ㅉㅉㅉ

[@kyungyunlee]

잘 하셨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지켜야죠. 앞으로 모든 판결은 가해자를 당연히 벌 주는 판결만!!!

[@coconut_jam]

감사합니다 용기내어 가해자정보 알려주셔서. 평생 뉘우치며 살게해야합니다.

[@만세-v9v]

근데 여기서 문제는 가해자가 아닌 학생을 지목했다는 점인데, 오해의 소지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가해학생이 아닌 학생에 대한 명예 회복은 어케 하려나..? 궁금함.

[@wdskjeoisj3-por]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죠. 이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그저 판사의 사이다 같은 판결에만 정신이 팔려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고 있네요. 참담한 심정만 드네요..

[@권민재-k6m]

저도 대부분의 댓글들을 보고 의아했네요. 영상 내용이 그게 아닌데.. 저 역시도 궁금한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솔상기]

다들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거나, 아니면 보더라도 중점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djim7172]

사실적시명훼로 민사....

[@박영민-s3j]

A씨가 사과 안 하면 항소하거나 해야지

[@피즘-f5y]

학폭 가담 안 한 B는 무슨 죄야.. 영상 제목에 "그럴 만했네" 라고 기사 제목을 뽑으니까 사람들이 호도되지.. "그럴 만해서" 무죄인 게 아니라 "피고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무죄라는 건데 대체 기사 제목은 누가 뽑는 거임.. 제발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옹오미]

아니 뉴스 기사와 내용이 너무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데...? 아빠는 B군도 학폭에 가담한줄알고 유인물을 뿌렸고, 억울한 B군 부모는 당연히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근데 법에 명시됨에 따라 유인물에 적힌 사항이 사실이 아닌것을 몰랐고 충분히 오해할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거지, 무슨 판사가 학폭당한 아이의 아빠면 당연히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복수는 정당한 것처럼 판사도 그럴만 했네 라는 등 판사가 아빠의 명예훼손 행위자체를 옹호 하는듯한 타이틀과 썸네일은 참... 국민들이 사실 그대로를 명확히 알수있게 다시말해 전달력있게 정보를 전하는게 언론의 본질인데 공영방송도 그저 유튜브화? 되어서 자극적으로 타이틀을 제작해 오해나 혼동을 불러일으키는게 참..

[@박영민-s3j]

제목만 보고 단 댓글들은 이제는 b군이 방관했으니, 가해자라고 우기는 중. 근데 기사에는 그런 거 없음.

[@옹오미]

@박영민-s3j B군도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을수도 있었는데, 물론 방관도 옳다고는 할수 없지만 가해자라뇨.. 아버지의 심정도 이해는 가지만 B군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인데..

[@고슴도치1352]

댓글보면 제정신 아닌듯. 이런 이해도를 가진사람들이니 기래기한테 놀아나는거 같네요. B군이 잘못이 없는건데 가해자를 판사가 참교육시킨거 마냥

[@illililiililllili5623]

B군은 가담도 안하고 유인물에 등재됐는데 억울하겠는데?

[@이조-h6d]

엠비씨잖아 그러려니하삼

[@햇살가득-c5m]

나라면 더 했다.가해자들 천벌받길

[@wdskjeoisj3-por]

뭘 어떻게 더 할 건가요? 폭력적이시다

[@최영옥-e5i]

너넨 죽을때까지 폭력자들이야 ~

[@Codename78]

@@wdskjeoisj3-por 공정한 사회, 공정한 법이 있었다면 구지 이러지 않아도 됨.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 피해를 받았다면 폭력적으로 나와야 나와 내 자식을 지킬 수 있음. 뭐 정의가 이긴다? 그냥 판타지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고

[@hibiscusteee]

@@wdskjeoisj3-por학폭가해자냐

[@uranialee-h5b]

경기도 남부 모 중학교의 여자 교장은 2년 전 학부모 민원 전화를 받고 학부모가 찾아온다는 말에 그 학생의 담임교사를 불러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교사의 퇴근 시간 이후 교장실로 경찰을 불러 직접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자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고 사실을 숨겨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고사실을 숨긴 채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자가 학부모인 것처럼 보이게 다양한 거짓말을 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가령 "신고당한 교사가 너무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식으로요. 심지어 해당 교사에게 "신고자가 누군지 짐작이 가냐?"라고 떠보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니 어떤지 한 번 설명해 보라."라고 주문하기까지 했습니다. 학교장의 말만 믿은 장학사는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 했습니다.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 사실을 알게 된 교사가 교장에게 연락하자 교장은 화를 내며 "경찰 기록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다가 "무죄면 알아서 무죄임을 밝히라.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전화를 끊었고 교사를 다시 스토킹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교장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지역교육청 장학사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모든 민원을 묵살 중이고요. 해당 교사는 2년 가까이 불명예와 경제적 고통 속에서 자살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이 여자 교장의 말버릇이 뭔지 아십니까? 학부모처럼 "선생님 말투가 짜증나요." 입니다. 이 교장은 단체 성격도 불분명한 새로*******라는 교원 단체 소속이고요. 한국 교장 수준이 이렇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날이올꺼야]

우아 간만에 멋진 판사님 땅봉땅봉따따따봉입니다 멋져요

[@김동민-u7b]

이건 잘 한게 아닌데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는데 여론 왜 다 잘햇다 이러냐 ㅋㅋㅋㅋ

[@heffyendful]

너무나 당연하고 올바른 판결

[@KHLee-bb9uw]

이 재판에서 가해자는 40대A씨고, 피해자는 초등학생 B군입니다. 학폭하지 않았음에도 A씨에 의해 학폭가해자로 잘 못 알려진 B군의 망가진 인생은 누가 책임지나요?

[@RealNoyo]

⁠@@KHLee-bb9uwA씨는 영상에서 담임교사 및 경찰관들과 팩트체크를 하시고 붙이셨습니다, 그러니 책임은 담임교사한테 물어야죠.

[@KHLee-bb9uw]

@RealNoyo교차검증 하지 않은 채로 일방의 주장만 듣는 것은 팩트 체크가 아닙니다. 판사가 검사 주장만 듣고 변호사 주장은 안 듣지 않으면 판사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듯이, B군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불법적으로 공개하기전에 B군측 입장도 물어봤어야지요.

[@RealNoyo]

확실히 A씨가 잘못한 부분이 생각보다 크네요, 최소한 학폭위를 연 다음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게 더 이상적이였고요.

[@calebs.g2875]

가해자들은 구질구질함까지 얻었네

[@김영민-m1w]

이 짧은 영상도 이해를 못 한다고?

[@어엿]

ㄹㅇ MBC 댓글볼때마다 느끼는건데 4050 영포티들은 60대 틀튜브 보는 노인네들하고 다를게 없음 ㅇㅇ

[@bum-sookim2903]

잘했습니다

[@람보르기니-q7u]

사실적시 명예회손죄 같은데 왜 무죄인가요?

[@rouejames3523]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사익과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공익의 비교형량중 후자가 이긴 것 같습니다

[@user-love7]

판사님 칭찬 드립니다. 이런분이 대한민국에 많았으면 합니다. 이런 판사님이 대통령 되셔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만복-b6s]

정말 잘했네요...😊

[@기드욘]

이런 판사는 모두다 응원하자.

[@50세경자가목표다]

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희남-r7i]

현명한 판단으로 재판을 해주신 판사님의 판단을 부모님 입장이 되니 너무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한-v2f]

이런 판사님도 계시는 구나, 이런 분 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kim-pu7jb]

학교 폭력은 확실하게 응징을 하고 이 사회에 발을 못붙이게 해야 그나마 점점 줄어들 것 입니다.

[@hng9341]

기사 제목이랑 내용이랑 다르니 사람들이 오해를 하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B는 학폭 가해자가 아님. 억울한 경우가 맞고 엄밀히 따지면 피해자에 가까움. 그런데 판사는 A쪽의 입장을 고려해서 무죄판결을 내려준거고 결과적으로는 고의성은 없었지만 B군이 명예훼손을 당한것은 맞음 A와 B모두 피해자고 정작 학폭 가해자들은 사과한번으로 끝낸 고구마 사건임

[@손하희]

법은 입장을 고려하기 힘듭니다. 입장을 고려했다기보다는 소송을 건 건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닌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그런 겁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B를 학폭가담자라는 것을 사실로 알고있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이런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명예 훼손한 내용이 사실인게 중요한게 아니라 피고인이 그것을 사실로 알고있는 것인지 허위로(고의성) 직시한것인지가 중요한겁니다. 개인정보보호위반+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건다면 처벌을 받을 것 같네요.

[@이무기-l7z]

학부모들이 했다잖아 가해자부모포함해서 알고 씨부리자 똑똑한척하지말고 그람 무죄가 맞는거지 머 따로 고소했냐? 단체로 한거지

[@박재윤-z8x]

@@손하희 님이 좀 똑똑하네요. 첨언을 하자만 해당 피고인(학폭학생의아버지)는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해당 피고인의 범법행위는 크게 보면 3가지의 행위로 구분지을 수 있으며, 형법상 살인 등과 같은 중대범을 제외하면 하나의 행위로 인한 죄는 가장 형량이 높은 죄로 적용합니다. 미국 드라마를 보시면 징역 600년이 나오고 하는걸 보실 수 있는데 이는 한국과 반대로 미국은 개별죄를 전부 포괄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피의자의 범법행위는 명예훼손+모욕+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3가지 죄로 고소를 받았을 것이고, 그 중 가장 높은 허위사실명예훼손죄가 무죄가 된 것일뿐, 그 바로아래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인정되어서 처벌을 받았을겁니다. 그외 다중법판례들을 살펴보시면 이러한 판결이 많습니다. EX) 해당 행위로 인한 특수폭행죄는 증거없음으로 혐의없음. 그러나 단순폭행혐의는 인정되어 어떠어떠한 판결을 내린다

[@손하희]

@@박재윤-z8x 덕분에 더 알아가네요 감사합니다

[@peace7341]

옳은 판결 판사님 존경합니다. 다수의 폭력에 대항하여 보호자로서 용기있게 행동하신 아버지, 아버지~장하십니다. 아들의 상처.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합니다.

[@이이름-k4g]

아 알바지? 지 자식 소중한줄 알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줄 알아야지 멀쩡한 애가 학폭 가해자로 몰려서 신상이 전부 퍼트려졌다는데 그냥 피해자 애비라는 양반이 이상한거지 무슨 살인자가 어쩌구 하면서 애들 신상을 전부 퍼트리고 그중에 안한애가 있는데 그건 모르쇠? 애라

[@downpage-bc6pr]

@@이이름-k4g 너 가해자지.........너가 한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boyfromthemoon1]

@@이이름-k4g 제생각엔 여기 영상 제대로 안보고 그냥 지생각 주절주절 하는사람이 9할인듯해요 아무리 숏폼에 뇌가 절여졌어도 그렇지 2분짜리 영상도 제대로 못보는 난독 난해들이 이렇게 많을줄이야

[@전장미-s6y]

가해자인권만 챙기는 법 좀 바꾸자

[@말벌-k1b]

40년전에는 학폭하다 걸리면 가해 부모가 와서 자식도 때려가며 무릅꿂고 싹싹빌었는대,,세상 거꾸로 피해당하고 이상한 쌍방이니 명예훼손이니 이딴걸로 걸고넘어지고 개같은세상됬음,,

[@BcA-p6r]

이런부분은 시대문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부모인성문제임 40년전에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부모는 있었겟죠 ㅋ

[@최동서남북]

그런 가해부모는 늘 그렇게 산 사람들이라 벌을 사회적으로 받아야 고칠까? 합니다.

[@KHLee-bb9uw]

이 재판에서 가해자는 40대A씨고, 피해자는 초등학생 B군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A씨가 내 자식이 학폭 당했으니, 학폭한 학생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죄다 패고 다닌 겁니다. A씨에게 억울하게 맞은 학생을 외면한 판결입니다. 학폭하지 않았음에도 A씨에 의해 학폭가해자로 잘 못 알려진 B군의 망가진 인생은 누가 책임지나요? 가해자의 '응 난 몰랐어. 선생이 잘 못 얘기 해 줬다니까'라는 주자을 100퍼 인정한 전주지법 판사가 제정신 아닌 거임. 아니면 가해자가 변호사 빵빵하게 썼든가. 지금쯤 피해자 B군과 B군의 아버지는 마음의 상처로 잠도 못 이룰 겁니다

[@roof102]

너무 잘하셨어요

[@jaypure1361]

오랜만에 정말 정의롭다 생각이 드는 판결입니다

[@이은자-p8l]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벌써부터 학생들이 폭력을 키우는지 앞으로 뭐가 될려고

[@Xbow_master]

신경을 안쓰니까

[@vinniekim6899]

지 자식이 하면 장난이거든요. 애들은 장난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써니-z9d6c]

판사님 진정한 의인이시네 그래 이게 법이지 가해자에게는 무자비해야하고 피해자는 지켜줘야한다

[@uranialee-h5b]

경기도 남부 모 중학교의 여자 교장은 2년 전 학부모 민원 전화를 받고 학부모가 찾아온다는 말에 그 학생의 담임교사를 불러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교사의 퇴근 시간 이후 교장실로 경찰을 불러 직접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자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고 사실을 숨겨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고사실을 숨긴 채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자가 학부모인 것처럼 보이게 다양한 거짓말을 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가령 "신고당한 교사가 너무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식으로요. 심지어 해당 교사에게 "신고자가 누군지 짐작이 가냐?"라고 떠보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니 어떤지 한 번 설명해 보라."라고 주문하기까지 했습니다. 학교장의 말만 믿은 장학사는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 했습니다.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 사실을 알게 된 교사가 교장에게 연락하자 교장은 화를 내며 "경찰 기록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다가 "무죄면 알아서 무죄임을 밝히라.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전화를 끊었고 교사를 다시 스토킹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교장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지역교육청 장학사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모든 민원을 묵살 중이고요. 해당 교사는 2년 가까이 불명예와 경제적 고통 속에서 자살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이 여자 교장의 말버릇이 뭔지 아십니까? 학부모처럼 "선생님 말투가 짜증나요." 입니다. 이 교장은 단체 성격도 불분명한 새로*******라는 교원 단체 소속이고요. 한국 교장 수준이 이렇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81cm74kg]

스스로 해결하지않으면 법이 도와주지않는다...

[@봄봄-f7c]

이런 판결을 자주 봐야 할텐데..

[@cocoranliz1339]

학폭 저지른 가해자 학생들은 학교 게시판에 신상정보와 가해 행동을 올리는것이 효과적이겠네요. 그래야 뻔뻔한 학폭 가해학생들 부모들도 심각성을 깨닫고 자기 자식 단속 들어가지요.

[@킴살만]

드뎌 제대로된 판사님이 등장하셨다 👍

[@동살-b8u]

이걸 원래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건데 가해자 신상 공개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걸 또 개인이 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zaan6596]

옳게 된 판결

[@sienna8297]

아빠 심정이 어땠을지…. 올바른 판결이네요.

[@coreeangel5551]

학폭도 안했는데 동네방네 학폭가해자라고 낙인찍힌 B군 아빠 심정은 어땠를지... 올바르지 못한 판결이네요.

[@user-gl5ur5wu6l]

참으로 무식하네 뉴스를 똥구녕으로 봤냐? B군은 아니라 판결났잖아! 선생말만 쳐듣고 판사 판결 나기도전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고 법을 어기고 명예훼손 한거를 무죄준걸 잘했다고 하는거냐? 진짜 끔찍한 마녀사냥!

[@taekyoolee4072]

영상은 보고 댓글답시다. 가해자가 아닌 학생이라네요 저도 제목보고 가해자중 한명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줄 알았습니다. 팩트는 관련 없는 학생을 가해자로 오인하고 학폭가해자라고 알렸다는 것 그리고 판결의 요지는 고의성이 없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무죄선고한 사건이군요...

[@인생은날먹이다]

그러니까요ㅋㅋ댓글들 보고 뭐지 싶었네요

[@wndhytgyk]

222... 댓글들보고 어디서부터 얼마나 딴지걸어야 하는지 어질....

[@꽁]

나도 결국은 그 학생도 피해자네하고 봤는데 댓글들이 제목만 읽고 쓰는 사람들뿐인 거 같음.

[@김현수-v8p]

회손 -> 훼손!!!!!!!

[@lee675]

사실적 명예훼손 ..진짜였어도 그사람 인권때문에 폭로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세상 오바해서 이야기 하자면 무장공비가 한국쳐들어와 사람죽이고 그걸 본 사람이 경찰서 신고하면 북한사람 인권때문에 신고자가 가해자가되는 한국법 ㅋㅋ 제발 상식적으로 판사님처럼 판결좀하자

[@시지프스-k7g]

학폭 절대 안 돼 요

[@uiseung3625]

진짜 제목하고 전혀 안맞잖아..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맞지 않아서 무죄 판결이 나온건지 학폭 피해자 아버지의 복수가 정당화 된게 아니잖아..제목을 진짜..에휴..

[@duf246shsjfj12]

그니까요 ㅋㅋ 국민수준에 맞게끔 기사뽑아내는거죠 헤드부분은 ㅋㅋ

[@복히-s5b]

댓글만 보고 속을뻔;

[@카eg디뷔]

그래야 너같은애들이 조회수올려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할거아니냐..

[@Butter_Kim]

엠비씨 수준 ㅋㅋ

[@goooodlol]

애초에 B군이 학폭사실이 없었지만 휘말렸기에 소송을 당한건데 피해자 아버지가 적어서 붙인 복수는 애초에 공익전파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 볼 수 있어 명예훼손 요건에 불성립 한다는것이 상식이죠 ㅎㅎ😅

[@참지마라탕]

학폭에 대응할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많았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끌연-j4f]

피해자에게 저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것들이 나쁜 짓을 안 하지.

[@d_marble_marble7387]

아니 뉴스 내용은 학폭가담자가 아닌 애까지 전단지에 실려 신상이 뿌려져서, "허위사실이 포함된" 전단지를 만든 학폭피해아버지가 '걔도 가해자인 줄 알았다. 허위사실일 줄 몰랐다' 고 주장한 게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인데 베플들은 왜 줄줄이 헛소리를 하고 있냐. 같은 영상 본 거 맞냐

[@cosjfgkrwpgkrhdlvj]

진짜 댓글보면 뉴스 내용은 안보고 썸네일만 보고 단듯. 당시엔 학폭가해자인줄 알고 전단지를 뿌렸으면 무죄를 받더라도 B학생은 가해자가 아니었다고 다시 전단지를 붙여야지, B학생은 억울하게 됐잖음,,,

[@태권브이-y9e]

다들 내용은 안보고 제목만보고 한소리하는거보면 참

[@정찬백-g7r]

ㆍ

[@정찬백-g7r]

뭐 어떻해 할 방법이 없나...

[@오시윤-h4l]

감성민국이라 그럼

[@visor3032]

가해자가 어쩌고 저쩌고 댓글 단 사람들은, 유인물에 의해 지목당한 학생이 학교폭력 가담자가 아니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거 맞겠죠?

[@NewCastleOf]

아뇨?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해 못합니다.

[@eum9607]

학폭가해자들 처벌은 어떻게 되었는지 촉법소년이라고 또 아무조치도 안한건 아니겠지 설마

[@용쌤-e3v]

그래 이거지

[@user-yg7iw3zb9k]

저걸 반성 안하고 명예훼손 고소한 부모가 문제네

[@airwolf4naver]

고소자는 학폭 가해자는 아님...담임이 말 잘못 한것

[@sauna8800]

뉴스 내용은 보고 댓글다냐???

[@wndhytgyk]

대한민국 국민들의 언어능력 현상황

[@faneslee]

영상은 보고 글쓰는거임? 이야 여기 댓글 레전드네. 지능이 없는 애들이 이렇게 많다고?

[@송래근]

옳은판결에 경의를

[@westmim]

요번에 판결선고 잘했네 👍

[@wh-ne1cz]

참된판사구만

[@제이러블]

감사합니다!!

[@Jojochae10864]

한국은 도대체 명예훼손이라는 법을 누가 만들었나요? 그놈의 인권이라는 말로 억울한 사람만 당하는 나라가 되네요.

[@user-ho7nz1kk1u]

인권외치는 민주당

[@uranialee-h5b]

경기도 남부 모 중학교의 여자 교장은 2년 전 학부모 민원 전화를 받고 학부모가 찾아온다는 말에 그 학생의 담임교사를 불러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교사의 퇴근 시간 이후 교장실로 경찰을 불러 직접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자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고 사실을 숨겨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고사실을 숨긴 채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자가 학부모인 것처럼 보이게 다양한 거짓말을 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가령 "신고당한 교사가 너무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식으로요. 심지어 해당 교사에게 "신고자가 누군지 짐작이 가냐?"라고 떠보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니 어떤지 한 번 설명해 보라."라고 주문하기까지 했습니다. 학교장의 말만 믿은 장학사는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 했습니다.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 사실을 알게 된 교사가 교장에게 연락하자 교장은 화를 내며 "경찰 기록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다가 "무죄면 알아서 무죄임을 밝히라.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전화를 끊었고 교사를 다시 스토킹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교장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지역교육청 장학사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모든 민원을 묵살 중이고요. 해당 교사는 2년 가까이 불명예와 경제적 고통 속에서 자살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이 여자 교장의 말버릇이 뭔지 아십니까? 학부모처럼 "선생님 말투가 짜증나요." 입니다. 이 교장은 단체 성격도 불분명한 새로*******라는 교원 단체 소속이고요. 한국 교장 수준이 이렇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glamchae7091]

민주당이 사실적지 명예훼손을 폐지하지 않음

[@231-y2u]

이건 처벌받지 않은 학폭 가해자를 정의구현한 게 아니라 학폭 안 한 놈도 학폭했다고 오해해서 유인물 붙인 게 무죄떴다는 거네.

[@라일락-n9t]

판사님 현명한 판결 감사드립니다 학교폭력은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아작을 내버려야 하지요

[@yo-yo-yo]

이욜~ 속시원한 판결.